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 업 경 제 국

목 차 【기업지원과】
1 - 1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현황
1 - 2	일자리창출 및 고용활성화 사업 현황
1 - 3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실적 및 民怨현황
1 - 4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유통경제과】
2 - 1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추진현황
2 - 2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2 - 3	식품안전 관리 추진현황
2 - 4	친환경 음식문화 추진사업 현황
【산림농지과】
3 - 1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산림보호활동
3 - 2	임도시설 사업 추진실적
【지 적 과】
4 - 1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최근2년간)
4 - 2	부동산 안전․관리 시책 추진 현황
4 - 3	부동산 과태료 부과 및 단속 현황
4 - 4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

기업지원과 소관

1-1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현황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기업SOS팀장  조 완 구 (인)

작성자  일자리팀장  이 기 용 (인)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현황(2009. 1. 1～2010. 7. 31)

○ 운전자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비 고
	융자규모 (억 원)	업체수	융자액	융자규모 (억 원)	업체수	융자액
실적	150	56	13,412	130	49	12,332

○ 이자보전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자 보 전 금 지 급 실 적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9년	459 (459)	109 (118)	111 (107)	117 (115)	122 (119)
2010년	254 (275)	119 (131)	135 (144)		-

※(  )는 이자보전금 지급 업체수

○ 판로개척 지원 현황

[2009년도]

- 제 1차 중동지역[두바이(UAE), 인도(뉴델리)] 파견

▪ 파견일시 : 2009. 4. 27 ～ 2009. 5. 2

▪ 파견규모 : 5개업체

▪ 상담실적 : 96건 8,113천US$

- 제 2차 유럽지역[루마니아(클루즈나포카), 독일(퀼른)] 파견

▪ 파견일시 : 2009. 6. 29 ～ 2009. 7. 4

▪ 파견규모 : 3개업체

▪ 상담실적 : 78건 37,645천US$

- 제 3차 몽골지역[울란바타르시] 파견

▪ 파견일시 : 2009. 9. 4 ～ 2009. 9. 7

▪ 파견규모 : 5개업체

▪ 상담실적 : 92건 1,887천US$

- 제 4차 캐나다지역[토론토, 벤쿠버] 파견

▪ 파견일시 : 2009. 10. 18 ～ 10. 24

▪ 파견규모 : 5개업체

▪ 상담실적 : 45건 2,957천US$

[2010년도]

- 제 1차 러시아지역[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파견

▪ 파견일시 : 2010. 5. 23 ～ 2010. 5. 28

▪ 파견규모 : 5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39건 1,075천US$

- 제 2차 남미지역[브라질(상파울로), 칠레(산티아고)] 파견

▪ 파견일시 : 2010. 6. 28 ～ 2010. 7. 5

▪ 파견규모 : 4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51건 4,524천US$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목   적

노후하고 훼손된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 등의 개선으로 제품 생산성 향상과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년도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수혜기업 (종업원수)
			계	도비	시비
총 계			1,130,960	503,984	626,976	253개(6,340명)
소 계			823,480	411,740	411,740	101개(2,140명)
’09년	조리읍 능안리 진입로 재포장	재포장(1,024m×4m) 디자인 펜스 84경간	120,000	60,000	60,000	25개( 500명)
	조리읍 오산리 진입로재포장	재포장(410m×5m)	32,000	16,000	16,000	12개( 200명)
	조리읍 오산리 배수로 정비	L=36m, U형개거(0.6×0.6)	7,000	3,500	3,500	8개( 180명)
	조리읍 뇌조리 진입로 재포장	재포장(700m×7m)	245,000	122,500	122,500	15개( 200명)
	파주읍 백석1리 상수도연결 및 진입로 재포장	수도(870m×D50mm) 재포장(870m×6m)	150,720	75,360	75,360	11개( 320명)
	파주읍 부곡1리 상수도 연결	수도(560m×D50)	68,760	34,380	34,380	12개( 340명)
	조리읍 오산리 배수로정비 및 진입로 재포장	배수로 정비 -U형개거 : L=30m(0.6×0.6) L=30m(0.8×0.8) - 흄관 : L=300m, D=600mm, L=60m, D=800mm 진입로재포장 : L=400m, B=7.5m	200,000	100,000	100,000	18개( 400명)
소 계			307,480	92,244	215,236	152개(4,200명)
’10년	광탄면 분수리 공단내 보안등설치	L=1,100m, EA=20	14,000	4,200	9,800	99개(3,000명)
	조리읍 능안리 공단 진입교량	B=8m, L=10m	200,000	60,000	140,000	23개( 500명)
	조리읍 능안리 공단 진입로포장	포장 B=4m, L=320m 휀스 L=320m	93,480	28,044	65,436	30개( 700명)

□ 기업애로 접수건수 및 해결 현황

○ 개   요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기업애로 처리현황

년 도	계(건)	공 장 설 립	주 변 인프라	자금 융자 ․ 지원	판로 ․ 수출	기술 ․ 인증	인력 ․ 교육	기타
계	1,211	351	54	171	50	38	331	216
2009년	723	267	41	107	6	20	173	109
2010년	488	84	13	64	44	18	158	107

□ 일자리종합 콜센터 추진 현황

○ 개    요

구직상담에서 취업까지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취업성공율 제고    ○ 설치현황

- 개 소 일 : 2010. 2. 12.

