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국

목 차 【도시계획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
2.	분장사무		7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9
2.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		10
3.	통일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11
4.	신재생 에너지시설 아파트 인센티브 부여		11
5.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13
6.	골프장 사업 추진		14
7.	군 규제 완화 지속적 추진		15
8.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지원		15
9.	파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 및 개명		16
10.	201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17
【균형발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1
2.	분장사무		21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교하신도시 건설		23
2.	금능지구 조성사업		23
3.	교하가람행복센터(복합 A1) 건립		24
4.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건립		24
5.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25
6.	산업단지 조성사업		26
7.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29
8.	대학설립 추진		33
【지역개발과】
1.	인력현황		39
2.	분장사무		39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합리적인 토지 행정		41
2.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42
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42
4.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		43
【도시미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7
2.	분장사무		47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예쁜간판․녹색간판賞 공모전 개최		50
2.	살기좋은 아파트 간판정비 사업		50
3.	G-Design Festival 2010 참가		51
4.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51
5.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52
6.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52
7.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52
8.	불법 주․정차 근절		53
9.	가로․보안등 지속적인 확충 야간통행자 안정과 편익 제공		54
10.	365일 휴일 없는 현장처리 기동대 운영		54
11.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55

도시계획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계획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7	17	1	1	1	1	3	3	6	5	6	6		1	무기계약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도시계획과	과장	시설5급	서상호	∙도시계획과 업무 총괄	2008. 7. 1 (2년1개월)
도시계획팀	팀장	시설6급	이은갑	∙도시계획팀 업무 총괄	2010. 2.12 (0년6개월)
		시설7급	이종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008. 8. 1 (2년0개월)
		시설8급	김길모	∙도시관리계획수립(관리지역용도세분), 온천	2007. 7. 2 (3년1개월)
		시설8급	김혜영	∙국서무, 예산, 기반시설부담 구역지정	2005. 8. 3 (5년0개월)
		행정9급	오재연	∙서무(과), 지출,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	2008. 8.11 (2년0개월)
		시설9급	정재욱	∙군사, 도시통계	2009. 5.14 (1년2개월)
		기능8급	최종관	∙관용차량 운전	2010. 2.12 (0년6개월)
		무기계약	사윤희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2008. 1. 2 (2년7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시설지구팀	팀장	시설6급	전재식	∙시설지구팀 업무총괄	2009. 7. 1 (1년1개월)
		시설7급	박지영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정,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2008. 1. 2 (2년7개월)
		시설7급	오진호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정,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0. 2.12 (0년6개월)
		시설7급	이길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정,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2009. 7. 1 (1년1개월)
		시설9급	허권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2009. 1.19 (1년6개월)
공공 디자인팀	팀장	계약직	김승희	∙공공디자인팀 업무 총괄	2008. 1.23 (2년6개월)
		계약직	한은영	∙출산 휴가	2008. 1. 2 (2년7개월)
		시설8급	강은경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리,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2010. 2.12 (0년6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구축

□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 목표인구 재설정을 통한 도시정책 기반마련

∙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시정 비전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 수

∙ 도시기본계획상 녹색성장 방향 제시

∙ 토지이용 및 인구배분계획

∙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

∙ 공원, 녹지, 경제, 산업, 관광, 문화시설 등의 개발 및 보전방향 지표계획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9. 4월 : 용역계약체결 및 착수

∙ 2010. 3월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 2010. 4월 : 주민공청회 실시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10. 7월 : 도시기본계획 방침결정 및 관련부서 2차 협의

∙ 2010. 8월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안 자문

∙ 2010. 9월 : 경기도 승인 신청

∙ 2010.10월 :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중앙부처 포함)

∙ 2010.12월 : 경기도 승인 및 고시

○ 기대효과

∙ 인구확보를 통한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균형발전 및 도시성장관리 체계 마련

□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비전에 대한 세부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 수립

∙ 난개발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밀도계획 및 지구지정계획 수립

∙ 시가화 예정용지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토지이용 현황 및 지적과 불부합된 용도지역 정비

∙ 보전 ․ 생산 관리지역 내 입지된 생산시설(공장, 제조업 등)의 용도지역 현실화

※ 보전․생산 관리지역 내 1만㎡이상 공장(A≒0.3㎢)

∙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개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조정

※ 용도지역 조정 요구 민원(A≒0.1㎢)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0.  2월 : 용역계약체결 및 착수

∙ 2010.  9월 : 시장 결정사항 방침 결정

∙ 2010. 11월 :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장 결정사항)

∙ 2010. 1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시장 결정사항)

∙ 2011.  6월 :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신청

(도지사 결정사항)

∙ 2011. 12월 : 경기도 결정 고시(도지사 결정사항)

○ 기대효과

∙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고 각종 인․허가의 지침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검토를 통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민원 해소

∙ 기존 생산시설(공장, 제조업 등)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 통일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1990년대 부터 조성한 통일동산지구는 여건변화로 現 지구단위계획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위    치：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성동리·금산리 일원

∙ 과업기간：2010. 9. ∼ 2011. 9.

