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업경제국

목 차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
2.	분장사무		5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7
2.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		10
3.	생활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13
【유통경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9
2.	분장사무		19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21
2.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		23
3.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식품 안전성 확보		24
4.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8
5.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29

【산림농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3
2.	분장사무		33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태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35
【지 적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9
2.	분장사무		39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적관리		42
2.	토지관리		43
3.	새주소 사업 추진		45

기업지원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2	22	1	1	1	1	5	5	8	10	5	3	2	2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기업SOS팀	기업지원과 장	행정5급	이용석	∙기업지원과 총괄	2009. 7. 1 (1년1개월)
	기업SOS팀 장	행정6급	조완구	∙기업SOS팀 총괄	2008. 8. 1 (2년)
		행정7급	박옥주	∙서무(국,과), 성과관리, 해외시장개척단, 국내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2008. 8. 1 (2년)
		행정8급	정보영	∙예산, 회계, 운전자금지원, IS0인증, 특례보증, 중소 기업일반	2009. 7. 1 (1년1개월)
		행정8급	강성현	∙기업애로 발굴, 소규모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공예품, 차량관리(국)	2010. 2.12 (5개월)
		기능9급	현재명	∙노동조합 및 노사지원 광업권설정, 직업소개소	2008. 1. 2 (2년6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일자리팀	일자리 팀 장	행정6급	이기용	∙일자리센터 총괄	2010. 2.12 (5개월)
		행정6급	김영기	∙일자리업무(뉴딜, 소기업 취업연계), 사회적기업 일자리예산, 상담사관리	2010. 2.12 (5개월)
		행정7급	백운학	∙post희망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발굴(동행면접) 및 취업박람회, 기능경기대회	2010. 2.12 (5개월)
		행정7급	김진숙	∙공공근로․행정인턴 사업 상담사 인건비	2010. 2.12 (5개월)
		행정7급	안영선	∙희망근로업무, 산업안전 보건관리, 상품권(카드)	2010. 2.12 (5개월)
		기능8급	김경분	∙희망근로예산, 급여, 보험료	2010. 2.12 (5개월)
공장설립팀	공장설립 팀 장	행정6급	김은숙	∙공장설립총괄	2009. 7. 1 (1년1개월)
		공업7급	이수환	∙공장설립(파주,교하) 산업 단지(문발1,2), 공장사후관리	2007. 7. 1 (3년1개월)
		공업7급	박한수	∙공장설립(광탄,조리) 산업 단지(오산), 공장사후관리	2008. 1. 2 (2년6개월)
		공업7급	표형주	∙공장설립(금촌,탄현), 산업 단지(성동), 공장사후관리	2010. 2.12 (5개월)
		공업7급	이돈웅	∙공장설립(월롱,법원), 산업 단지(LCD,월롱), 공장사후관리	2010. 2.12 (5개월)
		공업9급	배영수	∙공장설립(문산,파평,적성), 공장전산화, 산업단지(선유 지구, 금파), 공장사후관리	2009. 1.19 (1년6개월)
에너지팀	에너지 팀 장	행정6급	최영목	∙에너지총괄	2010. 2.12 (5개월)
		공업7급	김해원	∙석유판매업, 석탄산업,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관리,	2010. 2.12 (5개월)
		공업7급	조경익	∙에너지일반, 전기, 전원개발 사업, 승강기	2009. 7. 1 (1년1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

▪ 지 원 시 기 : 연중(자금 소진시 까지)

▪ 자 금 규 모 : 13,000백만원(금융기관 자체자금)

▪ 예  산  액  : 530백만원

▪ 융자 한도액 :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

▪ 융 자 기 간 : 1년 ～ 4년

▪ 이자 보전율 : 2.0%

▪ 대출취급은행 : 관내 8개 금융기관

(농협,우리,신한,외환,기업,국민,하나,씨티은행)

▪ 추진사항

- 추진실적 : 49개업체 / 12,332백만원

- 이자보전금 지급(2/4분기까지) : 275개업체 / 254백만원

○ 특례보증 추천 지원

▪ 출 연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총 출 연 액 : 2,900백만원(보증가능액 : 11,600백만원)

▪ 금년출연액 : 400백만원

▪ 추 천 대 상 : 경기도 및 파주시 운전자금 등 정책자금 배정업체

▪ 보증한도액 : 업체당 200백만원 이내

▪ 금년보증액 : 26개업체 / 3,785백만원

※ 보증실적(1999 ～ 현재) : 182개업체 / 21,972백만원

□ 마케팅 능력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G-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원

▪ 예 산 액 : 70백만원

※ 경기도 예산 28백만원 추가 지원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지원실적 : 24개업체 / 86백만원

○ G- 디자인개발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제품, 포장 분야의 디자인개발지원