- 인    력 : 9명 (6급 2, 7급이하 4, 상담사 3)

· 센터업무 : 5명(6급 1, 7급 1, 상담사 3) / 재정 일자리업무 : 4명(6급 1, 7급이하 3)

- 예    산 : 314,380천원(도비 89,813천원, 시비 224,567천원)

- 주요기능

· 구인·구직자 상담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부 재정일자리(희망근로, 공공근로 등)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 등

○ 운영현황

(단위 : 명)

구 분	상담실적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실적	알선실적
2010.2.12∼ 7.31.	7,107	2,024	964	1,330	5,533

1-2 일자리창출 및 고용활성화 사업 현황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일자리팀장  이 기 용 (인)

□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2009년 추진실적		2010년 추진실적(6.30기준)
사업기간	2009. 1. 2～12. 18 (4단계)	사업기간	2010. 1. 4～12. 17 (4단계)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사업분야	정보화, 공공 생산성·서비스 등	사업분야	정보화, 공공 생산성·서비스 등
사 업 비	845백만원	사 업 비	820백만원
참여인원	283명(단계별 71명)	참여인원	162명(단계별 81명)/ 연318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009년 추진실적		2010년 추진실적(6.30기준)
사업기간	2009. 2. 1～12. 18	사업기간	2010. 3. 16～12. 31
민간위탁	파주시 새마을회	민간위탁	파주시 새마을회
사업분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등 (지붕수리,도배·장판교체 등)	사업분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등 (지붕수리,도배·장판교체 등)
사 업 비	150백만원	사 업 비	150백만원
단원/실적	7명 / 182건	단원/실적	8명 / 58건 (연목표 150)

□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2009년 추진실적		2010년 추진실적
사업기간	2009. 6. 1～11.30(6개월)	사업기간	2010. 3. 2～8. 31(6개월)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를 우선 선발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사업분야	행안부 선도사업, 도 테마사업, 생산적 사업 등 53개 사업	사업분야	주거취약시설 개선사업, 동네마당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
사 업 비	101억 9천만원	사 업 비	43억 1천만원
참여인원	1,493명(1일 기준)	참여인원	462명(1일 기준)

1-3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실적 및 民怨현황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공장설립팀장  김 은 숙 (인)

□ 공장설립 지원운영

○ 공장설립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

▪ 상담내용 : 입지선정, 공장설립절차 및 기타입지관련 자료 제공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무료작성)

▪ 상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설립센터 경인지역본부)

▪ 처리건수

- 2009. 01 ～ 12월(년  간) : 72회 방문, 21건 상담, 9건 처리

- 2010. 01 ～ 07월(상반기) : 30회 방문, 13건 상담, 7건 처리

구분	공장설립승인		공장 등록	취 소 (승인,등록,산업단지)	비 고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설	변경
‘09.01.～’09.12.	215건	325건	603건	172건	118건
‘10.01.～’10.07.	147건	133건	291건	89건	89건

○ 공장설립승인 및 취소 현황(2009.01. ～ 2010.07.31)

1-4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에너지팀장   최 영 목 (인)

□ 석유, 가스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 석유․가스사업자 현황

석유판매업소		액화석유가스(LPG)
주유소	일반판매소	충전소	판매소
123	26	19(영업 15)	36(영업 34)

○ 지도감독 현황

▪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검사실시	적발현황
	구분	적발건수	위반내용	처분사항
17회 (141업소)	주유소	2	유사석유제품	사업정지, 고발 과징금, 고발

▪ 유통질서 저해행위

적발건수	위반내용	처분사항
7	행위금지	과징금부과

□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보급률 : 57.4%

▪ 도시가스 보급가구수 : 77,747가구(산업,업무,영업용 제외)

▪ 파주시 가구수 : 135,378가구

○ 지역별 공급시설 현황

공급시설별			사용시설별(가구)
읍면동별	본관 (㎞)	공급관 (㎞)	계	공동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산업용	업무용	영업용	기타
교하읍	32.1	77.8	26,832	23,483		2,287	43	476	539	4
문산읍	6.2	22.5	9,564	7,809		1,274	23	208	249	1
조리읍	15.3	21.3	6,940	6,111		578	5	105	141	-
법원읍	5.9	18.9	2,089	796		1,200	5	35	53	-
파주읍	17.2	33.5	2,379	603		1,540	11	72	153	-
광탄면	0.4	0.4	3	-		-	-	-	3	-
탄현면	9.1	32.4	4,291	1,729		2,098	2	266	196	-
월롱면	17.5	24.8	1,350	248		938	47	34	83	-
금촌동	16.4	44.1	28,800	21,549		5,504	-	776	970	1
계	120.1	275.7	82,248	62,328	-	15,419	136	1,972	2,387	6

○ 도시가스 공급 향후계획

▪ 광탄면 도시가스 보급추진

- 공급구역 : 광탄면 신산1,2리 일원

- 공급세대 : 약1,100세대

- 향후계획 : 경제성 검토 및 배관도 작성 / 2011년 공사계획 반영요구

▪ 적성면 도시가스 보급추진

- 공급구역 : 적성면 마지리, 구읍리 일원

- 공급세대 : 약1,200세대

- 문 제 점 : 적성면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할 경우 세대당

약7.7백만원을 수요자가 부담

- 향후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조기공급방안, 공사비 분담, 공급시기 협의

□ 도시가스공급 확대 민원 발생 지역현황

공급요청지역	공급세대	공사예정금액	문 제 점
문산읍 운천리, 마정리 일원	1,141	7,802백만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약20㎞ 배관매설시 지역주민 부담비용 과다발생
문산읍 내포리일원	262	1,689백만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약5㎞ 배관매설시 지역주민 부담비용 과다발생
교하읍 상지석1리	150	1,105백만원	공급세대수 대비 배관매설시 지역주민 부담비용 과다발생 및 상기지역의 공급을 위해서는 상지석 3,4리 지역과 연계

□ 열병합발전소 사업추진 실적 및 해소 대책

○ 사업개요

▪ 위    치：교하읍 다율리 980번지(교하택지지구 안)

▪ 사 업 자：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시설규모：73,784㎡(22,319평)

- 발전용량：515MW + 590Gcal/h

- 공급구역：교하택지, 운정1․2지구 56,670세대

▪ 사업기간：2007. 12 ～2011. 02

▪ 총사업비：6,123억원

▪ 공 정 율：89% / 내부마무리 공사중

○ 추진경위

▪ 1997. 07 : 파주교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2003. 12：집단에너지사업허가 350MW + 664G㎈/h(산자부)

