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디자인국

목 차 【도시계획과】
5 - 1	2020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현황(변경)
5 - 2	2008～2010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련
5 - 3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관리 현황
5 - 4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5 - 5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5 - 6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현황
【균형발전과】
6 - 1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6 - 2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현황
6 - 3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6 - 4	교육 자족도시 구현 추진현황
【지역개발과】
7 - 1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현황
7 - 2	개발행위 신고, 허가, 불허가 및 사후 관리 현황
7 - 3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7 - 4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 추진 현황

【도시미관과】
8 - 1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
8 - 2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추진 현황
8 - 3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도시계획과 소관

5-1 2020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현황(변경)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은 갑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전 재 식 (인)

□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현황

○ 근거 및 추진배경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추진배경 : 배분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도시성장 저해요인 발생

- 필 요 성 :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시정 비전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 사 업 개 요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 사업기간 : 2009. 4. 28 ～ 2010. 12. 31.

- 사업내용

․목표연도 2025년 → 2020년으로 변경

․계획인구【52만인 → 75만인 (증 23만인)】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수립

- 사 업 비 : 703백만원

○ 추진실적

- 2009. 4. 28. :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09. 6. 17. : 착수보고회 개최

- 2010. 3.  4.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완료

- 2010. 4.  5. : 주민공청회 실시 완료

- 2010. 4.  9. :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

- 2010. 7. 21. : 공약사항관련 도시기본계획 추진 방침 결정

○ 향후계획

- 2010.  8.   : 공약사항 반영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본안 자문

- 2010.  9.   : 경기도 승인 신청

- 2010. 10.   :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중앙부처 포함)

- 2010. 12.   : 경기도 승인

□ 2020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

○ 근거 및 추진배경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추진배경 :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중․단기계획을 수립

- 필 요 성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비전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 사업기간 : 2010. 3.  5 ～ 2011. 1. 31.(2010. 6. 24. 용역 일시 중지)

- 사업내용

·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계획

· 난개발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밀도계획 및 지구지정계획 수립

· 시가화 예정용지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현황 및 지적과 불부합된 용도지역 정비

· 보전·생산 관리지역내 입지된 생산시설(공장, 제조업 등)의 용도지역 현실화

※ 보전·생산 관리지역 내 1만㎡이상 공장

·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개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조정

- 사 업 비 : 818백만원

○ 추진실적

- 2010. 2. 19. :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 2010. 2. 22. : 선급 지급(573,090천원)

- 2010. 3.  5. : 용역 착수 보고

- 2010. 6. 24. : 도지사 결정사항 용역 일시 정지(사유: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연)

○ 향후계획

- 2010.  9 : 시장 결정사항 방침 결정

- 2010. 11. :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장 결정사항)

- 2010.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시장 결정사항)

- 2011.  6. :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신청(도지사 결정사항)

- 2011. 12. : 경기도 결정 고시(도지사 결정사항)

□ 용도지역, 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현황

○ 용도지역 : 34개소, 709천㎡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1단계 지역 신규 지정 (금촌)

-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집단취락 변경(적성, 파주)

- 기정 도시계획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변경

○ 용도지구 : 14개소, 3,184천㎡ / 자연취락지구(5), 개발진흥지구(7), 문화지구(2)

○ 용도구역 : 5개소, 3,158천㎡ / 도시자연공원구역(5)

□ 실시계획인가 신청 현황

○ 신청현황

건수 년도별	진행건수			비고
	계	인가 진행 중	인가완료
계	59	8	51
2009년	35	0	35
2010년	24	8	16

○ 시설별 신청현황

년도별 시설별	계	2009년			2010년			비고
		소계	인 가 진행중	인가 완료	소계	인 가 진행중	인가 완료
계	59	35		35	24	8	16
교통시설	33	19		19	14	5	9	도로, 주차장 등
공간시설	9	7		7	2		2	공원, 공공공지 등
유통및공급시설	3	1		1	2		2	수도공급설비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12	7		7	5	2	3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방재시설	1				1	1		하천, 사방설비 등
환경기초시설	1	1		1				하수도 등

□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실적

○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 99개소, 1,175천㎡

- 도로(48), 광장(4), 녹지(1), 공원(10), 공공청사(2), 학교(31), 체육시설(1), 수도시설(2)

5-2 2008∼2010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련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은 갑 (인)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안건 및 의결내역

구분 년도별	개최횟수	의결건수					비고
		계	의결	부결	조건부의 결	기 타
계	29	164	80	42	33	9
2008	10	33	16	2	8	7
2009	13	89	50	28	9	2
2010	6	42	14	12	16	0

○ 상세내용 별도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중 이의신청(민원발생)에 따른 처리, 미처리 현황

○ 해당없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및 의결내역

(2008년도)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계		33건
제1회	2008. 1.16. ~ 2008. 1.18.	파주읍사무소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심의	원안의결	서면 심의
제2회	2008. 2.2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심의	원안의결
		서패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심의	원안의결
		캠프 스탠돈(국민대)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심의	원안의결
		파주읍 연풍리 105-4번지 일원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심의	원안의결
		금촌동 율목2지구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자문	유 보
		금촌동 새말지역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자문	유 보
제3회	2008. 3.27.	금촌동 새말지역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자문	조건부 의 결
제4회	2008. 5. 6.	교하읍 산남리 제1종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조건부 의 결
		금촌동 율목2지구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자문	조건부 의 결
제5회	2008. 6. 9. ~ 2008. 6.24.	파주읍 파주리 공장부지 증설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	조건부 의 결	서면심의
제6회	2008. 6.26.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유 보
		문산읍 당동리 16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심의	원안의결
		교하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심의	조건부 의 결
		교하 도시관리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결정 심의	원안의결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제7회	2008. 7.31.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제3분과 수권위임
		파주읍 부곡리 7-2번지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심의	조건부 의 결
		문산읍 선유리 주택건설사업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	제2분과 수권위임
		도시관리계획【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안)】자문	원안의결
제8회	2008. 8.28.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부 결
		심학산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구역변경 심의	원안의결
제9회	2008.10.30.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 (월롱면 영태리 767-2외 5필지)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 (조리읍 봉일천리 117외 10필지)	원안의결
		적성면 마지리 78-4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변경)결정(안) 심의	조건부 의 결
		교하읍 하지석리 326-3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안)	원안의결
		금촌동 466-8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변경)결정(안)심의	원안의결
		파주읍 백석리 206번지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형)결정(안)심의	조건부 의 결
		201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자문	제3분과 수권위임
제10회	2008.12.12.	교하읍 상지석리 199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안)심의	원안의결
		파주읍 향양리 389-3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안)심의	원안의결
		문산읍 당동리 117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심의	원안의결
		2015년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결정사항)계획수립(안)심의	원안의결
		2015년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지사결정사항)계획수립(안)자문	원안의결

(2009년도)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계		89건
제1회	2009. 1.15.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안)자문	조건부 자문의결
제2회	2009. 2.26. ~ 2009. 3. 3.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평면)	부 결	서면 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원안의결
		법원읍 대능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심의	조건부 의 결
제3회	2009. 3.26.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군내면)	부 결
		도시공원(마장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안)심의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결정(안)심의	원안의결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형)구역 및 계획결정(안)심의	원안의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	조건부 의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부 결
제4회	2009. 4.27. ~ 2009. 5.13.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문발리)	원안의결	서면 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산남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갈현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갈현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월롱면 영태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월롱면 도내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봉일천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문산읍 사목리)	원안의결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제5회	2009. 4.30.	캠프자이언트 및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심의	원안의결
		적성면 가월리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심의	원안의결
		월롱면 덕은리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배수지)(변경)결정 심의	조건부 의 결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용적율 적용 지침(안)자문	조건부 의 결
제6회	2009. 5.29. ~ 2009. 6.1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안) 심의	원안의결	서면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광탄면 창만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갈현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월롱면 도내리)	부 결
제7회	2009. 6.25.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월롱면 덕은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월롱면 영태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법흥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성동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맥금동)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연다산리)	원안의결
		문산읍 당동리 일원 도시공원(북부근린공원)조성계획 심의	조건부 의 결
		탄현면 축현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심의	제2분과 수권위임
		문산읍 당동리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	제1분과 수권위임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제8회	2009. 7.23.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금승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갈현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야당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법흥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성동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법흥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광탄면 분수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뇌조리)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미 세분 관리지역 세분화)수립을 위한 세분기준(안)에 대한 자문	원 안 자문의결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자문	조건부 자문의결
제9회	2009. 9.11.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오도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오산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성동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광탄면 마장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광탄면 창만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평면 마산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봉일천리)	원안의결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구역 지정 심의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구역 지정심의	원안의결
		탄현동∼야당리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대한 심의	원안의결
		조리읍 봉일천리 236-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 변경에 대한 심의	원안의결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제10회	2009. 9.25. ~ 2009. 9.29.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오산리)	원안의결	서면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월롱면 덕은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금승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오도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법원읍 대능리)	부 결
제11회	2009.11. 3. ~ 2009.11.13.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능안리)	원안의결	서면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오도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장곡리)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주시 아동동)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신촌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송촌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법흥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법흥리)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법원읍 대능리)	부 결
제12회	2009.11.23.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주시 맥금동 599-9외4)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광탄면 마장리 362-1외6)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광탄면 신산리 9-4)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산남리 91-59외11)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법흥리 169-1)	원안의결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 대한 심의	원안의결
		2010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행위제한지역 지정 심의	원안의결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제12회	2009.11.23.	도시관리계획(법원취락지구)결정에 대한 심의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자문(한서울 골프장)	원 안 자문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신흥대학 파주캠퍼스)	조건부자문 및 심의의결
제13회	2009.12.23.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법원읍 동문리 산65외4)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법원읍 동문리 549-5외1)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산남리 91-59외11)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야당리 226-18외1)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연다산리 366-3외4)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마장리 362-1외6)	원안의결
		조리읍 봉일천리 124-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결정에 대한 심의	원안의결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자문(수도권 북부내륙물류기지조성)	조건부 자문의결