∙ 과업규모：5.537㎢ (168만평)

∙ 사 업 비：500,000천원 (2회 추경)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0. 3월 : 재정비 용역 방침 보고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 2010. 4월 :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확보

∙ 2010. 5월 : 재정비 용역 추진방안 보고

∙ 2010. 7월 : 사업수행 능력 평가(PQ)

∙ 2010. 9월 : 용역 착수(지구단위계획 변경)

∙ 2011. 9월 : 용역 완료

□ 신재생 에너지시설 아파트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방향

∙ 목    적 : 친환경적인 주거문화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 대    상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 운영방안

․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률 혜택 부여(2~6%)제 실시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유도(도입규모 및 시설 등에 따라 차등부여)

구 분	계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 에너지 이용	투수성 포장재사용	우수이용	중수도설치
배점	100점	12점	40점	10점	30점	8점

․ 용적률 혜택 부여기준 : 최우수(80점 이상) : 6%, 우수(70점 이상) : 4 %

보통(60점 이상) : 2%

※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9.  6월 :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지침

(예규45호)

∙ 2010.  3월 : 문산3리 재개발정비구역 최초 적용

┎ 용적률 197.99% → 207.39% (증 9.4%)

┕ 세대수 627세대 → 681세대 (증 54세대)

∙ 2010. 12월 : 금촌새말 재개발정비구역 적용 예정

○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인 주거문화 창출 및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아파트 건설 기여

2.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 주택 재개발사업 총괄(7개소)

○ 시공사 선정(3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계획
문산3리지구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670.5	681	∙2009. 5월 시공사선정(한신공영) ∙2010.12월 사업시행인가 ∙2012.10월 공사착공
금촌새말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8	1,970	∙2009.12월 시공사선정(롯데건설) ∙2010.12월 사업시행인가 ∙2012.12월 공사착공
금촌율목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751	∙2009.12월 시공사선정(SK건설) ∙2010.12월 사업시행인가 ∙2012.12월 공사착공

○ 정비구역 지정(1개)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계획
문산4리지구	문산리 17-92 일원	19,471	456	∙2011. 8월 사업시행인가 ∙2013. 8월 공사착공

○ 추진위원회 승인(3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계획
문산1-5지구 (기본계획반영)	문산리 31-1일원 (주공아파트)	27,200	400	∙2011.11월 정비구역지정 ∙2012.11월 조합설립인가
조리1-6지구 (기본계획반영)	봉일천리 183-20번지 일원 (대우푸르지오 앞)	47,910	515	∙2011.11월 정비구역지정 ∙2012.11월 조합설립인가
금촌2동제2지구 (율목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496	∙2011.12월 사업시행인가 ∙2013. 6월 공사착공

○ 기대효과

∙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 균형개발 도모

3. 골프장 사업 추진

□ 골프장 사업 추진(12개소, 177홀)

○ 운영중(6개소, 78홀)

∙ 서원밸리(18홀 회원제, 9홀 대중제), 서서울(18홀 회원제),

∙ 베스트 밸리(9홀 대중제), J-퍼블릭골프장(6홀 대중제)

∙ 파주컨트리 클럽(18홀 대중제)

○ 공사중(3개소, 63홀)

∙ 투모로 골프장(18홀 대중제), 기산리 골프장(18홀 대중제)

∙ 스타밸리 CC 골프장(27홀 대중제)

○ 행정절차 이행중(3개소, 36홀)

∙ 마장리 골프장(9홀 대중제), 한서울 골프장(9홀 대중제)

∙ 서원밸리 골프장【기존9홀 → 변경27홀(대중)】및 콘도미니엄 조성(50실)

○ 추진계획

∙ 2010. 8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서원밸리 골프장)

∙ 2011. 9월 : 실시계획 인가(서원밸리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서울 골프장)

∙ 2011.10월 : 실시계획 인가(마장리 골프장, 한서울 골프장)

○ 기대효과

∙ 국민건강을 위한 레저기회 확대와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골프 대중화에 따른 수요 충족, 지역민과 함께하는 골프문화 창출

4.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추진

□ 군 규제 완화 지속적 추진

○ 2009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건의

∙ ‘09. 5. 1 : 해제 및 완화 요청 A=75.13㎢(도시지역, 산업단지, 취락지구 등)

∙ 해제요청 : 59.67㎢ / 위탁요청 : 15.46㎢

○ 201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 해제 : 0.77㎢ (‘10. 7.28. 국방부 지형도면 고시, 요청대비 약 1%)

∙ 위탁 : 5.64㎢ (요청대비 약 36%)

※ 향후 관할부대와 합의각서 체결 시 세부사항 확인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2010.  8월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위탁 합의각서 체결

- 2010. 12월 : 2011년분 신규 해제 및 완화 대상지 전수조사

○ 기대효과

∙ 토지이용 규제 및 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산업단지 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소

□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지원

○ 이주단지 개요

∙ 위    치 : 법원읍 가야리 일원(군부대 주둔지)

∙ 규    모 : 53,815㎡( 자연녹지지역 ) / 87세대분(세대별 365㎡)-미확정

∙ 사업기간 : 2007. 1월 ～ 2011.12월

∙ 시 행 자 : 육군참모총장(1군단장)

○ 2010년 추진계획

∙ 2010. 10월 : 기존 군부대 군사시설물 철거

∙ 2010. 12월 : 이주 대상자 선정 및 택지 분양

5. 공공디자인

□ 파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 및 개명

○ 기본방향

∙	경관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 현재 공공디자인조례에 포함된 경관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 필요

∙	공공디자인조례를 상위개념인 경관조례로 개명하고, 경관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명칭에서 오는 혼동을 막고, 경관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

∙	경관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출석, 진행, 회의록 정리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및 협의 대상에 관한 사항

○ 주요 추진사항

∙	2010. 2. 8.	: 1차 법제심사

∙	2010. 7월	: 2차 법제심사

∙	2010. 7. 22 ~ 8. 12. : 입법예고

○ 향후 추진계획

∙	2010.  9월	: 규제심사

∙	2010. 10월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2010. 11월	: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2010. 12월	: 제정 공포

