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5-161		제안연월일 : 2011년 5월 27일 제 안 자 : 파주시 전체의원

1. 주  문

○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운정 3지구에 대한 보상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2. 건의 요지

○ 생 략

3. 건의문 : 붙 임

4. 제출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보상해 주세요. 또 다른 희생자가 없게……

운정3지구!

정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대서

법이든 정책이든 발표하면 국민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난 22일, 우리의 소중한 살붙이가

“국민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를 막다른 죽음의 길로 내 몰아 친,

정부에,

국토해양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절규하며 세상을 버렸다.

우리, 우리의 가슴에,

피로 물든 검붉은 대못 박아 놓고 우리 곁을 떠났다.

2006년 10월, 정부는,

공익사업이라는 대 명제 아래,

파주시 교하읍 일원에 695만㎡ 규모의

운정신도시 3지구 확대를 발표하였고,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2008년 12월, 개발 계획 승인을 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개발권, 처분권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온갖 피해를 감내해 오면서

보상비를 받으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된다는

희망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주민에게 돌아 온 것은

잔인할 정도의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 뿐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은 장기 표류되고, 그러한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토지수용이 5년째 지연되면서,

주민의 부채가 1조 2천 억원에 이르고

수백 건이 경매에 넘어갔다.

안락하던 가정이 파괴되었고,

결국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고귀한 생명까지도 앗아갔다.

정부가 저지른 오판의 희생물로,

앞으로 제2, 제3, 제4의 목숨이,

계속 바쳐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민의의 집합체인 파주시 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정부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목숨이 달려 있다.

운정3지구 보상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해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

생존권을 책임 져라!

사업 재개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라!

2011년  5월 27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