(2010년도)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계		42건
제1회	2010. 1.27.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야당리 192-6)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오금리 316-1)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갈현리 455-12외1)	원안의결
		파주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및 진입도로)결정에 대한 심의	원안의결
		캠프자이언트 및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해제)에 대한 심의	원안의결
		아동동 협신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원 안 자문의결
		문산3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결정에 대한 자문	조건부 자문의결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대한심의	원안의결
제2회	2010. 3. 4.	2020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초안)에 대한 자문	조건부 자문의결
제3회	2010. 3. 9. ~ 2010. 3.23.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신촌리 380번지외2)	원안의결	서면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법원읍 웅담리 254-10번지외2)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주읍 봉암리 65번지외6)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적성면 적암리 25-1)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평면 두포리 280-5번지외1)	부 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한 건폐율 심의(광탄면 방축리 5-6번지(주)대원아스콘)	조건부 의 결
		파평면 율곡리 509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 (시설:방재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조건부 의 결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제4회	2010. 4.12. ~ 2010. 4.21.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주시 야동동 136-18번지)	원안의결	서면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야당리 220-7번지외1)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문산읍 사목리 169-12번지외1)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문산읍 사목리 166-10번지외8)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법원읍 웅담리 254-10번지외2)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주읍 봉암리 10번지외5)	조건부 의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금산리 345-1)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탄현면 법흥리 1652-521)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대원리 1030-1번지외7)	조건부 의 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한 건폐율심의 (광탄면 용미리 133-13번지외 1필지(주)서울공구)	조건부 의 결
		교하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조건부 의 결
제5회	2010. 5.11. ~ 2010. 5.24.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야당리 112-3번지외22)	부 결	서면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주읍 향양리 255-9번지외1)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조리읍 대원리 227-2번지외1)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교하읍 연다산리 386-7번지외5)	원안의결
		문산읍 당동리 510-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조건부 의 결
		파주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조건부 의 결
		금촌1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에 대한심의	조건부 의 결

구분 회 차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제6회	2010. 6.25. ~ 2010. 7. 2.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파주읍 봉서리 400-2번지외1)	부 결	서면심의 및 서면자문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월롱면 덕은리 762-9번지외3)	부 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여부 심의(광탄면 분수리 286-2번지외1)	부 결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 증축시 건페율 완화심의(파주읍 백석리 1-11번지)	조건부 의 결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 증축시 건페율 완화심의(월롱면 덕은리 318-12번지외4팔지)	조건부 의 결
		봉일천고등학교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조건부 의 결
		문산읍 당동리 도시공원(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조건부 의 결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 자문의결

5-3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특별관리 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전 재 식 (인)

□ 매수청구 및 실적 현황

년도별	매수청구(㎡, 백만원)			매수실적(㎡, 백만원)
	건수/필지	면적	금액	건수/필지	면적	금액
계	50/63	8,088	7,085	50/63	8,088	7,085
2002	1/3	150	165
2003	3/5	1,657	1,372
2004	8/8	1,117	828
2005	8/11	1,471	1,494	6/7	522	645
2006	0	0	0	6/9	2,212	1,120
2007	0	0	0	4/5	1,019	1,113
2008	15/19	1,667	1,560	11/14	2,111	2,154
2009	15/17	2,026	1,666	18/23	1,660	1,511
2010	0	0	0	5/5	564	54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별	필지수		면적(천㎡)
	전체	대지	전체	대지
합계	6,332	1,592	7,408	176
도로	5,287	1,520	3,690	140
공원	938	53	3,548	28
녹지	107	19	170	8
기타	-	-	-	-

5-4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공공디자인팀장  김 승 희 (인)

□ 사업내용

○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장곡검문소 ～ 송촌토파즈@

○ 사 업 량 : L=1.6㎞

○ 사 업 비 : 1,007,000천원(도332,000 시675,000)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12.

○ 사업내용

- 아울렛 거리 및 간판 개선

- 장곡 휴게소 공원 개선

- 보도 블럭 개선

- 송촌토파즈@, 농협하나로클럽 주변 낙후 공간 개선

- 교량 인도교 및 보행등 설치

□ 기대효과

○ 공공성, 예술성, 기능성을 갖춘 품격 높은 디자인거리 조성

○ 파주시의 관문인 국도1호선 주변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

□ 추진실적

○ 2008. 05. 14.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선정

○ 2008. 08. 29.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08. 12. 26. 용역 계약

○ 2009. 03. 31. 중간보고회 개최

○ 2009. 05. 14. 용역 완료

○ 2009. 06. 12. 공사 계약

- 토목, 조경            - 의류매장 광고물정비공사

- 간판개선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 2009. 12. 11. 공사 준공

5-5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전 재 식 (인)

□ 사업개요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시공사선정	문산3리 지구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670.5	681	∙’08. 7월 정비구역지정 ∙’08. 9월 추진위원회 승인 ∙’08.12월 조합설립인가 ∙’09. 5월 시공사선정(한신공영) ∙’10.12월 사업시행인가 ∙’12.10월 공사착공
	금촌새말 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8	1,970	∙’09. 2월 정비구역지정 ∙’09. 6월 추진위원회 승인 ∙’09. 9월 조합설립인가 ∙’09.12월 시공사선정(롯데건설) ∙’10.12월 사업시행인가 ∙’12.12월 공사착공
	금촌율목 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751	∙’08. 9월 정비구역지정 ∙’08.12월 추진위원회 승인 ∙’09.10월 조합설립인가 ∙’09.12월 시공사선정(SK건설) ∙’10.12월 사업시행인가 ∙’12.12월 공사착공
정비 구역 지정	문산4리 지구	문산리 17-92 일원	19,471	456	∙’09. 5월 정비구역지정 ∙’11. 8월 사업시행인가 ∙’13. 8월 공사착공
추진위원회승인	문산1-5지구 (기본계획반영)	문산리 31-1일원 (주공아파트)	27,200	400	∙’09.12월 추진위원회 승인 ∙’11.11월 정비구역지정 ∙’12.11월 조합설립인가
	조리1-6지구 (기본계획반영)	봉일천리 183-20번지 일원(대우푸르지오 앞)	47,910	515	∙’09.12월 추진위원회 승인 ∙’11.11월 정비구역지정 ∙’12.11월 조합설립인가
	금촌2동 제2지구 (율목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496	∙’09. 6월 정비구역지정 ∙’10. 1월 추진위원회 승인 ∙’11.12월 사업시행인가 ∙’13. 6월 공사착공

□ 기대효과

○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 균형개발 도모

5-6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은 갑 (인)

□ 군 규제 완화 추진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14조

- 필 요 성 : 군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 규제 및 재산권 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지역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내용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대상지 조사 및 관할부대 건의

○ 2009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건의

- ‘09. 5. 1 : 해제 및 완화 요청 A=75.13㎢(도시지역, 산업단지, 취락지구 등)

∙ 해제요청 : 59.67㎢ / 위탁요청 : 15.46㎢

○ 201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 해제 : 0.77㎢ (‘10. 7.28. 국방부 지형도면 고시, 요청대비 약 1%)

- 위탁 : 5.64㎢ (요청대비 약 36%)

※ 향후 관할부대와 합의각서 체결 시 세부사항 확인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2010. 8월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위탁 합의각서 체결

- 2010.12월 : 2011년분 신규 해제 및 완화 대상지 전수조사

- 2011. 2월 :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건의 (파주시 → 관할부대)

○ 군사시설보호구역 읍면동별 현황

(2010. 6.30. 기준, 천㎡)

구 분	행정구역	해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내 위탁지역
			소계	통제보호 구역	제한보호 구역
합 계	672,425	60,640	611,785	161,247	450,538	57,523
비 율	100.00%	9.02%	90.98%	23.98%	67.00%	8.55%
교하읍	57,767	18,634	39,133	1,551	37,581	3,470
문산읍	47,280	3,663	43,616	9,091	34,526	2,764
조리읍	27,402	9,280	18,123	-	18,123	4,748
법원읍	71,268	6,322	64,946	239	64,707	8,902
파주읍	32,201	3,291	28,910	-	28,910	5,842
광탄면	65,471	9,222	56,249	334	55,915	11,283
탄현면	59,636	2,711	56,924	18,486	38,439	2,524
월롱면	27,120	1,960	25,160	-	25,160	1,998
적성면	88,852	-	88,852	738	88,114	10,458
파평면	41,796	-	41,796	1,396	40,400	5,194
군내면	43,275	-	43,275	43,009	265	-
장단면	34,110	-	34,110	34,110	-	-
진동면	43,143	-	43,143	43,079	64	-
진서면	9,212	-	9,212	9,212	-	-
금촌동	3,674	2,768	906	-	906	-
아동동	2,902	231	2,672	-	2,672	77
금능동	1,999	1,286	712	-	712	-
야동동	4,318	110	4,208	-	4,208	114
검산동	6,367	560	5,807	-	5,807	17
맥금동	4,632	602	4,030	-	4,030	131

□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추진현황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필 요 성 :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에 따라 발생된 이주민들이 이주정착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 개  요

- 위    치 : 법원읍 가야리 일원 (1공병여단 등 3개부대 주둔지)

- 규    모 : 53,815㎡( 자연녹지지역 ) / 87세대분(세대별 365㎡)

- 사업기간 : 2007. 1월 ～ 2011.12월

- 시 행 자 : 육군참모총장(1군단장)

○ 추진사항

- ’08. 12. 28. : 부대이전 결정 통보 (국방부 정책실무협의회)

※ 3개 부대 이전 및 이전비용 국방부 부담

- ‘09.  8. 19. : 이주단지 조성관련 재정지원 건의 (대통령실 등 7개부처)

※ 주민복지센터, 근린공원, 도시계획도로 등 9,754백만원 건의

- ‘09. 12. 30.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 취락지구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  5. 24. :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제안 (무건리사업단)

- ‘10.  5. 26. : 이주단지 기존 부대(3개) 이전완료

- ‘10.  7. 22. :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 ’10.  8.  4. :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 건의(행정2부지사)

○ 향후 추진계획

- ‘10. 10월 : 이주단지 내 기존부대 시설물 철거 완료

- ‘10. 12월 : 이주대상자 선정 및 택지 분양

- ‘11. 10월 : 이주단지 조성공사 완료 (※ ’11. 11월부터 개별주택 신축)