▪ 2005. 12：교하지구 입주개시

▪ 2006. 01：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515MW+693G㎈/h(산자부)

운정2지구 개발로 공급구역 확대

▪ 2007. 02：열병합발전소 및 가스공급시설 건설저지대책위원회 발족

▪ 2007. 10 :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취소소송 제기(입주자대표회의)

▪ 2007. 11 : 건축허가(열전용보일러 및 열공급시설)/발전시설 제외

▪ 2008. 08：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515MW+590G㎈/h(산자부)

고양 삼송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취득/공급구역 축소

▪ 2009. 02 : 발전설비 부문 건축허가

▪ 2009. 03 : 건축허가(변경)처분 취소소송 제기(손희정 외 7명)

▪ 2009. 08：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난방설비동)

▪ 2010. 04：건축허가(변경) - 스포츠센터 증설

○ 향후계획

▪ 2010. 11 : 종합 시험운전

▪ 2011. 02 : 건축 종합준공

○ 집단민원 처리계획

▪ 교하택지지구 8․9단지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허가기관인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처분 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과

파주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변경) 취소 소송(의정부지방법원)”이 진행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임

▪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소송 진행사항

- 사건명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처분 취소(2심)

․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 원    고 : 대원효성아파트입주대표회의 외 3명

․ 피    고 : 지식경제부장관(법무법인 김&장 소송대행)

․ 선    고 : 2010. 08. 19 (최종변론 7.15)

※ 1심결과 : 소송제기 기간 경과로 각하 판결함

- 사건명 : 건축허가(변경) 처분 취소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 원    고 : 손희정 외 7명

․ 피    고 : 파주시장(법무법인 김&장 소송대행)

․ 변론기일 : 미지정

※ 고법에서 진행중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처분취소 건” 판결후 변론

기일 지정 심의

유통경제과 소관

2-1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추진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박 웅 준 (인)

작성자  유 통  팀 장  이  성  근 (인)

□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설·추석·행락철 등 중점관리)

▪ 상황실 운영, 물가안정 합동점검 및 캠페인 전개 등

○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 3회

▪ 심의안건 : 택시요금 인상안 등 5건

○ 물가 안정 활동 및 동향 파악

▪ 물가 모니터제 운영 : 12명

▪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운영 : 19회(매월 첫째주 월요일)

▪ 생필품 및 각종 서비스 요금 시 홈페이지 게재 : 88개 품목 월 4회

○ 중점관리 대상품목 물가인상 동결 및 억제 홍보

▪ 공공요금 동결 : 10종(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마을버스료 등)

▪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최소화 : 58종(불고기, 김치·된장찌개, 이·미용 등)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 가격표시(요금)준수 시정조치 : 현지시정 2건

□ 전통시장 현황 자료

○ 인정시장 : 3개소

시 장 명	대표자	개설일	소 재 지	점포수	비 고
금촌전통시장	조병일	1942	금촌동 319 일원	197	2006.9.11 인정시장등록
문산제일시장	오정화	1964	문산리 10-31 일원	87	2006.2.10 인정시장등록
광 탄 시 장	이채용	1956	신산리 226 일원	65	2005.04.01 인정시장등록

○ 미인정시장 : 5개소

시 장 명	대표자	개설일	소 재 지	점포수	비 고
선 유 시 장	이석형	1953	선유리 430 일원	9
파 주 시 장	이종남	1954	파주리 453 일원	17
연 풍 시 장	-	1957	연풍리 296 일원	45
자 유 시 장 (법원시장)	-	1952	대능리 84 일원	10
봉 일 천 종합시장	-	1945	봉일천리 166일원	19

○ 파주시 5일장 : 6개소

시 장 명	대표자	개설일	소 재 지	점포수	비 고
금촌5일장	신동철외1인	1942	금촌동 317 일원	100	정기시장 (1,6일장)
문산5일장	송준목외1인	1989	문산리 10 일원	120	정기시장 (4,9일장)
법원5일장	오 춘 본	1952	법원리 423 일원	30	정기시장 (3,8일장)
봉일천5일장	홍 일 부	1945	봉일천리 155일원	35	정기시장 (2,7일장)
신산5일장	김 종 인	1955	신산리 188 일원	20	정기시장 (5,10일장)
적성5일장	-	1959	마지리 45 일원	77	정기시장 (5,10일장)

□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 금촌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사 업 량 : 197개 점포/1,757㎡(고객센터, 아케이드, 소방·전기, 간판, CCTV 등)

▪ 사 업 비 : 2,151.2백만원(국 890, 도 230, 시898.2, 자부담 133)

▪ 추진실적

- 2009. 5. 14 : 착공

- 2010. 2. 13 : 준공

○ 문산제일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 사 업 량 : CCTV 18개 설치

▪ 사 업 비 : 15백만원(전액 시비)

▪ 추진실적

- 2010. 5. 19 : 착공

- 2010. 5. 26 : 완료

○ 퇴직인력 지원(금촌전통시장, 문산제일시장)

▪ 사업기간 : 2010. 3. 2～2011. 2. 28 (1년)

▪ 사 업 비 : 18백만원(국비 12.6, 시비 3.6, 자부담 1.8)

▪ 추진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정착, 신용카드 가맹 추진

- 상인회 회계 집행 등 업무추진으로 상인회 안정적 운영 지원

○ 1등 시장 만들기 상인교육

▪ 교육내용 : 상인의식 및 고객만족, 경영마케팅

▪ 사 업 비 : 전액 국비(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교육지원)

▪ 추진실적 : 상반기 3개 시장 각 1회 실시

- 금촌전통시장 : 2010. 3. 19. / 26명

- 문산제일시장 : 2010. 3.  2. / 23명

- 광 탄 시 장 : 2010. 1.28. / 40명

○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 사업시기 : 2010. 6. 19(토) 13:00 ～ 18:00

