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로 하 천 과  소 관

9-1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

확인자  도로하천과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간선도로팀장   김 진 영 (인)

작성자  생활도로팀장   이 병 준 (인)

□ 도로망 확충 추진 내역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시도11호선)

- 사업개요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파주읍 봉서리

․사 업 량 :  L = 5.29km,  B = 25m(4차로)

․사 업 비 :  127,700백만원(국비 49,500 도비 54,740 시비 23,46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127,700	10,600	21,060	33,240	62,800
시설비	설계비	2,095	2,095	-	-
	보상비	65,400	8,005	16,991	25,104	15,300
	공사비	57,719	-	4,009	7,331	46,379
감리비		2,160	300	50	750	1060
기타부대비		326	200	10	55	61

․사업기간 : 2006. ～ 2012. 10월

․공    정 : 보상 100%   공사 25%

- 추진사항

․’08. 10. 15 : 실시설계용역 완료

․’09.  1. 13 : 도로구역 결정

․’09.  4.  1 : 공사착공

․’10.  7.    : 공사진행(25%)

- 추진계획

․’11. 10월   : 공사준공

○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 201호선)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부곡리

․사 업 량 :  L = 3.5km,  B = 10m(2차로)

․사 업 비 :  27,000백만원(도비 8,500 시비 10,000 지방채 5,000 기타 3,5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27,000	325	14350	3450	22800
시설비	설계비	100	100		-
	보상비	19,400	225	5,500		13,675
	공사비	7,430	-	3,500		3,930
감리비		0	-	-	-
기타부대비		70	-	-	-	70

․사업기간 : 2005. ～ 2012. 10월

․공    정 : 비관리청 시행구간(L=1.75km) 보상 100% 공사 100%

- 추진사항

․’08. 11. 21 : 도로공사 합의서 체결((주)북스빌외 2개업체)

․’09.  3. 16 : 비관리청 시행허가(L=1.75㎞)

․’10.  6. 31 : 비관리청 시행구간 공사완료

- 추진계획

․’12. 10월   : 2차구간(L=1.75km) 공사준공

○ 문산～연풍간도로 확포장공사(도시계획도로)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 파주읍 연풍리

․사 업 량 : L=3.63Km,  B=25m(4차로)

․사 업 비 : 78,900백만원(국비 20,500 도비 6,700 시비 8,700 지방채 43,0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 후	비 고
합 계		78,900	38,300	14,350	3,450	22,800
시설비	설계비	900	900	-	-	-
	보상비	48,400	34,870	13,530		-
	공사비	27,700	2,100	820	2,950	21,830
감리비		1,700	300	-	500	900
기타부대비		200	130		-	70

․사업기간 : 2004. 2월 ～ 2012. 08월

․공    정 : 보상 100% 공사 5%

- 추진사항

․’08.  6.  4 : 실시계획인가

․’09.  3. 16 : 토지수용재결

․’10.  3.    : 공사착공

- 추진계획

․‘12. 08.  :  공사준공

○ 운정역～능안리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24호선)

- 사업개요

․위    치 : 교하읍 상지석리～능안리 일원

․사 업 량 : L=2.5Km,  B=12m(2차로)

․사 업 비 : 25,200백만원(시비 25,2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 후	비 고
합 계		25,200	100	0	0	25,100
시설비	설계비	100	100	-	-	-
	보상비	15,000				15,000
	공사비	9,000				9,000
감리비		1,000				1,000
기타부대비		100				100

․사업기간 : 2006.  ～ 2013.

․공    정 : 용역 100%

- 추진사항

․’06.  10. : 경기도 투융자심사완료

․’07.   1. : 실시설계 완료

※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일부구간(0.8km) LH공사에서 사업추진 중

- 추진계획

․‘11.  1.  :  보상실시

․‘11.～’13.  :  공사추진

○ 객현～구읍리간(농어촌도로 302호)

- 사업개요

․위    치 : 적성면 객현리 ～ 구읍리일원

․사 업 량 : L = 3.6Km,  B = 8.5～10m

․사 업 비 : 9,500백만원 (도비 4,750  시비 4,75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9,500	2,052	0	0	7,448
시설비	설계비	168	168
	보상비	3,120	1,874			1,246
	공사비	6,202	0			6,202
감리비		0	0
기타부대비		10	10

․사업기간 : ’05. 1월 ～ ’12. 10월

․공    정 : 보상 60%

- 추진사항

․‘08.  2. 21 : 실시설계보완 용역 완료

․'09. 12. 11 : 사업계획승인

․'10.  6. 23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 추진계획

․‘11.  4월 : 공사착공

․‘11.  6월 : 보상협의 완료

․‘12. 10월 : 공사준공

※ 정비가 시급한 한얼교차로(구읍리)~군부대까지의 비포장구간 (L=2.4km) 우선개통

○ 향양3리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읍 향양3리 ～ 문산읍 선유6리

․사 업 량 : L = 2.0Km,  B = 8.5m

․사 업 비 : 14,540백만원 (국비 7,200  시비 7,34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14,540	140	0	0	14,400
시설비	설계비	140	140
	보상비	5,100				5,100
	공사비	9,300				9,300
감리비		0	0
기타부대비		0	0

․사업기간 : ’06. 6월 ～ ’12. 10월

․공    정 :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 추진사항

․‘06.  6.  8 : 주민숙원 사업 건의

․‘08. 12. 19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09.  2.  2 :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확정

- 추진계획

․‘11. 12월 : 보상협의 완료

․‘12. 10월 : 공사준공

○ 교하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교하읍 교하리～하지석리 일원

․사 업 량 : L = 1.2Km,  B = 12m

․사 업 비 : 4,700백만원 (도비 2,000  시비 2,7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4,700	0	700	4,000	0
시설비	설계비	126		126
	보상비	2,724		574	2,150
	공사비	1,840			1,840
감리비		0	0
기타부대비		10	0		10

․사업기간 : ’09. 7월 ～ ’11. 10월

․공    정 : 보상 50% / 공사 5%

- 추진사항

․‘09.  7. 16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자체)

․‘10.  3.  3 : 주민설명회

․‘10.  5.  7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  6. 21 : 공사 착공

- 추진계획

․‘10. 12월 : 보상협의 완료

․‘11. 10월 : 공사 준공

○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광탄면 신산리(분수천) 일원

․사 업 량 : L = 1.5Km,  B = 12～15m

․사 업 비 : 12,200백만원 (국비 6,100  시비 6,1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12,200	70	0	0	12,130
시설비	설계비	200	70			130
	보상비	7,000				7,000
	공사비	5,000				5,000
감리비		0	0
기타부대비		0	0

․사업기간 : ’07. 1월 ～ ’12. 10월

․공    정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완료

- 추진사항

․‘07.  7.  7 : 광탄주민 293인 도로개설요구

․‘08.  4. 24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경기도)

․‘09.  2.  2 :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확정

․‘09.  2.  6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 추진계획

․‘11. 10월 : 보상협의 완료

․‘12. 10월 : 공사 준공

□ 국가․ 지방․광역 도로사업 추진내역

구분	연번	사 업 명	기 간	사업량 (㎞)	차로수	사업비 투자계획(억원)				추진 현황	공정율 (%)	보상 (%)
						계	기투자	2010년	2011년이후
총 계		16개소				53,903	20,234	6,906	26,763
소 계		2개소				20,212	430	600	19,182
중앙	1	서울~문산	07~15	34.7	4-6	15,712			15,712	협의중	-	-
	2	적성~전곡	02~15	17.8	4	4,500	430	600	3,470	사업준비중	-	-
소 계		7개소				9,954	2,738	735	6,481
경기도	1	조리~법원	07~13	13.7	4	2,681	315	100	2,266	교량가설중	2	19
	2	법원~상수	05~10	10.06	4	1623	903	316	404	구조물 설치	44	87
	3	고양~광탄(용미~광탄)	07~12	4.53	4	851	30		821	미착공	-	8
		고양~광탄(덕양~용미)	07~12	4.65	4	1,010	181	65	764	착공	7.4	15
	4	설마~구읍	07~12	8.03	4	1,134	453	104	577	구조물 설치	21	88
	5	금촌~월롱	05~11	4.75	4	1074	638	90	346	구조물 설치	48	97
	6	월롱~광탄	04~12	5.74	4	1,116	80		1,036	미착공	-	16
	7	장남교 가설	08~10	2.14	2	465	138	60	267	교각설치중	19	87
소 계		7개소				23,737	17,066	5,571	1,100
교하신도시광역교통	1	제2자유로 건설	07~10	22.1	6	14,792	11,508	3,284		일부개통	85	99
	2	김포~관산	07~10	7.54	6~10	4,505	3,994	511		일부개통	89	99
	3	신도시~성석	09~11	2.9	4	758	258	247	253	사업 준비중	0	70
	4	신도시~일산	09~11	3.2	4	1,113	376	677	60	구조물 설치	45	96
	5	신도시서측우회도로	09~11	4.76	4	1,278	448	430	400	토공작업	23	89
	6	국지도 56호확장	09~11	3.8	6	706	241	250	215	토공작업	6	84
	7	지방도359호확장	09~11	3.7	6~8	585	241	172	172	토공작업	16	91

