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74		제출연월일 : 2010년 11월 18일 제 출 자 : 박재진,김양기,유재풍 의원 외 1명

□ 제정이유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우리시도 유해물질      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      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제외 및 지원액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지원범위 :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처리(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붕개량 및 철거하는 경우(농어촌주택 개

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 지원제외 : 지붕개량의 경우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

◦ 지 원 액 :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

나. 매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지원신청자는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라.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은 지붕

해체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지급함(안 제11조)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석면피해구제법」제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붕개량 및 철거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를 할 때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해체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	위 치		지 번
	지역/지구		건축년도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폐기물량(㎡)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전경사진
읍․면․동장 확인결과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 2. 폐기물량 산출 내력 1부.

[별지 제2호 서식]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
사업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건축면적	㎡	건축구조
	건축용도		건축년도
	착 수 일		공사기간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 )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별지 제3호 서식〕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반입 폐기물량	(㎡)	처리 폐기물량	(㎡)
폐기물처리 전경사진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          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         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           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         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          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