▪ 사업내용 : 세일·경품 행사, 이벤트, 장학금 수여 등

▪ 사 업 비 : 10백만원(국 9, 자부담 1)

▪ 기대효과 : 세일·경품행사에 따른 매출 15%상승 및 고객증대

2-2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박 웅 준 (인)

작성자  공중위생업팀장  조 영 숙 (인)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 (2009.1.1～2010.7.31)

(단위:건수)

업종 별	업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조 치 사 항
					계	시설기준	청소년 ㆍ풍속위반	면허대여	위생교육	준수사항	위생불량	기타	계	영업장폐쇄	영 업 ㆍ 업 무 정 지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과징금
계	1,022	2,016	7	7	7	1	3				3		7		3	3	1
숙박업	145	498	3	3	3		3						3		3
목욕업	35	113	4	4	4	1					3		4			3	1
이용업	111	238	-	-
미용업	481	655	-	-
세탁업	199	376	-	-
위생관리용역업	27	72	-	-
위생처리 업 등	24	64	-	-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지역별 담당자 및 명예위생감시원 합동 위생점검 확대 실시(년2회→분기1회)

○법규위반업소 등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및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제 적극 운영으로 영업자

스스로 능동적인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업종별	적발건수	고발건수	적발년도
총 계	2	2
숙 박 업	1	1	2010
목 욕 업	1	1	2009
이 용 업	-	-
미 용 업	-	-
세 탁 업	-	-
위생관리용역업	-	-
위생처리업 등	-	-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단속고발 건수 (2009.1.1～2010.7.31)

□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현황 및 내역 (2009.1.1～2010.7.31)

업종별	업소 수	감시활동 연 일수	감시활동 연 건수	감시원수	점검반 편성	주요활동사항
계	1,022	384	3,713	7	2인 1조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계도 ○업종별 위생자율점검제 점검요령 지도 ○업종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목욕업소 욕조수 수거
숙 박 업	145	68	584
목 욕 업	35	40	355
이 용 업	111	45	351
미 용 업	481	74	1,098
세 탁 업	199	55	517
위생관리용역업	24	48	322
위생처리업 등	27	54	486

2-3 식품안전관리 추진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박 웅 준 (인)

작성자  식품업팀 장  왕 윤 자 (인)

공중위생업팀장  조 영 숙 (인)

□ 식품(접객·판매 등)업 영업신고 및 허가현황(2009.1.1～2010.7.31)

업 종 별	업소수	신고(허가)	폐업	증 감	비고
계	6,244	1,615	942	673
일반음식점	3,719	864	416	448
휴게음식점	385	106	51	55
유흥주점	139	6	4	2
제과점영업	88	30	12	18
단란주점	35	4	1	3
집단급식소	288	70	50	20
위탁급식영업	80	49	45	4
식품제조가공업	226	50	26	2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55	208	180	28
식품소분업	122	29	26	3
식용얼음판매업	5	1	-	1
식품자동판매기	326	25	68	-43
유통전문판매업	56	14	4	10
기타식품판매업	33	2	3	-1
식품운반업	14	-	2	-2
용기포장지제조업	79	14	3	1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32	18	2	1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62	125	49	76

□ 집단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현황

○ 추진방향 :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강화

○ 대    상 : 급식소, 대형음식점, 청소년 수련원, 급식소 납품업체 등

○ 추진내용

▪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점    검 : 1,476개소

- 위반업소 : 8개소(과태료 3,400천원)

※ 과태료ㆍ과징금 미납 해당 없음

▪ 식중독 예방홍보

- 어린이 손씻기 체험교실운영 : 26개교 / 10,027명

- 집단급식소 인터넷 위생자율점검 실시 : 205개소

- 패널전시 및 손씻기실천 서명운동 : 1,013명

- 식중독 예방 어린이 뮤지컬 공연 : 3회 / 1,581명

○ 추진효과 :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현황

구분	업소수	점 검 업 소	위 반 업 소					조치내역			가검물 수거검사
			계	보존식 미보관	건 강 진 단	유 통 기 한	위생교육 미 필	계	시정	과태료	적 합	부적합
계		1,476	8	7	1			8		8	1,156	-
2009년	240	938	8	7	1			8		8	560	-
2010년	264	538									596	-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 점검 조치현황

구분	업소수	재지정	신규	지 정 취 소	지 원 시 책			비고
					상하수도료감면	홈페이지홍보	표지판부착
2009년	102	94	9	1	218	102	102
2010년	100	101	0	1	80	100	100

2-4 친환경 음식문화 추진사업 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박 웅 준 (인)

작성자  식품업팀 장  왕 윤 자 (인)

□ 맛과 환경을 지키는 녹색식당 만들기

○ 기  간 : 2010. 01. 01 ∼ 2010. 12.

○ 위  치 : 파주맛고을 4㎞구간(음식업소 50개소)

○ 내  용 : 친환경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 남은 음식 없는 시범거리 운동 전개

▪ MSG 무첨가 친환경 식단개발

▪ 종사자 친절 서비스 업그레이드

▪ 원산지 허위표시 안하기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 사업비 : 43백만원

○ 추진사항

▪ 시범사업 설명회 및 전담소비자감시원 위촉 2명

▪ 3無3親 실천 발대식

▪ 지하철 동영상 홍보 5,538회(경의선외 3개소)

▪ 음식특화거리 지도 점검 3회 126개소

▪ 남은 음식 포장용기·포장백 6,400개 배부

▪ 특화거리 반찬용기 9,000개 배부

▪ 특화거리 천연조미료전수교육 27개소

○ 사업효과 : 친환경 음식문화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녹색성장 구현

○ 향후계획

▪ 8월중 경기도 합동 업소 지도점검실시

▪ 3無3親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산림농지과 소관

3-1 연도별, 유형별 산지·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산림보호활동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이 규 홍 (인)

작성자  산림보호팀장  허 준 수 (인)