9-2 걷기좋은 도로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도로하천과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간선도로팀장   김 진 영 (인)

작성자  도로보수팀장   김 재 군 (인)

작성자  도로관리팀장   나 호 준 (인)

□ 자전거도로망 확충 추진 내역

○ 자유로 자전거 도로조성

- 사업개요

․위  치 : 교하읍 산남리(자유로휴게소) ～ 문산읍 마정리(임진각)

․사업량 : L=29.65km, B=4.0m

․사업비 : 550억원(국비)

- 추진사항

․ ’08.  4. 25. : 투융자 심의완료(550억) : 조건부(경기도심의)

․ ’08.  7. 25 : 파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

․ ’09.  1.    : 전국자전거네트워크 추진계획 수립(국토해양부)

․ ’09.  9.    : 시범사업(약6.4㎞) 실시설계용역 발주(국토해양부)

․ ’10.  6.    : 시범사업 실시설계 완료

․ ’10.  7.    : 시범사업 파주시구간(1.1km) 공사착공

- 추진계획

․ ’10.  8～10  : 시범구간 공사추진(국토해양부)

․ ’11. 이후   : 잔여구간(약23.25㎞) 추진

○ 교하신도시～출판단지 자전거도로 구축

- 사업개요

․위  치 : 교하읍 문발리, 서패리 일원

․사업량 : L=5.43km, B=3.0m

․사업비 : 30억원

- 추진사항

․‘09. 11. : 자체투융자심사 완료

․‘10.  1. : 실시설계 실시

․‘10.  2. : 실시설계 준공

․‘10.  3. : 공사착공

- 추진계획

․’10.  8. : 공사준공

○ 통일동산 자전거도로 구축

- 사업개요

․위  치 :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사업량 : L=12.2km, B=2~3.0m

․사업비 : 50억원

- 추진사항

․‘09. 11. : 자체투융자심사 완료

․‘10.  1. : 실시설계 실시

․‘10.  2. : 실시설계 준공

․‘10.  3. : 공사착공

- 추진계획

․’10.  8. : 공사준공

○ 임진강변 자전거도로사업

- 사업개요

․위  치 :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일원

․사업량 : L=3.4km, B=2~3.0m

․사업비 : 5억원(도비)

- 추진사항

․‘09.  8. : 실시설계 실시

․‘09.  9. : 공사착공

․‘10.  7. : 공사완료

□ 신속한 도로유지보수 추진내역 (읍․면․동)

○ 권역별 연간단가업체 운영(5개권역)

- 2개 읍·면·동 별로 1개 단가업체가 전담하여 읍·면·동과 로드체킹을 병행하여 발견 즉시 보수하는 체계 확립

○ 도로보수 기동반 직영공사 확대

- 소규모 도로포장 및 길어깨(노견) 정비, 시설물 보수를 도로보수 기동반이 임차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보수 추진(원가절감)

□ 보도공간정비 추진내역

○ 노면에 돌출된 시설물 정비

- 각종 지주통합, 돌출된 기초 콘크리트 제거 등 보행 지장물 지속 정비

○ 보도경계석 턱낮춤 정비

- 횡단보도, 보도와 보도의 연결구간 및 보도가 끊어진 구간의 경계석 턱낮춤을 통해 교통약자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불편 해소

○ 보도정비 기동반 운영

- 금촌·문산권역을 지정하여 기동반 2개조(6명)가 상시 보도순찰 및 정비를 병행 실시

□ 도로무단 점용자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

○ 도로무단 점용자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

(단위 : ㎡ / 원)

구분	점용현황		사 용 료						비고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로사용료 변상금	2	508.2	2	853,200	2	853,200	-	-

□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내역

○ 해당없음

□ 공동구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신도시내 주요 간선도로

- 규    모 : L=10.4km / 1련BOX(2.4～2.0 × 2.1m, 5개타입)

- 사 업 비 : 539억원

- 사업기간 : 2008. 8 ～ 2011. 12

- 수용시설 : 상수도, 전력, 통신

○ 추진사항

- 2007. 1. 4 : 교하신도시 공동구 실시계획인가

- 2008. 8.   : 공사착공

- 2010. 8.   : 공동구 박스설치 공사 추진중(공정율 90%)

○ 향후계획

- 2011. 6.  : 공동구 관리사무소 설치 완료

- 2011.12.  : 공사준공

9-3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관련 현황

확인자  도로하천과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김 윤 회 (인)

□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 두포천 개수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파평면 두포리～ 법원읍 금곡리

․사 업 량 : L = 4.97Km(교량2개, 배수통관6개,어도2개)

․사 업 비 : 9,383백만원(국비 5,630 도비 3,753)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9,383	0	1,388	1,167	6,828
시설비	설계비	223		223
	보상비	3,243		1,160	1,166	917
	공사비	5,480				5,480
기타부대비		437		5	1	431

․사업기간 : ’09. 1월～’12. 12월

․공    정 : 61%(보상)

- 추진사항

․’09. 4. 24 : 하천공사 승인(경기도)

․’09. 6. 01 : 군부대 협의완료(7296부대)

․’09. 6. 15 : 실시설계용역완료

․’09.11. 15 : 파주시설계자문완료

- 추진계획

․’10.   8월 : ‘10년도분 보상완료.

․’11.   2월 : 1차분 공사착공

․’12.  12월 : 전체분 공사완료

○ 설마천 개수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적성면 두지리～마지리

․사 업 량 : L = 2.21Km(산책로1.5㎞, 배수통관8개, 여울공2개)

․사 업 비 : 5,045백만원(국비 3,026 도비 2,019)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5,045	0	279	1,000	3,766
시설비	설계비	147		147
	보상비	666		127	382	157
	공사비	4,033			528	3,505
기타부대비		199		5	90	104

․사업기간 : ’09. 1월～’12. 12월

․공    정 : 58%(보상), 3%(공사)

- 추진사항

․’09. 04. 24 : 하천공사 승인(경기도)

․’09. 06. 15 : 실시설계용역완료

․’10. 03.  8 : 군부대협의 완료

․’10. 07.  1 : 1차분 공사착공(축제 및 호안 367m, 하도정비 264m)

- 추진계획

․’10.  10월 : 1차분 공사완료

․’12.  12월 : 전체분 공사준공

○ 장산천 개수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조리읍 장곡리 일원

․사 업 량 : L = 1.32km, 교량 8개소

․사 업 비 : 5,356백만원(국비 2,617  시비 2,739)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고
합 계		5,356	1,332	1,234	2,790
시설비	설계비	66	66
	보상비	2,015	1,261	754
	공사비	3,039		375	2664
기타부대비		236	5	105	126

․사업기간 : ’07. 2월 ～ ’10. 7월

․공    정 : 100%(공사)

- 추진사항

․‘09.  1. 20 : 공사착공(1차분 : L=0.3Km)

․‘09.  6.  9 : 공사준공(1차분)

․‘10.  2.  1 : 공사착공(2차분 : L=1.02Km)

․‘10.  7. 30 : 공사준공(2차분 및 전체분)

○ 보맥이천 개수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문산읍 운천리 일원

․사 업 량 : L = 2.47km, 교량 10개소

․사 업 비 : 7,642백만원(국비 3,057  시비 4,585)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고
합 계		7,642	1,300	529	560	5,253
시설비	설계비	133	133
	보상비	2,578	1,162	526	412	478
	공사비	4,511			143	4,368
기타부대비		420	5	3	5	407

․사업기간 : ’07. 2월～’12. 10월

․공    정 : 82%(보상), 공사(5%)

- 추진사항

․‘07. 10. 25 : 보상계획 공고

․‘09.  3. 30 : ’09년 확보예산 보상완료

․‘10.  4.  2 : 공사착공(1차분 및 전체분)

․‘10.  6. 30 : 공사준공(1차분)

- 추진계획

․‘11.  2월 : 공사착공(2차분)

․‘12. 10월 : 공사준공(전체분)

□ 폐천부지 관리 현황

○ 현    황

- 총 필 지 : 적성면 구읍리 649-4외 95필지/53,955㎡

- 유상대부토지 : 88필지/36,548㎡

- 무상대부토지 :  8필지/17,407㎡(체육부지 5, 어린이놀이터 1, 군사시설 2)

○ 2010년 매각 추진사항

- ’09. 12. 22.: 경기도에 폐천부지 매각 요청(3필지/661㎡)

-  ’10. 3. 8. : 경기도 폐천부지 매각 검토결과 통보(3필지 매각 불가 통보)

(※매수 요청 부지가 경기도 소유토지와 인접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성저하 등의 이유로 불가 승인 통보됨.)