□ 201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 사업개요

∙ 전시위치：서울 삼성동 코엑스

∙ 전시기간：2010. 12. 15. ∼ 12. 19.(5일간)

∙ 전시규모：54㎡(6개 부스)

∙ 사업내용

∙ 파주의 도시이미지를 홍보(최첨단·고품격·친환경)

∙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관련 사업 전시

∙ 파주시의 미래비전을 대내외에 홍보 등

∙ 사 업 비：68,000천원(참가비 : 14,000천원, 용역비 : 54,000천원)

○ 2009년 추진사항

∙ 2009. 11. 5. ～ 9.：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 2010.  4. 29.     : 2010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2010.  9월        : 디자인용역 계약

∙ 2010.  9월 ~ 11월 : 디자인용역 수행

∙ 2010. 11월 ~ 12월 : 모형제작 및 부스설치 용역

∙ 2010. 12월        : 엑스포 참가

균형발전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발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8	-	-	1	1	4	4	6	5	8	8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균형발전과	과장	시설5급	우범찬	∙균형발전과 업무 총괄	2010.1.22 (0년7개월)
신도시팀	팀장	시설6급	김광회	∙신도시 업무 총괄	2009.7. 1 (1년1개월)
		시설7급	유기섭	∙교하 1,2지구 조성사업	2010.2.12 (0년6개월)
		행정8급	황소영	∙서무,회계	2010.2.12 (0년6개월)
		시설8급	이영훈	∙교하 3지구, 물순환시스템	2009.7. 1 (1년1개월)
		시설9급	이상민	∙교하 1,2지구 현장점검, 금능지구	2007.10.9 (2년10개월)
		청원경찰	김주범	∙행위제한지역 순찰	2009.7. 1 (1년1개월)
		청원경찰	정태국	∙행위제한지역 순찰	2009.7. 1 (1년1개월)
		전문직	이희철	∙신도시 자문	2002.4.19 (8년4개월)
공공시설팀	팀장	시설6급	유문석	∙공공시설 업무총괄	2009.9.15 (0년11개월)
		시설7급	이정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09.9.15 (0년11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공공시설팀		공업8급	최성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09.1.19 (1년6개월)
		시설9급	김형욱	∙금촌⋅교하 지구단위계획	2009.1.19 (1년6개월)
산업단지팀	팀장	시설6급	신정하	∙산업단지 업무 총괄	2010.2.12 (0년6개월)
		시설7급	오태원	∙월롱,법원,문발산업단지	2007. 7. 1 (3년1개월)
		시설8급	배진국	∙당동,신촌,출판2,적성산업단지	2009. 7. 1 (1년1개월)
		시설9급	송요성	∙선유,축현산업단지	2008.10.20 (1년10개월)
공여지 개발팀	팀장	시설6급	안석훈	∙공여지개발업무 총괄	2009. 7. 1 (1년1개월)
		시설7급	이현기	∙캠프하우즈,에드워드,게리오웬 개발	2010.2.12 (0년6개월)
		행정7급	이형숙	∙학교설립 지원	2008. 1. 2 (2년7개월)
		시설8급	이민경	∙캠프그리브스,스텐톤,자이언트 개발	2009. 7. 1 (1년1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저탄소 녹색∙문화도시 건설

□ 교하신도시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리외 11개리 일원

∙ 면적‧인구 : 16,499천㎡(499만평, 78천세대, 205천명)

		1‧2지구 : 955만㎡(289만평, 46천세대, 124천명)
		3지구 : 695만㎡(210만평, 32천세대, 81천명)

※ 교하지구 및 기존아파트 포함시 577만평, 97천세대, 267천명

∙ 사 업 비：15조 1,492억원(1‧2지구: 8조 7,282억 / 3지구: 6조 4,210억)

∙ 사업기간 : 2003년 ～ 2014년 / 사업자 : 1․2지구(파주시, LH) / 3지구(LH)

○ 추진실적

∙ 대지조성 공사 : 1․2지구 공정률 75%(7월말 기준)

∙ 기반시설별 공정률

- 하수처리시설 99% / 물순환시스템 72% / 송전선지중화 28%

- 자동집하시설 44% / 환경관리센터 70% / 변전소 100%

○ 추진계획

∙ 2010. 12월 : 1‧2지구 부지조성(65% → 85%)

∙ 2011. 12월 : 1‧2지구 사업준공

□ 금능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능동, 조리읍 능안리․등원리․봉일천리 일원

- 사업규모 : 1,289천㎡(39만평) / 5,700세대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사 업 비 : 8,400억원(보상비 3,222억원)

○ 추진실적

- 2008. 6.  5 : 주민공람공고 및 개발행위제한 실시

○ 추진계획

- 관계기관(국토부, LH) 계속 사업추진 여부결정 촉구

2.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 교하가람행복센터(복합 A1)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신도시 복합A1 블록

∙ 사업규모 : 연면적 29,359㎡(지하2층⋅지상8층)

※ 용 도 : 동사무소, 공연장, 수영장, 청소년 및 노인복지시설

∙ 사 업 비 : 69,00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년 5월 ∼ 2011년 11월(19개월)

○ 추진실적

∙ 2009.  4월 : 턴키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 2009.  7월 :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 2010.  1월 : 실시설계심의 완료

∙ 2010.  3월 : 공사 계약

∙ 2010.  5월 : 공사 착공(현공정 : 10% ⇒ 지하 흙막이 공사)

○ 추진실적

∙ 2011. 11월 : 공사 준공

□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신도시 복합A3 블록

∙ 사업규모 : 연면적 20,280㎡(지하2층⋅지상4층)

