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1. 05. 16. 발 의 자 : 안소희 의원 (추천의원 2명)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알려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연구 관련기관 대표 및 대학교수 3명, 시민·사       회단체 대표 3명, 의회 당연직 위원 1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의       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무국외       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 연수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야 함(안 제4조)

○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 여행목적 및 필요성, 여행 목적지, 여행 참가자, 여행 기간, 여행 시기, 여행 경비, 여        행관련 업체 선정 등 심사기준 명시

○ 연수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을 반드시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8조제3항)

파주시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파주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

5. 의회가 주관하는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    무로 국외연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파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공무국외 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연구 관련기관 대표 및 대학교수 3명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3. 의회 당연직 위원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1명

②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단,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   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국가와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4.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5명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1호의 공무국외    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가.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행이어야 한다.

나. 제2조제4호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 시찰 및 의정활동 향    상을 위한 여행이어야 한다.

다. 동일 목적의 여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국내에서 충분히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에는 불허한다.

라.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    회의의 참석은 불허한다.

2. 여행 목적지

가. 여행 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 및 방문지로 제한하며, 목적이외의 여행지 또는    방문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행 목적지 선정 시 사전에 비교대상 지역 또는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여행 참가자

가. 여행 목적에 적합한 참가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의원 이외의 수행 등 목적으로 동행하는 참가자는 최소 인원으로 하되 그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여행 기간

가. 초청 또는 요청기관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의 기간만 책정한다.

나. 원칙적으로 왕복소요 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 시기

가. 여행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공       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6. 여행 경비

가. 여행 경비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국외여비 지    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은 불허한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        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한다.

라. 여행경비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7. 여행관련 업체 선정

가. 여행관련 업체는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계량적    평가 기준을 업체 모집 시 공지하여야 한다.

나. 여행관련 업체는 국외여행 현지 방문계획 제출 시 일정별 시간표, 방문기관 및 내용,    의전사항, 안내담당자, 연락처 등 협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중 “출국 20일 전까지”를 “출국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반드시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같은 조제4항으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하고,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안소희 의원 외 2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1∼3(생 략) 4. 파주시장이 해외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 자치 사례연구 등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6.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를 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는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 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 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의원 3인(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으로 한다.) 2.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4인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 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2년으 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1∼3(현행과 같음) 4. 파주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 5. 의회가 주관하는 공무국외연수 계획 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파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 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연수를 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공무국 외 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 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으로 구성된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 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연구 관련기관 대표 및 대학 교수 3명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3. 의회 당연직 위원 (파주시의회 운영 위원장으로 한다) 1명 ②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의 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의원 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 수자의 적합성 2. 연수국가와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4.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 의 내용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 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이 소속된 분야 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 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 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 수자의 적합성 2. 연수국가와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4.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 의 내용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 위에서 5명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1 호의 공무국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가.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위 한 여행이어야 한다. 나. 제2조제4호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 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여행이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다. 동일 목적의 여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국내에서 충분히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에는 불허한다. 라.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의 참석은 불허한다. 2. 여행 목적지 가. 여행 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 가 및 방문지로 제한하며, 목적이외 의 여행지 또는 방문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행 목적지 선정 시 사전에 비교 대상 지역 또는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여행 참가자 가. 여행 목적에 적합한 참가자로 구 성되어야 한다. 나. 의원 이외의 수행 등 목적으로 동행하는 참가자는 최소 인원으로 하되 그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여행 기간 가. 초청 또는 요청기관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책정한다. 나. 원칙적으로 왕복소요 기간을 포 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 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5. 여행 시기 가. 여행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6. 여행 경비 가. 여행 경비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 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유관기 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은 불 허한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한다. 라. 여행경비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 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여행관련 업체 선정 가. 여행관련 업체는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계량적 평가 기준을 업체 모 집시 공지하여야 한다. 나. 여행관련 업체는 국외여행 현지 방문계획 제출 시 일정별 시간표, 방 문기관 및 내용, 의전사항, 안내담당 자, 연락처 등 협의 내용을 포함시 켜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수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별 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연수계획서 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의 대 표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수계획을 제 안설명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 당으로 한다.	제7조(연수계획서 제출) ① ----------- --------------- 출국 30일 전까지 - ------------------------------- -------------------------------- -------------------------------- ------------------ 제8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반드시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 -----------1명-------------의정팀 장--------------

□ 관련 자료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정하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파주시장이 해외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 의회 자체계획에 의한 의원 해외       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6.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연수는 파주시의    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의원 3인(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4인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국가와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4.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5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 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연수활동의 제한) 의장은 의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연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연수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연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의 대표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수계획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수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연수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단체로 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책임자로 하여 합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    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