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3(월) 10:00 특별위원회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세

2011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총  괄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된 것이며

○ 2011년도 파주시 기금조성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90억 7,274만원

으로 2010년 대비 13% (22억 374만원) 증액 되었으며,

2011년도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이 신설 운용하게 되었음.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기 금 규 모			비 고
		2011년말 현재액	2010년말 현재액	증▵감
계 (11개 기금)		16,833	14,810	2,023
총 무 과	남북교류협력기금	924	898	26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기금	1,724	1,608	116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2,061	1,801	260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015	1,020	△5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2,426	2,417	9
위 생 과	식품진흥기금	842	749	93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468	454	14
도시미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22	152	70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4,204	3,865	339
농업진흥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947	1,846	101
주 택 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00	-	1,000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부서명:총무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898	26	-	26	924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의거 문화․예술․체육

경제 분야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관․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까지 10년간 기금 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교류협력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지만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지 않고

기금 적립금 이자 2,604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2,425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함에 있어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에 맞물려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경색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본 기금

의 활용과 적립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부서명: 주민생활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608	164	48	116	1,724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6억 826만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금이자등 6,397만원으로 총 17억 7,2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4,800만원이 집행될 계획임

○ 동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4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씩으로는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요구되며, 2011년 세입액이 (주)BC카드 파주시청의 기부금 2,500만원이 발생됨은 매우 바람직하며,앞으로 확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계획은 매년 4,800만원으로 규모가 일정하나 앞으로 외부인구 유입 증가 와 저소득층증가 추세에 따라 지출규모를 늘리도록 계획 변경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본 기금의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3.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명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801	360	100	260	2,061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에 의거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8억 1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억6,020만원 등 총21억6,0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9,970만원이 지출로 편성되고

20억6,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예정임.

○ 고유목적 사업비 7,890만원은 노인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로

2,080만원은 노인회 차량구입비로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2011년도까지 20억6,122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이미 조성 목표액 20억원 달성이

되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현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과 점차 고령화 인구가 증가

에 맞추어 노인복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요구됨.

4.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020	29	35	△6	1,014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

의 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권익을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

년도 이월금 10억 2,016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948만원으로  총

10억 4,96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8년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이미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었으며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본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지금까지 여성

발전기금 공모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5. 파주시 체육진흥기금(부서명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2,417	59	50	9	2,426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

한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 도모의 목적으로 설치

된 기금임

○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1,695만원과

적립이자 5,8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선수 육성

지원 3,100만원, 체육진흥사업 1,80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다음년도 이월금은 24억 2,60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목표액을 50억원으로 하고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목표액 달성이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11년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발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6.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위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749	327	234	93	842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금 7억 4,861만원, 적립금이자 6,251만원, 도비보조금

5,513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2억 1,000만원 등 10억 7,6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비 1,200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1,500만원 등 육성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1억 4,381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원 등이 지출될 예정이고 8억 4,19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임.

○ 지출계획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도.점검활동지원 중 기타 보상금이 6,216만원과 재래시장 기초위생시설지원이 책정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니다. 그리고 세입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되어야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부서명 : 자원순환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454	422	408	14	468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액 4억 5,399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13만원, 적립금 이자 1,464만원 등 8억 7,676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 4억 835만원으로 순 조성액 4억 6,841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변영향지역 거주학생 학자금지원   및 협의체 운영지원, 선진시설 견학, 건강검진, 환경 개선 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옥외광고정비기금 (부서명 : 도시미관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52	70	-	70	222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6,000만원, 불법광고물매각 대금 1,000만원, 이자수입 21만원으로 총 2억 2,2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순 조성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됨.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3,865	1,703	1,364	339	4,204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파주시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금액

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4억 6,278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8억 6,501만원, 적립금 이자 2억 4,022만원 등 55억 6,801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으로 1억 4,917만원,재난

대책사업으로 12억 1,50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이중 재난대책사업

중 시설비 10억1,500만원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10.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764	186	-	186	1,950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

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

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11년도 순 조성액은

19억 4,675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동 기금은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

으로 당초 2010년까지 30억원 목표액 달성으로 계획되었으나, 목표액

달성이 곤란하여 전입 기간을 연장한 기금으로서 앞으로  적극적

으로 기금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본 기금이 전문농업

에게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됨.

11.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부서명 : 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	1,000	-	1,000	1,000

나. 검토의견

○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정비구역 계획수립 및 기본계획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11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순 조성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양 상임위원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2011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 6개기금에 대하여 1. 30 부터 12. 9.까지 10일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결과는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보고

2011년도 파주시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90억 7,274만원으로

2010년 보다 13%인 22억 37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및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

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6개 기금 31억 7,091만원입니다.

□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2014년까지 조성목표액이 30억원으로 2011년까지

9억 2,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연평도 포격행위 등으로

교류가 경색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은 예측을 할 수가

없음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야 할 돌발적 상황에 대비하여 남북교     류협력사업을 시행할 기금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7억 2,400만원

노인복지기금 20억 6,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1,400만원

체육진흥기금 24억 2,600만원 으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이미 1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낮은 이자율과      향후 인플레 등을 감안하면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목표된 사업추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추세에 맞게     기금의 목표액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세 기금은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여 목표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에 적극 지원 되도록

요구되며,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체육의 발전을 위하여는 우수선수를

발굴은 물론 육성에 중점을 두고 여러 종목으로 확대되어야 할것입니다.

□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8억 4,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는 기금수    입을 과징금과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함으로서 충분한 기금을 활용하여 취약한 식품위생시설

개선등에 적극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200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은 2011년도 처음 신설된 기금으로 옥외광고정    비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 노력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 42억3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재난대책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상기    후에 의한 집중호우등에 대비하여 방재시설물정비등 관리에 주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환경정책국 소관으로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기금

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은 당초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기금 목표액 확보가 어려워 계획을 변경한 기금    입니다  현재 확보된 기금이 19억으로 앞으로 목표 금액인 30억원의

기금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서 적기에 농업인에게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일부 기금과 같이 예치   금 이자 수입으로만 의존 할 경우 기금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예산부담과 자금의 효율적 관

리와 운용을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