산지관리팀장  이 태 성 (인)

농지허가팀장  이 건 희 (인)

농지관리팀장  남 창 우 (인)

□ 산지 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 결과

(단위 : 건수/ ㎡)

연도별	계	유 형 별		조치사항
		부지조성	무단벌채	검찰 송치	복구	복구명령
계	117 / 133,855	101 / 116,261	16 / 17,594	117 / 133,855	109 / 115,951	8 / 17,904
2009	64 / 69,575	61 / 67,933	3 / 1,642	64 / 69,575	64 / 69,575	-
2010	53 / 64,280	40 / 48,328	13 / 15,952	53 / 64,280	45 / 46,376	8 / 17,904

□ 농지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

(단위: 건수/ ㎡)

구 분 년도	유 형 별								조치사항
	계	주거용	야적장	공장	창고	음식점	주차장	기타	계	복구완료	고발	계고
계	167 / 135,133	54 / 17,254	23 / 26,740	4 / 5,579	19 / 6,630	3 / 771	14 / 9,866	50 / 68,293	167 / 135,133	81 / 76,043	51 / 18,027	35 / 41,063
2009	104 / 79,255	43 / 14,497	15 / 22,552	1 / 827	12 / 4,065	3 / 771	9 / 6,962	21 / 29,581	104 / 79,255	57 / 58,347	42 / 14,681	5 / 6,227
2010	63 / 55,878	11 / 2,757	8 / 4,188	3 / 4,752	7 / 2,565	-	5 / 2,904	29 / 38,712	63 / 55,878	24 / 17,696	9 / 3,346	30 / 34,836

□ 산지전용 허가 및 불가 현황 (2009년)

(단위 : 건)

읍·면·동	계	허가 등				불가 등	비 고
		소계	허가	협의	신고
총계	479	355	47	301	7	124
교하읍	98	83	4	78	1	15
문산읍	33	25	4	20	1	8
조리읍	12	10	-	10	-	2
법원읍	13	10	4	6	-	3
파주읍	42	29	2	27	-	13
광탄면	46	40	9	31	-	6
탄현면	100	58	6	51	1	42
월롱면	45	40	3	35	2	5
적성면	49	33	11	21	1	16
파평면	16	9	3	5	1	7
금촌동	23	16	1	15	-	7
군내면	2	2	-	2	-	-

□산지전용 허가 및 불가 현황(2010년)

(단위 : 건)

읍·면·동	계	허가 등				불가 등	비 고
		소계	허가	협의	신고
총계	315	248	24	221	3	67
교하읍	98	74	1	73	-	24
문산읍	20	16	1	15	-	4
조리읍	13	9	-	9	-	4
법원읍	17	14	5	9	-	3
파주읍	26	26	3	23	-	-
광탄면	21	19	4	14	1	2
탄현면	43	40	1	39	-	3
월롱면	33	19	1	17	1	14
적성면	22	14	5	8	1	8
파평면	9	5	1	4	-	4
금촌동	11	10	-	10	-	1
군내면	2	2	2	-	-	-

□ 농지전용허가 및 불가 현황 (2009년)

(단위 : 건)

읍·면·동	계	허가 등			불가 등	비 고
		소계	허가	협의
총 계	936	922	22	900	14
교하읍	232	230	4	226	2
문산읍	81	78	-	78	3
조리읍	52	51	1	50	1
법원읍	51	50	1	49	1
파주읍	72	71	5	66	1
광탄면	141	141	3	138	-
탄현면	93	93	1	92	-
월롱면	83	80	2	78	3
적성면	45	44	2	42	1
파평면	39	39	-	39	-
금촌동	46	45	3	42	1
군내면	1	-	-	-	1

□ 농지전용허가 및 불가 현황(2010년)

(단위 : 건)

읍·면·동	계	허가 등			불가 등	비 고
		소계	허가	협의
총 계	443	426	9	417	17
교하읍	115	112	-	112	3
문산읍	24	24	1	23	-
조리읍	40	36	2	34	4
법원읍	23	21	2	19	2
파주읍	36	35	-	35	1
광탄면	59	58	-	58	1
탄현면	64	63	3	60	1
월롱면	20	20	-	20	-
적성면	22	20	1	19	2
파평면	16	15	-	15	1
금촌동	23	21	-	21	2
군내면	1	1	-	1	-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

○ 2009년도 추진실적

사업별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획	실 적
계	320ha/500본	499.1ha/500본	192,957
소나무류 고사목제거	500본	500본	8,318
흰불나방지상방제	150ha	188ha	14,532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10ha	14.1ha	12,023
참나무시들음병방제	120ha	208ha	154,428
기타병해충 지상방제	40ha	89ha	3,656

○ 2010년도 추진실적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획	실적
계	240ha	256ha		169,055
참나무시들음병방제	130ha	136ha		154,377	완료
흰불나방 등 지상방제	110ha	120ha		14,678	추진중
※ 2010. 7. 31 현재

□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

읍면동	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계	7	9,260	5	6,950	2	2,310
교하읍	-	-	-	-	-	-
문산읍	-	-	-	-	-	-
조리읍	-	-	-	-	-	-
법원읍	2	1,850	1	200	1	1,650
파주읍	1	900	1	900	-	-
광탄면	1	250	1	250	-	-
탄현면	-	-	-	-	-	-
월롱면	-	-	-	-	-	-
적성면	-	-	-	-	-	-
파평면	-	-	-	-	-	-
금촌동	2	2,260	1	1,600	1	660
군내면	1	4,000	1	4,000	-	-

□ 산불방지사업 현황

○ 장비확충

장 비 명	단위	계	2009년	2010년	비 고
진 화 차	대	2	-	2
임차헬기	대	2	1	1
휴대용 무전기	대	18	7	11
차량용 무전기	대	4	2	2
등짐펌프	개	473	21	452
개인진화 장비	셋트	40	-	40
차량용 경보기	개	30	20	10
산불예방 무인 경보기	개	1	-	1
감시원 위치확인 기기	개	60	-	60

