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5-160	제안년월일 :	2011년 5월 27일
		제 안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코자 함.

□ 주 요 골 자

○ 행정사무감사기간

: 2011. 7. 12.(화)∼7. 20.(수)<7일간>※토,일요일 제외

○ 감사대상기관：「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별도 요구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파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 사 기 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반 편성      ----------------------------	2

5. 감사 범위      -----------------------------	2

6. 감사일정 및 장소    -------------------------	3

7.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7

가. 감사요령      ----------------------------	7

나. 진행순서      ----------------------------	7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8

가. 서류(자료) 제출요구    ----------------------	8

나. 증인출석요구서     -------------------------	9

9. 기타 사항   -------------------------------	9

가. 선거요령    ------------------------------	9

나. 결과보고서 작성    -------------------------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시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감사기간

2011년 7월 12일(화) ～ 7월 20일(수)( 7일간 ) ※토,일제외

3. 감사대상기관

(기획행정 위원회)

○ 시정지원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 시민지원국(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 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산업 위원회)

○ 산업경제국(기업지원과, 위생과,산림농지과, 지적과)

○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안전관리과,상하수도과,)

○ 지역개발국(균형발전과,주택과,건축과,교통정책과,도시미관과)

○ 환경정책국(녹색정책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공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업환경과)

○ 차량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감사 사무보조자
기획행정 위 원 회	안소희 위원장	유재풍 간사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 임현주 위원	전문위원 : 신동주 직 원 : 노영진 속 기 사 : 강소영
도시산업 위 원 회	박찬일 위원장	이근삼 간사 권대현 위원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전문위원 : 권혁임 직 원 : 이덕천 속 기 사 : 최미영

※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새로 선출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을 맡는다.

또한, 보조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 인사이동에 의해 교체될 경우 새로 보임된 직원이 감사위원회 사무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현지 확인 대상지

소관부서	사 업 명	위 치	방문월일 및 순위
시민지원국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장 (용상사)	월롱	7/12(화) ①
	파주교육박물관	파주읍	7/12(화) ②
	DMZ 생태관광	문산	7/12(화) ③
	안보관광시설	임진각	7/12(화) ④
	물푸레 나무	적성	7/12(화) ⑤
	적성행정문화센터	적성	7/12(화) ⑥
환경정책국	교하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 시설	교하	7/13(수) ❶
정보통신관	첨단 U-City 구축관련 유비쿼터스(도시정보센터)	교하	7/13(수) ❷
시민지원국	파주출판도시 책축제관련 책방거리	교하	7/13(수) ❸
	자운학교	교하	7/13(수) ❹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장 (검단사)	탄현	7/13(수) ❺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장 (보광사)	광탄	7/13(수) ❻

※ 현지 확인시에는 해당 국․소․이사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1.7.12(화) 10:00	시민지원국	ㅇ 현지확인( 6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1.7.13(수) 10:00	환경정책국 정보통신관 시민지원국	ㅇ 현지확인( 6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1.7.14(목) 10:00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15(금) 10:00	기획행정국 (읍․면․동)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18(월) 10:00	시민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19(화) 10:00	시민지원국 (교육문화회관, 도서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20(수) 10:00	보 건 소 시정지원관 감 사 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 도시산업위원회 현지확인 대상지

소관부서	사업명 또는 현장	위 치	방문월일 및 순위
도시건설국 (안전관리과)	금촌천 수해방지 시설 현장 방문	아동동	7/12(화) ❶
도시건설국 (안전관리과)	설마천 개수공사	두지리 〜 설마리	7/12(화) ❷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수자원공사 파주수도서비스센터 -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및 구제역 신설 관로 수도요금 관련	문산읍 선유리	7/12(화) ❸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당동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	문산읍 당동리	7/12(화) ❹
도시건설국 (건설과)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	향양리 〜 연풍리	7/12(화) ❺
지역개발국 (균형발전과)	축현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	탄현면 축현리	7/12(화) ❻
환경정책국 (자원순환과)	교하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교하읍 상지석리	7/13(수) ❶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현지 공장 방문	월롱면 영태리	7/13(수) ❷
환경정책국 (환경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현장	월롱면 덕은리	7/13(수) ❸
환경정책국 (공원과)	율곡수목원 조성 추진 현장	파평면 율곡리	7/13(수) ❹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과)	산지유통센타 지원사업 현장	적성면 객현리	7/13(수) ❺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 재입식농가 현장확인	지정 농가	7/13(수) ❻

※ 현지 확인시에는 해당 국․소․이사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도시산업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1.7.12(화) 10:00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균형발전과	ㅇ 현지확인( 6개소) - 금촌천 수해방지 시설 - 설마천 개수공사 현장 - 파주수도서비스센터 - 당초하수처리시설 - 문산 - 연풍간 도로 - 축현 일반산업단지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1.7.13(수) 10:00	기업지원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과 농업환경과 농축산과	ㅇ 현지확인( 6개소) - 교하환경관리센터 - 사회적기업 공장방문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율곡수목원 - 구제역재입식농가 - 산지유통센터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1.7.14(목) 10:00	산업경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15(금) 10:00	도시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18(월) 10:00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19(화) 10:00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20(수)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7.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불출석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4)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능

5)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며, 본 계획서 이외의 증인․참고인을 추가하거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해야 할 기관과 장소변경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알리며 의장은 해당기관에 통보.