▪ 예 산 액 : 40백만원

※ 경기도 예산 25백만원 추가 지원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지원실적 : 8개업체 / 65백만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지원분야 : ISO9001(품질), ISO14001(환경)

▪ 지원규모 : 15개 업체 / 45백만원

▪ 지원내용 : 업체당 3백만원 이내

▪ 추진방법 : 컨설팅기관과 기업간 협약체결 추진

▪ 지원실적 : 인증획득 진행 중 - 15개업체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 사 업 량 : 3회 / 20개 업체 내외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 시장조사, 바이어섭외, 통역비, 항공료 50%

▪ 지원실적 : 2회 9개업체 / 60백만원

▪ 추진사항

- 제 1차 러시아지역 파견

․ 파견일시 : 2010. 5. 23 ～ 2010. 5. 28

․ 파견지역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 파견규모 : 5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39건 1,075천US$

- 제 2차 남미지역 파견

․ 파견일시 : 2010. 6. 28 ～ 2010. 7. 5

․ 파견지역 : 브라질(상파울로), 칠레(산티아고)

․ 파견규모 : 4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51건 4,524천US$

▪ 향후 추진계획

- 제 3차 중미지역 파견 예정

․ 파견일시 : 2010. 10. 4 ～ 2010. 10. 11

․ 파견지역 : 멕시코(멕시코시티), 과테말라(과테말라)

․ 파견규모 : 7개업체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규모 : 30개 업체

▪ 예 산 액 : 60백만원(국 6 / 도 18 / 시 36)

▪ 지원내용  : 업체당 200만원 이내(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의 60%)

▪ 지원실적 : 24개업체 / 46백만원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예 산 액 : 40백만원

▪ 지원내용 : 업체당 400만원 이내(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항공료 50%)

▪ 지원실적 : 4개업체 / 16백만원

□ 활기찬 기업경영 활동 지원

○ 맞춤형 기업애로 직소센터 운영실적(애로분야별)

년 도	계(건)	공 장 설 립	주 변 인프라	자금 융자 ․ 지원	판로 ․ 수출	기술 ․ 인증	인력 ․ 교육	기타
계	1,211	351	54	171	50	38	331	216
2009년	723	267	41	107	6	20	173	109
2010년	488	84	13	64	44	18	158	107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예 산 액 : 307백만원(도비 30% / 시비 70%)

▪ 사 업 량 : 조리읍 2개소, 광탄면 1개소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및 도로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 수혜대상 : 조리읍 53개업체 1,200명 / 광탄면 99개업체 3,000명

▪ 추진실적

- 광탄면 분수리 공단 내 보안등설치 완료(1개소)

- 조리읍 능안리 공단 진입교량 및 진입로포장 완료(2개소)

2.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

□ 일자리 종합 콜센터 운영

○ 인력현황(10명)

5급	6급	7급 이하	상담사	비 고
1(겸직)	2	4	3

▪ 개소일 : 2010. 2. 12

▪ 예산액 : 314,380천원(도비 89,813 / 시비 224,567)

▪ 장  소 : 파주시청 내(61㎡)

○ 주요내용

▪ 일자리 지원 및 구인처 발굴

▪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관련기관·단체 일자리 안내

▪ 맞춤형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운영

▪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및 직업의식 교육 등

○ 운영실적

구 분	상담실적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실적	알선실적
2010. 2. 12 ∼ 7.31	7,107명	2,024명	964명	1,330명	5,533명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10. 01. 04 ～ 12. 17(1～4단계)

▪ 사업내용 :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사 업 비 : 820백만원(분권교부세 162 / 도비 132 / 시비 526)

▪ 사업인원 : 318명(단계별 80명)

▪ 추진실적 : 162명 380,380천원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10. 03. 16 ～ 12. 31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지붕,천정,바닥,도색,도배,장판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분권교부세 50 / 도비 20 / 시비 80)

▪ 사 업 량 : 150가구

▪ 수 탁 자 : 사단법인 파주시 새마을회(대표 : 정성환)

▪ 추진실적 : 58가구 49,697천원

○ 희망근로사업

▪ 사업기간 : ’10. 03. 02 ～ 08. 31(6개월) ※기존 6.30일까지에서 2개월 연장

▪ 사업내용 :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실사업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 4,312백만원(국비 3,435 / 도비 371 / 시비 506)

▪ 사업인원 : 462명/1일

▪ 추진실적 : 9개 사업 1,341,513천원(인건비 902,896 / 재료비 438,617)

○ Post-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10. 09.01 ～ 12. 17(약 4개월)

▪ 사업내용 : 명품 녹색길 조성 등(행안부 선정 10대사업)

▪ 사 업 비 : 1,543,467천원(도비 277,940 / 시비 1,265,527)

※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재정보전금 117백만원 시비 포함

▪ 사 업 량 : 272명/1일

▪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행정인턴사업

▪사업기간 : ’10. 02월 ～ 12월 (고용기간 5개월)

