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104 관련		제안연월일 : 2011년 3월 25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1. 수정이유

○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 군내출장소가 장단출장소로 명칭 변경됨에 따       라 출장소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를 알기쉬운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제11조제4항제2호 “지역회의”를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로 하며, 안 제19조제2항 및 제22조 중 “읍·면·동장 및 군내출

장소”를 “읍·면·동장 및 출장소”로 함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2조 중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를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4항제2호 중 “지역회의”를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를 “읍·면·동 및 출장소”로 하고, 안 제22조 중 “읍·면·동장 및 군내출장소장”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3. (생 략)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③ (생 략) ④ (생 략) 2. 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에 대 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 하여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에 각각 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 및 군내출장소장 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1.∼3.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2.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위원 중 지 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 ------------------------------- --읍․면․동 및 출장소 ----------- ------------------------------- -------------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