나.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업무현황 보고 청취

5) 현지 확인

6) 감사질의․답변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7) 감사종료인사 및 종료선언(위원장)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서류(자료)제출요구

1) 제출기한 : 2011년 6월 27일

2) 제출부수 : 25부

3) 요구 자료명 : 따로 붙임

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자료(서류)작성 및 확인 : 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 : 담당관, 과․소장 및 이사장, 읍․면․동․출장소장

․ 작성자 : 팀 장

③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소․담당관별로 편철(공통사항 따로 편철)

④ 확인사항

․ 통계,예산 등 수치사항은 “총계”항목 작성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기재 바랍니다.

․ 작성구분은 2010년,2011년 구분하여 작성

․ 표작성시 항목별기재순서 ①좌->우,②상->하

․ 부서순 페이지 기재(직제순 적성 편철)

․ 모든 자료는 A4 규격 사용

․ 현지 출장감사 시 필요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목록 제목을 임의로 수정,변경 금지 목록 제목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료작성 특별한 서식이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임의 작성함.

․  자료작성은 한컴 바탕체로 작성 글씨크기는 13로 함.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소는 (예시)「금촌동000번지0호」

등으로 성명은 「김00」등으로 표기함.

- 민원사항인 경우만 해당

- 각종 위원회 등의 명단 제출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기타 사항 : 각 항목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토       록 하고 그 외 필요사항은 임의 작성

5) 추가 요구자료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조치함.

나. 증인 출석요구

1) 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은 「증인출석요구서」 참조

2) 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3) 출석대상 :「증인출석요구서」참조

4) 심문사항：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무원 외 일반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파주시의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 여비 등 비용 지급.

9. 기타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은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함.

3)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여 기립한 위원장에게    제출

4)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5)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되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2) 위원장은 감사 종결 후 본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 받아야 하며 의장은 이를 피 감사기관에 통보한다.

【 첨  부  자  료 】

○  선               서

○  서류 제출 요구서

○  보 고  요 구 서

○  관계인 출석요구서

○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출서식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07.    .

소  속 :

직   :

성  명 :                 (인)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서 류 제 출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제출서류사항：붙 임

２．제 출  일 시：2011년 6월 27일(월)

3．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부수： 25 부

○ 제출양식 : 사안별로 알맞은 양식 임의 사용 작성하되,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자료에 기재.

○ 작성기준：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최근 3년간은 2008. 7. 1. - 2011. 6. 30.)

○ 자료작성 및 확인：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과․관․이사장 및 읍․면․동․출장소장

․ 작성자：팀  장

○ 편철：국․소별로 편철하되 상임위 공통자료는 따로 편철

2011년  5월   27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보 고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보고사항：주요업무 추진상황

２．보고일자

○ 2011. 7. 14.(목) 10:00

-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포함)

- 산업경제국

○ 2011. 7. 15.(금) 10:00

- 기획행정국 (읍․면․동)

- 도시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 2011. 7. 18.(월) 10:00

- 시민지원국

-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 2011. 7. 19.(화) 10:00

- 시민지원국(교육문화회관, 도서관)

- 환경정책국

○ 2011. 7. 20.(수) 10:00

- 보건소, 시정지원관,감사관,정보통신관

- 농업기술센터

3. 보고장소 : 행정사무감사장(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1년 5월 27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１．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 붙임

２．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３．출석대상：붙임

４．심문사안：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2011년 5월 27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2011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내역

□ 기획행정위원회

○ 시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 21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1. 7. 12. (화) 현장방문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2011. 7. 13. (수) 현장방문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정보통신관	이기상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2011. 7. 14(목) ∼ 7. 15(금) / 2일간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총무과장	이주현
	회계과장	최영호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김귀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본부장	장문규
2011. 7. 18(월) ∼ 7. 19(화) / 2일간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주민생활과장	김선옥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민원봉사과장	안배옥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도서관장	박노성
	교육문화회관장	김영애
2011. 7. 19(화) / 1일간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윤병관
	시정지원관	신규옥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이기상

○ 읍․면․동 및 출장소 - 13인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1. 7. ( ) (1일간)	교 하 읍 장 문 산 읍 장 조 리 읍 장 법 원 읍 장 파 주 읍 장 광 탄 면 장 탄 현 면 장 월 롱 면 장 적 성 면 장 파 평 면 장 금 촌 2 동 금 촌 1 동 장단출장소장	전 상 오 황 수 진 이 규 홍 최 영 호 조 규 봉 이 호 길 윤 명 채 김 준 래 유 중 근 이 수 호 사 미 영 기 우 균 박 호 석