○ 현안사항

- 주민요구사항인 이주단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상급기관 재정지원 필요

∙ 사업량 : 폭 25m, 길이 약 265m (약 31억원)

∙ 사업비 : 31억원 (공사비 29억원, 보상비 2억)

※ 국방부 소유 토지 기부채납 시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균형발전과 소관

6-1.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확인자 : 균형발전과장  우 범 찬 (인)

작성자 : 공여지개발팀장  안 석 훈 (인)

□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사업규모 : 952,764㎡ (공원조성 613,906㎡/ 도시개발 338,858㎡)

- 사 업 비 : 1조2천9백억원(공원조성 1천5백억, 도시개발 1조1천4백억)

※ 공원조성(국비 654억원 / 민자 846억원), 도시개발(전액민자)

○ 추진실적

- 2009. 9. 27 : 사업시행자 선정(티앤티 공작)

- 2009.12. 30 : 협약서 체결

- 2010. 1. 29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출

※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 협의 중

- 2010. 5. 28 : 발전종합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952,764㎡ →1,076,242㎡)

- 2010. 7. 13 : 사업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 2차 연장(2010. 7. 30 → 2010. 12. 30)

○ 향후계획

- 2010. 10월 :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1.  6월 : 실시계획인가

- 2014. 12월 : 공원 개장

- 2015. 12월 : 사업 완료

□ 캠프 게리오웬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4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사업규모 : 1,010,900㎡ (반환지 311,744㎡/ 주변지 699,156㎡)

- 사 업 비 : 5,500억원(발전종합계획)

○ 추진실적(미추진)

-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 향후계획

- 2010.  8월 :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2010. 11월 : 사업시행자 선정

- 2011. 10월 :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2.  6월 : 실시계획인가

- 2015. 12월 : 개발사업 완료

□ 캠프 에드워드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영태리 6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사업규모 : 2,152,416㎡ (주변지 2,152,416㎡)

- 사 업 비 : 8,000억원(발전종합계획)

○ 추진실적(미추진)

-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 향후계획

- 2010.  8월 :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2010. 11월 : 사업시행자 선정

- 2011. 10월 :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2.  6월 : 실시계획인가

- 2015. 12월 : 개발사업 완료

□ 이화여대 등 개발 추진현황

《이화여자대학교(캠프 에드워드 및 주변지역)》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s) 및 주변지역

- 부지면적 : 299,418㎡ (반환지 219,689㎡/ 주변지 79,729㎡)

- 주요시설 : 캠퍼스, 국제연구센터, 이화글로벌평화센터 등

- 사업기간 : 2008년 ～ 2019년

○ 추진실적

- 2007. 5. 31 : 공여지 반환(주한미군→국방부)

- 2009. 1.  5 :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

- 2009. 4.  1 : 반환공여구역(캠프 에드워드) 매수요청(이대→국방부)

- 2009. 8. 11 :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군사협의를 위한 협약서 체결

- 2009. 9. 18 : 공여지 감정평가 의뢰(이대→한국감정원 외 2개 기관)

- 2010. 1. 18 : 감정평가사 현장 실사

- 2010. 2. 25 : 공여지 감정평가 완료

- 2010. 5. 31 : 사업시행(변경)승인 신청 / 850천㎡→299천㎡(감551천㎡)

- 2010. 6. 23 :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요청(시→9사단)

- 2010. 7. 14 : 주민의견청취 공고

- 2010. 7. 1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제협의 요청(시→경기도)

○ 향후계획

- 2010.  8월 : 사업시행(변경)승인

- 2010. 12월 : 실시계획인가

《○○대학교(캠프 에드워드 주변지역)》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29-30번지 일원

※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s) 주변지역

- 부지면적 : 598,321㎡(약 181천평)

- 주요시설 : 캠퍼스, 연구시설 등

-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 / 사업자 미지정

○ 추진실적

- 2007. 4. 13 : 공여지 반환(주한미군→국방부)

- 2008. 1. 15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10. 7. 14 : 주민의견청취 공고

- 2010. 7. 1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제협의 요청(시→경기도)

○ 향후계획

- 2010.  8월 : 사업시행(변경)승인

- 2011.  6월 : 양해각서 체결

《캠프 스텐톤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03번지 일원

※ 캠프 스텐톤(Camp Stanton) 및 주변지역

- 부지면적 : 975,467㎡ (반환지 236,137㎡/ 주변지 739,330㎡)

- 주요시설 :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

○ 추진실적

- 2007. 4. 13 : 공여지 반환(주한미군→국방부)

- 2008. 1. 15 : 양해각서(MOU) 체결

- 2008. 3. 12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파주시)

- 2008. 6. 30 : 건축허가제한공고(경기도)

- 2009. 2.  2 : 발전종합계획(2단계) 확정(행정안전부)

- 2010. 2. 17 : 사업취소 통보(국민대→파주시)

- 2010. 5. 26 : 건축허가제한기간 연장(2011. 3. 11 까지)

○ 향후계획

- 2011.  3월 : 명문대학 이전 및 위치변경 승인(교과부)

- 2011. 12월 : 사업시행 승인(파주시)

- 2014. 12월 : 사업완료

※ 대학유치 불가 시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재검토

《캠프 자이언트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18-1번지 일원

※ 캠프 자이언트(Camp Giant) 및 주변지역

- 부지면적 : 205,983㎡ (반환지 111,159㎡/ 주변지 94,824㎡)

- 주요시설 : 캠퍼스, 교육연구 시설 등

○ 추진실적

- 2007.  2. 27 : 양해각서(MOU) 체결

- 2007. 11.  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 2008.  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10. 10 : 사업취소 통보(서강대→파주시)

- 2010.  2.  5 : 개발행위제한 해제 고시

- 2010.  2.  9 : 건축허가제한 해제 고시

○ 향후계획

- 2011.  3월  : 명문대학 이전 및 위치변경 승인(교과부)

- 2011. 12월  : 사업시행 승인(파주시)

- 2014. 12월  : 사업완료

※ 대학유치 불가 시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재검토

□ 캠프 그리브스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군내면 백연리 34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사업규모 : 867,186㎡ (반환지 250,390㎡/ 주변지 616,796㎡)

- 사 업 비 : 800억원

○ 추진상황

- 2007. 8. 9 : 반환기지 활용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국방부 주관)

※ 민간 및 지자체에 72억 매각 예정

- 2009. 6. 10 ∼ 2009. 12. 8(3회) : 캠프 그리브스 건축협의 불가 통보 (파주시→1사단)

- 2010. 2. 16 : 1사단 군사용 필요성 설명/ 국민권익위원장, 도지사, 파주시장 현장방문.

- 2010. 2. 19 ∼ 2010. 5. 7(4회): 국방․군사시설사업 협의 불가통보(파주시→1사단)

○ 향후계획

- 2011. 12월  : 보존지구 지정

- 2014. 12월  : 사업완료

□ 미군공여지 관련 집단민원 발생 건수 및 내용

민원인	민원제목 및 민원요지	처리과정 및 처리내용	비 고
김진수 외 3,073인	◦ 제목 : 캠프 그리브스 매각촉구 탄원서 ◦ 민원요지 - 한국군 사용반대 및 파주시에 매각을 촉구	◦ 처리과정 - 2009. 6. 29 : 민원제기 - 2009. 6 .30 : 관련법령 검토 - 2009. 7. 2 : 민원회신 ◦ 처리내용 - 군 계속사용의 부당성을 국방부, 행안부, 국무총리실 등에 지속건의하겠음. - 2009. 7. 7 : 활용계획 건의 (국방부,행안부, 1사단, 경기도)

6-2.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현황

확인자 : 균형발전과장  우 범 찬 (인)

작성자 : 산업단지팀장  신 정 하 (인)

□ 월롱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능산리 및 문산읍 내포리 일원

- 면    적 : 839,609㎡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사 업 비 : 253,400백만원(도 2,400 / 시 3,600 / 경기도시공사 247,400)

○ 추진실적

- 2007. 10. 29 : 실시계획승인

- 2008.  2. 26 : 공사착공(공정률 92%)

○ 향후계획

- 2010. 12월 : 사업 준공인가

□ 문산(당동)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당동리 일원

- 면    적 : 641,062㎡

- 사업기간 : 2004년 ～ 2010년

- 사 업 비 : 277,200백만원(도5,300 / 시5,300 / 경기도시공사266,600)

○ 추진실적

- 2005. 6.  7 : 실시계획승인

- 2005. 7. 22 : 공사착공

- 2010. 1.  4 : 사업 준공인가

□ 문산(선유)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원

- 면    적 : 1,312,673㎡

- 사업기간 : 2004년 ～ 2009년

- 사 업 비 : 361,800백만원(국37,600 / 도8,700 / 시8,700 / 경기도시공사306,800)

○ 추진실적

- 2005. 6. 20 : 실시계획승인

- 2005. 8.  3 : 공사착공

- 2010. 2. 24 : 사업 준공인가

□ 신촌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신촌리 일원

- 면    적 : 190,520㎡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사 업 비 : 86,400백만원

○ 추진실적

- 2008. 12.  4 : 실시계획승인

- 2009.  4. 13 : 공사착공(공정률 100%)

○ 향후계획

- 2010. 12월 : 사업 준공인가

□ 축현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축현리 일원

- 면    적 : 299,663㎡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 사 업 비 : 96,400백만원

○ 추진실적

- 2009.  4.  6 : 실시계획승인

- 2009. 10. 13 : 공사착공(공정률 30%)

○ 향후계획

- 2011. 6월 : 사업 준공인가

□ 법원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면    적 : 695,280㎡〔1지구 345,280㎡, 2지구 350,0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사 업 비 : 256,700백만원

○ 추진실적

- 2009. 6. 29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1,2지구)

- 2010. 3. 19 : 산업단지계획 승인(1,2지구)

○ 향후계획

- 2011.  6월 : 공사착공

- 2012. 12월 : 사업 준공인가

□ 적성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적성면 가월리 일원

- 면    적 : 570,000㎡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사 업 비 : 71,600백만원

