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5-61 관련		제출연월일 : 2010년 11월 18일 제 출 자 : 임현주 의원 외 인

□ 개정이유

○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여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의장은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       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할 수 있음       (안 제35조의 1 제1항)

나. 5분 자유발언 신청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함(안 제35조의 1 제2항·제3항)

파주시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5조의 1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 1(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       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안자	임현주의원 외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5조의 1(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 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 하 “5분 자유 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 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 서는 의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