※ 읍․면․동 및 출장소는 서류감사 후 필요시 출석요구

□ 도시산업위원회 :증인출석요구 25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1. 7. 14(목) (1일간)	산업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위 생 과 장 산림농지과장 지 적 과 장	유 영 남 이 용 석 김 근 회 이 건 희 안 영 수
2011. 7. 15(금) (1일간)	도시건설국장 도 시 과 장 건 설 과 장 안전관리과장 상하수도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영 구 김 홍 식 정 원 모 박 우 용 최 귀 남 서 상 호
2011. 7. 18(월) (1일간)	지역개발국장 균형발전과장 주 택 과 장 건 축 과 장 교통정책과장 도시미관과장 차량사업소장	우 범 찬 한 천 수 송 종 완 유 문 석 정 명 기 김 태 회 심 재 희
2011. 7. 19(화) (1일간)	환경정책국장 녹색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자원순환과장 공 원 과 장	강 석 재 조 중 하 박 찬 규 박 웅 준 채 우 병
2011. 7. 20(수) (1일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업환경과장	조 양 훈 오 기 정 양 용 복 차 병 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총괄건수 : 342건

○ 기획행정위원회 : 171건

○ 도시산업위원회 : 171건

〔공  통〕(  ):취합부서

○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기본현황(인력현황,분장사무)

- 2010 주요업무 추진 실적

1.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결과(기획예산과)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5명 이상)(감사관)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기획예산과)

4.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기획예산과)

5.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총무과)

6.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기획예산과)

7.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기획예산과)

8.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기획예산과)

9. 각종 기금운영 현황(이자수입 포함) 및 관리실태(기획예산과)

10.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기획예산과)

11.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총무과)

12.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회계과)

13.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회계과)

14. 관용차량 운영 실태(회계과)