○ 추진실적

- 2009. 12. 11 : 입지타당성조사 완료

- 2010.  1. 13 : 사업시행 양해각서 체결(파주시↔중소기업중앙회)

- 2010.  4. 23 : 군 협의완료(제25보병사단)

- 2010 . 7.  6 : 준비위원회 구성합의 결의(중소기업중앙회)

○ 향후계획

- 2011.  6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1. 12월 : 공사착공

- 2013. 12월 : 사업 준공인가

6-3.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우 범 찬 (인)

작성자  신도시팀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공공시설팀장  유 문 석 (인)

□ 교하신도시(1,2,3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리외 11개리 일원

- 면적‧인구 : 16,499천㎡(499만평, 78천세대, 205천명)

		1‧2지구 : 955만㎡(289만평, 46천세대, 124천명)
		3지구 : 695만㎡(210만평, 32천세대, 81천명)

※ 교하지구 및 기존아파트 포함시 577만평, 97천세대, 267천명

- 사 업 비：15조 1,492억원(1‧2지구: 8조 7,282억 / 3지구: 6조 4,210억)

- 사업기간 : 2003년 ～ 2014년(1․2지구: 2011년 준공 / 3지구: 2014년 준공)

- 사업시행자 : 1․2지구(파주시, LH) / 3지구(LH)

○ 추진실적

- 2001.  1.  4 : 1지구 지정고시

- 2003. 12. 13 : 2지구 지정고시

- 2005.  6. 30 : 1지구 공사착공

- 2006.  9. 21 : 공동주택 최초 분양(1지구 한라건설 937세대)

- 2007.  1.  4 : 1,2지구 통합실시계획 승인

- 2007.  6. 28 : 3지구 지정고시

- 2008.  3. 13 : 2지구 공사착공

- 2008. 12. 31 : 3지구 개발계획 승인

- 2009.  6. 30 : 최초입주(일신건영 1,123세대)

- 2010.  5. 31 : 실시계획(6차) 변경승인

- 2010.  6. 30 : 3지구 사업시행방안(불참) 통보(국토부, LH)

※ 1‧2지구 공정률 : 75%

○ 향후계획

- 2011.  12월 : 1,2지구 사업준공

- 2014.  12월 : 3지구 사업준공

□ 파주운정3지구 조기 보상

○ 추진현황

- 2009. 11. 5 : 국회의원(황진하) LH공사 사장 면담

- 2010. 6. 22 : 청원서 국회 제출(주민 613명)

- 2010. 7. 19 : 시의회 보상촉구 결의문 제출(청와대, 총리실, 국토부, LH)

- 2010. 7. 29 : 파주운정3지구 보상촉구 범시민결의대회(시민 1,000여명)

- 2010. 8.  4 : 파주운정3지구 보상 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 협조 요청(국토해양부)

※ 보상 촉구 : 국토부 4회, LH 11회

○ 문제점

- LH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414개 사업장중 120여곳 신규사업 재검토

- 편입지역 토지소유자 2600여명에 대한 토지이용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

- 대토구입(1,045명) 등 1조2천억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부담으로 개인파산 위기

- 220여개의 중소기업 대출중단과 생산설비 투자기피로 영업손실 가중에 따른 경영 악화

○ 대 책

- 지역내 유관기관(국회의원, 보상대책위 등) 연대하여 중단없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추진(협의)

- 생계와 밀접한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및 재산세 등 세제감면혜택 건의

□ 금능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능동, 조리읍 능안리․등원리․봉일천리 일원

- 사업규모 : 1,289천㎡(39만평) / 5,700세대

- 사 업 비 : 8,400억원(보상비 3,222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사업시행자 : LH공사

○ 추진실적

- 2007. 6. 22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 2008. 6.  5 : 주민공람공고 및 개발행위제한 실시

○ 문제점

- 주민공람 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LH공사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성 검토에 따라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집단민원 발생

○ 대 책

- 국토부와 LH공사에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조속한 시일내 결정토록 촉구

- 장기간 사업지연시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감면 등 건의

□ 녹색도시 특화계획(주운계획등)

○ 사업개요

-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1‧2지구)

․사업내용 : 소리천 L=4.6㎞, 실개천 L=8.53㎞, 인공호수 201,360㎡(61천평, 저류지)

․사 업 비 : 134,738백만원

․공사기간 : 2008년 5월 〜 2012년 3월(시운전 24개월 포함)

․시 공 사 : SK건설(주)

- 파주운정3지구 도시특성화를 위한 용역

․도시특성화 전략 및 시행방안 수립용역(2009. 6. 16 ∼ 2010. 2. 15)

․물순환기본계획 수립용역(2009. 6. 17 ∼ 2009. 12. 16)

○ 추진실적

- 2008.  5.  7 : 물순환시스템조성공사 착공(現 공정률 72%)

- 2009.  6. 16 : 3지구 도시특성화를 위한 용역 착수

- 2009. 10.  9 : 3지구 도시특성화를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

※ 2009. 12. 24 도시특성화 용역 중단(3지구 사업추진 불투명)

○ 향후계획

- 2012. 3월  : 물순환시스템조성공사 준공

□ 교하가람행복센터(복합A1)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신도시 복합A1 블록

- 사업규모 : 연면적 29,359㎡(지하2층⋅지상8층)

※ 용 도 : 동사무소, 공연장, 수영장, 청소년 및 노인복지시설

- 사 업 비 : 69,000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기간 : 2010년 5월 ∼ 2011년 11월(19개월)

○ 추진실적

- 2009. 4월 : 턴키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 2009. 7월 :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 2010. 1월 : 실시설계심의 완료

- 2010. 3월 : 공사 계약

- 2010. 5월 : 공사 착공(현공정 : 10% ⇒ 지하 흙막이 공사)

○ 향후계획

- 2011. 11월 : 공사 준공

□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신도시 복합A3 블록

- 사업규모 : 연면적 20,280㎡

※ 용 도 : 동사무소, 공연장, 수영장, 청소년복지 등

- 사 업 비 : 46,000백만원(국 560 / 도 72 / 시 45,368)

○ 추진실적

- 2009. 4월 : 턴키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 2009. 7월 :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 2009. 9월 : 실시설계 중지(턴키입찰비리)

- 2010. 3월 : 사업자 선정취소(조달청)

- 2010. 6월 : 사업일몰

□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신도시 사회복지2 블록

- 사업규모 : 연면적 6,930㎡

※ 용 도 : 수영장, 헬스장, 재활치료 등

- 사 업 비 : 16,000백만원(도 580 / 시 15,420)

○ 추진실적

- 2009. 4월 : 턴키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 2009. 7월 :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 2009. 9월 : 실시설계 중지(턴키입찰비리)

- 2010. 3월 : 사업자 선정취소(조달청)

- 2010. 6월 : 사업보류

○ 향후계획

- 2010. 9월 : 설계용역 발주 / 현상공모

※ 건립사업비(160억원) 확보방안 검토 후 추진

6-4. 교육 자족도시 구현 추진현황

확인자 : 균형발전과장  우 범 찬 (인)

작성자 : 공여지개발팀장  안 석 훈 (인)

□ 이화여자대학교(캠프 에드워드 및 주변지역)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s) 및 주변지역

- 부지면적 : 299,418㎡(약 90천평)

- 주요시설 : 캠퍼스, 국제연구센터, 이화글로벌평화센터 등

- 사업기간 : 2008년 ～ 2019년

○ 추진실적

- 2009. 1.  5 :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

- 2009. 4.  1 : 반환공여구역(캠프 에드워드) 매수요청(이대→국방부)

- 2009. 8. 11 :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군사협의를 위한 협약서 체결

- 2009. 9. 18 : 공여지 감정평가 의뢰(이대→한국감정원 외 2개 기관)

- 2010. 1. 18 : 감정평가사 현장 실사

- 2010. 2. 25 : 공여지 감정평가 완료

- 2010. 5. 31 : 사업시행(변경)승인 신청 / 850천㎡→299천㎡(감551천㎡)

- 2010. 6. 23 :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요청(시→9사단)

- 2010. 7. 14 : 주민의견청취 공고

- 2010. 7. 1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제협의 요청(시→경기도)

○ 향후계획

- 2010.  8월 : 사업시행(변경)승인

- 2010. 12월 : 실시계획인가

□ ○○대학교(캠프 에드워드 주변지역)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29-30번지 일원

※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s) 주변지역

- 부지면적 : 598,321㎡(약 181천평)

- 주요시설 : 캠퍼스, 연구시설 등

-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 / 사업자 미지정

○ 추진실적

- 2010. 7. 14 : 주민의견청취 공고

- 2010. 7. 1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제협의 요청(시→경기도)

○ 향후계획

- 2010.  8월 : 사업시행(변경)승인

- 2011.  6월 : 양해각서 체결

□ 신흥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 93-13번지 외 22필지

- 부    지 : 359,015㎡(약 110천평)

- 규    모 : 전문대학 4개학과 / 입학정원 256명

○ 추진실적

- 2009.  1. 15 :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 의결)

- 2009.  3. 31 :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용도지역변경)결정 신청

- 2009. 11. 23 :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09. 12. 24 : 보안림 해제 고시

- 2010.  1. 21 :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공익용→임업용)

- 2010.  2. 26 : 산지분야협의 요청서 제출

- 2010.  4.  1 : 산지분야 현장조사

- 2010.  4.  2 : 산지분야 보완요구

※ 원형보전지역 축소, 입목축적조사서 재작성(간벌목 포함)

- 2010.  7. 16 : 산지분야 보완 및 조치계획 제출

※ 원형보전지역 154천㎡감(359천㎡→205천㎡), 입목축적조사서 재작성

○ 향후계획

- 2010. 1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12.  3월  : 개교

□ 한서울관광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 41-1번지 외 15필지

- 부    지 : 192,975㎡(약 58천평)

- 규    모 : 전문대학 7개학과 / 입학정원 480명

○ 추진실적

- 2010.  1. 15 : 국민권익위원회 건의

※ 교사기준면적으로 군 작전성 검토 부동의시 사단에 권고 가능(2010. 2. 12 회신)

