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관련 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손가정”에서 “조손가족”으로 용어를 변경함(전체)

나. “조손가정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함(전체)

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제2조1호)

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생활실태에 따라 구분함(안 제3조)

마. 생활실태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을 규정함(안 제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의”를 “세대의”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의 손자녀(만 22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아동수당”이란 조손가족 아동에게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단위

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

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2. “나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가형 : 아동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2. 나형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제도의 급여 등을 검토하여 시장

이 결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조손가정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조손가족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 대상 세대원의 연령초과(만 18세)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조손가족사업 담당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 내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조손가족 규모 및 통계

2. 조손가족 소득 및 자산보유 상황 등 생활실태

3. 조부모 및 아동의 지원욕구

4. 그 밖의 조손가족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8683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최 영 우
	여성가족팀장	김 영 미
	담 당 자	김 태 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 로만 구성된 세대(이하“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 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 세대의 ------- ------------------------------- ------------------------------- ------------------------------- -----.
제2조(정의) (생 략)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외조 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만 22세이하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 를 말한다.
2.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3. (생 략) 4. (생 략)	2. “아동수당”이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단위로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손가정으로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실제 소득이 100분의 120 미만인 자)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 가 차상위계층(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의 100분의 130이하인 자)에 해당 하는 세대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나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실 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액)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7만원을 지급한다. 3.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가형 : 아동수당, ----------------- ---------- 2. 나형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삭 제〉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타 제도의 급여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업구분) ① (생 략)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생 략) <신 설>	제5조(사업구분) (현행과 같음) 1. 예산사업 : 아동수당 2.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면·동·출장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 법에 의한다.	제7조(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는 한부모가족 선 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의 확보)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 가정 아동의 무료 수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 (급여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손가족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조손 가족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 대상 세대원의 연령초과(만 18 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지원의 실시) 조손가정 수당은 매 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통장으로 지급 한다. 〈신 설〉	제9조(실태조사) ① 조손가족사업 담당 공무원은 매년 1회이상 관할지역 내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손가족 소득 및 자산보유 상황 등 생활실태 3. 조부모 및 아동의 지원욕구 4. 그 밖의 조손가족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담 당과장은 이 조례에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대상자 의 가족 및 소득사항을 연 2회 이상 확 인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 는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내용과 중복되 는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삭 제〉
제11조(급여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 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2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 는 조손가정 수당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 하는 조손가정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복지 급여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6조(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한부모가족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그 밖에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한부모가족 관리    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31일까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 급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또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와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나목 해당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호의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3.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모집 금지사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요사례)

○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자원(개인, 기업 등)을 발굴·관리하는 행위

-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금지

○ 서신, 광고, 구두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금품 출연       의뢰·권유·요청

- 동 행위에는 구두로 부탁하는 행위나 홍보물의 배포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