▪ 사업내용 : 사회복지‧운영지원‧디자인‧내고장 역사찾기 자료 전산화

▪ 사 업 비 : 152백만원(국비 76 / 시비 76)

▪ 사업인원 : 40명

▪ 추진실적 : 28명 54,621천원

3. 생활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보급 현황

▪ 도시가스 보급률 : 57.4 %

▪ 도시가스 사업자 : 서울도시가스(주) 대표 김갑수

▪ 읍면별 보급현황(2010.7.31현재)

구분	보급률(%)	총세대수	보급세대수	비 고
계	57.4	135,378	77,747
교하	75.9	33,968	25,770
문산	59.2	15,345	9,083
조리	57	11,743	6,689
법원	33.9	5,884	1,996	2010년 공급
파주	36.3	5,898	2,143
광탄	-	5,713	-	2011년 추진
탄현	59.6	6,418	3,827
월롱	11.2	10,594	1,186
적성	-	3,067	-
파평	-	2,095	-
군내	-	272	-
금촌2․1동	78.7	34,381	27,053

○ 광탄면 도시가스 보급 추진

▪ 사업개요

- 공급구역 : 광탄면 신산1,2리 일원

- 사 업 자 : 서울도시가스(주)

- 공급세대 : 약1,100세대

▪ 추진실적

- 조리 등원리 ～ 오산리 인쇄단지 / 4.7㎞ 본관공사 실시(2010년)

-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제출〔서울도시가스(주)〕

▪ 추진계획

- 2010. 6 ～ 10  경제성 검토 및 배관도 작성〔서울도시가스(주)〕

- 2010. 10       2011년 공사계획 반영 요구〔경기도, 서울도시가스(주)〕

- 2010. 10 ～12  도시가스 공급관 경과지 사용승낙서 징구

□ 유사석유제품 단속 실시

○ 석유판매소 현황

계	주유소	일반판매소	비 고
149개소	123	26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년중 / 불시 단속

▪ 단 속 반 : 시청, 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

▪ 중점단속내용

- 유사석유제품 판매 여부

- 거래상황기록부 적정 여부

- 석유제품 품질관리 지도

▪ 추진실적 : 품질검사 17회 141개업소 / 유사석유판매 적발 2개업소

유통질서저해 적발 7개업소

□ 발전소 주변지역 문화․체육시설 건립

○ 종합스포츠센터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지역난방공사 부지 안)

▪ 사업기간 : 2010. 01 ～ 2011. 04

▪ 시 행 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 / 연면적 5,563㎡

▪ 주요시설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실내골프연습, 어린이체능교실

▪ 사 업 비 : 131억원(지역난방 101억원, 시비 30억원)

- 시비 30억원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지원

▪ 추진사항

- 2010. 04 : 착공 (공정율 : 10%)

▪ 향후 추진계획

- 2011. 04 : 준공

- 2011. 05 : 개관

○ 가족형 도서관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1번지(근린공원 안)

▪ 사업기간 : 2010. 01 ～ 2011. 04

▪ 시 행 청 : 파주시

▪ 규    모 : 지상2층 지하1층 670㎡

▪ 사 업 비 : 19.7억원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1.3억원, 시비 8.4억원

▪ 추진사항

- 2010. 04 : 가족형 도서관 건축 설계공모

- 2010. 06 : 건축 설계공모 심의위원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2010. 08 : 설계완료

- 2010. 09 : 건축공사 착공

- 2011. 05 : 개관

유통경제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통경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5	15			1	1	3	3	7	7	4	4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유 통 팀	유통경제과 장	행정5급	박웅준	∙유통경제과 업무 총괄	2010. 2.12 (5개월)
	유통팀장	행정6급	이성근	∙유통업무 총괄	2009. 7. 1 (1년1개월)
		행정7급	정명자	∙전통시장,소상공인지원	2010. 2.12 (5개월)
		행정8급	김정은	∙회계,예산,담배소매업	2009. 7. 1 (1년1개월)
		행정9급	김현주	∙서무,특수판매업,대부업	2008. 8.11 (1년11개월)
식품업팀	식 품 업 팀 장	보건6급	왕윤자	∙식품업 업무 총괄	2008. 8. 1 (2년)
		보건7급	류춘매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추진 관리 등	2010. 3.22 (4개월)
		의료7급	곽동자	∙식품접객업 허가·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등	2010. 2.12 (5개월)
		보건7급	신금화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등	2009.11.23 (8개월)
		행정8급	이재원	∙식품접객업 지도단속, 모범음식점 관리 등	2010. 6. 1 (1개월)
		행정9급	강수아	∙식품접객업 관리, 음식점 원산지표시 등	2009.11.23 (8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공 중 위생업팀	공중위생업 팀 장	보건6급	조영숙	∙공중위생업 및 식품제조 (판매) 업무 총괄	2010. 2.12 (5개월)
		의료7급	백부용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위생교육관리	2010. 2.12 (5개월)
		의료7급	여상미	∙공중위생 추진 사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관리 등	2010. 2.12 (5개월)
		보건7급	이동석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 처분 및 행정 소송, 식품 제조(판매 등)등 영업신고	2008. 8. 1. (2년)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 정책자금 지원

