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3(월) 10:00 특별위원회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38회 제2차정례회 (2010년 12월 13일)
안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영세

1. 총   괄

예산총괄규모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12억

6,292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84억 485만원 (△3.8%)

이 감소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 증가한 5,347억 7,501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30% 감소한 1,764억 8,79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1연도 예산은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

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52.4%로 작년도 보다 1.6%가 낮아 졌으며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지방세 세입이 177억 8,900만원 늘었으나

2010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624억 3,558만원 줄어들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이 440억 3,460만원이 늘어남으로서 재정       자립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 예산규모

회 계 별		2011예산	2010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
계		711,262,929	739,711,512	△28,448,583	△3.85
일반회계		534,775,011	487,288,606	47,486,405	9.75
특별 회계	소 계	176,775,918	252,422,906	△75,934,988	△30
	공기업상수도	78,481,008	97,688,464	△19,207,456	△19.66
	공기업하수도	49,915,681	45,244,819	4,670,862	10.32
	기 타	48,091,229	109,489,623	△61,398,394	△56.08

(단위 :천원)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 규모는 5,347억 7,501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474억 8,640

만원이 증액되어 9.75%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세입이 177억 8,900만원이 증액된 2,065억 4,900만원으로(9.42%),

세외수입이 3억 9,462만원이 감액된 739억 724만원으로(0.53%),

지방교부세가 80억원이 증액된 450억원으로(21.6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 6,170만원이 증액된  364억 5,000만원

으로(11.85%)

보조금은 315억 3,032만원이 증액된 1,728억 6,877만원으로(22.31%),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먼저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교하신도시및산업단지입주등에 따른

인구․사업장․자동차 증가와 교하신도시 아파트 입주등 과세물건증가등으로

다소 큰폭의 세입이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2010년 대비 13억4,000만원이 감액되고

지난년도 수입원인 체납액 징수금액이 2010년도 대비 9억원이 감소할것으로       이는 2010년도 교하신도시등 신규분양아파트 10,000세대의 취득신고가

대부분 이루어져 2011년도에는 5분1수준으로 도세 감소로 인한 13억4,000       만원이 감액

또한201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2010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여 9억원

이 감소되었으며

이밖에 국유재산임대료,도로사용료,체육시설사용료,제3땅굴 시설사용료등

으로 사용료수입이 9억300만원 27.64%가 증가한 41억7,300만원이 편성

되었고

민원서류 발급,쓰레기처리봉투판매,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등으로 수수료수입       8,200만원1.2%증가한 74억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이율상승추세로 6,400만원 5.4% 증가한 12억5,400         만원 편성되었으며

사업수익이 환경관리센타 폐열(스팀) 판매 수수료가 전년도대비 2억8,000만       원 9.3%감소한 2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담금은 환경관리센터 운영부담금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부담금이 8억         8,000만원 인 22.3%증가한 48억2,900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볼때 3억9천만원의 미미하게 감소 되었습니다.

○ 의존재원은 사회복지비용의 국고보조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8억원 21.6%가 증가한 45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 6,100만원 11.8%가 증가한 364억 5,000

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315억 3,000만원 22.3%가 증가한 1,728억 6,877만원으로 세입

예산 중 32.3%를 차지합니다.

○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804억 5,600만원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7.6%인 2,543억 1,900만원임.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347억 7,501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474억 8,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34개 부

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공 분야 599억 5,400만원으로 11.2%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문산행복센타 운영등 17억3,000만원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6억 5,500만원,

․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 부지매립 32억,

․ 행정 정보시스템 이용기반 구축등 7개분야 13억 5,60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5억 6,817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율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31억 3,100만원

․ 봉일천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등 3개분야 16억 3,9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 154억 6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4억 3,900만원

․ 교육환경개선사업 46억 6,000만원

․ 특성화 교육대상학교지원 13억 7,0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285억 6,600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교하 해솔, 한빛도서관,가람도서관 건립등 4개사업 99억 9,100만원

․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19억 6,000만원

․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조성 7억 5,000만원

․ 교하 체육공원 리모델링 13억 3,400만원

․ 혜음원지 유적정비 9억 5,000만원

․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억 9,600만원

․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6억9,1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432억 4,100만원으로 8.9%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운행차 저공해사업(경유차량 대상) 62억 3,400만원,

․ 천연가스차량 보급 사업 11억 8,400만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22억

․ 공동주택 청소 대행 사업 21억원,

․ 파주스포츠센타 및 환경관리센타 등 위탁운영비 83억 4,000만원

․ 폐열(스팀)관로시설 투자 상환 36억 1,7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370억 7,100만원으로 25.6%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기초노령연금 224억 700만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184억 3,80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9억 7,100만원