○ 향후계획

- 2010.  8월  : 군작전성 검토 완료

- 2012.  3월  : 개교

□ 서강정보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 부    지 : 98,829㎡(약 30천평)

- 규    모 : 전문대학 5개학과 / 입학정원 400명

○ 추진실적

- 2009. 12. 11 :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교육과학기술부)

- 2010.  3.  8 : 군작전성 검토 결과(부동의) 회신(1차)

- 2010.  6. 29 : 군작전성 검토 결과(부동의) 회신(2차) / 9사단

※ 사유 : 진지전방으로 군사시설물 훼손, 관측과 사계 등 작전수행 제한

- 2010.  7. 23 : 군작전성 검토 재협의요청(3차) / 9사단

※ 15m 위탁지역 내 건축물 배치

○ 향후계획

- 2010.  8월  : 군작전성 검토 완료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 2013.  3월  : 개교

□ 신경대학교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 57번지 일원

- 부    지 : 62,066㎡(약 19천평)

- 규    모 : 대학 2개학과 / 입학정원 30명

○ 추진실적

- 2008.  7. 11 :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교육과학기술부)

- 2008.  8. 11 : 군작전성 검토 결과(조건부 동의) / 25사단

○ 향후계획

- 2010.  8월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 2013.  3월  : 개교

□ 광양보건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 57-10번지 일원

- 부    지 : 15,520㎡(약 5천평)

- 규    모 : 전문대학 6개학과 / 입학정원 330명

○ 추진실적

- 2009. 12. 11 :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교육과학기술부)

○ 향후계획

- 2010.  8월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 2013.  3월  : 개교

□ 기대효과

○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자족도시 기틀 마련

지역개발과 소관

7-1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현황

확인자  지역개발과장  이 수 용 (인)

작성자  토지관리팀장  이 미 경 (인)

□ 토지이용의무 사후실태 조치결과

○ 조사목적 : 허가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 2009. 1. 1.〜 2010. 6. 30 사후실태 조치결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행명령통보
63건 / 285,500천원	6건 / 109,048천원	371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부과일자	과목명	수납구분	징수조치	납부자성명	부과금액(천원)	해당 물건지
부과 : 69건(과태료 : 63건, 이행강제금 : 6건) 수납 : 65건(과태료 62건, 이행강제금 : 3건)					394,548
'09. 1. 7	과태료	수납	-	김옥란	5,000	파주읍 향양리 108-7
'09. 1. 7	과태료	수납	-	임경석	5,000	교하읍 상지석리 746-21
'09. 1.12	과태료	수납	-	김경국	5,000	탄현면 성동리 679-5
'09. 1.20	과태료	수납	-	박순정	5,000	법원읍 동문리 산102-1
'09. 1.21	과태료	수납	-	심숙보	1,000	교하읍 야당리 240-16
'09. 2. 4	과태료	수납	-	김순옥	1,000	광탄면 발랑리 13-1
'09. 2.11	과태료	수납	-	김범수	5,000	교하읍 야당리 5-8
'09. 2.12	과태료	수납	-	김명희	5,000	탄현면 성동리 711
'09. 2.20	과태료	수납	-	백사현	5,000	광탄면 마장리 24-6
'09. 2.26	과태료	수납	-	박형구	5,000	파주읍 향양리 108-1
'09. 3. 9	과태료	수납	-	김영옥	5,000	교하읍 산남리 42-6
'09. 3.12	과태료	수납	-	장상일	5,000	조리읍 오산리 140-22
'09. 4. 2	과태료	수납	-	정우상	1,000	교하읍 야당리 288-7
'09. 4. 2	과태료	수납	-	유동선	5,000	파주읍 파주리 98-2
'09. 4. 2	과태료	수납	-	심운식	5,000	교하읍 서패리 388
'09. 4. 2	과태료	수납	-	이은준	5,000	탄현면 법흥리 1319
'09. 4. 7	과태료	수납	-	하명근	5,000	탄현면 성동리 82-15
'09. 4.22	과태료	수납	-	박만숙	5,000	검산동 306-4
'09. 4.29	과태료	수납	-	(주)웅신개발	5,000	파주읍 백석리 산30-3
'09. 4.29	과태료	수납	-	기지현	5,000	교하읍 야당리 421-19
'09. 4.30	과태료	수납	-	송재희	5,000	조리읍 오산리 22-10
'09. 5. 1	과태료	수납	-	김정임	5,000	광탄면 방축리 195-1

부과일자	과목명	수납구분	징수조치	납부자성명	부과금액(천원)	해당 물건지
'09. 5.12	과태료	수납	-	김성진	5,000	교하읍 야당리 178-68
'09. 5.15	과태료	수납	-	박영순	5,000	파주읍 부곡리 124-2
'09. 5.28	과태료	수납	-	서영실	5,000	월롱면 덕은리 327-2
'09. 5.29	과태료	수납	-	최갑례	5,000	아동동 243-9
'09. 6. 1	과태료	수납	-	김형숙	5,000	탄현면 갈현리 821-88
'09. 6.12	과태료	수납	-	신경숙	5,000	탄현면 금산리 120-15
'09. 6.15	과태료	수납	-	민성기	5,000	파주읍 봉암리 489-4
'09. 6.17	과태료	수납	-	박은정	5,000	문산읍 당동리 692-4
'09. 6.19	과태료	수납	-	박두순	5,000	야동동 136-3
'09. 6.19	과태료	수납	-	권영근	2,500	교하읍 상지석리 116-8
'09. 7. 2	과태료	수납	-	김후일	5,000	교하읍 야당리 240-9
'09. 7.13	과태료	수납	-	황경옥	5,000	광탄면 방축리 211-9
'09. 7.15	과태료	수납	-	손홍례외1명	2,500	교하읍 야당리 178-7
'09. 7.28	과태료	미수납	압류조치	동국석유(주)	1,000	교하읍 문발리 232-6
'09. 8.11	과태료	수납	-	손현유	5,000	교하읍 야당리 192-35
'09. 8.12	과태료	수납	-	손준우	2,500	광탄면 기산리 521-2
'09. 8.20	과태료	수납	-	이진희외1명	5,000	광탄면 영장리 301-1
'09. 8.26	과태료	수납	-	김식분	5,000	교하읍 교하리 331
'09. 9. 3	과태료	수납	-	김종갑	5,000	문산읍 이천리 192-2
'09. 9.21	과태료	수납	-	안종태	5,000	문산읍 이천리 445-13
'09. 9.22	과태료	수납	-	최성경	5,000	교하읍 상지석리 730-6
'09.10. 5	과태료	수납	-	이승호외1명	5,000	교하읍 야당리 292-12
'09.10. 8	과태료	수납	-	이애진	5,000	탄현면 성동리 672-2
'09.10.12	과태료	수납	-	백한경	5,000	광탄면 방축리 173-1
'09.10.13	과태료	수납	-	원종희	5,000	교하읍 야당리 74-5
'09.10.14	과태료	수납	-	김동화	5,000	조리읍 대원리 200-2
'09.10.22	과태료	수납	-	신용우외2명	3,000	광탄면 용미리 324
'09.10.28	과태료	수납	-	김광열	5,000	교하읍 신촌리 429
'09.11. 2	과태료	수납	-	박찬모	5,000	탄현면 법흥리 1599
'09.11.20	과태료	수납	-	정정심외1명	5,000	탄현면 성동리 90
'09.12. 3	과태료	수납	-	김평옥	5,000	문산읍 내포리 889
'09.12. 3	과태료	수납	-	김평옥	5,000	문산읍 내포리 산141-1
'09.12.10	과태료	수납	-	이경혜	5,000	교하읍 신촌리 68-2
'09.12.14	과태료	수납	-	조계원	5,000	월롱면 덕은리 산107
'10. 1.14	과태료	수납	-	이대익	5,000	탄현면 법흥리 497-126
'10. 2. 3	과태료	수납	-	김길동외1명	5,000	광탄면 발랑리 113-1
'10. 2.12	과태료	수납	-	손현우	5,000	교하읍 야당리 196-14
'10. 3. 3	과태료	수납	-	이종헌	5,000	탄현면 금산리 344-6
'10. 3.15	과태료	수납	-	조민호	5,000	월롱면 덕은리 226-50
'10. 4.12	과태료	수납	-	박성기	1,000	광탄면 용미리 133-13
'10. 5. 4	과태료	수납	-	김영희	5,000	조리읍 장곡리 601-6
'09. 9.25	이행강제금	수납	-	이윤철	5,320	교하읍 야당리 421-9
'09. 9.25	이행강제금	일부수납	압류, 분납예정	신인철외2명	38,500	교하읍 산남리 229-3
'09. 9.25	이행강제금	수납	-	한동진	51,100	탄현면 법흥리 1589
'09. 9.25	이행강제금	미수납	압류	유기정	13,448	탄현면 금산리 112-10
'10. 3. 5	이행강제금	수납	-	유용종	300	적성면 두지리 88-3
'10. 3. 5	이행강제금	미수납	압류	심재진	380	문산읍 이천리 157

7-3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지역개발과장  이 수 용 (인)

작성자  살기좋은지역팀장  박 완 재 (인)

□ 접경지역 및 민통선북방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지원사업 내역

- 사업대상

∙ 접경지역 : 파주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 민북지역 : 탄현면 일부(자유로 북쪽),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 사업내용 : 생활환경 개선․생산기반 시설정비․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 접경지역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건수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계	34	10,829	7,580	3,249
2010	18	5,683	3,978	1,705
2009	16	5,146	3,602	1,544

○ 민통선북방지역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건수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계	11	2,100	1,050	1,050
2010	4	700	350	350
2009	7	1,400	700	700