15. 실·과·소 세외수입 체납현황(징수과)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요구내역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 언론사 및 공중파 방송의 광고료 지급 현황
2		○ 시정역점시책 기획홍보 현황 - 기획홍보 추진실적
3		○ 행정광고물 운영 현황 - 사업명, 위치, 크기, 사업비, 광고내용, 관리비 등
4		○ 시정홍보영상 제작 실적과 내역 - 시정홍보영상 제작 비용 및 내역, 기획의도와 홍보사업 실적
5		○ 외국어홈페이지 관리 및 Q&A현황
6		○ 웹시스템 상시관리 및 컨텐츠 유지보수팀 운영현황과 실적 팀구성과 인력, 전문업체 기술 개발자 및 웹디자이너 이력과 주요 업무 실적
7		○ 시 대표축제 홈페이지 구축 현황과 운영효과 축제홈페이지 구축 소요예산, 방문수 및 이용현황 축제 홈페이지 운영 실적 및 예산절감 효과
8		○ 싱싱뉴스 시민기자 취재 및 교육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		○ 정기 종합 및 부분 감사 실적
		- 종합감사 기관은 읍면동 제외한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차량사업소 등. - 부문감사는 실적 분야 위주. 문제점 진단, 조정, 중재, 정보제공 등 실적
10		○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와 실적 계약심사 개최건수와 심사대상, 금액, 계약업무 및 심사결과
11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유형별, 대상기관, 내용 및 조치결과 등
12		○ 명예감사관 활동 실적과 경기 집행 내역 (변경 후) 구성인원과 활동 내역(제보 및 시정건의) (시민명예감사관 , 민간전문감사관 구분작성) 현장감사 참여건수 등 감사과정 참여 실적
13		○ 감사관 핫라인 및 공직자 부조리센터 운영 현황 접수건 수, 진정내용, 처리 및 조치 결과 내역
14		○ 현장감사 현황, 조치내역 시설공사 현장 주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현황 포함 시설공사의 준공 후 유지관리 실태 감사내역
15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5명 이상) 고충(진정)민원 총 처리 건수 현장확인 처리 건수, 처리 결과 3 step system 운영 실적	상임위공통
16		○ 민원처리 점검 현황(5명 이상) - 다수인 민원 처리결과 점검 현황 - 전화 모니터링(해피콜)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7		○ 다문화 여성정보화 교육 현황과 실적 예산 지출 및 교육인원, 교육프로그램, 실적 등
18		○ 은빛모아IT 경진대회 추진 결과와 실적 소요예산 및 참가자 지역분포와 인원, 개최결과 등
19		○ 전산장비 보급과 체계적 관리 현황 사업비, 보급시기 , 보급품목과 대수 집행예산 총액과 관리 현황 등
20		○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 결과 총 사업대상 명단과 설치일시, 설치내역, 진행 현황
21		○ 사용전 검사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 실적과 현황 착공전 도면검토 및 실무종합 심의 참여 건수와 처리건수, 민원처리기간 현황 (관련부서 협조)
22		○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추가 구축 실적과 추진 현황 추진 경과와 개선 효과
23		○ 교하U-City구축 분야별 진행 결과와 현황 2008년~2011년 구축 진행 경과 (추진 사업기간 년, 월순) 도시정보센터 운영계획
24		○ 정보화 용역 관련 총 정보화 용역 결과서, 용역비 지출내역, 업체현황
25		○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6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 2009년도 미조치 사항(사유) - 2010년도 완료 및 미조치 사항(사유)
27		○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 질문요지 및 처리결과 등
28		○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상임위공통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29		○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	상임위공통
		- 부서별,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용역)기간
		주요 추진내용, 비고 등
30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	상임위공통
		- 대상사업, 사업비, 심사내용, 심사결과, 추진현황 (부진, 정상, 공정율 등) 등
31		○ 예비비 집행현황
		- 사업명, 금액, 내용, 사유, 집행일자 등
32		○ 재정 조기집행 시책추진 사업 사례 및 지출액 현황
33		○ 대외기관 표창 현황 - 표창등위, 표창기관, 표창내용, 상금 등
34		○ 파주시 축제 관련 날짜/행사명/주최/주관/후원/행사비/지원 예산/ 공식 예산외 관련 예산/ 부대행사/ 시상여부/소관부서 부스운영 비용 (주농산물 판매대/홍보대/음식물 판매점 등 범주별로 구분)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5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및 현황 지역회의 모집 유형과 운영 결과, 공무원 교육 및 활동 실적, 예산위원회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만족도
36		○ 각종 기금운영 현황 (이자수입 포함)및 관리실태	상임위공통
		-기금액, 적립액 지출액,잔액,지출내역 등
37		○ 민사소송 건수 및 내역, 처리결과 소송명, 소송상대, 내용요약, 배상내역, 처리결과 등
38		○ 파주시 균형발전위원회 현황 구성 및 운영실적
39		○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 접수일자,사건명,청구인,재결일과 등
40		○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 결과	상임위공통
		- 2010년도 완료 및 미조치 사항(사유)
41		○ 파주시 통계연보 및 통계조사실시 총괄 현재까지 파주시 통계조사 사업비, 통계조사 총 건수와 제목 및 실적
42		○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구성, 회의경과, 의견내용 요약, 활동 결과
43		○ 2011년 완료예정 투자사업(총사업비 20억 이상)
44		○ 조직성과 개선을 위한 BSC성과관리시스템 추진내용과 결과 추진내용과 결과 총괄, 지표별 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사례
45		○ 4급이상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 결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6		○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 기간, 인원수, 목적, 대상국, 소요경비, 보고내용 - 여비지급현황(공무원·민간인 구분 작성)
47		○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 현황 (2008~현재까지) 소관 부서별 위원회 내역, 위원명단, 임기, 회의날짜, 회의주제 미 개최사유, 여성위원 구성 비율 등
48		○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사무명, 위탁기관, 선정방법, 기간, 내용, 근거	상임위공통
49		○ 파주시 관내 모든 행사 날짜/ 행사명/주최/주관/후원/행사비/소요예산/ 참여인원/시상여부/소관부서 => 시, 경기도, 민간주관등 모든 행사
50		○ 종합건강검진 현황과 추진 실적 총 집행예산, 검사의뢰 기관(병원), 검진완료 대상수, 성별, 직급, 부서 등
51		○ 직장보육시설 이용 현황 2007~2011년 5년간 이용한 직장인 명단, 직급, 부서 등. 지원현황
52		○ 2010, 2011년 글로벌 해외벤치마킹 운영 사례 현황 선발절차, 추진실적, 선발팀 명단과 벤치마킹보고서, 집행사업비
53		○ 대학(원)위탁교육 진행 사례 및 실적 대상과 교육비 지원현황
54		○ 6급이상 여성공무원 수와 인사관련 (포상,승진,전보등 모두 포함)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5		○ 파주 주부모니터 운영 현황 구성 및 운영실적
56		○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7		○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58		○ 국․공유재산 관리 (미처분현황포함)
		- 공유재산 매각 관리현황 (건명, 재산의표시,건물취득·매각가격 등)
		- 공유재산 처분승인 후 미처분 현황
		-국․공유지 대부현황(건수, 면적, 임대료산출 근거, 대부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재산의표시, 사용목적, 사용허가근거, 허가기간, 임대자, 유상임대시 추정임대료)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대부로 인한 주민민원사례 (민원일자, 민원사유, 처리결과 및 근거자료)
59		○ 교하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
60		○ 파주시 유휴건물 및 재산 현황 및 용도 계획
61		○ 관용차량 운영 실태	상임위공통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2		○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 학술용역 : 2천만원 이상 - 그 밖의 용역 : 3천만원 이상 - 용역명, 도급자, 용역비, 용역내용, 부서명 등	상임위공통
63		○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 및 공개실적 - 사업명, 사업일, 금액, 사업자(대표성명) 등
64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건수와 결과 대상, 심의절차와 방식, 실적
65		○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용도 및 장애인시설 적합 사전점검 결과 공연장 설계도, 세부적인 용도, 장애인이동 및 이용을 위한 구역내 시설과 설비 현황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현장확인(검토일자) 검토의견
66		○ 관급공사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관내업체 하도급 우선계약 현황 고용 및 계약 체결 건수, 대상자 또는 업체 수의계약관내업체 및 생산품우선구매 기업 현황(업체명,업무,사업비,제조물품,비고 등)
67		○ 관급공사 시공사 선정 기준과 관리감독 실태 현황 (2007~2011년) 관급공사명, 시공사, 선발기준, 선발 후 관리감독 계획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8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결손액,체납액 등
69		○ 건설법인 대상 및 일제조사 결과 아파트 건설현장 등 도급금액 6억 이상 건설법인	.
70		○ 의료법인, 창업법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71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세목별 체납액 현황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세목별 건수, 금액, 사유 등)
72		○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2010.01.01∼2011.05.31.)
		-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세액) - 지방세 과오납중 주소불분명 등으로 미 환부된 건수 및 세액, 향후 조치계획
73		○ 실·과·소 세외수입 체납현황	상임위공통
		- 과목별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74		○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75		○ 문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및 운영실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위탁 공모 결과
