기획행정위원회			제135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7월 15일)
안 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중의 개정사항 등을 고려,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존      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명칭변경하여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함       (안 제4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변경(안 제41조)

○ 일반재산의 신탁종류를 임대형 신탁·분양형 신탁·혼합형 신탁을 세분화      함(안 42조)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단순화하고 일반재산의 신탁종류를 임대형 신탁·분양형 신탁·혼합형 신탁으로 세분화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근거로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현실성있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안 제16조 (무상사용 기간)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의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이와 같은 단서조항은 주요골자에 넣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어 질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상위법령이 2008.12.26.변경되었으나 조례 개정이 지연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0. 07. 15.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