○ 감시활동

▪ 전문진화대(35명)   : 예방순찰 및 진화

▪ 읍면 감시원(90명)  : 취약지 예방순찰

▪ 임차헬기(1대)   : 공중예방 계도(1일 2회)

▪ 전직원 1/4비상근무 : 토.일요일 읍면별 예방순찰 계도

2009년 산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 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불허가	보완요구후 불허가	소계	1회반려	보완요구후 반려
계	73	20	34	16	12	6	9	9	-	10	1	9
1월	8	2	6	2	4	-	-	-	-	-	-	-
2월	6	1	5	-	1	4	-	-	-	-	-	-
3월	4	1	2	2	-	-	1	1	-	-	-	-
4월	6	3	2	1	-	1	-	-	-	1	-	1
5월	4	1	1	-	1	-	1	1	-	1	-	1
6월	3	1	1	-	1	-	1	1	-	-	-	-
7월	4	1	2	1	1	-	1	1	-	-	-	-
8월	3	2	1	-	1	-	-	-	-	-	-	-
9월	10	3	3	2	1	-	2	2	-	2	-	2
10월	13	1	6	3	2	1	1	1	-	5	1	4
11월	9	3	4	4	-	-	1	1	-	1	-	1
12월	3	1	1	1	-	-	1	1	-	-	-	-
2010년 산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 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불허가	보완요구후 불허가	소계	1회 반려	보완요구후 반려
계	40	10	17	9	8	-	6	6	-	7	1	6
1월	4	2	1	-	1	-	-	-	-	1	-	1
2월	4	1	2	2	-	-	-	-	-	1	-	1
3월	4	-	3	-	3	-	1	1	-	-	-	-
4월	5	-	5	4	1	-	-	-	-	-	-	-
5월	8	2	4	2	2	-	1	1	-	1	1	-
6월	11	3	1	-	1	-	3	3	-	4	-	4
7월	4	2	1	1	-	-	1	1	-	-	-	-

□ 산지전용허가(신고)민원 처리 사항

□ 농지전용허가(신고)민원 처리 사항

2009년 농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 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불허가	보완요구 후 불허가	소계	1회 반려	보완요구후 반려
계	23	12	10	10	-	-	1	1	-	-	-	-
1월	1	1	-	-	-	-	-	-	-	-	-	-
2월	3	2	1	1	-	-	-	-	-	-	-	-
3월	3	1	2	2	-	-	-	-	-	-	-	-
4월	2	-	2	2	-	-	-	-	-	-	-	-
5월	2	2	-	-	-	-	-	-	-	-	-	-
6월	5	2	2	2	-	-	1	1	-	-	-	-
7월	1	-	1	1	-	-	-	-	-	-	-	-
8월	4	3	1	1	-	-	-	-	-	-	-	-
9월	1	1	-	-	-	-	-	-	-	-	-	-
10월	1	-	1	1	-	-	-	-	-	-	-	-
11월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2010년 농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 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불허가	보완요구 후 불허가	소계	1회 반려	보완요구후 반려
계	10	8	1	1	-	-	1	1	-	-	-	-
1월	-	-	-	-	-	-	-	-	-	-	-	-
2월	1	1	-	-	-	-	-	-	-	-	-	-
3월	1	-	1	1	-	-	-	-	-	-	-	-
4월	1	1	-	-	-	-	-	-	-	-	-	-
5월	3	2	-	-	-	-	1	1	-	-	-	-
6월	3	3	-	-	-	-	-	-	-	-	-	-
7월	1	1	-	-	-	-	-	-	-	-	-	-

□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97	66,293	1,275	56,192
2009년	904	43,880	767	37,211
2010년	593	22,413	508	18,981

□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2009년)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허가지	부과일자	부과금액	징수금액
계	32명				43,844	42,149
1	곽기형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0번지 2호 동쌍용스윗닷홈 201동 1502호	파평면 두포리 310-2 외 1	2009-02-12	3,000	3,000
2	(주)이산건설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551번지 36호	교하읍 상지석리 1000-18 외 1	2009-02-12	1,000	1,000
3	내츄럴웨이코리아(주)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237번지 2호	교하읍 상지석리 600-7	2009-03-18	500	500
4	(주)웅신개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7번지 웅신아트빌 516호	파주읍 백석리 76-3	2009-04-02	1,000	1,000
5	이성춘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16번지 100호 한신아파트 104동 2002호	파주읍 봉암리 산57	2009-04-14	500	500
6	(주)유진기업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8번지	법원읍 금곡리 산18 외1	2009-04-28	5,000	5,000
7	신년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3번지 이천베아링	법원읍 법원리 산149-1	2009-05-11	1,000	1,000
8	우형제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산51번지 1호	법원읍 법원리 169-11	2009-05-22	1,000	1,000
9	이상숙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80번지 10호 22통 4반 남정빌라 2동 401호	탄현면 만우리 산2 외 1	2009-07-03	1,000	1,000
10	황기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21번지 15호 1통	월롱면 덕은리 산16-1 외 1	2009-07-03	5,000	5,000
11	(주)아시안링크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340번지 2호	탄현면 법흥리 산70-2 외 1	2009-07-10	1,000	1,000
12	하재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 302동 1603호	교하읍 산남리 44-38 외 2	2009-07-20	500	500
13	강문수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49번지 13호	교하읍 산남리 산23-14	2009-07-21	500	500
14	서진우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27번지 19호 2통 3반	파주읍 봉암리 274-12 외 2	2009-07-28	1,074	1,074
15	이동성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3번지 8호 404호	조리읍 봉일천리 79-179 외 1	2009-08-07	525	525
16	김성기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38번지 동부골든아파트 204동 1102호	법원읍 가야리 1-2	2009-08-14	500	500
17	교하환경(주)	파주시 교하읍 하지석리 438번지 1호	교하읍 하지석리 산90-16	2009-10-07	3,000	3,000
18	문용희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45번지	조리읍 능안리 산187-7	2009-10-09	800	800
19	조원복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63번지 12호 1통 1반	파주읍 향양리 산23	2009-10-23	1,000	1,000
20	서성범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146번지	적성면 객현리 산2-1	2009-10-23	1,000	1,000
21	선영숙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735번지 5호	교하읍 상지석리 산11-3	2009-10-30	400	400
22	오성업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월드메르디앙2차아파트 210동 502호	교하읍 상지석리 산11-3	2009-11-04	525	525
23	박애종	전남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897번지 2호	교하읍 상지석리 산11-3	2009-11-04	500	500
24	이응수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23번지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102동 1903호	교하읍 상지석리 산11-3	2009-11-04	500	500
25	권수월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8단지아파트 801동 504호	교하읍 상지석리 산11-3	2009-11-04	573	미수납
26	이성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2번지 교하2차월드메르디앙 210동 1504호	교하읍 상지석리 산11-3	2009-11-04	525	525
27	조계원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92번지 4호 5통 4반	월롱면 덕은리 산107	2009-12-07	4,000	4,000
28	고용식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9번지 강선마을 510동 1802호	조리읍 등원리 산20-2 외 1	2009-12-08	1,000	1,000
29	순창조씨승지공파종중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213번지	교하읍 야당리 산167-10	2009-12-08	800	800
30	창원황씨의창군파교하종중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632번지	교하읍 문발리 259-1	2009-12-11	1,000	1,000
31	최영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294번지 2호	법원읍 웅담리 254-10 외 1	2009-12-11	1,122	미수납
32	유기정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44번지 2호	탄현면 대동리 235-1 외 15	2009-12-15	4,000	4,000