76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구성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 결과 및 복지계획
77		○장애인보장구 지원 현황 및 의료급여로 지급된 전동휄체어 이용대수 조사
78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운영현황
79		○ 긴급복지 지원 실적과 지원내용
80		○푸드마켓 이동마켓 운영 및 실적 이동마켓 대상지와 운영결과, 푸드마켓 이용 총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1		○ 노인요양시설관련 설립일/시설명/대표/수용인원/시지원내역
82		○ 노인복지회관 사업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83		○ 실버경찰 지원 현황
84		○ 경로당 지원 현황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환경개선사업 비 등 지원현황
85		○ 고령자취업알선 현황 실버인력뱅크, 취업지원 센터 등 실적 사례
86		○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 현황 (시설 및 가정위탁) 지원 사례, 가정위탁센터 연계 및 기관지원, 상해보험료지원 등
87		○ 공공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현황과 안전점검 실적 보수현황과 불합격놀이시설 대상과 처리결과
88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현황 구성과 활동내용
89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현황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사업 내용과 담당 업무 공무원 현황
90		○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91		○ 여성복지상담소 업무현황과 상담사례 및 실적
92		○ 파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기금결산보고서 기금목표액, 매년 출현금, 조성기간, 운용실적, 기금결산보고서 등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3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94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실적
95		○ 파주시 장애인 현황 (2008~2010) · 장애인 전체 장애별/장애등급별/성별/거주지별 · 시설장애인현황 시설별 인원/장애별 연령별/예산지원액/시설활동/ 가족유무여부/ 가족의 위탁비용지급액/ · 재가장애인 - 장애별/장애등급별/성별/거주지별/소득수준
96		○ 장애인 단체 현황 설립일/단체명/대표/인원/ 활동내역/자체 예산/ 시 지원내역
97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현황과 관리 현황
98		○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과 활동내용
99		○ 교하청소년 수련관 설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100		○ 청소년 관련 사업 단체/행사/동아리 지원 등 일체 주최/주관/후원/행사비/예산지원/기타
101		○ 청소년보호분야 사업 실시 결과 및 관련기관 지원현황
102		○ 취업여성 보육지원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대상 및 지원 현황
103		○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내용 및 보육시설 관리 감독 실태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4		○ 영유아 보육시설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소 현황
105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과 지원실태 ○ 지역아동센터 읍면동별 설치현황
106		○ 시립보육시설 운영 현황과 기타경비 등 실태
107		○ 파주시 보육정보센터 미설치 사유와 추진계획
108		○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과 양육지원 현황
109		○ 외국인주민 축제참여 확대 추진 계획과 예산 내역
110		○ 문산행복센터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 인력 및 시설이용자 현황, 지원 사업
111		○ 휄체어 수리 및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현황
112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기관 및 예산지원 현황
113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사업 운영현황
114		○ 농어촌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총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지원액, 집행결과
115		○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현황 - 시설명, 구비품목, 소재지, 지원액. 집행결과
116		○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지원액, 집행결과
117		○ 보육시설 월동연료비 지원 - 시설명, 소재지, 지원액, 집행결과
118		○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 실적 및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9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현황 지원시기,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현재 추진 총사업비 현황
120		○ 무상급식 지원 현황과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계획 (관련부서 협조)
121		○ 대학유치 추진현황
122		○ 명문대학 유치 현황
123		○ 평생학습축제 현황
		- 행사명, 예산집행내역, 민간위탁 현황 등
		- 성과와 문제점, 기대효과, 향후계획
124		○시민독서진흥 관련
		- 1인 1독서동아리 갖기 운동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역, 참여현황, 기대효과 등) -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현황 - 북스타트 운동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25		○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평가내용과 만족도 결과, 개선 계획
126		○ 인.허가 민원 및 건수 및 조치 결과
127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공통부분) - 사업별, 지원내용, 활동내역, 인원, 대표자 등
128		○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현황
129		○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사례
130		○ 공무원의 자원봉사 활동 현황
131		○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진행 사항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32		○ 주요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육성사업 현황
		- 사업별, 사업내역, 예산액, 향후 계획
133		○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활성화 계획 등
134		○ 파주문화원 관련 조직기구표/이사 및 자문위원 명단 각 명단별 이사역임년수/ 사업내용
135		○ 파주시 위탁사업 현황
		- 위탁사업명/ 위탁기관/예산/위탁기간/위탁내용/ 위탁이유
136		○ 문화바우처 사업 내용과 개최 실적
137		○ (사)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파주지회 소속 기관 설립일/대표/회원수/활동/예산지원액
138		○ DMZ생태관광 개발 기본계획과 추진 경과
139		○ 파주시 관광 및 학습, 체험 공간 및 코스
140		○ 예술단체 지원관련 현황 예술단체 개최 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141		○ 파주시민축구단 창단현황
142		○ 잔디 운동경기장 현황 운동장 관리 주체현황 포함
143		○ 관내 공공 체육시설 - 설립일/시설명/관리비용/관리자/ - 이용실태(주이용단체,기타), 이용시간(요일별 통계)
144		○ 파주시 홍보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45		○ 독서교육 및 문화행사 (문화교실(강연) 및 문화행사 추진 실적)
146		○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계획
147		○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대상과 대상지, 추진 성과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48		○ 교육문화회관 운영 현황
		- 프로그램 운영현황 -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 신청자 현황 - 강사선정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149		○ 주차장 시설 설치 현황 및 주차타임지정제 실태
150		○ 교육문회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과 현황
151		○ 야간반 신설 요구 민원 현황과 검토결과
152		○ 교육용 컴퓨터 등 전산 장비 교체시기와 보유대수 현황
153		○ 컴퓨터실의 방음 문제 대책
154		○ 2010,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수강생 현황
155		○ 교육문화회관 인터넷쇼핑몰 운영 현황과 성과
156		○ 교육문화회관 취업지원서비스 실적과 성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57		○ 지역보건의료 평가 중점과제 및 보건소 전반 16개별 사업 평가 결과
158		○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현황 신청현황수, 서비스비율, 찾아가는 산모 서비스 만족도
159		○ 필수예방접종1종 A형 간염 접종률과 지원예산
160		○ 의료소외계층 파주병원 연계 진료 실적과 치료 항목 현황
161		○ 휠체어 등 재활장비 대여 현황과 보유 현황
162		○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태와 실적
163		○ 정신보건센터 인력 현황 인원, 자격요건 등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상담인력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64		○ 공무원 현황(읍․면․동 별)	상임위공통
		- 직급별, 담당별 분장사무
165		○ 각종 민원(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	상임위공통
		- 민원명, 진정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166		○ 주요사업 추진현황	상임위공통
		- 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준공일(준공예정), 미착공사유 등 .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 자체사업(2천만원 이상) . 재배정사업(3천만원 이상) -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67		○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 연도별, 사업별, 목표액, 수입액, 사업내용 등 - 사업별(주차장, 환경시설, 기타수익사업 등)
168		○ 사업장간, 직종간 차별적 요인 분석 결과 자료
169		○ 시민참여 문화공간 제공 실적
170		○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고객만족 조사 방식과 민원 사례
171		○ 명절맞이 관내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 실적 사례