▪ 지 원 시 기 : 연중(자금 소진시 까지)

▪ 자 금 규 모 : 10,000백만원(금융기관 자체자금)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융자 한도액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500업체 지원 가능

▪ 융 자 기 간 : 1년 ～ 4년

▪ 이자 보전율 : 2.0%

▪ 대출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SC제일은행

※ 2010. 7. 15일부터 시행

○ 특례보증 추천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 출 연 액 : 300백만원(보증가능액 2,400백만원)

▪ 보증한도액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100개 업체 지원 가능

※ 2010. 7. 15일부터 시행

○ 소상공인 창업․경영교육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교육내용 : 창업마인드 등 전문교육

∙ 추진실적

- 상반기 : 2010. 4. 7 ～ 4. 8.(2일간), 교육문화회관

- 수료인원 : 213명

※ 하반기 2010. 10월 교육예정.

○ 자영업자 경영상담

∙ 시기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민원실내 One-Point상담센터

∙ 상담내용 : 창업, 경영, 자금지원 등

∙ 상담실적 : 42명 (2010. 4. 1 ～ 2010. 7. 31)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전문상담사 파견 근무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 위    치 : 문산제일시장내

∙ 사업기간 : 2010. 5. 19 ～ 2010. 5. 26

∙ 사 업 비 : 15백만원(시비)

∙ 사 업 량 : CCTV 설치 18개소

○ 금촌·문산 공동 퇴직인력 지원

∙ 사업기간 : 2010. 3. 2 ～ 2011. 2. 28 (1년)

∙ 사 업 비 : 18백만원(국비 12.6, 시비 3.6, 자부담 1.8)

∙ 추진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정착, 신용카드 가맹 추진

- 상인회 회계 집행 등 업무추진으로 상인회 안정적 운영 지원

○ 1등시장 만들기 상인교육

∙ 교육내용 : 상인의식 및 고객만족, 경영마케팅

∙ 사 업 비 : 전액 국비(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교육지원)

∙ 추진실적 : 상반기 3개 시장 각 1회 실시

- 금촌전통시장 : 2010. 3. 19 / 26명

- 문산제일시장 : 2010. 3.  2 / 23명

- 광 탄 시 장 : 2010. 1. 28 / 40명

○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 사업시기 : 2010. 6. 19(토) 13:00 ～ 18:00

∙ 사업내용 : 세일·경품 행사, 이벤트, 장학금 수여 등

∙ 사 업 비 : 10백만원(국 9, 자부담 1)

∙ 기대효과 : 세일·경품행사에 따른 매출 15%상승 및 고객증대

2.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

□  남은음식물 제로화 운동 추진

○ 기  간 : 2010. 04. 01 ∼ 2010. 12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916개소(모범100, 음식점600, 집단급식216)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업소(125㎡이상)

○ 내  용

∙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 추진 홍보 및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 전개

∙ 음식물쓰레기 우수업소 인센티브(소형찬기, 복합찬기) 지급

○ 사 업 비 : 104백만원

○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원

-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백 배부 : 65,000개

- 좋은식단 실천 리후렛 배부 : 5,000부

- 음식물 안 남기기 POP배부  : 2,600개

- 집단급식소 수다날 운영

○ 사업효과 :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로 경제적 손실 및 환경오염 방지

□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 추진방향 :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 대    상 : 4,392개소 (일반음식점 3,719, 휴게음식점 385, 집단급식소 288)

○ 추진사항

∙ 원산지표시 지도․검검 실시 : 1,980개소

(일반 1,664, 휴게음식점 95, 집단급식소 221)

∙ 위반업소 : 13개소

구분	위 반 업 소			조 치 내 역				비 고
	계	허위표시	미표시	계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계	13	11	2	13	2	4	7
2009년	7	5	2	7	2	1	4
2010년	6	6		6		3	3

※ 과징금 : 7,560천원 / 4건, 과태료 : 4,000천원 / 2건

∙ 원산지 표시 홍보

- 홍보파일 및 리후렛 업소 배부 2,000매

- 영업자 위생교육 : 3회 2,858명, 전단지 홍보 : 5,000매

3.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식품 안전성 확보

□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

○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식품제조가공, 식품소분업, 식품             자동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1,510개소

