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사후처벌위주의 공직비리 방지대책의 본질적․실질적 한계를 개선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내부통제활동에 관한 기준 및 평가, 기타 발전․개선 등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내부통제위원은 전․현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9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위촉해제, 회의, 간사,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이하 “내부통제”라 한다)라 함은 파주시   각 부서에서 시행․운영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원들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통제․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성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능)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기준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내부통제 활동의 발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전․현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3.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여 그 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기능 등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내부통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부서 내부통제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별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내부통제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감사관실 ☏ 940-4082
입 안 자	감 사 관	방 경 수
	감 사 팀 장	윤 덕 규
	담 당 자	이 창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