○ 향후 추진계획

- ’10. 11.   : 매각가능토지 매수신청 안내 및 접수

- ’10. 12.   : 「2011년도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

- ’11. 1 ~ 2 : 「2011년도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경기도 승인 통보

- ’11. 3 ~ 5 : 승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각절차 이행

□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

구분	점용현황		사 용 료 (천원)						비고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작 및 기타	31	2,814	31	2,006	31	2,006	-	-

□ 하천공사 편입용지 보상 현황

○ 보상내역(2010. 7. 31현재)

(단위 : ㎡ / 백만원)

구분	전체필지	지 급 내 역			추진율	비고
		필지	면적	금액
보맥이천	95	78	14,359	2,076	82%
장 산 천	80	80	11,376	2,115	100%
두 포 천	105	64	11,927	1,523	61%
설 마 천	19	11	2,680	281	58%	재결(8필지)

□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 점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국가 및 지방하천)

(단위 : ㎡ / 천원)

구분	점용현황		사 용 료						비고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작 및 기타	400	2,016,911	400	61,032	393	59,645	7	1,387

□ 골재채취업 등록, 허가 및 관리 현황

○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

- 유진골재(주)외 17건

○ 골재채취허가

- 없음

○ 골재선별․파쇄신고 현황

- (주)삼표외 9건

□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장곡리(하나로마트～교하읍 송촌리(송촌대교)

- 사 업 량 : L=16㎞

(자전거도로 L=8.3㎞, 산책로L=16㎞, 교량13개소, 수변공원조성, 관찰데크 등)

- 사 업 비 : 57,400백만원(국비57,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4. 1월

○ 추진사항

- ’07. 12. 26  : 실시설계용역 준공

- ’08. 12. 23  : 하천점용허가 취소

- ’09. 01. 30  : 파주시 건의사항 제출(서울청)

- ’09. 02. 25  : 공사착공(완경사축제1.1㎞, 호안 1.5㎞-좌안2지구)

- ’09. 03. 27  :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체결(파주시↔서울청)

- ‘09. 05. 27  : 자전거도로 연장 및 우선착공건의(서울청)

(자전거도로 자유로 연장L=15.4㎞)

- ‘09. 06. 30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기간:5월～6월)]

- ‘09. 11. 15  : 1차분 공사준공

- ‘10.  3.  2. :  2차분 공사착공(완경사축제3.0㎞, 호안 1.5㎞-좌안2지구)

○ 추진계획

- ’10. 9. 10  : 2차분 공사완료

- ’14. 1. : 전체분 공사준공 예정

□ 낚시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 단속개요

- 하    천 : 공릉천(국가하천)

- 구    간 : 16.1Km(교하읍 송촌리 ~ 조리읍 장곡리)

- 인    원 : 2개조(4명) /연중(주․야간)

- 용 역 비 : 100백만원(2009년도 150백만원)

○ 단속실적 : 16건

- 2008년도 부과건수 : 14건

구 분	종 류	건수	처 리 현 황		비고
			비송사건	과태료
계		14	10	4
위반행위	낚 시	12	9	3
	취 사	2	1	1
금 액				200만원

※ 비송사건(10건) : 과태료부과로 인한 이의제기로 법원으로 이송 처리 및 완료

※ 과 태 료(4건) : 납부(4건) 200만원 납부완료

- 2009년도 부과건수 : 2건

구 분	종 류	건수	처 리 현 황		비고
			비송사건	과태료
계		2	1	1
위반행위	낚 시	2	1	1
금 액				50만원

※ 비송사건(1건) : 과태료부과로 인한 이의제기로 법원으로 이송 처리 및 완료

※ 과 태 료(1건) : 납부(1건) 50만원 납부완료

- 2010년도 부과건수 : 없음

※ 낚시금지 지역으로 홍보 및 정착되어 낚시 미 적발

※ 비송사건 :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다 간편하고 탄력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 재판 요청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이의제기)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 택 건 축 과  소 관

10-1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김 원 전 (인)

□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평가 추진 실적

○ 2009년 평가추진

- 참가대상 및 포상내역

․ 사용검사 후 입주민이 95% 이상 입주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그룹별 신청

규모	참가대상		세대수 구분	반기별 사업비 지원기준			비고
	단지	세대		표창등급	표창단지수	사업비(만원)
4 그룹	143	48,635	4	4	6	4,900
특대규모 그룹	17	23,641	1,000세대 이상	우수	1	1,200	반기별 년간 총 2회 우수단지 지원
대 규 모 그룹	30	14,702	300～1,000세대	우수	2	900
중 규 모 그룹	40	7,299	100～300	우수	2	700
소 규 모 그룹	56	2,993	100미만	우수	1	500

- 선정절차

․ 시민단체 및 공동주택 전문가와 외부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평가 후 선정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선정절차	비고 (항목별 낙제점수)
시민단체(5인) 등 주택관련 전문가(3인)		우수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129점)	▪시설물관리상태 육안평가(71점) -청결: 조경,재활용 40점 -질서: 주차장관리 13점 -안전: 교통시설관리 10점 놀이터관리 8점	▪그룹별 격월(1,3,5,7,9,11월) 평가하여 점수합산 후 반기별 시상	▪청결:배점합계70%미달 ▪질서:배점합계70%미달 ▪안전:배점합계70%미달

- 참가 단지 : 24개 단지/ 12,061세대

- 우수 단지

․상반기 : 기용아파트, 미림아파트, 장안미우아파트, 두산위브아파트, 성원포레스타운, 팜스프링아파트

․하반기 : 진흥소슬마을아파트, 현대2차아파트, 그린시티동문아파트, 풍림아파트,청학연립, 장안미우아파트

○ 2010년 평가추진

- 참가대상 및 포상내역

․ 사용검사 후 입주민이 95% 이상 입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그룹별 신청

규모	참가대상		세대수 구분	반기별 사업비 지원기준			비고
	단지	세대		표창등급	표창단지수	사업비(만원)
4 그룹	148	52,092	4	4	6	4,900
특대	18	24,764	1000 이상	우수	1	1,200	반기별 년간 총 2회 우수단지지원
대	31	16,209	300～1000	우수	2	900
중	43	8,126	100～300	우수	2	700
소	56	2,993	100미만	우수	1	500

- 평가위원 구성 및 우수단지 선정 절차

평가위원(8명)		선정절차	비고 (항목별 낙제점수)
A반(4명)	B반(4명)	우수단지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시설물관리상태 육안평가	▪그룹별 격월(1,3,5,7,9,11월) 평가하여 점수합산 후 반기별 시상	▪청결:배점합계70%미달 ▪질서:배점합계70%미달 ▪안전:배점합계70%미달

- 참가 단지 : 27개 단지/ 13,314세대

- 우수 단지

․ 상반기 우수 : 장안밀레니엄아파트, 장안미우아파트, 금촌주공아파트,

봉일천성원아파트, 그린시티동문아파트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추진 실적

○ 2009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일련 번호	선정내역	단지명	소재지	보조금 (단위 : 만원)	비 고
계				9,800
1	상반기 특대규모 우수	팜스프링아파트	아동동 283	1,200
2	상반기 대규모 우수	성원포레스타운	검산동 130-6	900
3	상반기 대규모 우수	두산위브아파트	문산읍 선유리 1350	900
4	상반기 중규모 우수	장안미우아파트	아동동 339	700
5	상반기 중규모 우수	미림아파트	조리읍 봉일천리 237-1	700
6	상반기 소규모 우수	기용아파트	탄현면 법흥리 1566	500
7	하반기 특대규모 우수	그린시티동문아파트	조리읍 대원리 218	1,200
8	하반기 대규모 우수	교하현대2차아파트	교하읍 목동리 101	900
9	하반기 대규모 우수	풍림아파트	금촌동 1008	900
10	하반기 중규모 우수	장안미우아파트	아동동 339	700
11	하반기 중규모 우수	진흥소슬마을아파트	문산읍 선유리 1357	700
12	하반기 소규모 우수	청학연립	적성면 마지리 168-1	500

○ 2010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일련 번호	선정내역	단지명	소재지	보조금 (단위 : 만원)	비 고
계				4,400
1	상반기 특대규모 우수	그린시티동문아파트	조리읍 대원리 218	1,200
2	상반기 대규모 우수	금촌주공아파트	금촌동 922	900
3	상반기 대규모 우수	봉일천성원아파트	조리읍 봉일천리 156-1	900
4	상반기 중규모 우수	장안밀레니엄아파트	금촌동 792-1	700
5	상반기 중규모 우수	장안미우아파트	아동동 339	700

10-2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추진현황

확인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지도팀장  오 인 택 (인)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

○ 총  계 : 552건

• 철  거 : 213동

• 양성화 :  33동

• 조치중 : 302동(철거명령: 159동, 이행강제금 부과: 143동)

• 기  타 :   4동(해당없음: 건축법 적용제외 4동)