○ 중점관리사항

∙ 제조가공업 : 시설기준, 성분배합기준, 원료구비요건, 규격 및 표시

기준, 자가품질검사, 이물혼입, 허위과대광고행위 등

∙ 식품판매업 : 유통기한 변조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허위과대광고행위, 무신고 제품 유통행위, 건강진단 등

○ 추진실적

∙ 점검건수 : 872건 (식품제조가공업 등 149건, 식품판매업 등 723건)

∙ 적발건수 :  74건 (식품제조가공업 등  42건, 식품판매업 등  32건)

∙ 처분건수 :  74건 (영업장폐쇄 8, 영업정지 6, 품목정지 3, 시정 25,

과태료 및 과징금 29, 고발 3 )

○ 향후 추진방향

∙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및 고발 등 관리강화

∙ 식품 제조과정의 이물 혼입 등 불량식품 신고업소 중점관리

∙ 위해식품 유통 판매행위 추적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 유통과정 중 부패, 변질될 우려가 많은 식품 수거 검사 등 집중관리

∙ 위반업소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신문에 공표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감시망 운영

○ 기대효과 :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 차단으로 식품안전 확보

□ 식품위생업소 이물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도 운영

○ 이물 신고 및 조사 대상

∙ 파리․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곰팡이,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

동물의 뼛조각․이빨, 이쑤시개, 돌멩이 등

○ 부정․불량식품 신고대상

∙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 판매행위

∙ 유통기한(제조일자)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 질병 치료 등 제품 효능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 이물혼입 원인 및 부정․불량식품 조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설치 년중 운영 : 유통경제과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와 통합 운영

∙ 소비단계 조사 ⇒ 유통단계 조사 ⇒ 제조단계 조사

○ 조사 결과 처리절차

∙ 관내 식품제조․판매업체는 위법사항 발견시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 타 시군 제조업체는 소비단계 (유통단계) 조사 후 해당기관 이첩 처리

○ 추진실적

∙ 신고건수 : 52건(이물 48건, 부정․불량식품 4건)

∙ 행정처분건수 : 7건(시정명령 3, 과태료 3, 고발조치 1)

∙ 타 기관 이첩 : 41건

∙ 이물 외 성분 판정 : 4건

○ 향후 추진방향

∙ 위해식품 유통, 판매행위 추적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 식품 제조과정의 이물 혼입 등 불량식품 신고업소 중점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감시망 운영

○ 기대효과 : 이물혼입관련 소비자 불만신고사항을 신속조사, 처리

원인 규명으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한 재발 방지

□ 국민 다소비식품 등 집중 수거․검사 강화

○ 수거대상 : 국민 다소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리대상

식품 등 382개 품목

∙ 국민 다소비식품군 : 수산․농산․축산물, 통조림, 빵, 떡류, 설탕,

고춧가루, 면, 어육, 건강기능식품류 등 (37개)

∙ 특별관리식품군 : 과자, 빵, 떡류, 알 가공품,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

즉석조리 및 즉석섭취식품, 아이스크림 등 (30개)

∙ 어린이 기호식품군 : 과자류, 캔디류, 조미건어포류, 김밥류, 햄버거

떡볶이, 튀김류, 빙과류 등 어린이선호식품 (32개)

○ 집중 수거장소 : 식품제조업소, 대형유통마트, 재래시장, 매점 등

○ 검사항목 : 세균검사, 타르색소, 산가, 트랜스지방, 나트륨 및

식품별로 존재하는 유해물질 검사항목 등

○ 추진실적

∙ 수거검사건수 : 197건(검사대상품목 대비 51.5 % 검사율)

∙ 부적합 건수 : 4건( 식용유지류 4건 )

∙ 부적합 항목 : 식품별로 존재하는 요오드 기준치 미달

∙ 조치결과 : 시정명령(자체폐기처분)

○ 향후 추진방향

∙ 하절기 위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수거 검사 확대

∙ 재래시장의 농산물 및 축산물 등 수거 검사

∙ 소형 연쇄점, 학교주변 문방구, 판매점, 분식점 등 우선 수거 검사

○ 기대효과 : 식품 수거 검사를 통한 위생관리로 부패 우려식품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사전 방지

4.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관리

○ 대상학교 : 관내 초․중․고교 55개소

○ 지정기준 : 주변 200M이내 식품취급업소 5개소이상 설치 학교

○ 지정근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2009. 3. 22 시행)

○ 중점추진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 홍보

∙ 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의 정서저해식품, 유해식품 등 판매 금지

∙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정․운영

∙ 보호구역내 건강저해식품 과대광고 제한 및 금지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및 영양교육 실시 등

○ 추진실적

∙ 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제작 설치 : 46개소(완료)

∙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 4개소(일반음식점2, 매점1, 제과점1)

∙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위촉 : 22명(소비자감시원10, 어린이지킴이12)