※ 용 도 : 동사무소, 공연장, 수영장, 청소년 및 노인복지시설 등

∙ 사 업 비 : 46,000백만원(국 560 / 도 72 / 시 45,368)

○ 추진실적

∙ 2009.  4월 : 턴키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 2009.  7월 :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 2009.  9월 : 실시설계 중지(턴키입찰비리)

∙ 2010.  3월 : 사업자 선정취소(조달청)

∙ 2010.  6월 : 사업일몰

□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신도시 사회복지2 블록

∙ 사업규모 : 연면적 6,930㎡(지하1층⋅지상4층)

※ 용 도 : 수영장, 헬스장, 재활치료 등

∙ 사 업 비 : 16,000백만원(도 580 / 시 15,420)

○ 추진실적

∙ 2009.  4월 : 턴키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 2009.  7월 :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 2009.  9월 : 실시설계 중지(턴키입찰비리)

∙ 2010.  3월 : 사업자 선정취소(조달청)

∙ 2010.  6월 : 사업보류

○ 향후계획

∙ 2010.  9월 : 설계용역 발주 / 현상공모

※ 건립사업비(160억원) 확보방안 검토 후 추진

3. 산업단지 조성사업

□ 파주월롱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위    치 : 월롱면 능산리, 문산읍 내포리 일원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사업규모 : 839,609㎡(254천평)

∙사 업 비 : 253,400백만원(도2,400 / 시3,600 / 경기도시공사247,400)

○ 추진사항

∙2006. 12. 20 :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2007. 10. 29 : 실시계획승인

∙2008.  2. 26 : 공사착공(공정률 92%)

∙2009.  9. 15 : 건축공사 착공(LG이노텍)

∙2009. 10. 20 : 건축공사 착공(LG화학)

○ 추진계획

∙ 2010. 12월 : 사업 준공인가

※ LG이노텍  2010. 5월 제품생산 / LG화학  2011. 5월 시험가동

□ 파주신촌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위    치 : 교하읍 신촌리 일원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사업규모 : 190,520㎡(58천평)

∙사 업 비 : 86,400백만원

○ 추진사항

∙2007. 10.  1 :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2008. 12.  4 : 실시계획승인

∙2009.  4. 13 : 공사착공(공정률 100%)

○ 추진계획

∙2010. 12월 : 사업 준공인가

□ 파주축현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위    치 : 탄현면 축현리 일원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사업규모 : 299,663㎡(91천평)

∙사 업 비 : 96,400백만원

○ 추진사항

∙2007. 10. 29 :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2009.  4.  6 : 실시계획승인

∙2009. 10. 13 : 공사착공(공정률 30%)

○ 추진계획

∙2011. 6월 : 사업 준공인가

□ 파주법원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사업규모 : 695,280㎡(210천평 / 1지구 345,280㎡, 2지구 350,000㎡)

∙사 업 비 : 256,700백만원(예상)

○ 추진사항

∙2009. 6. 29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1,2지구)

∙2010. 3. 19 : 산업단지계획 승인(1,2지구)

○ 추진계획

∙2011.  6월 : 공사착공

∙2012. 12월 : 사업 준공인가

□ 파주적성 일반산업단지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적성면 가월리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사업규모 : 570,000㎡(172천평)

∙ 사 업 비 : 71,600백만원(예상)

○ 추진사항

∙ 2009.12.11 : 입지타당성조사 완료

∙ 2010. 1.13 : 사업시행 양해각서 체결(파주시↔중소기업중앙회)

∙ 2010. 4.23 : 군 협의완료(제25보병사단)

∙ 2010. 7. 6 : 준비위원회 구성합의 결의(중소기업중앙회)

○ 추진계획

∙ 2011. 6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1.12월 : 공사착공

∙ 2013.12월 : 사업 준공인가

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 공여지별 활용계획

공 여 지	위 치	활용계획	비 고
계	6개소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영태리	교육연구시설(이화여대)	2008. 1.15 확정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선유리	교육연구시설	2008. 1.15 확정
캠프 스텐톤	광탄면 신산리	교육연구시설	2009. 2. 2 확정
캠프 하우즈	조리읍 봉일천리	공원	2009. 2. 2 확정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선유리	도시개발사업	2009. 2. 2 확정
캠프 그리브스	군내면 백연리	생태 및 역사보존지구	협의 중

□ 캠프 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사업규모 : 952,764㎡ (공원조성 613,906㎡/ 도시개발 338,858㎡)

∙사 업 비 : 1조2천9백억원(공원조성 1천5백억, 도시개발 1조1천4백억)

※ 공원조성(국비 654억원 / 민자 846억원), 도시개발(전액민자)

○ 추진실적

∙2009. 12. 30 : 협약서 체결

∙2010.  1. 29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출

※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 협의 중

∙2010.  5. 28 : 발전종합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952,764㎡ →1,076,242㎡)

∙2010.  7. 13 : 사업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 2차 연장(2010. 7. 30 → 2010. 12. 30)

○ 향후계획

∙2010. 10월 :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11.  6월 : 실시계획인가

∙2014. 12월 : 공원 개장

∙2015. 12월 : 사업 완료

□ 캠프 게리오웬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430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사업규모 : 1,010,900㎡ (반환지 311,744㎡/ 주변지 699,156㎡)

∙사 업 비 : 5,500억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추진실적(미추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 향후계획

∙2010.  8월 :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2010. 11월 : 사업시행자 선정

∙2011. 10월 :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12.  6월 : 실시계획인가

∙2015. 12월 : 개발사업 완료

□ 캠프 에드워드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위    치 : 월롱면 영태리 600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사업규모 : 2,152,416㎡ (주변지 2,152,416㎡)