연번	소재지번			위반내용	비고
	읍면동	리	번지
2009년
1	조리읍	봉일천리	316-2	창고	조치중
2	적성면	설마리	178-5 외2	근생	조치중
3	야동동	-	248-2	창고	철거
4	광탄면	창만리	132-14 외2	주택(차고,창고)	조치중
5	야동동	-	185-5	주택	추인
6	야동동	-	247-1	가설차고(주름막)	추인
7	광탄면	신산리	20-1	자동차관련시설	조치중
8	교하읍	문발리	503-1	창고, 근생	철거
9	광탄면	신산리	242 외1	창고	조치중
10	문산읍	선유리	397-15	창고	조치중
11	월롱면	영태리	522-4	소매점(철강제품)	철거
12	금촌동	-	329-152	현장사무실	철거
13	파평면	금파리	202-3	축사	조치중
14	파평면	율곡리	413	공장	조치중
15	금능동	-	53	농가주택	철거
16	금능동	-	37-1	농가주택	조치중
17	금능동	-	44	농가주택	조치중
18	금능동	-	64	농가창고	조치중
19	금능동	-	64	농가창고	조치중
20	금능동	-	65	농가창고	조치중
21	야동동	-	694	농가주택(관리사)	해당없음
22	문산읍	운천리	산34-2	공장	조치중
23	교하읍	동패리	1696-2	운동시설	조치중
24	파평면	마산리	46-1	주택,창고	조치중
25	교하읍	동패리	1696-2	외부계단	철거
26	광탄면	방축리	산52-1	주택('09.05월)	철거
27	광탄면	방축리	산52-1	주택('10.01월)	철거
28	문산읍	사목리	710-2	전시용(콘테이너)	철거
29	탄현면	법흥리	193-2	공장	철거
30	탄현면	문지리	216	공장	조치중
31	탄현면	오금리	137-5	공장	철거
32	문산읍	사목리	173-1	창고	해당없음
33	아동동	-	산15	종교시설(암자)	철거
34	월롱면	위전리	592-7	창고	철거
35	문산읍	선유리	664-4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고)	철거
36	교하읍	다율리	1000-5	주택	철거
37	교하읍	문발리	500-7	근생	철거
38	파주읍	백석리	153-4 외2	축사	조치중
39	광탄면	방축리	124 외2	축사	조치중
40	조리읍	능안리	385-5	공장	조치중
41	조리읍	봉일천리	128-12	콘테이너 판매용 근생(사무실)	철거
42	금능동	-	7-1외1	근생(창고,비가림)	조치중
43	광탄면	용미리	20-2 외3	계사→공장,공장(증축), 공장(동과 동 연결),공장(창고)	조치중
44	금능동	-	436-4	주택(베란다)	조치중
45	교하읍	문발리	600-1	주택(베란다)	철거
46	교하읍	문발리	604-12	주택(베란다)	철거
47	탄현면	법흥리	1568-2	주택(가구수증가)	철거
48	탄현면	법흥리	1752-2	주택	철거
49	탄현면	법흥리	1600-14	주택(가구수증가)	철거
50	탄현면	법흥리	1582-2	주택	철거
51	금촌동	-	932-28	근생	철거
52	조리읍	오산리	139-4	창고, 소매점→창고	철거
53	검산동	-	4-1	창고	추인
54	탄현면	성동리	24-2	공장(창고)	추인
55	탄현면	갈현리	827 외1	창고→근생, 사무실	철거
56	파주읍	백석리	122-47	창고, 공장→창고, 사무실	철거
57	교하읍	연다산리	377-38	근생(창고)	철거
58	금촌동	-	60-1	주택, 근생	조치중
59	법원읍	대능리	218-23	창고	조치중
60	문산읍	선유리	4-3	공장	추인
61	탄현면	법흥리	1748-5	주택	철거
62	파주읍	봉암리	509-8	주택	철거
63	교하읍	야당리	178-1	주택	철거
64	금능동	-	443-2	주택	철거
65	조리읍	장곡리	99-5	사무실→기숙사,창고	조치중
66	교하읍	오도리	28-1	소매점→창고	추인
67	파주읍	백석리	122-11	공장	철거
68	월롱면	도내리	220-10	숙소,창고	철거
69	금촌동	-	960-16	근생(창고)	철거
70	검산동	-	83-9외2	창고	철거
71	광탄면	영장리	179-13외1	공장	추인
72	탄현면	오금리	319	창고,차고	추인
73	적성면	구읍리	662-1외5	비가림	철거
74	문산읍	이천리	147-1	건조장	조치중
75	금촌동	-	944-14	주택(베란다)	철거
76	월롱면	덕은리	1275-3	주택(가구수증가)	조치중
77	아동동	-	297외1	주택	조치중
78	아동동	-	356-1	종교시설(암자)	조치중
79	아동동	-	356-1	주택	조치중
80	교하읍	다율리	994-8	주택	철거
81	교하읍	문발리	607-1	주택	철거
82	탄현면	법흥리	1600-5	주택	철거
83	교하읍	문발리	598-2	주택	철거
84	교하읍	문발리	607-10	주택,주차장	조치중
85	교하읍	문발리	550-7	주택	조치중
86	교하읍	동패리	1740-10	창고,주차장	철거
87	교하읍	동패리	591-21외1	창고,주차장	추인
88	탄현면	성동리	7-23	창고,주차장	철거
89	월롱면	영태리	283	사무실,주차장	조치중
90	교하읍	야당리	294-4	사무실,주차장	철거
91	교하읍	야당리	178-4외1	창고	철거
92	파평면	덕천리	70-3	창고	철거
93	광탄면	영장리	179-31외2	차고	철거
94	교하읍	상지석리	653-11	근생	철거
95	탄현면	축현리	390-21	창고,기숙사	철거
96	아동동	-	91-10외1	창고,비가림	추인
97	맥금동	-	616-3외1	창고,화장실	추인
98	탄현면	축현리	229-6외3	공장,창고	조치중
99	조리읍	봉일천리	221-10	근생(음식점)	철거
100	교하읍	오도리	16-9외4	사무실	철거
101	광탄면	영장리	179-18외2	계단	조치중
102	파평면	덕천리	70-2	공장	추인
103	광탄면	영장리	179-51	차고	추인
104	법원읍	대능리	95-59	창고	철거
105	검산동	-	275-1	근생(주방)	조치중
106	맥금동	-	665	공장(보일러실)	추인
107	월롱면	영태리	815	공장(창고)	철거
108	월롱면	도내리	410-2	공장(창고, 기숙사, 작업장)	조치중
109	탄현면	법흥리	239-2	창고	조치중
110	파평면	덕천리	261-1	근생(화장실,창고)	추인
111	법원읍	금곡리	463	공장(기숙사,창고,작업장)	조치중
112	검산동	-	439	근생(정자)	조치중
113	파평면	장파리	419-9	간이축사	철거
114	교하읍	신촌리	308-2외1	근생사무소→공장(가죽피혁가공)	철거
115	광탄면	창만리	130-13	근생(화장실,창고 등)	조치중
116	광탄면	분수리	210-3외3	공장	철거
117	광탄면	분수리	210-12	공장(창고)	철거
118	월롱면		436-5	근생(제조업)	조치중
119	탄현면	낙하리	4-1외2	근생(숙소,비가림)	추인
120	파평면	두포리	154-7외	공장(숙소,창고,휴게실,화장실)	추인
121	파주읍	봉암리	63-2 외1	공장	철거
122	교하읍	문발리	602-2, 602-3	창고	철거
123	아동동	-	274-24	창고	철거
124	금능동	-	211-5 외5	근생(탈의실)	철거
125	금촌동	-	329-323 외3	근생(사무실)→숙박시설(객실)	철거
126	교하읍	야당리	917-1	현장사무실	철거
127	교하읍	야당리	917-1	현장사무실	철거
128	교하읍	야당리	917-1	현장사무실	철거
129	교하읍	야당리	917-1	현장사무실	철거
130	탄현면	갈현리	455-5 외1	주택, 창고	철거
131	금촌동	-	64-40 외29	근생, 캐노피, 외벽	조치중
132	금촌동	-	334-110	종교시설(식당,보일러실,비가림 등)	조치중
133	조리읍	봉일천리	139-6외5	종교시설(창고, 비가림)	조치중
134	파평면	금파리	505-2	농가창고, 사무실	조치중
135	파주읍	봉암리	산77-8	계사	조치중
136	월롱면	위전리	280-5	근생	철거
137	교하읍	산남리	360-3	근생(음식점)	조치중
138	적성면	구읍리	636	주택(창고)	조치중
139	탄현면	문지리	169	창고	철거
140	야동동	-	138-6	주택, 창고	철거
141	금촌동		936-2	근생→주택	조치중
142	탄현면	법흥리	1725-3	근생, 체육시설	철거
143	광탄면	마장리	17-13	간이축사	조치중
144	탄현면	축현리	54-6 외1	공장(식당,숙소)	철거
145	교하읍	문발리	597-7	창고	철거
146	교하읍	문발리	598-5	창고	철거
147	교하읍	문발리	624	창고	철거
148	교하읍	문발리	618-2	창고	철거
149	교하읍	문발리	618-11	사무실	조치중
150	교하읍	문발리	618-13	사무실	조치중
151	교하읍	문발리	620-14	창고	철거
152	교하읍	문발리	620-15	창고	철거
153	교하읍	문발리	624-39	사무실	철거