○ 접경지역사업 지원 내역(2010)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합 계	18개소		5,683	3,978	1,705
소 계	2개소		639	447	192
법원읍	법원리 간판정비	간판450개	500	350	150	법원읍
	동문리 농로포장	L=320m	139	97	42	“
소 계	6개소		2,089	1,462	627
파주읍	파주리 보도설치	L=650m	252	176	76	파주읍
	파주리 농로포장	L=1,700m	367	257	110	“
	향양1리 세천정비	L=400m	230	161	69	“
	연풍2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L=300m	140	98	42	“
	통일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리모델링1식	790	553	237	문화체육과
	연풍체육공원 리모델링	리모델링1식	310	217	93	“
소 계	3개소		520	364	156
적성면	객현2리 마을회관 신축	A=264㎡	264	185	79	적성면
	적성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A=80㎡	183	128	55	“
	적성체육공원 급수시설정비	음수대 2	73	51	22	“
소 계	3개소		997	698	299
파평면	장파리 인도설치	L=200m	120	84	36	파평면
	파평초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	L=184m	310	217	93	“
	파평체육공원 리모델링	A=7,140㎡	567	397	170	문화체육과
소 계	4개소		1,438	1,007	431
군내면	백연리 농산물직판장 캐노피설치	캐노피1식	100	70	30	군내면
	백연리(공덕지구)배수로설치	L=450m	300	210	90	“
	동파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A=264㎡	50	35	15	지역개발과
	지방도372호선 도로포장	L=1,024m	988	692	296	“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 접경지역사업 지원 내역(2009)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합 계	16개소		5,146	3,602	1,544
소 계	3개소		894	626	268
법원읍	가야리 세천정비	L=550m	528	370	158	법원읍
	대능리 보행자도로설치	L=240m	66	46	20	“
	법원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 100개소	300	210	90	“
소 계	5개소		1,056	739	317
파주읍	연풍리 도시미관 정비	간판 120개소	347	243	104	파주읍
	파주리 보도정비	보도 L=600m	155	108	47	“
	백석3리 배수로 정비	L=400m	189	132	57	“
	봉암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L=1,200m	194	136	58	“
	부곡리 배수로 정비	L=200m	171	120	51	“
소 계	3개소		2,170	1,519	651
적성면	장현2리 마을회관 신축	A=198㎡	180	126	54	적성면
	적성복지회관 신축	A=700㎡	1,350	945	405	회계과
	적성체육공원 리모델링	A=7,280㎡	640	448	192	문화체육과
소 계	1개소		225	157	68
파평면	금파1리 도로환경개선사업	보도L=500m	225	157	68	파평면
소 계	4개소		801	561	240
군내면	백연리 배수로 설치	L=380m	199	139	60	군내면
	용산리 석축설치공사	L=450m	158	111	47	“
	대성동 농로 및 용수로설치	L=2,500m	410	287	123	“
	지방도372호선 도로포장 용역	L=1,024m	34	24	10	지역개발과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 민통선북방지역사업 지원 내역(2010)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계	도비	시비
합 계	4개소		700	350	350
소 계	4개소		700	350	350
군내면	조산리 농로포장	L=660m	150	75	75	군내면
	정자리 석축설치	L=179m	100	50	50	“
	해마루촌 환경정비	환경개선 1식	100	50	50	지역개발과
	해마루촌 석축재시공	L=680m	350	175	175	“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 민통선북방지역사업 지원 내역(2009년)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계	도비	시비
합 계	7개소		1,400	700	700
소 계	2개소		486	243	243
탄현면	만우리 도로확포장	L=200m	100	50	50	탄현면
	오금리 벌판 용․배수로설치	L=1,200m	386	193	193	“
소 계	5개소		914	457	457
군내면	자유회관 지붕개량	지붕개량1식	44	22	22	군내면
	백연리 배수로정비	L=500m	209	105	104	“
	동파리 세천 정비	L=200m	195	97	98	“
	정자리 세천 옹벽설치	L=47m	30	15	15	“
	조산리 농로포장	L=4,000m	436	218	218	지역개발과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 지원사업 내역

- 사업대상 : 덕은1리(용상골), 동파리(해마루촌)

- 사업내역(2010년)

․덕은1리 : A=2,040㎡(연못 조성, 산책로 조성, 관목 식재, 원두막 설치)

․해마루촌 : 산책로 L=200m, 어린이 놀이시설 1식, 마을환경개선 등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연도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건수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계		140	50	90
2010	2	140	50	90	2개소
2009		해	당 없	음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원 내역(2010)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2 개소		140
소 계	1 개소		40
월롱면	덕은1리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A=2,040㎡ (연못조성, 산책로조성)	40	지역개발과
소 계	1 개소		100
진동면	해마루촌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산책로L=200m 어린이놀이시설 마을환경개선	100	지역개발과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원 내역(2009)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해 당	없 음
소 계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없음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

○ 지원사업 내역

- 사업대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 사업내역 : 소규모포괄사업, 마을회관정비 등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연도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건수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계	95	3,069		3,069
2010	46	1,617		1,617
2009	49	1,452		1,452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내역(2010)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46개소		1,609
소 계	8개소		315
교하읍	연다산리 하수도 정비	L=95m	30	교하읍
	신촌리 마을안길 정비	L=150m	20	“
	교하체육공원 시설보강	락카룸 1개소	20	“
	동패리 하수도 정비	L=100m	40	“
	야당5리 경로당 보수	보수 1식	10	“
	구 교하소방파출소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89	“
	주말농장 원두막 및 화장실설치	원두막, 화장실 각2개	19	농업진흥과
	심학산 약천사 약수터 정비	약수터 1식	87	공원과
소 계	2개소		75
문산읍	마정2리 하수도 정비	L=200m	30	문산읍
	운천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200㎡	45	“
소 계	5개소		256
조리읍	공릉저수지주변 산책로조성	편책 A=150㎡	30	조리읍
	공공디자인시범지역 보도설치	L=270m	81	“
	동문그린시티APT체육공원설치	A=648㎡	50	“
	봉일천1,6,7리 통합마을회관정비	1식	50	“
	등원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190㎡	45	“
소 계	2개소		50
법원읍	동문2리 하수도 정비	L=180m	35	법원읍
	가야리 농로포장	L=150m	15	“
소 계	1개소		25
파주읍	연풍리 공동화장실 보수	A=40㎡	25	파주읍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내역(2010)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5개소		215
광탄면	신산리 간판개선사업(1지구)	간판 30개	30	광탄면
	신산리 간판개선사업(2지구)	간판 79개	60	“
	신산리 푸른공원 조성	꽃밭조성 A=8,083㎡	30	“
	신산초교 운동장 육상트랙설치	L=400m	50	“
	마장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193㎡	45	“
소 계	1개소		50
탄현면	오금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L=580m	50	탄현면
소 계	5개소		105
월롱면	영태2리 농로확․포장공사	L=40m	15	월롱면
	덕은4리 마을안길 소교량 정비	L=6m	20	“
	덕은2리 농로숭상공사	L=120m	20	“
	영태6리 마을안길숭상공사	L=50m	10	“
	덕은1리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A=2,040㎡(연못조성)	40	지역개발과
소 계	1개소		50
적성면	농로사리부설(구읍2-객현1)	L=1,815m	50	적성면
소 계	1개소		35
파평면	파평복지회관 주변정비	포장 A=300㎡	35	회계과
소 계	3개소		97
군내면	정자리 농로포장공사	L=500m	40	군내면
	도라산역 근무초소 전기시설	전기시설 1식	6	문화체육과
	민북지역 미불용지 보상금	5필지(A=2,283㎡)	51	지역개발과
소 계	12개소		336
금촌1동	맥금12통 하수도 정비	L=45m	50	금촌1동
	검산10통 하수도 정비	L=40m	20	“
	맥금13통 하수도 정비	A=95m	45	“
	아동1통 마을안길포장	L=100m	14	“
	아동1통 도로 법면보강	L=40m	20	“
	아동1통 진입로 재포장	L=200m	29	“
	야동8통 마을안길포장	L=80m	19	“
	검산9통 마을안길포장	L=130m	15	“
	맥금12통 전원마을 진입로포장	L=400m	14	“
	금촌16통 마을안길 및 하수도	L=100m	35	“
	야동7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A=105㎡	45	“
	금촌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A=60㎡	30	문화체육과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내역(2009)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49개소		1,452
소 계	11개소		243
교하읍	연다산1리 마을회관 난방시설	난방시설 1식	10	교하읍
	회관부지 정비	A=202㎡	20	“
	상지석4리 보도설치	L=263m	50	“
	심학산 음향시설설치	엠프 2, 스피커 48	20	“
	문발공단 가로등설치	가로등 4등	20	도시미관과
	심학산 꽃축제장 시 랜드마크제작	1식	4	도시계획과
	교하체육공원 햇빛 가림막 설치	1식	29	문화체육과
	심학산 등산로정비	1식	20	공원과
	교하체육공원 시설보수	A=198㎡	40	문화체육과
	공원 시설물 정비	석상, 의자, 목책, 휀스	20	공원과
	교통시설물 정비	표시판 6개, 승강장1식	10	교통개발과
소 계	6개소		195
문산읍	문산1리 하수도 설치	L=200m	40	문산읍
	문산 기동순찰대 대기실 신축	A=33㎡	50	“
	당동2리 배수로 정비	L=200m	50	“
	구 문산읍청사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30	“
	6028부대 울타리개선사업	L=100m	15	“
	하수수집, 운반처리	폐기물 16톤	10	상하수도과
소 계	3개소		75
조리읍	뇌조2리 도로측구 정비	L=22m	10	조리읍
	가로등 정비	가로등 20등	50	도시미관과
	공릉저수지수변도로 산책로 조성	L=200m	15	조리읍
소 계	2개소		80
법원읍	법원2리 담장정비	L=200m	40	법원읍
	웅담2리 배수로 정비	L=270m	40	“
소 계	2개소		40
파주읍	봉암2리 마을창고건립	1식	10	파주읍
	봉서2～4리 가로등보수	가로등 10등	30	도시미관과
소 계	4개소		162
광탄면	분수천 산책로정비	L=800m	30	광탄면
	간판개선사업	간판 54개	100	“
	팔일봉 산책로정비	산책로 1식	30	공원과
	광탄체육공원 이동화장실 보수	보수 1식	2	문화체육과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내역(2009)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4개소		125
탄현면	금산2리 마을회관 보수	장판,도배,보일러교체	10	탄현면
	배수로 복개공사	L=200m	85	“
	국궁장 안전휀스 설치	L=38m	20	“
	오금2리 마을회관 시설물보수	보수1식	10	“
소 계	4개소		79
월롱면	방호벽 넝쿨식재	L=5,000m	50	월롱면
	영태3리 쉼터보수	보수 1식	10	“
	월롱체육공원 휀스 보강	휀스 1식	9	“
	도내2리 경로당보수	보수 1식	10	“
소 계	3개소		58
적성면	두지리 하수도정비	L=25m	45	적성면
	철거이전사업	A=51.3㎡	3	“
	감악정 지하수개발	대공 1식	10	”
소 계	1개소		10
파평면	두포천 꽃길조성	관목식재 L=1,000m	10	파평면
소 계	4개소		150
금촌2동	금촌1통사무소 경로당 보수	보수 1식	10	금촌2동
	도로변 나무심기사업	사철나무 1,600주	30	“
	파주경찰서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철거 A=856㎡	100	도시미관과
	마을회관 및 노인정 환경개선	환경개선 1식	10	금촌2동
소 계	4개소		220
금촌1동	표지판 정비사업	소형 26, 대형 2	13	시정정보
	아동동 등산로 정비	L=155m	90	지역개발과
	검산11통 배수로 정비	L=200m	57	“
	맥금12통 옹벽설치	L=70m	60	“
소 계	1개소		15
군내면	땅굴 전기시설 보수	전기시설 1식	15	문화체육과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내역 : 해당 없음