∙사 업 비 : 8,000억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추진실적(미추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 향후계획

∙2010.  8월 :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2010. 11월 : 사업시행자 선정

∙2011. 10월 :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12.  6월 : 실시계획인가

∙2015. 12월 : 개발사업 완료

□ 캠프 그리브스 및 주변지역 생태 및 역사보존지구

○ 사업개요

∙위    치 : 군내면 백연리 344-1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규모 : 867,186㎡ (반환지 250,390㎡/ 주변지 616,796㎡)

∙사 업 비 : 800억원

○ 추진실적

∙2007. 8. 9 : 반환기지 활용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국방부 주관)

※ 민간 및 지자체에 72억 매각 예정

∙2009. 6. 10 ∼ 2009. 12. 08(3회) : 캠프 그리브스 건축협의 불가 통보 (파주시→1사단)

∙2010. 2. 16 : 1사단 군사용 필요성 설명/ 국민권익위원장, 도지사, 파주시장 현장방문.

∙2010. 2. 19 ∼ 2010. 5. 7(4회): 국방․군사시설사업 협의 불가통보(파주시→1사)

○ 향후계획

∙2011. 12월 : 보존지구 지정

∙2014. 12월 : 사업완료

□ 캠프 자이언트 및 주변지역 교육연구시설

○ 사업개요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산18-1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08 ∼ 2017(발전종합계획).

∙사업규모 : 205,983㎡ (반환지 111,159㎡/ 주변지 94,824㎡)

∙사 업 비 : 1,000억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추진실적

∙2008. 10. 10 : 건립계획 취소 통보(서강대→파주시)

∙2010.  2.  5 : 개발행위 제한 해제 고시

∙2010.  2.  9 : 건축허가 제한 해제 고시

○ 향후계획

∙2011.  3월 : 명문대학 이전 위치변경 승인(교과부)

∙2011. 12월 : 사업시행승인

∙2014. 12월 : 사업완료

□ 캠프 스텐톤 및 주변지역 교육연구시설

○ 사업개요

∙위    치 : 광탄면 신산리 303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사업규모 : 975,467㎡ (반환지 236,137㎡/ 주변지 739,330㎡)

∙사 업 비 : 3,500억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추진실적

∙2008. 3. 12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2010. 2. 17 : 사업 취소 통보(국민대→파주시)

∙2010. 5. 26 :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2011. 3.11일 까지)

○ 향후계획

∙2011.  3월 : 명문대학 이전 위치변경 승인(교과부)

∙2011. 12월 : 사업시행승인

∙2014. 12월 : 사업완료

5. 대학설립 추진

□ 이화여자대학교(캠프 에드워드 및 주변지역)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캠프에드워드(Camp Edwards) 및 주변지역

∙부지면적 : 299,418㎡(약 90천평)

∙주요시설 : 캠퍼스, 국제연구센터, 이화글로벌평화센터 등

∙사업기간 : 2008년 ～ 2019년

○ 추진실적

∙2010.  1. 18 : 감정평가사 현장 실사

∙2010.  2. 25 : 공여지 감정평가 완료

∙2010.  5. 31 : 사업시행(변경)승인 신청 / 850천㎡→299천㎡(감551천㎡)

∙2010.  6. 23 :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요청(시→9사단)

∙2010.  7. 14 : 주민의견청취 공고

∙2010.  7. 1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제협의 요청(시→경기도)

○ 향후계획

∙2010.  8월 : 사업시행(변경)승인

∙2010. 12월 : 실시계획인가

□ ○○대학교(캠프 에드워드 주변지역)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 129-30번지 일원

※ 캠프에드워드(Camp Edwards) 주변지역

∙부지면적 : 598,321㎡(약 181천평)

∙주요시설 : 캠퍼스, 연구시설 등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 / 사업자 미지정

○ 추진실적

∙2010.  7. 14 : 주민의견청취 공고

∙2010.  7. 1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제협의 요청(시→경기도)

○ 향후계획

∙2010.  8월 : 사업시행(변경)승인

∙2011.  6월 : 양해각서 체결

□ 신흥대학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 93-13번지 외 22필지

∙부    지 : 359,015㎡(약 110천평)

∙규    모 : 전문대학 4개학과 / 입학정원 256명

○ 추진실적

∙2010.  1. 21 :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공익용→임업용)

∙2010.  2. 26 : 산지분야협의 요청서 제출

∙2010.  4.  1 : 산지분야 현장조사

∙2010.  4.  2 : 산지분야 보완요구

※ 원형보전지역 축소, 입목축적조사서 재작성(간벌목 포함)

∙2010.  7. 16 : 산지분야 보완 및 조치계획 제출

※ 원형보전지역 154천㎡감(359천㎡→205천㎡), 입목축적조사서 재작성

○ 향후계획

∙2010. 1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2.  3월 : 개교

□ 한서울관광대학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 41-1번지 외 15필지

∙부지면적 : 192,975㎡(약 58천평)

∙규    모 : 전문대학 7개 학과 / 입학정원 480명

○ 추진실적

∙2010.  1. 15 : 국민권익위원회 건의

※ 교사기준면적으로 군 작전성 검토 부동의시 사단에 권고 가능하다는 내용(2010. 2. 12 회신)

○ 추진계획

∙2010.  8월 : 군작전성 검토 완료

∙2012.  3월 : 개교

□ 서강정보대학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부    지 : 98,829㎡(약 30천평)

∙규    모 : 전문대학 5개학과 / 입학정원 400명

○ 추진실적

∙2009. 12. 11 :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10.  3.  8 : 군작전성 검토 결과(부동의) 회신(1차)