154	교하읍	문발리	624-39	현장사무실	철거
155	교하읍	문발리	608-3	창고	조치중
156	교하읍	문발리	606-1	창고	철거
157	교하읍	문발리	606-13	창고	철거
158	교하읍	문발리	607-1	창고	철거
159	교하읍	문발리	603-10	창고	조치중
160	교하읍	문발리	602-1	창고	조치중
161	교하읍	문발리	604-6	창고	철거
162	교하읍	문발리	601-2	사무실	조치중
163	교하읍	문발리	571-4	사무실	조치중
164	교하읍	문발리	565-3외2	현장사무실	철거
165	교하읍	문발리	565-13	현장사무실	철거
166	교하읍	문발리	565-13	창고	철거
167	교하읍	문발리	624-46	현장사무실	조치중
168	교하읍	문발리	568-11	사무실	조치중
169	교하읍	문발리	569-4	현장사무실	조치중
170	교하읍	문발리	569-4	창고	조치중
171	교하읍	문발리	569-3	창고	조치중
172	교하읍	동패리	1731-3	창고	조치중
173	교하읍	동패리	1732-13	사무실	조치중
174	교하읍	동패리	1732-14	창고	철거
175	교하읍	동패리	1734-8	창고	조치중
176	교하읍	동패리	1828-13	창고	조치중
177	교하읍	동패리	1723-1	창고	조치중
178	교하읍	동패리	1722-11	사무실	조치중
179	교하읍	동패리	1720-1,2,3	사무실	조치중
180	교하읍	동패리	1718-2	창고	조치중
181	교하읍	동패리	1726-2	사무실	철거
182	교하읍	동패리	1723-8	사무실	철거
183	교하읍	동패리	1723-15	사무실	철거
184	교하읍	동패리	1735-6	창고	조치중
185	교하읍	동패리	1726-11	현장사무실	철거
186	교하읍	동패리	1724-14	창고	조치중
187	교하읍	동패리	1746-12	사무실	철거
188	교하읍	동패리	1717-3	창고	조치중
189	교하읍	동패리	1739-1	창고	철거
190	교하읍	동패리	1741-3	사무실	철거
191	교하읍	동패리	1741-9	사무실	철거
192	교하읍	동패리	1741-6	창고	조치중
193	교하읍	동패리	1739-6	창고	철거
194	교하읍	동패리	612-6	사무실	철거
195	금능동	-	439-12	사무실,창고	철거
196	금능동	-	432-2	창고	철거
197	금능동	-	436-1	창고	철거
198	금능동	-	443-1	창고	철거
199	금능동	-	447-7	창고	추인
200	금능동	-	440-9	사무실	철거
201	금능동	-	436-8	창고	철거
202	금촌동	-	988-5	근생	철거
203	조리읍	봉일천리	183-6	현장사무실	철거
204	교하읍	동패리	1696-2/5층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고시원)	조치중
205	문산읍	선유리	722-15 외2	기숙사, 사무소 등	조치중
206	월롱면	덕은리	414-16	사무실(임시창고)	철거
207	군내면	백연리	1401외 3	가설축사	조치중
208	금촌동	-	361-3	근생(비가림, 숙소)	조치중
209	광탄면	신산리	산34-7	종교시설	조치중
210	아동동	-	331-4	근생(음식점)	철거
211	파주읍	파주리	294-17	공장	추인
212	조리읍	봉일천리	183-31	근생→운동시설(골프연습장)	철거
213	문산읍	선유리	932	자동차관련시설*3	조치중
214	교하읍	문발리	45-1	근생→운동시설(골프연습장)	철거
215	월롱면	덕은리	280-9 외2	차고 → 주택(기계실및창고), 보일러실	조치중
216	금촌동	-	43-1 외2	주택	철거
217	문산읍	장산리	64-5	농가창고	추인
218	문산읍	임진리	30	원두막→근생(음식점)	철거
219	광탄면	마장리	227-1	폐기물처리시설	조치중
220	탄현면	축현리	54-5 외1	공장(숙소,화장실)	철거
221	파평면	금파리	396-3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조치중
222	월롱면	덕은리	1294-2	창고,현장사무실	조치중
223	교하읍	동패리	1695-4	주차장→기계실 근생→주택(숙소) 비상계단 차단및물건적치	조치중
224	월롱면	덕은리	1281-3	근생(보일러실,창고)	철거
225	탄현면	성동리	100-2, 18	주차관리사무실→주차장(비가림)	추인
226	탄현면	성동리	679-1	주차관리사무실,기계실, 휴게실,숙박시설	철거
227	탄현면	성동리	679-1	주차관리사무실,비가림(렉산)	조치중
228	탄현면	성동리	679-1	주차관리사무실,비가림(렉산)	철거
229	탄현면	성동리	679-1	주차관리사무실,비가림,창고,전실	철거
230	탄현면	성동리	679-2	주차관리사무실, 비가림	조치중
231	탄현면	법흥리	1652-56	창고	조치중
232	탄현면	법흥리	1652-42	창고	철거
233	탄현면	법흥리	1652-97	창고	철거
234	탄현면	법흥리	1652-136	창고	조치중
235	탄현면	법흥리	1652-277	파고라*2	조치중
236	탄현면	법흥리	1652-275	창고	추인
237	탄현면	법흥리	1652-287	창고	철거
238	탄현면	법흥리	1652-289	창고	추인
239	탄현면	법흥리	1652-303	창고	추인
240	탄현면	법흥리	1652-461	창고	철거
241	탄현면	법흥리	1652-463	창고	조치중
242	탄현면	법흥리	1652-504	창고	철거
243	탄현면	법흥리	1652-547	창고	철거
244	탄현면	법흥리	1652-226	창고	조치중
245	탄현면	법흥리	1652-527	창고	조치중
246	적성면	장현리	362-3	계사	조치중
247	월롱면	덕은리	505-1	3층 증축-주택(기숙사) 비가림*2(건물 앞,뒤)	철거
248	교하읍	신촌리	13-8	옥류담-입구 비가림,뒤에 창고 다정식당-뒤에 창고	조치중
249	광탄면	신산리	242-10	공장(조형물제작), 용도변경(복지시설→공장) 2.증축*2(기숙사,공장)	조치중
250	적성면	구읍리	589-1	주택(신축, 무허가) 보일러실(무허가)	조치중
251	광탄면	분수리	5-2	주택(신축)	철거
252	탄현면	오금리	202	공장(사무실) 중층	조치중
253	교하읍	문발리	527-5	공장(사무실)증축	조치중
254	금촌동	-	421-27	1.동식물관련시설→주택 2.비가림	조치중
255	아동동	-	272-7	영유아시설 (보일러실,창고 및 화장실, 교실)	조치중
256	파주읍	봉서리	384	교육연구및복지시설(창고,탁아방,비가림,세탁실,주방,독서창고)	조치중
257	광탄면	창만리	488	공장(사무실,숙소*2)	철거
258	문산읍	선유리	672-1	근생(사무실,소매점,창고)	조치중
259	야동동	-	589-10	근생(일반음식점,소매점)	조치중
260	조리읍	장곡리	201	주택(증축-창고)	조치중
261	파주읍	향양리	390-44	주택(계단실 비가림)	조치중
262	파평면	금파리	54	보일러실	조치중
263	법원읍	대능리	28	주택(비가림)	철거
264	교하읍	문발리	603-5	다가구(비가림)	조치중
265	교하읍	문발리	598-3	주택(보일러실)	철거
266	탄현면	성동리	94	주택(용도변경)	철거
267	탄현면	법흥리	1568-3	주택(가구수증가)	조치중
268	교하읍	야당리	163-4	창고	조치중
269	적성면	마지리	193-10	근생(창고)	조치중
270	문산읍	당동리	1076-6	근생,주택	철거
271	파주읍	향양리	101-11	주택	철거
272	금촌동	-	42-1	조경면적→주차장	철거
273	교하읍	문발리	577-1	주택(가구수증가)	조치중
274	광탄면	기산리	544-13	공장(기계실,화장실)	조치중
275	탄현면	법흥리	1576-5	다가구(가구수증가,용도변경)	조치중
276	탄현면	법흥리	1580-2	주택(가구수증가) 창고→주택	철거
277	문산읍	문산리	36-12	근생(다용도실), 사무실	철거
278	법원읍	갈곡리	372-23	공장(주거)	철거
279	교하읍	당하리	198-5	주택(보일러실)	철거
280	교하읍	상지석리	560-2	근생(창고,사무실)	추인
281	교하읍	야당리	158-15	창고	조치중
282	파주읍	백석리	529	공장(창고)	조치중
283	교하읍	야당리	423-16	근생(창고)	철거
284	광탄면	방축리	38-1	근생(수리점)	철거
285	탄현면	낙하리	99-9	경비실	조치중
286	월롱면	덕은리	911	창고	조치중
287	문산읍	내포리	891-1	공장(사무실)	조치중
288	월롱면	도내리	218-7	공장(창고)	철거
289	적성면	두지리	2-10외4	비가림	추인
290	월롱면	덕은리	663-20	쓰레기분리수거장	조치중
291	파평면	덕천리	70-2	가설창고,숙소	조치중