∙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 150개소 422건

∙ 기호식품 수거 검사 : 사탕,빵,과자,김밥,햄버거 등 149건(적합)

∙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위생물품 지원 : 냉온수기, 식품덮개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 연극제 공연 홍보 : 2회

○ 향후 추진방향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확대 지정 : 10개소

∙ 어린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전담관리원 합동 위생점검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확대 및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강화

∙ 영업주 교육강화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식품안전캠페인 실시

○ 기대효과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홍보, 계몽 활동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관리 기반 조성

5.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

○ 대상업소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1,022개소

○ 중점관리사항 :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추진실적

∙ 점검건수 : 549건

∙ 적발건수 :   3건(숙박업1건, 목욕업 2건)

∙ 처분건수 :   3건(영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1건)

○ 향후 추진방향

∙ 지역별 담당자 및 명예위생감시원 합동 위생점검 확대(년2회→년4회)

∙ 상습 위반업소 등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수시점검 등 특별관리

∙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및 서비스평가제 적극 활용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제 운영

○ 대상업소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피부미용업 (7개업종 954개소)

○ 평가대상선정 : 2008년～ 2010년 년도별 중앙에서 평가업종선정

∙ 2008년 : 미용업, 목욕업 460개소

∙ 2009년 : 이용업, 숙박업 254개소

∙ 2010년 :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피부미용업 240개소

○ 평가항목 : 시설 및 서비스기준 9개영역 122개 항목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평가

○ 평가결과

∙ 최우수업소 비율 : (2008년) 34%  (2009년) 9%  (2010년) 39%

○ 기대효과 : 업종별 평가결과 활용으로 위생서비스향상 방안마련

산림농지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농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 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1	-	-	1	1	4	4	6	6	8	8	2	2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산림보호팀	산림농지과 장	농업5급	이규홍	∙산림농지과 업무 총괄	10. 2. 12 (5개월)
	산림보호팀 장	녹지6급	허준수	∙산림보호팀 업무 총괄 ∙임도시설사업,재해위험수목	08. 1. 2 (2년7개월)
		농업7급	이환수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산불방지대책 ∙공유재산관리	08. 8. 1 (2년)
		농업7급	정성권	∙산림불법(사법)행위단속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사방사업,소나무생산확인	10. 2. 12 (5개월)
		녹지9급	이상철	∙서무,회계,예산,업무보고 ∙산지이용구분 ∙산림보호구역관리	08.10.20 (1년9개월)
		기능7급	윤태경	∙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 ∙산림불법행위 단속	08. 7. 2 (2년)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산림보호팀		기능8급	김진영	∙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 ∙산림불법행위 단속	08. 7. 2 (2년)
		청원경찰	김용국	∙산림보호감시	07. 1. 2 (3년7개월)
		청원경찰	오한석	∙산림보호감시	09. 9. 1 (11개월)
산지관리팀	산지관리팀 장	농업6급	이태성	∙산지관리팀 업무 총괄	08. 8. 1 (2년)
		녹지7급	박정남	∙산지전용허가․협의 (탄현, 적성, 금촌1․2동) ∙법령 및 제도개선	09. 7. 1 (1년)
		행정8급	최영진	∙산지전용허가․협의 (조리, 월롱, 광탄)	10. 2.12 (5개월)
		농업8급	하재경	∙산지전용허가․협의 (문산, 파주, 법원)	08. 8. 1 (2년)
		행정9급	이세림	∙산지전용허가․협의(군내) ∙산지전용지불법 사법처리	09.11. 2 (9개월)
		녹지9급	김시내	∙산지전용허가․협의 (교하, 파평)	09. 5.14 (1년2개월)
농지허가팀	농지허가팀 장	농업6급	이건희	∙농지허가팀 업무 총괄	08. 8. 1 (2년)
		농업7급	방인구	∙농지전용허가․협의 (교하, 군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09. 7. 1 (1년)
		행정7급	안춘영	∙농지전용허가․협의 (문산, 광탄, 법원)	10. 2.12 (5개월)
		행정8급	오태균	∙농지전용허가․협의 (월롱, 탄현, 적성, 파평)	08. 8. 1 (2년)
		녹지9급	류주연	∙농지전용허가․협의 (파주, 조리, 금촌)	09. 5.14 (1년2개월)
농지관리팀	농지관리팀 장	농업6급	남창우	∙농지관리팀 업무 총괄	09. 7. 1 (1년)
		행정7급	송인숙	∙불법농지관리 및 고발 ∙농업진흥지역관리 ∙타용도일시사용허가	08. 8. 1 (2년)
		행정8급	함병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 ∙농지원부,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10. 2.12 (5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태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 봄철 산불방지 대책

○ 기  간 :  2. 1 ∼  5. 15

○ 내  용

∙ 대책본부 설치․운영(전직원 1/4 비상근무)

∙ 위험지역 입산통제(감악산, 고령산)

