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10.04.14)됨에 따라

○ 파주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 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다.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라.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 실천 등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6조)

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안 제16조)

사.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2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    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    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    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 에너    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    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    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    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    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    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      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      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      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      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    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     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킨다.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    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    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 녹색성장 추진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협조)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 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반영된 관할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대하여 도지사가 점검․평가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    무원 중에서 녹색성장 업무 담당국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장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한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녹색성장, 도시계획 및 도로․교통 관련부서 국장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 의회 의원, 관련 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시책 개발 및 자문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자문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4. 시의 환경보전기본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5.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18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해촉) 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6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    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    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연    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    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    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0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1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    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    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    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    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  상할 수 있으며, 녹색실천 수기, 녹색 아이디어 등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    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    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    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     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기자재, 기타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녹색정책과 (☎940-5058)
입안자	녹색정책과장	윤 명 채
	녹색정책팀장	최 영 호
	담 당 자	정 은 애

관계법령 발췌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0. 4.14] [법률 제9931호, 2010. 1.13, 제정]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ㆍ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4.14] [대통령령 제22124호, 2010.4.13, 제정]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  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     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     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     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18조(위원회) ①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는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회의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회의수당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1.12)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