292	검산동	-	271	주택(비가림),창고	조치중
293	교하읍	야당리	469-33	근생(주방,창고)	조치중
294	파주읍	파주리	522-3	가설창고,가설차고	철거
295	금능동	-	444-10	근생(소매점)	해당없음
296	교하읍	야당리	158-48	비가림	조치중
297	교하읍	야당리	158-41	창고	추인
298	법원읍	법원리	221-5	공장(창고)	철거
299	탄현면	축현리	241-3	공장(기숙사)	철거
300	광탄면	창만리	566-60	창고	철거
301	교하읍	신촌리	60-14	공장(식당)	철거
302	맥금동	-	110-9	사무실	조치중
303	광탄면	용미리	808-30	공장	철거
304	탄현면	성동리	627-1	근생	조치중
305	광탄면	발랑리	382-4	공장	조치중
306	광탄면	마장리	28-7	창고	추인
307	아동동	-	243-3	근생	조치중
308	아동동	-	114-1	충전소(세차장)	조치중
309	탄현면	오금리	143-1	공장(숙소)	철거
310	적성면	장현리	362-3	공장	철거
311	금촌동	-	800-3	창고	철거
312	문산읍	내포리	522-1	창고	조치중
313	교하읍	오도리	105-1402	제2종근린생활시설	추인
314	교하읍	서패리	246-4	제2종근린생활시설	조치중
315	광탄면	분수리	236-25	공장	철거
316	탄현면	축현리	241-14	공장	조치중
317	파평면	장파리	321	축사,관리사	조치중
318	월롱면	영태리	57-22	공장	철거
319	월롱면	덕은리	1278-1	근생(주택) 가구수증가(3가구→7가구)	철거
320	월롱면	덕은리	1278-3	근생(주택) 가구수증가(3가구→7가구)	철거
321	법원읍	대능리	222	근생:음식점,창고	철거
322	교하읍	야당리	469-30	근생(음식점)	철거
323	탄현면	낙하리	83-1	공장	철거
324	금촌동	-	776-15 외1	근생→주택	조치중
325	아동동	-	산15	종교시설	조치중
326	탄현면	법흥리	1652-84	동물및식물관련시설(온실)	조치중
327	광탄면	창만리	166-5	문화및집회시설(예식장)	조치중
328	탄현면	축현리	22-3	교육연구시설→창고	조치중
329	조리읍	봉일천리	209-1	창고	철거
330	금능동	-	439-2	현장사무실,창고	철거
331	금촌동	-	494-2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창고,비가림)	조치중
332	적성면	장현리	157	음식물쓰레기적치장	철거
333	문산읍	사목리	115-34	창고	철거
334	조리읍	장곡리	532	창고	철거
335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조치중
336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조치중
337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조치중
338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조치중
339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철거
340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조치중
341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철거
342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조치중
343	교하읍	와동리	근린상업지구	근생(사무실)	조치중
344	아동동	-	산55	주택(창고,사무실)	조치중
345	교하읍	야당리	147-28 외3 147-18 외5	창고(ev실)*2, 경비실	조치중
346	아동동		286-25	근생(음식점)	조치중
347	문산읍	사목리	166-6	근생(음식점)	철거
348	교하읍	산남리	35-63	주택(작업실,창고)	조치중
349	교하읍	문발리	605-8	주택(가구수증가) 2,3층 3가구→5가구	철거
350	교하읍	상지석리	1728	생계형주거	조치중
351	교하읍	상지석리	1774	주거및관리사	조치중
352	교하읍	상지석리	1774	주거및관리사	조치중
353	탄현면	만우리	183-2	주거	조치중
354	조리읍	능안리	1324	주거	조치중
355	파평면	늘노리	373-5	주거	조치중
356	조리읍	능안리	1271	주거	조치중
357	교하읍	상지석리	1764	주거	철거
358	파평면	늘노리	754	주거	철거
359	파평면	늘노리	774	주거	조치중
360	적성면	설마리	산14-6	방갈로.음식점	해당없음
2010년
1	광탄면	발랑리	358-3	기숙사,사무실(복층), 창고(복층), 식당	철거
2	적성면	마지리	1-7,1-9	주택	조치중
3	파주읍	파주리	40-9	공장(창고,식당,기숙사)	조치중
4	아동동	-	335-1	1.공용화장실→ 고시원화장실 및 공용주방 2.공조실→고시원룸(2개)	조치중
5	적성면	자장리	산130-3	주택	철거
6	파평면	장파리	400-96	주택	조치중
7	조리읍	오산리	111-5	주택	철거
8	아동동		93-2	창고*5, 현장사무실	조치중
9	아동동	-	93-2	주택	철거
10	적성면	식현리	65-3	옹벽(석축)	조치중
11	교하읍	문발리	259-4	주택→사무실	철거
12	금촌동	-	329-126	주택	철거
13	교하읍	와동리	F6블럭	근생(음식점)	조치중
14	광탄면	분수리	55	작업장(도색), 창고(동과동사이), 비가림	추인
15	적성면	어유지리	81-3	근생(주방), 창고	조치중
16	금촌동	-	768-14	근생→위락시설(주방)	철거
17	야동동	-	138-2	창고	철거
18	야동동	-	136-3	창고	조치중
19	조리읍	오산리	364-14	창고,공장*4	조치중
20	파주읍	파주리	473-1	주택	조치중
21	광탄면	용미리	227-2	공장(창고,비가림)	철거
22	탄현면	법흥리	1652-46	사무실(매표소)	철거
23	파주읍	연풍리	94-12	주택	조치중
24	탄현면	낙하리	96-9	근생(소매점)	조치중
25	금촌동	-	952-6	근생(일반음식점)	조치중
26	탄현면	성동리	663-2	근생(소매점)	철거
27	교하읍	와동리	609-1	근생(음식점) 근생(창고)*2	철거
28	법원읍	웅담리	164-2	주택	철거
29	금촌동	-	772-22	비가림, 주택, 주택(비가림)	조치중
30	교하읍	연다산리	396-8	주택, 종교시설	철거
31	금촌동	-	418-3	주택→종교시설, 종교시설	조치중
32	아동동	-	335-1	운동시설→근생	조치중
33	문산읍	당동리	당동산업지구내 1-1	주차장(물건적치) 피난시설(물건적치)	철거
34	교하읍	문발리	557	주차장라인훼손	철거
35	탄현면	법흥리	1652일원	판매시설(매표소), 목조정자	조치중
36	금촌동	-	52-39	음식물쓰레기적치장	철거
37	적성면	객현리	497-5외1 497	1.근생(창고) 2.근생(비가림) 3.근생(비가림) 4.근생(화장실) 1.창고→주택(1층) 2.주택(증축) 3.주택(창고) 4.주택2층(증축)	조치중
38	광탄면	기산리	460-1	1.주택→근생(음식점) 2.주택 3.보일러실	조치중
39	금능동	-	211-11	근생(방송실)	철거
40	탄현면	축현리	39-1	1.창고→종교시설 2.종교시설(화장실)	조치중
41	광탄면	용미리	406 외3	축사(계장), 축사(창고)	조치중
42	교하읍	문발리	223-5	창고	조치중
43	문산읍	선유리	310-2	근생(소매점)→주택 근생(창고), 근생(소매점)	철거
44	광탄면	발랑리	78	근생(식당, 주방, 방가로)	조치중
45	교하읍	동패리	1695-3	소매점	조치중
46	아동동	-	275-17	비가림(차고)	조치중
47	광탄면	용미리	583-4	근생(사무실)	철거
48	광탄면	용미리	583-13	근생(사무실, 주택), 창고	철거
49	금촌동	-	424 외2	1.발코니→실(게스트룸) 2.발코니→실(지역아동센타) 3.베란다(증축) 4.증축(목양실) 5.증축(옥탑2층) 6.선큰→휴게실	조치중
50	광탄면	방축리	44-1	공장(작업장,기숙사,화장실,창고)	조치중
51	적성면	답곡리	266-1	창고	조치중
52	금촌동	-	69	근생(다방)→위락시설	조치중
53	파주읍	백석리	127-3	주택	철거
54	파주읍	부곡리	341-7	주택→폐기물처리시설(고물상)	조치중
55	파주읍	부곡리	341-6	주택→폐기물처리시설(고물상)	조치중
56	광탄면	용미리	681-1	공장	조치중
57	교하읍	동패리	30-4	공장(기숙사)	조치중
58	금촌동	-	935-32	주택	조치중
59	금촌동	-	71-15	근생(음식점)	조치중
60	아동동	-	56-1	공장(사무실)	조치중