도시산업위원회 자료요구내역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내역 - 마케팅 능력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 현황 - 활기찬 기업경영 활동 지원 현황 - 기업애로 접수건수 및 해결 현황 - 일자리종합 콜센터 추진 현황
2	공 통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현황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
3	공 통	○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 - 일자리종합 콜센터 추진 현황 -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추진 현황
4	공 통	○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 실적 및 民怨현황 (공장설립 승인 및 취소 현황)
5	공 통	○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열 병합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집단민원 접수 및 해결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 업소 지도점검 결과(업 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등) - 위반업소 행정처분 건 수 -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물신고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 현황
		-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도 운영 현황
2	공 통	○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 음식물 원산지 표시 허위표시 현황 -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추진 현황 (점검대상업소 단속및 조치결과(과징금,과태료 부 과징수및미납 조치 현황 등)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 현황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점검 조치 현황
3	공 통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현황 - 기호식품 수거 검사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 식품 안전 캠페인 실시 결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불법전용 및 조치결과와 건강한 산림보호 활동 - 산림·농지 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 결과 - 산림·농지 불가처리 현황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내역 - 산불발생 건수 및 훼손 범위 - 산불방지사업 현황(장비확충 및 감시활동) - 산림범죄 사법처리 현황 -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효율적인 토지 관리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실적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
2	공 통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 - 2011년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2020파주 도시기본계획수립(재수립) -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현황 - 실시계획 인가(승인) 신청 현황 -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실적
2	공 통	○ 골프장 사업 추진 - 인허가된 12개소 골프장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 현황
		○ 저탄소 녹색·문화도시 건설 - 교하3지구 사업 추진 협의 내용 -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 현황
3	공 통
4	공 통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현황 - 군 규제완화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추진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 - 자체도로망 확충 추진 내역 - 광역도로, 국가, 경기도 도로망 확충 추진내역
2	공 통	○ 하천개수 및 자연형 하천 조성 현황 - 하천 개수공사 추진 현황 -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공릉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낚시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재난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 정착 -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 현황 - 재난 취약가구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개선 현황 - 재난예방경보시설 확충 추진 내역
2	공 통	○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대책 추진 - 방재시설물 성능 개선 추진 현황 - 재난예방경보시설 확충 추진 내역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수돗물 공급 확대 - 구제역 관련 긴급 급·배수관 확장공사 현황 - 민북지역 상수도공급 추진 현황 -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조성사업추진내역 -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 10개년사업 추진현황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내용
2	공 통	○ 공공하수도 확충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개소,신설2개소 추진 현황 - 하수관거 정비 재정사업3개소,민자사업 3개소 추진 현황
3	공 통	○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 - 약수터 수질점검 및 조치 현황 -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 현황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조치 현황
4	공 통	○ 지방상수도 운영 위·수탁 효율화 추진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개권역별 처리 현황 - 주민불편 도로시설물 정비 추진 현황(보도, 과속 방지턱, 방호벽 등)
2	공 통	○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 - 제설사업 추진관련 사업비 지출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캠프게리오웬 및 주변,에드워드 주변 개발사업