∙2010.  6. 29 : 군작전성 검토 결과(부동의) 회신(2차) / 9사단

※ 사유 : 진지전방으로 군사시설물 훼손, 관측과 사계 등 작전수행 제한

∙2010.  7. 23 : 군작전성 검토 재협의 요청(3차) / 9사단

※ 15m 위탁지역내 건축물 배치

○ 향후계획

∙2010.  8월 : 군작전성 검토 완료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2013.  3월 : 개교

□ 신경대학교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 57번지 일원

∙부    지 : 62,066㎡(약 19천평)

∙규    모 : 대학 2개학과 / 입학정원 30명

○ 추진실적

∙2008.  7. 11 :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08.  8. 11 : 군작전성 검토 결과(조건부 동의) / 25사단

○ 향후계획

∙2010.  8월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2013.  3월 : 개교

□ 광양보건대학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 57-10번지 일원

∙부    지 : 15,520㎡(약 5천평)

∙규    모 : 전문대학 6개학과 / 입학정원 330명

○ 추진실적

∙2009. 12. 11 :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교육과학기술부)

○ 향후계획

∙2010.  8월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2013.  3월 : 개교

지역개발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9			1	1	4	4	5	4	6	7	3	3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지역개발과	과장	행정5급	이수용	∙지역개발업무 총괄	2008. 1. 2 (2년7개월)
토지관리팀	팀장	행정6급	이미경	∙토지거래허가(파평,적성,군내)	2010. 2.12 (0년6개월)
		행정8급	이상봉	∙토지거래허가(문산,파주,법원), 사후관리	2009. 7. 1 (1년1개월)
		행정9급	윤소현	∙토지거래허가(교하,조리,금촌), 부동산 검인	2008. 8.11 (2년0개월)
		기능8급	기세경	∙서무, 회계, 예산	2008. 8. 1 (2년0개월)
		기능10급	박승주	∙토지거래허가 (탄현, 광탄, 월롱)	2008. 8. 1 (2년0개월)
개발민원1팀	팀장	행정6급	온명원	∙개발민원1팀 총괄	2009. 7. 1 (1년1개월)
		행정7급	최희진	∙개발행위허가(법원,파주), 개발민원시책 및 일반	2009. 7. 1 (1년1개월)
		시설8급	김창구	∙개발행위허가(광탄, 군내)	2008. 1. 2 (2년7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개발민원1팀		행정8급	조경진	∙개발행위허가(문산, 파평)	2010. 2.12 (0년6개월)
		기능9급	양홍석	∙개발행위허가(월롱, 적성)	2010. 2.12 (0년6개월)
개발민원2팀	팀장	행정6급	한경준	∙개발민원2팀 총괄	2009. 7. 1 (1년1개월)
		행정7급	김영희	∙개발행위허가 (야당리, 상지석리, 당하리)	2010. 2.12 (0년6개월)
		행정8급	신동혁	∙개발행위허가 (교하읍 기타지역)	2008. 1. 2 (2년7개월)
		행정8급	최애리	∙개발행위허가(탄현)	2009. 7. 1 (1년1개월)
		행정9급	이완섭	∙개발행위허가 (조리, 금촌1․2동)	2010. 4. 8 (0년4개월)
살기좋은지역팀	팀장	행정6급	박완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총괄	2010. 7. 7 (0년1개월)
		시설7급	김성년	∙접경지역 지원, 소규모주민편익, 민통선북방개발사업	2009. 7. 1 (1년1개월)
		행정7급	이득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2010. 2.12 (0년6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합리적 토지 행정

□ 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기간 : 2010. 5. 31 〜 2011. 5. 30

∙ ‘02. 11. 20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1년 단위 재지정

○ 지정구역 : 652.05㎢ (市 전체의 97%)

※ 지가상승 및 난개발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왔으나,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수도권 이중규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전면해제 필요

□ 토지시장 동향 분석 (최근 5개년)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토지거래량(건)	26,010	28,649	15,928	15,298	14,931
지가상승률(%)	5.757	4.259	4.984	-0.184	0.915	전년대비

○ '06. 3월 토지이용의무 강화로 ‘07년이후 토지거래건수 급격히 감소

○ 택지개발 완료로 ‘08년엔 (-)변동률을 보이며 이후 지가 안정

□ 허가해제 추진계획

○ 2010. 7월 : 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 분석

- 거래 및 지가율 분석, 문제 사례 수집 및 여론 수렴

○ 2010. 8월 : 허가해제에 대한 건의(안) 작성

○ 2010. 9월 : 국토해양부 방문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제 요청

- 의회, 언론매체, 지역주민과 연계

- 현장실사를 유도, 개발실태 및 지역동향 제시

○ 2011. 3월 : 지정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 검토시 道와 연계한

해제방안 수립 추진

2.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접경지역 : 파주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 민북지역 : 탄현면 일부(자유로 북쪽),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 사업내용 : 생활환경 개선․생산기반 시설정비․문화복지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03 ～ 2012(10년간)

○ 총사업비 : 92,250백만원(국 59,780/ 도 29,045/ 시 3,425)

∙ 2010년 예산액 : 6,383백만원(접경지역 5,683  민통선지역 700)

○ 사업건수 : 총 22건(접경 18건, 민북 4건)

□ 추진현황

○ 2009. 12. 31 : 사업 확정

○ 2010.  2. 28 : 설계 완료

○ 2010.  3. 10 : 공사 착공

○ 2010.  7. 31 : 사업 완료

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덕은1리(용상골), 동파리(해마루촌)