∙ 산불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 산불감시원 125명(예산액 908백만원)

- 임 차 헬 기  1대(예산액 400백만원)

○ 실  적 : 전년대비 60%감소( 2009 : 5건 → 2010 : 2건)

□ 산림병해충방제

○ 기 간 : 2월 ～ 10월

○ 사업별 추진내역

(단위 : ha)

사업명	사업량	실적	사업비	추진기간	내 용	비고
계	240	256	169,055천원
참나무시들음병방제	130	136	154,377천원	3월 ～ 6월	병든나무 벌채	완료
흰불나방 등 지상방제	110	120	14,678천원	2월 ∼ 10월	예찰 및 방제	추진중

□ 산지.농지 민원처리 및 불법조치 현황

○ 산지관리

[산지전용]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처리 등				불가 등
		소계	허가	협의	신고
계	794/ 74,463,362	603/ 73,532,147	71/ 179,027	522/ 73,155,023	10/ 198,097	191/ 931,215
2009년	479/ 73,294,625	355/ 72,652,684	47/ 105,343	301/ 72,356,903	7/ 190,438	124/ 641,941
2010년	315/ 1,168,737	248/ 879,463	24/ 73,684	221/ 798,120	3/ 7,659	67/ 289,274

[불법조치]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조치사항
	계	부지조성	벌채	송치	복구	복구명령
계	117/ 133,855	101/ 116,261	16/ 17,594	117/ 133,855	109/ 115,951	8/ 17,904
2009년	64/ 69,575	61/ 67,933	3/ 1,642	64/ 69,575	64/ 69,575	-
2010년	53/ 64,280	40/ 48,328	13/ 15,952	53/ 64,280	45/ 46,376	8/ 17,904

○ 농지관리

[농지전용]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처리 등				불가 등
		소계	허가	협의	신고
계	1,379/ 5,205,574	1,348/ 5,150,851	31/ 27,765	1,317/ 5,123,086	-	31/ 54,723
2009년	936/ 3,481,844	922/ 3,453,778	22/ 25,782	900/ 3,427,996	-	14/ 28,066
2010년	443/ 1,723,730	426/ 1,697,073	9/ 1,983	417/ 1,695,090	-	17/ 26,657

[불법조치]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조치사항
	계	부지조성	야적장	계	복구	고발	계고
계	167/ 135,133	144/ 108,393	23/ 26,740	167/ 135,133	81/ 76,043	51/ 18,027	35/ 41,063
2009년	104/ 79,255	89/ 56,703	15/ 22,552	104/ 79,255	57/ 58,347	42/ 14,681	5/ 6,227
2010년	63/ 55,878	55/ 51,690	8/ 4,188	63/ 55,878	24/ 17,696	9/ 3,346	30/ 34,836

지 적 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적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9	27			1	1	5	5	8	6	9	10	6	5	23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토지정보팀	지적과장	시설5급	안영수	▪지적과 업무 총괄	2008.10.18 (1년9개월)
	토지정보팀 장	시설6급	서범석	▪토지정보팀 업무 총괄	2007.01.02 (3년6개월)
		시설7급	백정호	▪국.공유지 지적공부정리▪부동산실명법 ▪지적전산관리 운영 ▪조상땅찾아주기	2007.01.02 (3년6개월)
		시설8급	이효진	▪국가소송수행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2008.08.01 (2년)
		시설8급	이정욱	▪국가소송수행 ▪등기해태과태료 ▪토지대장소유권정리 ▪외국인토지취득	2009.11.02 (8개월)
		기능8급	이승훈	▪G4C민원	2010.02.12 (5개월)
		기능8급	이영옥	▪부동산거래신고	2009.07.01 (1년1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토지정보팀		기능8급	김정한	▪서무.예산.회계 ▪비법인단체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2008.08.01 (2년)
		기능9급	전성호	▪수입증지관리 ▪통합민원창구관리	2008.12.08 (1년7개월)
지적팀	지적팀장	시설6급	한정희	▪지적팀 업무 총괄 ▪GPS관측소 관리 ▪측량검사	2007.01.02 (3년6개월)
		시설8급	장수영	▪측량성과 및 토지이동 ▪지적경계정비	2007.01.02 (3년6개월)
		시설8급	신동욱	▪측량성과 ▪찾아가는 지목변경 ▪KLIS시스템	2007.01.02 (3년6개월)
		시설8급	이한상	▪측량성과 및 토지이동 ▪무단․점사용 국공유지	2007.01.02 (3년6개월)
		시설8급	김용희	▪측량성과 및 토지이동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측량전산자료 열람 승인	2007.01.02 (3년6개월)
		시설9급	송재훈	▪토지이동 ▪행정정보공개청구 ▪지적측량기준점등본 관리	2009.11.03 (8개월)
부동산팀	부동산 팀 장	시설6급	이영선	▪부동산팀 업무 총괄	2009.07.01 (1년1개월)
		시설7급	배수권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건축물대장 관리	2007.01.02 (3년6개월)
		기능9급	한경일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009.07.01 (1년1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지가팀	지가팀장	행정6급	권영석	▪지가팀 업무 총괄	2008.08.01 (2년)
		시설7급	전종고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및 소송	2007.01.02 (3년6개월)
		세무7급	심재훈	▪공시지가	2010.02.12 (5개월)
		행정7급	지은주	▪공시지가	2009.07.01 (1년1개월)
		시설8급	김건주	▪공시지가	2007.01.02 (3년6개월)
		시설9급	이탁훈	▪개발부담금	2009.01.19 (1년6개월)
새주소팀	새주소 팀 장	시설6급	임상범	▪새주소팀 업무 총괄	2010.02.12 (5개월)
		시설7급	송현영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공적장부 주소 전환	2007.01.02 (3년6개월)
		시설8급	정선영	▪정보체계구축 및 관리 ▪시설물제작 설치	2007.01.02 (3년6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적관리