7-4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 추진 현황

확인자  지역개발과장  이 수 용 (인)

작성자  개발민원1팀장  온 명 원 (인)

작성자  개발민원2팀장  한 경 준 (인)

□ 사업내용

○ 위    치 : 파주시 전역

○ 사 업 량 : 수목식재 100,000그루, 친환경울타리 조성 1,000건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없음

○ 내    용 : 허가 신청지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고 바닥과 경계 부분은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

□ 추진실적(‘10. 6월말)

○ 조경면적 : 133,181㎡ (77,460그루)

○ 친환경울타리 : 502건

□ 향후계획

○ 개발행위 허가 시 친환경 부지조성 계획을 허가조건으로 부여

○ 개발행위 준공 시 이행 여부 확인 후 준공 처리

□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이면서 실용적인 개발행위 유도로 Co2 발생량 감소

○ 녹색환경 조성에 대한 자발적인 민간참여와 인식 전환

도시미관과 소관

8-1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

확인자    도시미관과장  김 태 회 (인)

작성자  광고물설치팀장  김 윤 정 (인)

작성자  광고물정비팀장  서 병 권 (인)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추진내역

사업년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구간	비고
2009년	41개동 97업소 144개 0.6km구간	432 (도 200 시200 자부담 32)	문산역로～문향로

□ 읍면동 소규모 간판시범사업 추진내역

시행년도	대상지	간판 정비현황	사업비 (백만원)	사업구간	비고
계		356개동/561업소/773개	1,673.3
2009년	교하읍	4개동/11업소/11개	35	와동교차로변
	문산읍	1개동/31업소/59개	161.8	청도훼미리 상가
	법원읍	53개동/96업소/96개	300	법원사거리～우체국
	파주읍	102개동/143업소/317개	350	민방위교육장～15연대입구
	광탄면	29개동/51업소/52개	130	광탄삼거리～우체국
2010년	법원읍	84개동/130업소/130개	500	마지1리
	광탄면	79개동/84업소/91개	150	광탄하나마로마트 및 택시정류장주변
	월롱면	3개동/8업소/8개	40	휴암로(월롱면사무소 주변)
	금촌1동	1개동/7업소/9개	6.5	광장빌딩

□ 표준통합간판 표준모델 개발 및 설치 내역

○ 표준통합간판 모델개발

현 재	변경 내역	비 고
Pole A형(폐쇄형)	통합 A형(기존 폐쇄형 - 크기별 3종) 통합 B형(통합형 농촌형) 통합 C형(통합형 도시형)	2010.9. 고시개정 예정
Pole B형(개방형)	개방 A형(보행용) 개방 B형(주행용)

○ 표준통합간판 설치 내역

구분	합 계	폐 쇄 형		개 방 형	비 고
		소형	대형
	229	98	129	2
교하읍	42	13	28	1
문산읍	14	9	5
조리읍	31	11	20
법원읍	13	5	8
파주읍	26	15	10	1
광탄면	20	5	15
탄현면	17	11	6
월롱면	18	10	8
적성면	10	3	7
파평면	19	11	8
금촌2동	0	0	0
금촌1동	19	5	14

□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저해 간판 정비사업 추진내역

사업년도	간판정비현황	사업비(백만원)	사업구간	비고
계	14개	51.1
2009년	지주․가로간판 등 12개	18.1	금촌1동 진입로 고물상 등 밀집지역
	시경계지역 방치 군 방호벽 2개소	33	구읍리, 가월리	공공목적 광고물

□ 살기좋은 아파트 상가단지 간판개선사업 추진내역

사업년도	간판정비현황	사업비 (백만원)	사업구간	비고
계	3개단지/54개소/79개	164.8
2009년	1개단지/31개소/31개	64.8	봉일천 한라아파트상가
2010년	2개단지/23개소/48개	100	두산위브아파트 상가, 송촌토파츠아파트 상가

□ 플래카드 통합걸이대 설치 현황

읍ㆍ면ㆍ동	수량	일반용			행정용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9
계	90	55	14	4	10	3	2	2
교하읍	13	4	4	3	1		1
문산읍	8	5		1	1		1
조리읍	15	12	1		2
법원읍	3	2			1
파주읍	6	5						1
광탄면	4	2	1		1
탄현면	10	7	2		1
월롱면	5	2	2			1
적성면	4	2			1	1
파평면	2	1			1
금촌1동	19	13	4		1			1
군내면	1					1

□ 불법광고물 처리실적

○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건)

구분	합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전단	기타
계	990,432	10,043	2,564	347	875,345	102,133
2009년	667,972	4840	1822	97	580,836	80,377
2010년	322,460	5203	742	250	294,509	21,756

○ 고정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건)

구분	합계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	차량이용	공공목적	기타
계	8,302	3,212	886	1,585	974	236	315	228	866
2009년	5,344	2,208	568	852	771	173	28	226	518
2010년	2,958	1,004	318	733	203	63	287	2	348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천원)

구분	합계		과태료		이행강제금		고발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99	51,758	815	51,758	0	0	84
2009년	631	32,398	547	32,398	-	-	84
2010년	268	19,360	268	19,360	-	-	0

□ 지주이용간판 허가 및 반려·철거 현황

(단위 : 건)

구분	허가	반려	철거	비 고
계	71	0	974
2009년	40	-	771
2010년	31	-	203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 현황

구분	개소	범위	비 고
계		23.626㎢/470.27㎞
도시지역	7개소	9.086㎢	문산, 파주, 법원, 축현, 신산, 마지, 금촌
교하신도시	1개소	9.000㎢	교하 택지, 운정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5.540㎢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도로변	49노선	470.27㎞	국도 3, 국지도 3, 지방도 10, 시군도 33개 노선

* 광고물단속(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고시개정 예정(주요도로변 470.27㎞→농촌지역제외369.77km)

□ 가이드라인 적용 후 허가 및 불법간판 현황

(단위 : 건)

구분	허가	불법	비 고
계	1,668	3,853
2009년	466	895
2010년	1,202	2,958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단위 : 건)

읍․면․동	계	2009년	2010년	비고
계	3,046	1,844	1,202
교하읍	388	225	163
문산읍	300	196	104
파주읍	278	218	60
법원읍	219	69	150
조리읍	255	110	145
월롱면	179	102	77
탄현면	157	85	72
광탄면	208	95	113
파평면	13	8	5
적성면	45	34	11
금촌2동	635	436	199
금촌1동	369	266	103

□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현황 및 교육실적, 행정처분 내역

구분	합계	등록업체	교육실적	행정처분
계	207	206	1	0
2009년	101	100	1회(4시간, 12업체, 15명 참석)	0
2010년	106	106		0

8-2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추진 현황

확인자    도시미관과장  김 태 회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최 호 진 (인)

□ 가로시설 취약지구 조명개선 및 도시미관 정비사업

○ 가로시설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

∙ 사업내용 : 마을길,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가로시설 취약지구

∙ 사 업 량 :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300등(신설 100, 교체 200)

∙ 예 산 액 : 540백만원

∙ 사업기간 : ’10.01 ~ ’10.12

∙ 추진실적

- 보안등 설치요청 민원 현장 확인 및 설치(절전형 85W-236등)

-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250W-117등)

- 금촌동 보도정비 사업구간(황골로, 번영로) 노후가로등 교체(L=1km/29등)

- 운정역 연결도로 등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추진(L=3km/46등)

∙ 향후계획

- 주기적인 로드체킹과 현장 확인으로 야간 안전사고 및 범죄 취약지구 가로/보안등

연중 설치

○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 사업내용 : 주요 간선도로 가로시설 취약구간 가로등 신설 및 교체

∙ 사 업 량 : L=248km / 가로등 신설(100등) 및 노후가로등 교체(200등)

∙ 예 산 액 : 310백만원(도 155 / 시 155)

∙ 사업기간 : 2010년 01월 ～ 12월

∙ 추진실적

- 지방도 363호선 금촌 중앙로 노후가로등 교체(L=1.3km/54등)

∙ 향후계획

- ‘10년도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 2개 권역 L=58km/277등 신설 및 교체

□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결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 사업내용 : 파주시 주요 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단속인력 : 자체4명, 용역6명

∙ 예 산 액 : 30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01월 ～ 12월

∙ 추진실적

- 2010. 7월 : 2010년도 상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완료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현황

구 분	단속건수	현장자진 철거	현장수거	과태료부과	비 고
계	1,027	1,024	3	-

∙ 향후계획

- 2010. 8월 : 2010년도 하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착수

8-3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도시미관과장  김 태 회 (인)

작성자  주차질서팀장  최 연 경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이 성 용 (인)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단속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8,802	79,704	2,985	48,237	1,724	31,467	1,261
2009년	50,669	48,568	1,823	29,968	1,086	18,600	737
2010년	28,133	31,136	1,162	18,269	638	12,867	524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합계		차량압류		재산압류		무재산		기타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7,848	1,736	26,948	1,275	4,772	207	0	0	6,128	255
2009년	22,538	1,094	18,868	938	2,710	118			960	38
2010년	15,310	642	8,080	337	2,062	89			5,168	217	압류 미도래