○ 사업기간 : 2010. 1. 1 ～ 6. 30

○ 사 업 비 : 140백만원 (도 50/ 시 90)

※ 민북사업 100(도50 / 시50), 자체 40(시)

○ 사업건수 : 총 2건

○ 사 업 량

․덕 은 1리 : A=2,040㎡(연못 조성, 산책로 조성)

․해마루촌 : 산책로 L=200m, 어린이 놀이시설 1식, 마을환경개선등

□ 추진현황

○ 2010.  2. 28 : 설계 완료

○ 2010.  3. 10 : 공사 착공

○ 2010.  5. 28 : 사업 완료

4.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 사업기간 : 2010. 1. 1 ～ 10. 30

○ 사 업 비 : 1,609백만원(시)

○ 사업건수 : 총 46건(포괄 33, 금촌1동 7, 마을회관정비 4, 소규모 2)

□ 추진현황

○ 2010.  2. 28 : 설계 완료

○ 2010.  3. 15 : 공사 착공

○ 2010.  7. 31 : 사업 완료

도시미관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미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5	23			1	1	5	6	4	3	6	6	9	7	청경 1, 계약 17 상용 9, 기간제 5, 무기계약 7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도시미관과	과장	행정5급	김태회	∙도시미관과 업무 총괄	2009. 7. 1 (1년1개월)
광고물 설치팀	팀장	행정6급	김윤정	∙광고물설치팀 업무 총괄	2010. 2.12 (0년6개월)
		행정8급	정권화	∙간판 시범사업 및 소규모 광고물 정비 사업 ∙광고물 인․허가(금촌1,2동)	2010. 2.12 (0년6개월)
		행정8급	이종호	∙서무, 회계, 예산	2007. 7.23 (3년1개월)
		계약직	안연주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	2009. 9. 1 (0년10개월)
광고물 정비팀	팀장	행정6급	서병권	∙광고물정비 업무 총괄	2009. 7. 1 (1년1개월)
		행정6급	전송자	∙옥외광고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2009. 7. 1 (1년1개월)
		행정9급	박원재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009. 9. 1 (0년10개월)
		기능8급	김광락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08.12.12 (1년8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주차 시설팀	팀장	행정6급	이성용	∙주차시설 업무 총괄	2010. 2.12 (0년6개월)
		행정7급	김재용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 수사	2008. 8. 1 (2년0개월)
		시설8급	최소화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2010. 2.12 (0년6개월)
		행정8급	이용미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주정차 과태료 압류․해제	2009. 7. 1 (1년1개월)
주차질서팀	팀장	행정6급	최연경	∙주차질서팀 업무총괄	2008. 1. 2 (2년7개월)
		행정7급	박종범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과태료 부과관련 차적 조회 ∙주정차 단속근무조 편성	2009. 1.19 (1년6개월)
		기능8급	홍관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자동차 멸실사실 증명 조회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의견진술 접수 및 처리	2010. 2.12 (0년6개월)
		기능9급	김정균	∙과태료 고지서 부과․발송 ∙사전통보서 발송 ∙단속자료 전산입력 관리 ∙비송사건 처리 ∙렌트카 부과 및 변경	2009. 7. 1 (1년1개월)
		청원경찰	김태완	∙CCTV 상황실 관리	2007. 9. 1 (2년10월)
		계약직	황창연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최근억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방범수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박성우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연상철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김율호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김인진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이형진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주차질서팀		계약직	장희석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이희성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이순빈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계약직	권구남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0년10개월)
가로물 관리팀	팀장	행정6급	최호진	∙가로물관리 업무 총괄	2009. 7. 1 (1년1개월)
		공업7급	심재구	∙가로․보안등 신설 계획 수립 및 공사감독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	2007. 1. 2 (3년6개월)
		행정8급	염동오	∙노점상 추진계획 수립․시행	2009. 7. 1 (1년1개월)
		기능6급	여민구	∙가로․보안등 신설 및 폐전 ∙현장처리 기동대 기술지원	2010. 2.12 (0년6개월)
		기능8급	유복동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납부 (월6회)	2005. 5.16 (5년2개월)
		기능8급	이용기	∙기동민원1조 운전원	2007. 7. 1 (3년1개월)
		기능8급	이상만	∙기동민원2조 운전원	2010. 2.12 (0년6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 예쁜간판․녹색간판賞 공모전 개최

○ 대    상 : 파주시에 설치된 적법 간판 사진(시범사업구간 제외)

○ 공모자격 : 광고주(점포주), 광고업자 등(광고주 동의서 첨부)

○ 응모기간 : 2010. 5. 24 ～ 2010. 8. 20

○ 시상계획 : 총24점(상금 13백만원)

○ 소요예산 : 30백만원(기타보상금 13백만원, 홍보자료 17백만원)

○ 추진일정

∙ 2010. 5. 12  개최 계획 수립

∙ 2009. 5. 20  공모개시(90일)

∙ 2010. 8. 25  공모작품 심사(광고물관리위원회)

∙ 2010. 9월중  시상 및 자료제작 교육(전시)

□ 살기 좋은 아파트 간판정비 사업

○ 사업대상 : 조리읍 송촌토파츠 상가, 문산읍 두산위브아파트 상가

○ 사업기간 : 2010. 2 ～ 2010. 8

○ 사 업 량 : 2개동 23개 업소 48개 간판

○ 사 업 비 : 90백만원(자부담 10% 별도)

○ 추진상황 및 계획

∙ 2010. 3. 24 사업지 선정(´09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단지)