□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2010년)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허가지	부과일자	부과금액	징수금액
계	14건				18,620	13,250
1	홍성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8번지 34호 롯데캐슬파크 C-702	법원읍 가야리 357-27 외 1	2010-01-06	500	500
2	이선옥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584번지 11호 1통 3반	탄현면 축현리 390-16	2010-02-01	800	800
3	한종섭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635번지 연수1차우성@ 104동 302호	월롱면 덕은리 673-1 외 4	2010-02-16	5,000	5,000
4	권명희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702번지 15호	교하읍 오도리 산38-2	2010-03-15	500	500
5	지영남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96번지 2호	적성면 자장리 350-3	2010-03-17	800	800
6	이창수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벽산아파트 306동 1202호	광탄면 방축리 8-1 외 1	2010-04-23	800	800
7	박영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강촌마을7단지아파트 714동 702호	교하읍 상지석리 544-5	2010-04-15	1,000	1,000
8	윤성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83번지 29호	교하읍 상지석리 544-4	2010-04-15	1,000	1,000
9	유영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5번지 4통 7반 문촌마을 205동 1302호	탄현면 낙하리 99-14	2010-04-15	1,074	미수납
10	김희중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21번지 33호	파주읍 봉암리 274-4 외 1	2010-04-21	1,050	1,050
11	권혁국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52번지	파주읍 봉서리 242-6 외 2	2010-04-29	1,074	미수납
12	이건덕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07번지	파주읍 봉서리 242-5 외 1	2010-04-29	3,222	미수납
13	오양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727번지	법원읍 동문리 726-3 외 2	2010-06-08	800	800
14	최순영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2번지 교하2차월드메르디앙 215동 1103호	교하읍 송촌리 산56-6	2010-07-05	1,000	1,000

□ 산지전용 후 대상지 민원발생 현황 (2009년)

(단위 : 건/㎡)

구 분	허가사항			민원내용	조치결과
	위 치	면적	목적
계	10건	94,465
1	파주읍 부곡리 산17	23,513	축사	가축분뇨 냄새 발생	지도단속 시정완료
2	탄현면 대동리 35-1 외15	8,990	주택	허가자에게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해결시까지 행정처분 보류 요구	당사자간 해결 완료
3	검산동 448-6	12,728	골프 연습장	골프연습장 경계 휀스 설치 요청	안전시설물 설치
4	조리읍 봉일천리 산19-30외4	5,577	다세대주택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및 누수	복구완료
5	교하읍 교하리 596-3	1,627	근생 (소매점)	공사차량에 의한 소음 .비산먼지 발생	방진막 및 살수조치 완료
6	교하읍 오도리 산46-1	5,503	근생 (소매점)	경계침범 및 붕괴위험	사법조치 및 복구 완료
7	조리읍 장곡리 산75-1외1	23,860	골프 연습장	농경지 피해	복구완료
8	파평면 마산리 산66-1	1,947	근생 (사무실)	진출입로 포장공사 중 피해발생	복구완료
9	교하읍 야당리 산3-1	185	근생 (소매점)	미관저해 간판철거	철거완료
10	파주읍 부곡리 97-10	10,535	공장	산사태 위험	재해방지 조치완료

□ 산지전용 후 대상지 민원발생 현황 (2010년)

(단위 : 건/㎡)

구분	허가사항			민원내용	조치결과
	위 치	면적	목적
계	4건	16,063
1	탄현면 축현리 산95	2,125	공장	공사중 불법훼손 발생	복구명령 및 행위자 사법조치
2	광탄면 기산리 540-5 외 1	5,085	문화 집회시설	토사유출	복구완료
3	탄현면 금승리 10-2	3,952	공장	허가기간 착오기재	정정 완료
4	탄현면 법흥리275-9 외 5	4,901	근생 (작업실)	·벌채목 방치 농사 지장 및 농사용 길 폐쇄	복구완료

3-2 임도시설 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이 규 홍 (인)

작성자  산림보호팀장  허 준 수 (인)