추진현황

- 이화여대 등 개발 추진현황

- 미군공여지 관련 집단민원 발생 건수 및 내용

2

공  통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 출판문화정보 2단계 산업단지 조성추진 내역

- 파주신촌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내역

- 파주법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내역

- 파주적성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내역

3

공  통

○ 민통선북방지역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역별 사업 추진 내역

4

공  통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

- 읍·면·동별 마을회관 운영 현황

연번	마을명	준공연도	연간 활용일수	단독 또는 겸용	겸용용도
계

*겸용용도: 경로당, 실거주이용(입대,세입자),해당없음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평가 추진 실적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추진 실적
2	공 통	○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 시공사 선정 4개소 추진 현황 - 문산4리 지구 추진 현황 - 추진위원회 승인 2개소(문산1-5,조리1-6)추진현황 - 협신연립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건축 허가 민원 현황 - 건축허가 민원 반려 내역(붙임1) - 건축허가(신고)후 주민 민원 발생 처리 사항
2	공 통	○ 농촌 주거환경 조성 -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추진 현황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대중교통 확충 - 대중교통노선 현황(전체) 및 변경 내역 -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현황 - 버스노선 변경 민원신청 및 처리 현황 - 개인택시 및 영업용택시 인구비례 증차 계획현황
2	공 통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 -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 현황 -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확대 구축 현황
3	공 통	○ 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선진화 - 운수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 밤샘주차 및 사업용 차량 차고지 지도·단속 결과
4	공 통
		○ 벽지노선 및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관리 - 벽지노선 버스 증차 요구 민원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보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 주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 추진내역 -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현황 - 불법간판 철거 현황 - 선진 간판문화 조성 시민포럼 운영 현황
2	공 통	○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추진 - 가로시설 취약지역 조명개선 및 도시미관 정비 추진 내역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결과
3	공 통	○ 주차공간 확충 시민편익 제고 - 공릉천변 주차장 조성 현황 -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현황(주차장별)
4	공 통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과현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현황(읍․면․동별)
2	공 통	○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징수 결정 등 관리현황 -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현황(읍․면․동별) - 과태료징수결정 및 징수, 미납(체납액) 등 관련현황
3	공 통	○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 - 2010. 2011년도 구분하여 작성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시민참여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실적
2	공 통	○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추진실적
3	공 통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실적
4	공 통	○ 태양광 주택보급 확대사업 추진실적
5	공 통	○ 녹색생활 추진 인센티브 제공사업 추진실적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관리 - 생태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 풀 제거 추진 내역 - 생활 공해 없는 환경조성추진내역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내역
2	공 통	○ 대기 및 수질 오염관리 실적 -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과 -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적발 행정 처분 고발 및 과태료부과 현황
		- 곡릉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수질오염 신고 민원 처리 결과
3	공 통	○ 환경관련 진정,건의,이의신청 등 민원처리현황
4	공 통	○ 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양오염 정화사업 추진실적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폐기물처리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교하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추진 내역 - 교하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추진 내역 - 환경순환센터 시설 개선 추진 내역
2	공 통	○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광탄면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사업 추진 현황 - 폐토사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 추진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 - 율곡수목원 조성 관련 현황 자료
2	공 통	○ 도심숲·나무심기 사업 추진 -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내역 - 나무은행 운영 사업추진 내역 -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내역
3	공 통	○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어린이공원(근린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현황 - 가축재입식 농가 현황 - 친환경축사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허가 기준
2	공 통	○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현황 - 가축재입식 농가 현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현황
3	공 통	○ 가축전염병 자율방역 및 차단방역 추진 -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추진 실적 -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 지급 현황 - 구제역 예방접종 현황
4	공 통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사업 추진 내역(사업별) - 가축분뇨 관련 민원 및 건의 현황 -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현황 - 가축분뇨 무단적치 및 방류관련 조치 결과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전문농업인 육성 현황 - 농기계 현장 서비스 추진 실적 -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사업 추진현황 - 여성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내용과 현황
2	공 통	○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농산물 축제 - 2010 파주개성인삼축제 지원금 집행및성과 - 2010 파주 장단콩축제 지원금 집행및성과
3	공 통	○ 시민체험형 녹색 도시농업 실천 - 도시민이 찾아오는‘농심 테마파크’운영 실적 (사업개요,추진실적,향후계획,기대효과등)
4	공 통	○ 주말농장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 농촌체험마을 육성 사업 현황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친환경 농업 구현 -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추진 실적
2	공 통	○ 파주농산물 상품성 향상황 -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현황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소비촉진 사업 현황
3	공 통	○ 고객지향 웰빙작목 생산 - 파주장단콩 브랜드 육성 사업 현황 - 파주개성인삼 브랜드 육성 사업 현황
4	공 통	○ 친환경농업 활성화 - 다양한 친환경 미생물 공급 확대 추진 현황
5	공 통	○ 파주쌀 소비 촉진 홍보 실적 추진 결과 내역과 판매결과(2010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서식현황