․ 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 34억 2,700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35억 2,400만원,

․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39억 4,600만원

․ 보육종사자 인건비지원 46억 6,0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 66억 1,4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말라리아 퇴치사업 4억 5,400만원,

․ 암환자 의료비및조기검진사업 7억 7,400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1,200만원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지원 3억 3,300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285억 6,900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수리시설 정비 및 농촌생활환경정비 12억 7,000만원,

․ 농로 확․포장공사 4억 700만원,

․ 연다산리․공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30억 1,400만원

․ 파주 개성인삼 및 장단콩 축제 6억 7,000만원

․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47억 8,900만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영유아 양육비지원 8억 4,100만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65억 3,2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금촌,문산)  22억 5,600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 6,700만원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3억 5,9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832억 3,300만원으로 15.5%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및 운정～능안리간도로포장 84억7,000만원

․ 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12억,

․ 저상버스 도입지원 14억 8,000만원,

․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 20억,

․ 교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53억

․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62억 3,4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0억 5,200만원으로 8.6%를 차지하고, 그 주요내역은,

․ 솔개천․보맥이천 개수 공사및두포․설마지구 수해개선 70억 8,500만원,

․ 접경지역 지원사업 52억 1,200만원,

․ 숲가꾸기 사업 16억 3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59억 2,6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기타 기본경비 650억 3,500만원으로 12.1%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 검토의견

■ 세입분야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세와,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내년에도 5%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되고  LG디스플레이증설과 계열사입주등 첨단산업단지 본격가동 될것으로

이와 관련해 우리시의 세입은 9.7% 증가하여 2010년에 비해 474억이 늘어났습        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구유입과 산업의 증가로 세수가 더욱 확대되리        라 전망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34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872억

8,800만원보다 474억 8,600만원(9.7%) 이 증가하였으며,

○ 지방세는 전년 대비 177억 8,900만원(9.49%)이 증가한 2,065억 4,900만원

으로서 세입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하신도시 아파트 입         주와 과세물건증가등에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  재정확충에 집행부 노력          이 더욱 필요합니다.

기타 지방세는 재산세가 교하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으로 108억원17%가 증가

한 714억원이 편성되었고,

자동차세가 주행세와 통합되어 3억원 0.6%가 증가한 489억원이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가 19억원 8%가 증가한 244억원이 편성 되었고,

주민세는 2억6,000만원 10% 증가한 2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34억 6,600만원 6.7% 증가한 544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1년도에는 도축세가 폐지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이밖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현재 과세대상 증가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체납액징수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9,400만원 0.5%가 감소한  739억 7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징수교부금 중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14억 7,500만원이

세입으로부터 감소하였는데 교하신도시등 아파트 분양 증가에 맞물려

세입을 적게 추계한 것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중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해 9억이 감소한

36억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 세출분야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347억 7,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보다 9.7%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에 34개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56억 2,000만원이 줄어든 599억 5,400만원

으로  20.6%가 줄었고,

교육분야는 107억이 증가한 154억 600만원으로 229%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6억 1,900만원이 증가한 65억 3,200만원으로 241%

증가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65억이 증가한 285억 6,600만원으로 29.8% 증가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190억이 증가한 460억 5,200만원으로 70.5%가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0억이 증가한 432억 4,100만원으로 23% 증가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30억이 증가하여 1,370억 7,100만원으로 10.5% 증가

편성 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5억이 감소한 285억 6,900만원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배분은 일반공공행정비와농림해양수산이 줄어들고, 교육,

문화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산업․중소기업,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증가

되었으며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산물생산에 크게 영향이 미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경험으로 볼때 세심한 예산지원         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회계의 지방채 현황이 “금촌역～순달교간 도로사업” 등 28건에

원금, 이자를 포함한 상환할 금액이 2010년말 기준으로 1,612억 5,000만원         이고 2011년도 상환해야할 금액이 203억 8,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부터는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채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이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인 걸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채 채무관리에 있어서 년도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계획등

감축 목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에 203억,마을

버스재정지원에 9억,저상버스 도입에 14억 8,000만원,파주 교하버스공영

차고지건설에 53억,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 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

으나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년도별 투자계획과 비교할때 확보된

예산액이 적은 것으로 이와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되며

또한 본 사업들이 2014까지 총 1200억 정도 투자되야 될것으로 앞으로

재원 마련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사업을 추진 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과 효과등 사업시행시 수혜