□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지적측량의 실지검사와 지적측량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및 토지이동 정리

∙ 검사실적 : 3,013필(등록전환 105필, 분할 2,853필, 기타 55필)

∙ 정리실적 : 6,846필

(등록전환 125필, 분할 3,155필, 지목변경 1,194필, 합병 1,060필,

기타 1,312필)

□ 국·공유지 관리 지원

○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현황을 지적측량시       확인 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 체계 지원

∙ 사용료 부과 : 6건/1,477㎡, 원상회복 : 2건/544㎡, 추진중 : 80건/16,573㎡

○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지원

∙ 정리실적 : 지목변경 248필, 토지합병 284필(동패∼산남간 도로공사 등)

□ 민원편익 시책 추진

○ 조상땅 찾아주기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조상소유의 재산을 상속권이 있는 후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서 타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96건 검색, 342필 제공

○ 찾아가는 지목변경 서비스

∙ 구비서류가 필요없는 농지상호간(전↔답)의 지목변경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현장출장 복명 후           처리함으로서 현장중심의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실현

※ 정리실적 : 59필

2.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 하고 차질 없는 지가 산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조사대상 : 총 296,366필(‘10년 1월 1일 기준)중 235,143필(표준지 3,457)

※ 비과세 국․공유지 제외

○ 조사추진일정

∙ 2010. 01. 02～02. 27  ---  토지특성조사

∙ 2010. 02. 26          ---  표준지공시지가 3,457필지 결정․공시

∙ 2010. 03. 02～03. 29  ---  지가 산정

∙ 2010. 03. 30～04. 23  ---  산정지가 검증

∙ 2010. 04. 26～05. 17  ---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125필지)

∙ 2010. 05. 17～05. 23  ---  의견제출 지가 검증

∙ 2010. 05.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235,143필지)

∙ 2010. 06. 01～06. 30  ---  이의신청 접수

∙ 2010. 07. 01～07. 29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 목  적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

○ 부과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제5조

○ 부과대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서 도시지역           내 990㎡이상, 비도시지역 내 1,650㎡이상의 개발사업

※ 동법 시행령 개정(2006.12.15)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이 부과대상(단 농지 및 초지조성의 지목변경은 부과제외)

○ 년도 별 부과 및 징수현황 (국가분 50% + 지방분 50%)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분할납부		무재산		고질체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211	28,324	81	10,477	0	0	130	17,847	92	13,441	27	3,436	0	0	11	970
‘09년	116	14,065	79	9,688			37	4,377			26	3,407			11	970
‘10년	95	14,259	2	789			93	13,470	92	13,441	1	29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 실제적 권리 관계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탈세행위등        을 방지하고자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부과실적 : 6건 500백만원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

∙ 2010. 7월 현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5,766건

3. 새주소 사업 추진

○ 새주소법령 시행 이전 추진사업 정비를 통하여 법률시행(‘07. 4. 5.)        이전과 이후의 추진사업간 통일성 확보와 법적주소로 정착            시키고자 정비지침(‘08. 4. 4.)에 따른 DB 및 도로명주소시설물        정비 추진

∙ 기    간 : 2002. 3 ～ 2009. 12

∙ 대    상 : 전지역

○ 추진현황

∙ 사업구축현황 : DB 구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추진계획

- 2008.  3. 30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완료

- 2008.  4.  4 : 행정안전부 업무지침 변경

- 2008. 12. 30 : 업무지침 변경에 따른 DB 수정 및 시설물 정비 착수

-   ～ 2009년 : 시설사업 및 활용기반 구축

-   ～ 2010년 : 전국 일제 고지․ 고시

-   ～ 2011년 : 모든 공적장부 법적주소로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