61	교하읍	상지석리	745-21	창고	조치중
62	탄현면	축현리	283-19 외1	1.창고 2.주차장(물건적치)	조치중
63	문산읍	이천리	47-1	공장(보일러실,비가림)	조치중
64	법원읍	대능리	230-3	근생(창고,보일러실)	철거
65	조리읍	봉일천리	262-11	근생(창고)	조치중
66	교하읍	신촌리	24-3	공장(창고, 비가림)	조치중
67	조리읍	장곡리	603-26	공장(탈의실 및 휴게실)	철거
68	파평면	율곡리	178	공장(숙소)	조치중
69	월롱면	덕은리	1291-2	근생(주방 및 창고)	조치중
70	교하읍	다율리	991-11	근생(창고)	철거
71	파평면	율곡리	408	공장(기계실)	철거
72	문산읍	내포리	821-16	1.근생(조리실),2.근생(조리실 및 창고) 3.근생(창고) 4.근생(창고) 5.근생(주방)옥탑층 6.주차장(주차거리미확보)	조치중
73	탄현면	법흥리	1601-9	주택(가구수증가) 3가구→4가구(2층,3층)	조치중
74	탄현면	축현리	903	주택(보일러실 및 창고)	조치중
75	월롱면	덕은리	1290-1	근생→다가구주택	추인
76	월롱면	덕은리	557-5외1	사무실	조치중
77	금촌동	-	937-36	주택, 베란나(4층)	조치중
78	교하읍	다율리	999-4	가구수증설(1가구→2가구), 3층베란다	철거
79	금능동		443-5	가구수증설 (1가구→2가구) 2층	조치중
80	교하읍	문발리	544-4	3층(1가구→2가구)	조치중
81	월롱면	덕은리	130-1	근생 →창고	조치중
82	금능동	-	439-2	주택(베란다, 발코니)	조치중
83	교하읍	문발리	603-7	창고	조치중
84	조리읍	대원리	726-2	종교시설(주방)	조치중
85	교하읍	상지석리	435	사무실, 창고	조치중
86	조리읍	능안리	96-2	근생(정자)	철거
87	조리읍	뇌조리	535-4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조치중
88	탄현면	성동리	685	창고(복층,비가림), 사무실	조치중
89	파주읍	연풍리	452-16외2	근생(조리장), 비가림(계단출입로)	추인
90	교하읍	야당리	220-18 외2	근생(방풍실, 브릿지)	조치중
91	교하읍	야당리	158-14	창고	조치중
92	교하읍	야당리	158-8 외4	창고	조치중
93	금능동	-	445-11	근생, 주택(베란다)	조치중
94	검산동	-	105-8	현장사무실	철거
95	교하읍	오도리	22-5 외1	창고	조치중
96	광탄면	용미리	608-2	창고	조치중
97	파평면	마산리	341	숙소, 복층	철거
98	교하읍	동패리	1724-3	주차장	조치중
99	교하읍	야당리	421-36	창고	조치중
100	탄현면	법흥리	498-33	창고	조치중
101	교하읍	동패리	1726-3	주차장	조치중
102	광탄면	방축리	209외3	주차장	조치중
103	광탄면	창만리	452-12외1	창고,비가림	조치중
104	교하읍	연다산리	386-10	폐지수거시설,화장실,주차장	조치중
105	교하읍	야당리	158-38	창고	조치중
106	월롱면	덕은리	1293	창고	조치중
107	법원읍	법원리	256-13	주차장,사무실	조치중
108	파주읍	백석리	69-4	사무실	철거
109	조리읍	오산리	399-6	창고	조치중
110	조리읍	능안리	214-13외1	주방,숙소	조치중
111	광탄면	기산리	544	공장	조치중
112	파주읍	파주리	285	창고	철거
113	교하읍	문발리	598-1	주택	철거
114	월롱면	도내리	229-7	창고,숙소	추인
115	교하읍	연다산리	159	주택	철거
116	조리읍	등원리	306-2외1	창고,비가림,계단실	조치중
117	월롱면	영태리	812-14	공장비가림	조치중
118	탄현면	축현리	146-1외1	공장	조치중
119	법원읍	삼방리	173-2	주택	조치중
120	교하읍	야당리	39-13	주택	조치중
121	광탄면	신산리	524-5	복지시설	조치중
122	적성면	어유지리	202-1	근생	철거
123	파주읍	봉서리	327-1외1	근생	조치중
124	탄현면	갈현리	266-4	근생	철거
125	조리읍	오산리	382-1외1	근생	조치중
126	광탄면	영장리	16-2	근생	철거
127	탄현면	금승리	67-8	주차장	조치중
128	문산읍	마정리	583-4	주차장	철거
129	교하읍	상지석리	991-9 외1	주차장	조치중
130	문산읍	이천리	87-2 외1	주차장	조치중
131	문산읍	선유리	485-3	주차장	철거
132	적성면	가월리	361-3	주차장	철거
133	탄현면	금산리	182	주차장	조치중
134	교하읍	당하리	243-24	주차장	조치중
135	문산읍	사목리	395-5	주차장	조치중
136	탄현면	갈현리	827 외1	주차장	조치중
137	탄현면	낙하리	274-5	주차장	철거
138	탄현면	갈현리	809-31	주차장	조치중
139	탄현면	축현리	117	주차장	조치중
140	문산읍	사목리	398-1 외2	주차장	조치중
141	교하읍	문발리	79-7 외1	주차장	조치중
142	문산읍	선유리	37-1	주차장	조치중
143	문산읍	이천리	437-7	주차장	철거
144	문산읍	선유리	35-1	주차장	철거
145	금촌동	-	937-16	1.창고 2.근생→다가구주택 3.주택(3가구증가)	조치중
146	월롱면	덕은리	226-36	주택(작업장, 비가림)	조치중
147	교하읍	신촌리	43-19 외1	근생(주방, 숙소, 창고)	조치중
148	조리읍	등원리	283	근생(소매점, 사무실)	철거
149	조리읍	봉일천리	128-10	창고, 근생(숙소)	조치중
150	적성면	설마리	108-2	근생(화장실)	조치중
151	적성면	설마리	산21-1	근생(화장실)	조치중
152	적성면	설마리	산43	근생	조치중
153	적성면	설마리	49	근생(방가로)	조치중
154	적성면	설마리	178-1	쉼터, 방가로, 샤워실	조치중
155	적성면	설마리	산43	주택(비가림), 근생(창고)	조치중
156	적성면	설마리	산24-6	근생(창고)	조치중
157	적성면	설마리	산26-1	방가로, 갱의실	조치중
158	적성면	설마리	산9,산48	근생(창고, 비가림, 음식점)	조치중
159	교하읍	야당리	239-14	주택	조치중
160	교하읍	동패리	1695-2	근생	조치중
161	교하읍	야당리	678	근생(사무실)	조치중
162	교하읍	야당리	158-18	근생(창고)	조치중
163	교하읍	야당리	158-15	근생(창고)	조치중
164	교하읍	야당리	158-48	근생(창고)	조치중
165	교하읍	야당리	158-42	근생(창고)	조치중
166	교하읍	야당리	158-25	근생(창고)	조치중
167	교하읍	야당리	158-46	창고	조치중
168	교하읍	야당리	176	근생(창고), 창고	조치중
169	교하읍	야당리	158-41	근생(창고), 비가림	조치중
170	적성면	무건리	14	주택	조치중
171	법원읍	금곡리	102-4	사무실, 작업장, 창고, 변전실 ,화장실	조치중
172	월롱면	영태리	343 외1	공장(사무실, 식당, 기숙사)	조치중
173	교하읍	문발리	81-11	소매점→주택(5가구)	조치중
174	광탄면	신산리	575-32 외1	근생(일부공사), 계단실(비가림) 창고, 다가구주택(복도,테라스)	조치중
175	적성면	구읍리	649-10 외1	창고(3층), 근생(일반음식점)	조치중
176	탄현면	축현리	560-4	점포.주택→숙박업소	철거
177	적성면	마지리	39-11	근생(일반음식점)	철거
178	교하읍	문발리	574-2	근생(사무실), 창고	조치중
179	문산읍	사목리	166-10 166-14	창고	조치중
180	적성면	설마리	산9	창고, 주택, 비가림	조치중
181	적성면	설마리	산9	창고, 주택, 비가림	조치중
182	아동동	-	201-2	농가창고, 비가림	조치중
183	파평면	장파리	298-5	축사	조치중
184	광탄면	신산리	188-56	근생(일반음식점)	조치중
185	적성면	구읍리	654-14	주택	조치중
186	맥금동	-	423-7	공장(창고,제조)	조치중
187	조리읍	봉일천리	104-4	주차장용도변경	조치중
188	교하읍	야당리	466-44	세차장	조치중
189	법원읍	웅담리	43-1	교육연구시설→종교시설(숙소,식당,예배당,목양실,창고,보일러실)	조치중
190	조리읍	봉일천리	산8-23	근생(낙시터)	조치중
191	교하읍	문발리	500-14	공장	조치중
192	탄현면	성동리	94	근생(창고, 음식점)	조치중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76~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950동	3,844	31	15	22	18	20

