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년 5월 23일)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가.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공개적이고 책임성있는 연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알려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연구 관련기관 대표 및 대학교수 3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의회 당연직 위원 1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무국외 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연수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야 함(안4조)

○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 여행목적 및 필요성, 여행목적지, 여행 참가자, 여행 기간, 여행 시기, 여행 경비, 여행관련 업체 선정 등 심사기준 명시

○ 연수계획서는 출국 3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을 반드시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8조3항)

다. 검토 의견

○ 공무국외연수의 심사위원회 위원을 기관,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의 위원수를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2명을 늘리고 의회의원을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2명을 줄임으로 의원의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통하여 선진사례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와 달리 자칫 외부의 심사에 의하여 의원의 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제약될 우려가 있을수 있으며 또한 의원의 공무국외연수가 자율보다는 타율에 의하여 치우치거나 경직된 국외연수가 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제5조 3호 나목 명시에 ‘의원 이외의 수행 등 목적으로 동행하는 참가자는 최소인원으로 하되 그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사항은 집행부의 예산범위와 여건에 따라 연수 인원과 규모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며 같은조 6호 라목에 명시된 ‘여행경비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고유사무로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으로 심사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같은조 7호에서 여행관련 업체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범위내에서 공무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의거 연수비용을 개인에게 개별입금 한뒤 별도로 연수 업체선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수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심사·선정하기 보다는 연수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2011. 05. 23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