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0.09.16)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서식을 변경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리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제4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등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에 따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파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00	100	100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제3항)	30	70	100
	3.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3)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200	300	500
	(4)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700
	(5)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한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7)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8)기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9)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10)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	400	600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7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2006.6.29 <삭 제>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6)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	400	6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7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400	700	1,000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300	600	800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	600	800
	(나)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제4호다목2)나)(4)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가)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400	700	1,000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5.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17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5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17조 제2항)	300	600	1,000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 수출입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자 외의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	100	200	300
	7.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5항)	100	200	300
	8.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18조제2항)	100	200	300
	9. 폐기물의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
	가. 제때에 전산입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	20	5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의3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19조제2항)	100	200	300
	1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5조제9항)	500	700	1,000
	1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9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한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은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의료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	400	800
	1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9조제4항)	100	100	100
	1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4)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200	400	800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200	400	8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700	1,000	1,000
	(2)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3)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400	600	800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1)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000	1,000
	(2)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1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4조제1항)	300	500	1,000
	17.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자(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20	40	100
	18.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1항)	100	100	100
	19.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37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20.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21.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3호 제외)]	30	60	100
	21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 제2항)	300	600	1,000
	2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3항)	30	60	100
	23.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39조제1항)	50	100	100
	24.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9조제1항)	100	100	100
	25.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니한 경우	300	500	1000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26.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3항)
	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3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 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0항)	100	100	100
	27.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제6항) 가.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자 또는 폐목재나 임목폐기물을 제초용ㆍ축사용ㆍ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 2) 1) 이외의 자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 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마. 폐기물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100 100 100 100 100 30	20 200 200 200 200 200 50	30 300 300 300 300 300 100
	2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1항)	100	100	100

비고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NO :               )

문서번호 :                                      부과예정금액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4.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5. 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파 주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 시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파주시장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관내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파 주 시 O C R	파 주 시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파주시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부과권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관할법원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① 회사명 (또는 성명)		②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관			⑦이의제기 일 자

붙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파 주 시 장
수신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 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비 고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자원순환과 ☏ 940-4730
입 안 자	자원순환과장	박 웅 준
	재활용팀장	박 준 태
	담 당 자	임 윤 영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삭제  <2010.7.23>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전문개정 2008.3.2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