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민들의 관광지 방문을 촉진

하기 위해 파주시민에 한정하여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

나. 공릉관광지 방문객 중 파주시민에 한정하여 입장료[별표1]를 단체요금 금액으로

할인함(안 [별표1])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관광지”로 한다.

제2조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포함)

2.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중․고등학생 포함)

3.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제3조 중 “관광지에 한한다.”를 “관광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익일까지 시금고에”를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로 한다.

① 관장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2항 중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다.”를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를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및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4. 만 65세 이상 노인

6. 관광지 내 거주자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8.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9. 국가유공자

②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정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한다.

제8조 중 “입장료등의”를 “입장료 등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입장권 등 수불) 입장권수불부(별지 제1호 서식)와 시설사용권수불부(별지 제2호 서식)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수입금중”을 “수입금 중”으로 한다.

제11조 중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요금의 5배이내의”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요금의 5배 이내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문화체육과 ☏ 940-4368
입안자	문화체육과장	이 수 용
	관 광 팀 장	권 예 자
	담 당 자	이 효 진

<별지>

[별표 1]

입    장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단체	성 인	8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 린 이	400원
	파주시민 할인	성 인	8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 린 이	400원

※ 파주시민 할인은 파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수 입																				판 매																				잔 고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신․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 67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이하 “관광지” 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만4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유치원, 초등학생) 2. 청소년 :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중․고등학교) 3. 성인 : 만19세 이상인 자 4. ~ 5.(생략)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 광진흥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 한 관광지에 한한다.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 관광지에 입장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 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별표 1 과 같다. ② (생 략)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익일까지 시금 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생 략)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다. 제6조(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관광진흥법」제 67조에 따라 관광지의 -------------- --------------------------------- --------------------------------- ----. 제2조(정의)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생 포함) 2.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고등학생 포함) 3. 만 19세 이상의 성인 4. ~ 5.(현행과 같음) 제3조(징수구역) ------------------ -------------------------------- -- 관광지만 해당한다.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 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날까지 시 금고 에 -------------. 제5조(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제6조(요금의 감면) ① ----------------------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 2. (생 략) 3. 보호자를 동반한 만3세이하의 어린이 4. 65세이상 노인 5. (생략) 6. 관광지내 거주자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8.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9. 국가유공자. 10. (생략) ② 「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 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 용료의 50%를 경감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등의 징수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 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입장권등 수불) 입장권수불부(별지 제1호서식)와 시설사용권수불부(별지 제2 호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입장권 및 시 설사용권을 종별 또는 차종별로 구분하 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 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 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만 3세 이하의 ----- 4. 만 65세 이상 --- 5. (현행과 같음) 6. 관광지 내 ----- 7. ---------------- 소지한 사람 8. ------------------------------ -------사람 1명 9. 국가유공자 10. (현행과 같음) ②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에 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 --------------------------------- --------------------------------- --------- 한정하여 --------------- ------------------. 제8조(위탁관리) ---- 입장료 등의 ---- -------------------------------- -------------------------------- -------------------------------- ----------------------. 제9조(입장권 등 수불)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 호 서식)------ 갖춰두고, ----------- -----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 ---------------------. 제10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 -- 수입금 중 --------------------- --------------------------------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요금을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요금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 ----------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요금의 5배 이내의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단체	성 인	8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 린 이	400원

<신설>

[별표 1]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단체	성 인	8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 린 이	400원
	파주시민 할인	성 인	8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 린 이	400원

※ 파주시민 할인은 파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수 입
계		개 인						단 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판 매
계		개 인						단 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잔 고
계		개 인						단 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수 입																				판 매																				잔 고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계		개 인						단 체						파주시민 할인
매	원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 년		어린이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