□ 공통사항 (국·과·소·읍·면·동)

○ 인력현황(서식1)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청경,상용, 무기계약,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 분장사무(서식2)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 서 임용일	비 고
					2008.7.1 (2년2개월)

1.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결과

□ 행정심판

접수일자	사건명	청 구 인	재결일자	재결결과	조치결과
계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접수일자	사건명	원 고	법 원	사건번호	소송결과
계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5명이상)

일련 번호	처리 부서	접수 일자	성 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향후처리계획 (미 완료)

※ 처리결과는 완료, 이첩, 추진중, 불가,로 구분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결과)

연 도		담당 부서
시정·개선 요구사항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추 진 결 과 (진 도)

4. 시정질문 조치결과

질 문 일 자	해 당 실·과·소	질 문 의 원	질문요지	처 리 결 과	비 고

※ 처리결과는 완료, 추진중, 불가로 구분 세부조치 결과 따로 붙일 수 있음.

5.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연번	관리 부서	위 탁 사무명	수 탁 기관명	사 업 기 간	계약 기간	사업내용	위탁근거	소유예산 (천원)	집행액 (천원) ‘10.7.30기준	집행률 (%)
계	00건							000	000

※횡서식으로 작성

6.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연번	해당 부서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계	00건		000		000

※횡서식으로 작성

7.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

연번	부서	사업명	사업 금액	사업(용역) 기 간	주요추진내용	비 고
계	00건		000

8.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연번	추진 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심사내용			추진현황
				계	국	도	시	기타	기관	결과	조건내용
계

9. 각종 기금운용현황 및 관리실태

연번	추진 부서	기금명	적립액(A)			지출액 (B)	잔액 (A-B)	지출내역	기금보관 상황
			전년도까지 현재액	당해연도 수납액	계
계

10.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회기	상임위	해당부서명	의 결 주문사항	조 치 결 과	비 고
계

11.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원 회명	구성 인원	주요기능	운영실적			미개최 사 유	비 고
					08	09	10
계

12.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처 리 결 과

13. 각종 용역 현황 (사업 미시행 현황 포함)

연번	구분	용역명	상호	대표자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내용	비고(부서명)

14. 관용차량 운영 실태

일련번호	부서별	등록일자	차량번호	차량명	차종	차량운영실태				비고
						합계	유류비	수리비	주요 수리내역
계
소계

【기획행정 위원회】

□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  공유재산 취득·매각 관리현황

연번	사업명	재산의 표시					취득/매각금액	사업진행사항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공유재산 처분승인 후 미처분 현황

연번	재산의표시					관리계획 승인(의결)사항				사업진행사항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연면적)	일자	재산가액	처분금액	건명

● 국, 공유지 대부현황

구분 재산별	대부현황		임대료 산출근거	대부료
	건수	면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

연번	재산의표시			사용목적	사용허가 법적근거	허가기간	임대자		유상임대시 임대료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주소	성명

【도시산업 위원회】

붙  임  1 (엑셀파일 별도 송부)

건축허가민원 반려 처리 내역

건축허가 신청내역					보완요구일및요구사항	반려처리일	비고
접수일	신청	위치	면적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