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7.(금) 10:00

138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

검  토  보  고  서

201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김 영 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8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12월17일)
안 건	◆ 전문위원 김 영 세 201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201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등으로 인하여 필수 기본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예산절감및

집행잔액 반납등 자체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 의존 재원중 지방교부세가 2억 700만원 증액되었고 재정 보전금 60억 9,500만원과 도비 보조금 4억 9,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 보조금이 17억 4,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 반영된 사업은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방범용CCTV설치,정보화마을활성화,백선엽장군 기념비

건립,저소득 차등보육료지원등으로 편성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77억 8,100만원으로  3회 추경 7,631억 2,700만원 대비

0.7% 감소한 53억 4,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0.94%인 50억 5,400만원이 늘어난

5,400억 8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4.5%인 104억 원이 감액된 2,177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7,577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0년 3회 추경안		2010년 4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763,126,536	100.0	757,780,830	100.0	△5,345,706	△0.7
일반회계	534,954,555	70.1	540,008,849	71.3	5,054,294	0.94
특별회계	228,171,981	29.9	217,771,981	28.7	△10,400,000	△4.56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00억 8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930억 8,0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세  외  수  입         722억 8,3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지 방 교 부 세         563억 9,600만원  (당초대비  0.37%↑)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5억   600만원  (당초대비 14%↑)

▷ 보    조    금       1,554억 4,300만원  (당초대비   0.8%↓)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33억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50억 5,400만원으로       자체 예산절감부분과 대부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와 재정보전금 등        증액 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대비 4.9% 감소한 49.1%       로로 전국 230개 시 ․ 군 ․ 구 중에서 21번째임.

【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10년 4회 추경 예산안(A)	2010년 3회 추경 예산안(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40,008,849	534,954,555	5,054,294	0,94
지 방 세	193,080,000	193,080,000	0	0
세외수입	72,283,220	72,283,220	0	0
지방교부세	56,395,902	56,188,902	207,000	0.37
조정교부금	49,506,153	43,410,264	6,095,889	14
보 조 금	155,443,574	156,692,169	△1,248,595	△0.8
지 방 채	13,300,000	13,300,000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2,177억 7,1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04억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역은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A1건립사업비가 감액 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50억 5,400만원이 증액된

5,40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 자체사업  55억 4,500만원

․ 기본경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국내여비등)        1,300만원

․ 2급관사 취득                                      1억원

․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52억원

․ 방범용 CCTV 설치                         1억 9,500만원

․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                           3,700만원

▶ 국․도비 보조사업  △ 12억 3,800만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5억 6,100만원

․ 저소득 차등보육료지원등                    30억 2,000만원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2억 1,400만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2억 6,800만원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0억 8,300만원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열난방)     △ 9억 4,300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 7억 3,900만원

▶ 특별교부세  8,000만원

․ 명품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도입                  5,000만원

․ 정보화마을 활성화                               3,000만원

▶ 시책추진재정보전금        9억원

․ 백선엽장군 기념비 건립                               2억원

․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7억원

▶ 예산절감                           △  1억 4,400만원

▶ 예비비                             △      8,900만원

2.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104억원 감액

․ 공영개발사업 (교하복합커뮤니티 A1건립)      △ 104억원 감액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반설비정비)         △3,000만원감액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반시설정비 감리비)    3,000만원증액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증 ․ 감 변동사항 없음

․ 대동리 소규모 하수개선공사 및 하수처리장 개선     △3,700만원

․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억 7,100만원

․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6억 5,600만원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억 5,600만원

․ 탄현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건설                1억 7,100만원원

․ 예비비                                             3,700만원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도비 보조금 등 총 67억 9,4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7억 4,0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총 세입규모는 50억 5,400만원으로 규모는 적으나 대부분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사업비로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자체 세외수입율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예산절감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경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국내

여비등),2급 관사 취득,방문건강관리 인건비,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건립 59억 (예산안 132쪽),방범용CCTV설치 1억 9,500만원(131쪽), 백선엽장군 기념비건립사업2억원(141쪽),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20억 8,300만원 감액

(192쪽),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억 4,300만원 감액

(193쪽)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공영개발 특별회계 있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A1건립에

104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중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시설정비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특별회계

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시설비중 대동리 소규모하수도공사등 2건에 대한 입찰차액

3,7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탄현 공공하수처리장 토지매입 집행잔액 1억 7,100만원, 파평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을 위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6억 5,600만원 감액 편성.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자산 취득비중 파평공공하수시설 토지매입비로

6억5,600만원 증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중 탄현 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에 1억 7,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중 대동리

소규모 하수도개선공사등 2건의 입찰차액 3,700만원을 예비비    로 편성한 사항으로  파평공공하수시설 토지매입 지출요인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

□ 수정이유

2010년도 당초 추경예산이 의회로 제출된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건설과  예산중

갈곡천 수해복구공사에 전액 도비 1억 2,355만원이 추가 편성.

□ 주요골자

○ 세출예산 증액 편성 : 1건 1억 2,355만원

《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

ㆍ‘10년도 도비(전액) 보조사업 : 1건 1억 2,355만원 증액 편성

- 갈곡천 수해복구 공사 : 1건 1억 2,355만원 증액 편성

【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수정안】

□ 수정이유

2010년도 당초 추경예산이 의회로 제출된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예산중

구제역방역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 편성.

□ 주요골자

○ 세출예산 증액 편성 : 1건 5억원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

ㆍ‘10년도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 1건 5억원 편성

- 구제역방역및예방사업 : 1건 5억원 증액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