□ 불법주정차 과태료 결손 처분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계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처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3	1	23	1
2009년	23	1	23	1
2010년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

(단위 : 대)

구분	설치수량	비고
2009년	4대	교하4
2010년	6대	금촌6

□ 공영주차장 현황

○ 공영주차장

연번	주차장명	위 치	면적(㎡)	주차 면수	운영 방법	비 고
1	시청주차장	파주시청 (시청로 50)	25,490	354	유료	시청광장 124면, 주차타워 163면, 신설타워 67면
2	금촌역	금촌역 앞 (금촌동 329-285, 204)	702	14	무료
3	금촌1	뜨란채1단지 앞 (금촌동 971)	1,136.2	33	무료
4	금촌2	뜨란채3단지 앞 (금촌동 987-1)	7,150	318	유료	주차타워
5	금촌3	우체국 앞 (금촌동 990-5)	1,944.8	64	유료
6	금촌4	신 경찰서 앞 (금능동 432-3)	373.1	16	무료
7	금촌8	금촌2동원룸지역 (금촌동936-21)	439	15	무료
8	임 진 각	임진각 광장 (마정리 1325-1)	37,176	1,123	유료	문화체육과
9	문산고가다리	선유 과선교 밑	1,600	40	유료	선유 과선교 밑
10	문산4	문산빗물펌프장옆 (내포리69-5)	2,641	80	무료
11	법원1	케이마트 옆 (법원리 431-1외4)	9,902	305	무료
12	법원2	법원우체국 뒤 (법원리 438-1외3)	1,895	49	무료
13	법원3	오메가볼링장 옆 (법원리674-1)	2,989	81	무료
14	통일동산	통일동산 주차장 (탄현면 성동리 646)	65,800	1,990	유료
15	광탄2	광탄中운동장지하 (신산리 232)	3,293.4	118	무료
16	월롱2	월롱역 옆 (위전리 168외1)	1,898	63	무료
17	적성마지	낙원여인숙 뒤 (마지리 36-1)	1,000	52	무료
계	17개소		165,429.5	4,715

○ 임시 공영주차장

연번	주차장명	위 치	면적(㎡)	주차 면수	운 영	조성	비 고
1	금촌1-2	구,금촌버스터미널 옆(금촌1동51-8외1)	946	30	무료	2005.03
2	금촌1-3	환금회수산옆 (아동동322-13외3)	1,260	32	무료	2005.07
3	금촌1-4	정석크레인옆 (아동동251-1외1)	1,940	22	무료	2005.09
4	금촌1-6	대농마트 옆 (금촌동20-11외2)	3,074	92	무료	2007.12
5	금촌1-7	친정집 앞 (아동동 357-7외1)	1,699	52	무료	2007.05.
6	금촌1-8	158-2버스종점 (아동동 358-3)	1,116	45	무료	2007.06.
7	금촌1-9	리베라모텔 인근 (맥금동 110-2)	873	30	무료	2009.05.
8	금촌1-10	도로부지 (아동동 299-46외4)	325	15	무료	2009.01.
9	금촌2-1	은혜교회 (금촌2동511-2외1)	1,729	64	무료	2005.03.
10	금촌2-2	하나아파트 앞 (금촌2동787-1외1)	2,569	85	무료	2005.03.
11	금촌2-3	은혜교회 앞 (금촌2동510-1외1)	2,446	72	무료	2005.05.
12	금촌2-4	금촌2동 원룸지역 (금촌동933-5외3)	2,221.7	66	무료	2005.08.
13	금촌2-6	경찰서앞 (금촌동773-2)	752	28	무료	2005.09.
14	금촌2-8	금촌택지 7단지 옆 (금촌동1025)	8,234.1	80	무료	2006.01.
15	금촌2-10	쌍용자동차대리점 위(금촌동769-11외1)	390.5	15	무료	2006.03.
16	금촌2-12	한국주차장 뒤 (금촌동948-14)	547.8	20	무료	2006.04.	유상임대
17	금촌2-13	금촌2동 원룸지역 (금촌동936-24)	1,681.2	50	무료	2006.09.
18	금촌2-14	금촌2동 원룸지역 (금촌동936-23)	764	24	무료	2008.05.
19	금촌2-15	새금초교 앞 주말농장(금촌동 1017)	1,200	40	무료	2009.04.
연번	주차장명	위 치	면적(㎡)	주차 면수	운 영	조성	비 고
20	금촌5	로터리 뒷편 (금촌동948-21)	524	20	무료	2005.09.	재경부
21	금촌7	장안하나아파트 앞 (금촌동951-7)	310.9	15	무료	2006.06.
22	문산1	문산시장 내 (문산리37-5외2)	3,024	90	유료	2005.01.
23	문산5	대한주유소 건너편 (선유리447-3,4)	611	17	무료	2007.04.
24	문산1-1	모아냉면 옆 (문산리 102-1외10)	1,191	36	무료	2008.06
25	문산1-2	문산중앙병원 인근 (문산리 31-5외1)	1,855	62	무료	2009.04
26	조리1	봉일천초교 뒤 (봉일천리189-17 외4)	1,028	37	무료	2008.01	유상임대
27	조리1-1	대원교회 맞은편 (대원리 754-1)	611	15	무료	2007.10.
28	조리1-2	동문A. 맞은편 (봉일천리 144-10)	878	31	무료	2008.05
29	교하P8	교하신도시 내 (야당리 636-58일원)	1,000	30	무료	2009.05
30	심학산둘레길	시도1호선 도로부지 (동패리 643-7)	1,200	40	무료	2010.03
31	파주1	현대오토바이옆 (연풍리 407-1외3)	1,355	40	무료	2008.10.
32	파주2	현대오토바이맞은편 (연풍리 404-1외 2)	421	15	무료	2007.08.
33	파주3	파주역환승주차장옆 (봉암리 850-5)	1,723	31	무료	2007.10.	시유지
34	파주4	구)파주읍사무소 (파주리 429-1외1)	2,037	60	무료	2009.05.	시유지
35	법원1	법원파출소옆 (법원리 442-1외2)	665	20	무료	2006.10.
36	법원1-1	119센터 인근하천부지 (법원리 431-14외3)	508	10	무료	2010.04.
37	월롱1	면사무소 앞 (위전리 296-1)	1,597	62	무료	2005.07.
38	파평1-1	임진강별장앞 (장파리 370-2)	241	8	무료	2007.09.	마을회
39	파평1-2	임진강별장앞 (장파리 370-200)	400	17	무료	2007.09.	마을회
계	39개소		54,948.2	1,518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현황

○ 2009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품 명	위 치	집 행 액	비 고
계			102,261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구입	메쉬휀스, 주차선	금촌1-4,2-2,5	1,335	2009. 02
금촌1-10 보수 물품 구입	휀스	금촌1-10	1,265	2009. 02
금촌2-8 보수 공사․물품	보강토부설, 주차선, 주차관제,전선	금촌2-8	23,407	2009. 03
법원1 보수 물품 구입	카스토퍼	법원1	1,150	2009. 03
금촌1-8,문산1-2 보수 물품 구입	메쉬휀스, 카스토퍼	금촌1-8,문산1-2	6,809	2009. 04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휀스	문산1	2,337	2009. 05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주차장 보수․안내표지판 설치	주차선, 안내표지판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주차장	14,460	2009. 05.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구입	메쉬펜스	월롱2	3,096	2009. 07.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구입	메쉬휀스 주차선	금촌1-6, 1-9	3,470	2009. 07
월롱2 공영주차장 아스콘포장	아스콘포장	월롱2	32,073	2009. 07
금촌1-6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구입	틴성볼라드	금촌1-6	855	2009. 08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구입	세이프티업	금촌2-2, 월롱2	1,980	2009. 09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구입	케노피 주차블럭	금촌2-6, 금촌2-8	7,241	2009. 09
금촌2-7 공영주차장 관제장비 철거공사	관제장비	금촌2-7	2,783	2009. 10

○ 2010년도

(단위:천원)

사 업 명	품 명	위 치	집 행 액	비 고
계			59,703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구입	조명시설	광탄2공영 금촌2-6	6,852	2010. 02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구입	메시펜스 안내표지판	금촌2-9외 5개소	2,474	2010. 02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구입	메시펜스 주차블럭	문산1-2외 10개소	5,415	2010. 03
통일동산 주차장 재포장	아스콘바닥 폐기물처리	탄현 통일동산	18,540	2010. 04
문산1(임시)공영주차장 및 금촌권 주차장 4개소 바닥보수	골재/장비	문산1외 4개소	7,950	2010. 05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멘홀뚜껑설치 바닥정지	월롱2외	6,773	2010. 05
통일동산 주차장 휴게소 지붕보수	실리콘	탄현 통일동산	4,350	2010. 06
공영주차장 보수 물품	미장벽돌 벤치플륨관	문산1-2	7,349	2010. 07

□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집행내역

○ 2009년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비고
합 계	5,024,683	4,672,866	351,817
단속시스템(차량․CCTV)유지관리	113,530	105,690	7,840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167,880	137,380	30,500
단속차량 구입 및 전광판(LED) 설치	112,273	112,270	3	4대
과태료 우편요금	160,000	142,030	17,970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	151,000	150,743	257	4대
공영 주차장 조성	200,000	187,092	12,908	5개소
금촌 주차타워 설치	3,870,000	3,587,679	282,321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72,000	72,000	0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78,000	177,982	18

○ 2010년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비고
합 계	1,389,990	790,188	599,802
단속시스템(차량․CCTV)유지관리	137,190	51,487	85,703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설치 및 보수	52,800	12,801	39,999
CCTV 및 전광판(LED) 설치	295,000	232,362	62,638	6대
과태료 우편요금	180,000	94,758	85,242
CCTV 부착 및 단속차량 구입	163,000	153,685	9,315	2대
공영 주차장 조성	300,000	65,308	234,692	6개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72,000	72,000	0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도색	190,000	107,787	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