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택지개발사업 규모 조정(안 제3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가(안 제3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4조, 제11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마.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조항 신설(안 제2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로 하고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를 “택지 등에서”로 하며 “설치하지 아니 할 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설치

2.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

④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①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위원은 당연직으로 녹색경영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변영향지역소재 읍·면장”을 “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업무담당 국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청소과 ☏ 940-4774
입안자	청 소 과 장	조 중 하
	청소시설팀장	우 상 완
	담 당 자	유 미 석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비용 산정기준

□ 소각시설

구분	소각시설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200톤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200(m2/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구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30톤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100(m2/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 행령(이항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 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때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 ---.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택지 등에서 --------------------------------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로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영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산정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금액 2.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1일 처리능력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일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 및 불연성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과 그 부대시설인 매립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의 ㎥당 단가에 매립 대상량과 운영일수․ 사용년한을 곱한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 등을 ---- -------------------------------- ------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 -------------------------------- -------------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음식 물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하는 -----------------------〔별표〕의 -----------------.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폐기물 처리시설비 납부금액

구 분	산 출 기 초
부지 매입비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소요면적(㎡)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조성원가(㎡)
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처리량 : 1인1일폐기물발생량(0.74㎏) * 수용인구*가연성쓰레기량(54%) ○설치비 : 소각처리량 * 200톤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단가
	(매립시설) ○대상량 : 소각처리량*소각지 발생량(25%) ○설치비 : 매립대상량*운영일수*사용년한 *매립용량 378,320㎡ 규모의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의 ㎡당 단가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

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는 해당 사업의

착공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

수의 예에 의한다.

〈삭  제〉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

납부금액을 ---------------------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

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

-------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④ 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④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7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 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 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설치 2.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 ④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 -------------------------------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9조(기금의운용·관리) ① (생 략) ② 기금의 재원 중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 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 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 --------------------------------- ---------------------------------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 ---------------------------------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9조(기금의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따른 --------------- ------------------------------ ------------------------------ -----------------------------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 위원은 당연직으로 녹색경영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변영향지역소재 읍·면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위촉직으로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기금의 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생 략)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 정함에 있어서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③ ～ ④ (생 략)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④ 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업무담당 국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 --------------------------------- ------------------. ② ------------------------------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 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생 략)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생 략) 1. ～ 2. (생 략)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25조(시행규칙)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 -------------------------------- -------------------------------.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 -------------------------------- -------------------------------- ---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법 제25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제2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비용 산정기준

□ 소각시설

구분	소각시설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200톤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200(m2/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구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30톤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100(m2/톤)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⑩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⑦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0-06-12 조례  조례 제335호

개정 2001-10-10 조례  조례 제412호

2003-10-20 조례  조례 제501호

2005-01-06 조례  조례 제551호

2005-02-01 조례  조례 제559호

2006-12-29 조례  조례 제688호

2007-12-28 조례  조례 제742호

2008-03-28 조례  조례 제770호

2010-02-12 조례  조례 제8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8.03.28)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0, 2008.0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

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로 한다.(개정 2001. 10. 10)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영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1. 10. 10)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금액(개정 2008.03.28)

2.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 및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과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당 단가에 매립대상량과 운영일수·사용년한을 곱한금액

3. 폐기물 처리시설비 납부금액

구 분	산 출 기 초
부지매입비	○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소요면적(㎡)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조성원가(㎡)
시설설치비	(소각시설) ○ 처리량 : 1인1일폐기물발생량(0.74㎏) × 수용인구 × 가연성쓰레기량(54%) ○ 설치비 : 소각처리량 ×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단가
	(매립시설) ○ 대상량 : 소각처리량 × 소각재 발생량(25%) ○ 설치비 : 매립대상량 × 운영일수 × 사용년한 × 매립용량378,320㎡ 규모의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당 단가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는 해당사업의 착공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1.10.10, 2008.03.28)

③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01. 10. 10)

④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10)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개정 2008.03.28)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파주시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타시·군·구의 출연금

②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재원 중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5.1.6, 2006.12.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2.29, 2008.03.28)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03.28)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으로 녹색경영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변영향지역소재 읍·면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위촉직으로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1.6, 2005.2.1, 2006.12.29, 2007.12.28, 2010.2.12)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9, 2008.03.28)

제12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3.28)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소위원회) ①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따른다.

③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08.03.28]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3.28)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림수산업시설의 설치

2. 상공업시설의 설치

3.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4. 의료시설의 설치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6. 도로시설의 설치

7.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8.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9.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10. 운동·오락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육영사업

13. 건강진단비, 상수도사용료 지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08.03.28)

④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3.28)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회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개정 2003. 10. 20)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개정 2003. 10.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3.28)

③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4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년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0.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녹색경영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