층에 대하여 설명과,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p353)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차 저공해사업 62억 3,400만원,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11억,8400만원,특정 경유차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5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에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사업의 수혜업체와 수혜 운수업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상자 선정

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기개선을 위한 지원및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p367,p368)

○ 최근 온난화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집중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현재 우리지역에 53개소의 배수펌프장 관리 목적

으로 3억 6,9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p330)

각지역 배수펌프장마다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유사시 배수펌프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요구 됩니다

또한 앞으로 배수펌프장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를 고정 배치하는등 항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1년도는 그 어느해 보다 교육지원사업에 크게 비중을 두고 해솔어린이         도서관건립에 49억 8,700만원,교하 한빛도서관건립에 19억 7,000만원

교하 가람도서관건립에 20억의 신규 예산이 편성하여 추진하게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2에서 2013년까지 총사업비 290억이 투입

되는 것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되고 아울러 도서관건립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인 만큼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p264)

○ 다문화가족이 어느새 우리지역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지원등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p226)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등에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과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추가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 됩니다.

○ 파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축제인“파주개성인삼 축제”에 3억 6,000만원

과“파주장단콩 축제”에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2010년와 같은 수준

에서 편성되었습니다.(p450)

2010년 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성황리에 열렸으며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순조롭게 행사를 마쳐 방문객 75만여명에 70억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파주개성인삼축제는 2일간에 3억 6,000만원이 편성

장단콩축제는 3일간에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삼축제에 비해

장단콩축제 예산이 적은게 아닌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이번 장단콩축제시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기인된 것이지만 서리태콩등이

일찍 품귀현상이 일어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별

문제점 까지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주문을 요합니다.

○ 우리지역은 휴전선과 가까이 있는 관계로  말라리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해마다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4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p410)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주요 활동 내용이 연무소독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방역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2010년 실제 환자 발생수

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98년부터 방역방법이 연막방식에서 연무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주민들         이 방역 활동에 대하여 홍보 부족으로 인해 불만이 일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계도 홍보를 요합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북에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치 않아 직접적

으로 우리지역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음으로 앞으로 방역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속비분야

○ 계속사업비는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사업”,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2건으로 2011년 소요예산은 148억 이며,

2012년에 363억 1,000만원이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상 2012년도에 투입될 재원 마련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3. 기타특별회계

2011년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의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13억 9,800만원이 감소된 480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p563)

2011년도 예산은 2,600만원이 증가한 18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 수급자에 대한 의료 급여가 13억 8,4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3억 4,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관련 현지 확인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채용하여 의료 수급자에

대한 상담위해 인건비등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업무의 내용과 상담실적        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p571)

2011년도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8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편성

되었는데 전년보다 융자금이 3,000만원이 줄어 이에 대한 사유와 농업인에

게 융자후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있으면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p575)

1,600만원이 증가한 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       소득층의 전세자금,학자금,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는 6,000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문을 요합니다.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p579)

5억 400만원이 증가한 68억 8,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대비 15억이 증가 했는데 증가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하며 주차요금 수입이 주차면 수가 변동이 없는데 2010년도 보다 2억7,200       만원이 감소 하였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p587)

716억 8,900만원이 감소한 41억 4,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투자시설인

문예회관건립에 35억이 투입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p591,p595)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의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적정하여 문제점이 없습니다.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p599)

순 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전입금, 민간업체 부담금과 국․도비보조금등 250억        9,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파주LCD산업단지, 월롱 첨단산업단지 등 폐수 종       말 처리시설 설치비, 문산 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설치, 파주 LCD폐수처리장       소수력 발전설비,문산․월롱․금파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p605)

34억 3,800만원이 증가한 60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은 호수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5개 사업에 36억 5,900만원이 투       입될 계획으로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p609)

2010년 신설되어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하여 총 24억 5,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에

24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금일 상정된 201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양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 없이 원안 가결로 2010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 수정이유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된 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시급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DMZ 친환경사과 재배단지조성”에 도비 2억 7,800만원과 시비부담액

5억 6,900만원 등 총 8억 4,700만원 추가 편성함.

□ 주요골자

○ 세출예산 증액편성 : 1건 8억 4,700만원

《농업기술센터 : 농업환경과》

∘ 2011년도 보조사업 : 1건 8억 4,700만원 증액 편성

- DMZ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 : 8억 4,700만원 증액

( 도비지원: 278백만원. 시비자부담 569백만원 )

5. 종합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출중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 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된 예산은

없는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간 예산분배의 정정성이 타당한지,

주민의 수혜도가 있는 사업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투융자심사 결과

부적정사업의 예산이 계상된 부문이 있는지, 전시성,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지출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2011년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     록 집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