□ 연도별 임도시설 현황

연 도	위 치	사업량(km)	사업비(천원)	비 고
총 계		50.44	1,759,891
1984	광탄면 마장리 산67번지 외3	2.0	38,162
1985	광탄면 마장리 산67번지 외3	2.0	38,162
	법원읍 금곡리 산7번지	2.0	38,162
1986	법원읍 금곡리 산7번지	2.0	38,162
1987	적성면 무건리 산27-1번지 외1	4.0	79,000
1988	광탄면 기산리 산139-10	3.0	72,500
	광탄면 기산리 산183-5	2.0	40,800
1989	광탄면 기산리 산132-9번지 외1	2.20	48,900
	법원읍 웅담리 산53-1번지 외3	3.0	65,500
1990	광탄면 기산리 산139-10	2.30	51,250
	광탄면 기산리 산150-10	3.0	63,500
1991	광탄면 기산리 산150-10	1.70	41,000
1992	광탄면 기산리 산150-10	0.60	15,975
	법원읍 삼방리 산93-12번지 외5	2.32	67,694
	파주읍 연풍리 산52-1번지 외1	0.28	7,455

연 도	위 치	사업량(km)	사업비(천원)	비 고
1995	법원읍 금곡리 산14번지	3.0	133,600
1996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 외3	3.16	148,500
1997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 외3	3.0	166,500
1999	법원읍 갈곡리 산83-3번지	2.30	154,000
2006	파평면 금파리 산26-1	2.16	175,929	산벚나무 197주 철쭉 220주
2007	광탄면 기산리 산150-10	1.42	179,740	산벚나무 158주
2010	파평면 늘로리 산17-3번지 일원	3.0	95,400	2008 군사도로 임도전환

□ 읍.면별 임도시설 현황

읍면별	위 치	사업량(km)	사업비(천원)	비 고
총 계		50.44	1,759,891
파주읍	파주읍 연풍리 산52-1번지 일원	0.28	7,455
소 계		0.28	7,455
광탄면	광탄면 마장리 산67번지 일원	4.0	76,324
	광탄면 기산리 산139-10번지 일원	16.22	513,665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 일원	6.16	315,000
소 계		26.38	904,989
법원읍	법원읍 금곡리 산7번지 일원	7.0	209,924
	법원읍 웅담리 산53-1번지 일원	3.0	65,500
	법원읍 삼방리 산93-12	2.32	67,694
	법원읍 갈곡리 산83-3번지	2.30	154,000
소 계		14.62	497,118
적성면	적성면 무건리 산27-1번지 일원	4.0	79,000
소 계		4.0	79,000
파평면	파평면 금파리 산26-1	2.16	175,929
	파평면 늘로리 산17-3번지 일원	3.0	95,400	2008 군사도로 임도전환
소 계		5.16	271,329

지 적 과 소관

4-2 부동산 안전․관리 시책 추진 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지 가  팀 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토지정보팀장  서 범 석 (인)

작성자  부동산  팀장  이 영 선 (인)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분할납부		무재산		고질체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211	28,324	81	10,477	-	-	130	17,847	92	13,441	27	3,436	-	-	11	970
2009	116	14,065	79	9,688	-	-	37	4,377	-	-	26	3,407	-	-	11	970
2010. 7월	95	14,259	2	789	-	-	93	13,470	92	13,441	1	29	-	-	-	-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압류		무재산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18	1,184	3	302	-	-	15	882	4	311	4	223	7	348
2009	12	684	2	131	-	-	10	553	-	-	4	223	6	330
2010. 7월	6	500	1	171	-	-	5	329	4	311	-	-	1	18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및 부과
			건	금액
계	33	7	2	400
2009	18	3	2	400
2010. 7월	15	4	-	-

○ 중개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 명 )

등록관청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휴 업		비고
		법인	개인		중개사	중개인
파주시	779	1	734	36	7	1	2010. 7월

4-3 부동산 과태료 부과 및 단속 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토지정보팀장  서 범 석 (인)

작성자  지 적  팀 장  한 정 희 (인)

□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부과		징수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부독촉 중		재산압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117	39,588	114	38,176	3	1,412	-	-	3	1,412
2009	51	16,045	48	14,633	3	1,412	-	-	3	1,412
2010. 7월	66	23,543	66	23,543	-	-	-	-	-	-

□ 토지이동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부과		징수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무재산		재산압류		납기미도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6	360	2	130	-	-	-	-	-	-	-	-
2009	2	130	2	130	-	-	-	-	-	-	-	-
2010. 7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2009.12.10)으로, 구 지적법 제53조제3항 규정 폐지

□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관리 현황

○ 외국인 토지 취득 및 처분 현황

구분	취득(A)		처분(B)		계(A-B)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59	184,473	8	27,282	51	157,191
2009	41	136,160	8	27,282	33	108,878
2010. 7월	18	48,313	-	-	18	48,313

○ 외국인토지취득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부과(A)		징수(B)		미수납액(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	2,352	5	2,352	-	-
2009	5	2,352	5	2,352	-	-
2010. 7월	-	-	-	-	-	-

□ 「조상땅찾기」실적 및 정보 제공 현황

구분	접수건수(건)	조회인원(명)	제공필지수(필)
계	226	285	585
2009	153	189	243
2010. 7월	73	96	342

4-4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새주소 팀장   임 상 범 (인)

□ 도로명 부여 및 DB구축 현황

구 분	계	“로” 급	“길” 급	종속구간	DB구축
계	1,038	148	392	498	‘07. 3월 완료 (매년 update)
2009	1,000	139	390	471
2010.7월	38	9	2	27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실적 현황

구 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계	일반	공동주택
계	899	40,578	38,255	2,323
2009	822	38,255	38,255
2010.7월	77	2,323		2,323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 실적 현황

○ 안내지도 제작 및 배부(책자 163,000제작 / 143,801배부)

※ 실과소 및 읍면동 : 126,681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17,120부

○ 도로명 주소 관련 교육 : 1회 실시

※ 관련 동영상 읍면동 배포(각종 교육시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