∙ 2010. 4. 15 보조금 교부 및 간판디자인 용역

∙ 2010. 6. 15 간판 디자인(안) 광고물심의회 개최

∙ 2010. 6. 30 사업 착공

∙ 2010.  8. 31 사업 완료

□ G-Design Festival 2010 참가

○ 기    간 : 2010. 9. 13 ～ 9. 15(3일간)

○ 장    소 : 킨텍스

○ 사 업 비 : 47백만원(부스설치 30백만원, 홍보자료 17백만원)

○ 내    용 :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기획 전시

(주제 : 나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 주    관 : 경기도

○ 추진일정

∙ 2010. 8.  9 : 디자인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 2010. 8. 31 : 부스 디자인 확정 및 홍보물 제작

∙ 2010. 9.  8 : 부스 설치

∙ 2010. 9. 13 : 행사 참가 및 부스 운영․관람

□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추진(주 1회 정기적인 철거)

○ 불법광고물 정비 → 계고(유예2회) 중심 불필요한 마찰 방지

○ 불법광고물 양성화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제한·완화 고시(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양성화 지침 수립

∙ 기존 간판 법적 요건 구비시 최대한 양성화

○ 현수막 지정걸이대 확보 및 양면 활용

∙ 양면 홍보 가능한 기존 걸이대 및 수요 파악 후 추가설치

○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325,418건(유동광고 322,460건 / 고정광고 2,958건)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268건/ 19,360천원  고발 10건

∙ 특별단속 실적 : 야간, 주말 및 합동 단속  68회

∙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전수조사 대사 : 32,705건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10. 3월 ～ 2010. 6월

○ 사 업 량 : 5개소 600면 / 64백만원

○ 추진상황

∙ 심학산꽃마을 임시주차장 조성 및 보수 : 480면 / 26백만원

∙ 교하신도시 P8등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4개소(120면) / 38백만원

○ 향후계획

∙ 시 주관 행사 주차장 추가 조성

∙ 국․공유지등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 사업기간 : 2010. 3월～ 2010. 6월

○ 사 업 량 : 4개소 2,068면 48백만원

○ 향후계획

∙ 임진각주차장 및 금촌공영 3주차장 주차구획선 노후제거 신규도색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 2010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

○ 총 징수 현황

(2010.1.1 ~ 7. 31, 건/백만원)

2010	부과		수납		과오납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41,453	5,849	25,405	945	78	3	115,970	4,901	17
현년도	31,136	1,162	18,191	635	78	3	12,867	524	55
과년도 (결산이월액)	110,317	4,687	7,214	310	-	-	103,103	4,377	7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

∙ 재산(부동산) 압류

- 실    적 : 895건(78명) 39,014천원 징수

* 2010. 2～4월 : 1,490건(146명) 63,555천원

* 2010. 6월 : 572건(41명) 24,963천원

∙ 체납액 일제 정리

- 실    적 : 1,259건(265명) 54,715천원 징수

* 2010. 5～7월말 : 15～30만원대 상습 체납자 체납액 통보 및 정리

(23,048건 4,858명 979,281천원)

4. 불법 주․정차 근절

□ 장비 현대화를 통한 단속 효율성 증대

○ 사업내용 : 고정형 및 주행형 CCTV 설치, 노후 단속차량 교체

○ 사 업 량 : 12대(고정형 6, 주행형 4, 단속차량 2)

○ 사 업 비 : 422백만원(시비)

○ 사업성과 : 단속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단속 효율성 증대

□ 교하신도시 등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강화

○ 입주지역 중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도위주 단속

∙ 단속 1개조 상시배치

○ 올바른 주차의식 함양을 위한 대 시민 홍보강화

∙ 주차단속 청소년 체험단 운영(28명)

○ 단속요청이 증가하는 구간 우선 계도

∙ 교하신도시, 문산읍, 파주읍 등

5.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보안등 지속적인 확충 야간통행자 안전과 편익 제공

○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 사 업 비 : 310백만원(도 155백만원, 시 1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01. 01 ～ 2010. 12. 30

∙ 추진현황

- 지방도 363호선(금촌 중앙로) L=1.3km /노후가로등 54등 교체완료

- 국지도 56호선 외 16개 노선 L= 58km / 277등 신설 및 정비 추진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

∙ 사 업 비 : 5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01. 01 ～ 2010. 12. 30

∙ 추진현황

- 마을안길 보안등 신설민원 현장확인(483건) 및 설치(85W-236등)

-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250W-117등)

- 금촌동 황골로, 번영로 L=1km / 노후 가로등 29등 교체

- 운정역 연결도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 가로등 설치 L=3km / 46등

□ 365일 휴일 없는 현장처리 기동대 운영

○ 인    원 : 3개반 7명(반장 3, 운전 2, 반원 2)

○ 장    비 : 고소작업용 크레인차량 3대(1톤 2대, 2.5톤 1대)

∙ 가로/보안등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처리( 24시간 내 처리)

∙ 교통시설, 도로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

○ 사 업 량 : 가로/보안등 21,749등 및 분전함 402면 유지관리

○ 운영실적 : 시민 생활불편 민원처리(4,676건)

∙ 가로․보안등 보수 4,647건 / 교통시설 등 가로환경 정비 29건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단속인원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개반 6명)

○ 단속지역 : 파주시 전역, 임진각 등 지역축제 행사장

○ 사 업 비 : 308백만원

○ 활동내용

∙ 365일 휴일 없는 단속으로 노점상 발생 차단

∙ 외부지역 노점상 유입억제

∙ 단속 책임구역제(3개 권역) 실시

∙ 개성인삼축제 등 각종 축제ㆍ행사장 노점상 원천봉쇄

○ 단속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104건

(강제철거 3, 자진철거 1,093 계도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