○ 2010년도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량	교하읍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22동	1	1	2	1	3	4	1	5	3	1

※ 2010.04.0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확정(경기도)

□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05이전	2006	2007	2008	2009
41	14	5	5	11	6

연도별 사업량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탄현면	적성면
11동	1	1	1	3	5

○ 2010년도 추진현황

□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사업량	교하읍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금촌동
23동	4	5	1	3	2	1	3	3	1

○ 2010년도 추진현황

※ 2008년도 42동, 2009년도 38동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10-3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추진현황

확인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김 원 전 (인)

□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대상 단지별 지원 보조금 및 집행내역

○ 2009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연번	단 지 명	소재지	사 업 내 역	사업비(단위:만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9개단지		24,663	5,679	18,984
1	호수아파트	문산읍 문산리 10-92	-어린이놀이터분야	2,992	599	2,393
2	율곡1차아파트	법원읍 가야리 29-2	-배수로정비 -자전거보관대설치	626	63	563
3	경안연립	교하읍 상지석리 977-7	-아스콘포장 -주차선도색	2,970	594	2,376
4	태형미림아파트	조리읍 봉일천리 262-23	-어린이놀이터분야	2,987	598	2,389
5	장안미우아파트	아동동 339	-아스콘포장 -배수로정비 -조경석쌓기 -자전거보관대설치	2,950	590	2,360
6	장안3차연립	아동동 321	-단지내 도로포장 -주차선도색	2,663	533	2,130
7	파라다이스아파트	아동동 275-9	-어린이놀이터분야	1,997	300	1,697
8	건일장미5차아파트	금촌동 228-1	-어린이놀이터분야	4,530	1,812	2,718
9	효자그린빌	탄현면 법흥리 1566	-어린이놀이터 분야	2,948	590	2,358

○ 2010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연번	단 지 명	소재지	사 업 내 역	사업비(단위:만원)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6개단지		23,452	7,190	16,262
1	서부연립	교하읍 상지석리 977-6	-아스콘포장 -주차선도색	2,970	594	2,376
2	윤창아파트	조리읍 봉일천리 237-5	-아스콘포장 -주차선도색	2,905	581	2,324
3	경신아파트	금촌동 424-9	-어린이놀이터분야	7,271	2,909	4,362
4	두보3차아파트	금촌동 234-22	-어린이놀이터분야	3,882	1,482	2,400
5	대영장미2차아파트	금촌동 231-2	-어린이놀이터분야	3,421	1,021	2,400
6	대영장미3차아파트	금촌동 233-6	-어린이놀이터분야	3,003	603	2,400

□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대상 단지 선정 기준

○ 시설보조금 대상 단지 선정기준

-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조사․검토 한 후 파주시 건축 등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지원현황

- 2009년  9개단지 18,984만원 지원

- 2010년  6개단지 16,262만원 지원

10-3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추진현황

확인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김 영 수 (인)

□ 협신주택 재건축 사업

○ 기본현황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275-13번지(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연립주택 3층 6동 96세대(부지면적 : 5,264㎡)

- 준 공 : 1983. 11. 9.

○ 그 간 추진사항

- 2007.12.24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 2008.01.25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실시” 판정

- 2008.04.16  재건축조합 설립(조합원수:96명)

○ 문제점

- 조합에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부지면적 협소로 제외되었으며

-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1종⇒제2종)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조합원 부담금이 높아 중지된 실정임

- 최근 조합에서는 주택 설치에 따른 각종 규정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검토중이나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거환경 개선요구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됨

○ 대  책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목적과 달리 각종 규정을 완화하여 열악한 주거지 보급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높으나

- 협신주택이 재난위험시설물인 점을 고려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규정의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코자 함

교 통 개 발 과  소 관

1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확인자  교통개발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대중교통노선 현황(전체) 및 변경 내역

<신성교통(주)>

종별	형태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계		47	454
시내	일반	2	3	출판단지	산남리,거그뫼,가좌동,송산동	원당역
	일반	3	1	대화동	신원@,중상,청석궁,운정역,박애원	봉일천
	일반	05	4	고양동	관산동,원당,풍동,일산병원,	마두역	노선단축 (당초:주엽역)
	일반	5	2	파비뇽아울렛	문발리,덕이동,식사동,고양시청	원당역	노선연장 (당초:문발공단)
	일반	8	12	다율리	교하택지,운정사거리,대화역,마두역	백석역
	일반	31	11	법원읍	연풍,광탄,봉일천	불광동
	일반	34	12	불광동	구파발,은평뉴타운,송추	의정부
	일반	37	1	신산리	신애유치원,마장리,영장리	감사교육원입구	노선변경 (보광사 경유)
	일반	55	4	킨텍스	일산시장,성석초교,관산동	불광동	노선연장 (당초:일산이마트) 증차4대
	일반	55-1	2	일산	중산마을,성석초교,관산동	구파발
	일반	55-2	2	일산	중산마을,성석초교, 관산동	구파발
	일반	55-3	2	킨텍스	일산시장,성석초교,관산동	구파발
	일반	56	15	다율리	교하신도시,대화역,개화역	김포공항
	일반	60	4	금촌	월롱역,덕은리,LG디스플레이	웅지세무대	증차 1대
	일반	76	18	교하 다율리	가좌마을,덕이동,암센타,수색	신촌역	노선분할(780번) 단축,증차3대
	일반	85-1	6	고양동	관산동,원당,능곡고교,김포공항	공항동	노선변경 증차 4대
	일반	90	32	맥금동	금촌택지,봉일천,동문@	백석역	증차 3대
	일반	92	13	금촌	문산,선유리,두포리,장파리	적성	증차 1대
	일반	93	2	문산	통일촌,JSA	대성동	벽지구간 1회증회
	일반	100	9	불광동	구파발,대자동,벽제	한라@	노선변경 (능안리 경유)

종별	형태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시내	일반	150	25	맥금동	교하지구,대화,주엽,마두,백석	김포공항	증차 5대
	일반	151	4	교하 다율리	삽다리,대화,주엽,마두	장촌초교	노선단축, 감차1대 (당초:백석역)
	일반	330	6	고양동	고양시장,시립장제장,삼송역	구파발역	증차 3대
	일반	333	7	금촌	낙머리,보광사,고양동	구파발	노선변경 증차 1대
	일반	340	2	금촌	관산동,대자동,고양동,장흥,송추	의정부	증차 1대
	일반	350	3	부곡리	송추검문소,장흥,일영,지축동	은진초교
	일반	360	11	불광동	연신내,구파발,일영,장흥,송추	의정부
	일반	550	6	내유동	주엽역,일산동구청,두포동	김포북변동
	일반	567	22	금촌	일산,원당,삼송동,홍은동	신촌역	노선변경 증차 2대
	일반	600	16	법원읍	연풍리,월롱역,금촌택지,대화역	강선마을	증차 3회 (5대,2대,4대)
	일반	700	8	다율리	교하지구,삽다리,주엽역,중산초교	중산마을	증차 1대
	일반	780	5	출판단지	가좌마을,덕이동,암센타,수색	증산교	노선단축 (당초:신촌역)
	일반	850	5	고양동	벽제묘지앞,대자동,화정역,고양경찰서	행신역	증차 2대
	일반	900	15	맥금동	금촌,금촌택지,운정,대화역	장촌초교	노선변경 증차 4대
	일반	919	12	교하 다율리	교하택지,월드@,대화역	원당역	노선변경 증차 5대
	좌석	33	13	광탄	낙머리,봉일천,중산,마두,김포공항	공항동
	좌석	85	17	고양동	관산동,원당,행신동,김포공항	공항동
	좌석	773	23	맥금동	금촌택지,가라뫼,가좌,신촌	신촌역
	직행 좌석	200	13	맥금동	법흥리,삽다리,대화,마두	합정역	증차 2대
	직행 좌석	909	20	문산	금촌,금촌택지,금능리,구파발	서울역
	직행 좌석	2000	27	교하	운정동문(아),마두역,광화문	서울역	증차 4대
	직행 좌석	2200	11	맥금동	통일동산,헤이리,출판단지	합정역	노선변경 증차 5대
	직행 좌석	3200	9	원당	덕양구청,능곡역,행신동	인천공항	노선연장 (당초:어울림누리) 증차 2대

종별	형태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시내	직행 좌석	8800	10	금촌역	금화3단지,봉일천,구파발	서울역
	직행 좌석	8880	3	교하	청석마을,교하택지,고양BRT	서울역
	직행 좌석	9000	5	금촌	금촌택지,교하신도시,당산역	영등포
농어촌 (공영)	일반	9	1	금촌	경찰서,로터리,금촌역,팜스프링	LG디스플레이

<(합)신일여객>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계		12개	57
시내 버스	일반	11	7	법원	문산,선유리,방미,동막동,법원읍	문산	1대 증차/ 벽지구간 1회 증회
				법원	법원읍,파주,월롱도내리	의료원
				법원	문산,선유리,이천리,법원읍	문산
	일반	12	8	법원	문산,문산여중고,주내,법원읍	문산
				문산	문산북중	문산
	일반	13	8	갈곡리	법원읍,연풍리,광탄,금촌	금릉역	증차 1대
	일반	14	1	문산	문산,파주,용주골,광탄	광탄
	일반	15	1	비암리	광탄,오산리,낙머리	금촌
	일반	16	4	갈곡리	법원리,용주골,파주역,금촌역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감차3대, 번호변경 (당초:301번)
	일반	17	6	갈곡리	파주역,월롱역,금촌택지,봉일천,구파발	불광동	번호변경 (당초:303번)
	일반	19	1	법원읍	대능리,삼방리,어둔리	어둔리
				법원읍	갈곡리,오현리	직천리
	일반	22	2	문산역	문산터미널,두산위브APT,선유리	선유삼거리	증차1대, 번호변경 (당초:111번)
				문산역	두산위브APT,주공APT,직천리	직천리
	일반	30	17	적성	법원,파주,월롱,봉일천,구파발	불광동
	일반	30-1	1	적성	적성,법원,월롱,금촌역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농어촌 (공영)	일반	11-1	1	두포리	두포리,마산리,용산골,선유리	문산	노선연장 (문산역경유)

<신일운수>

종별	형태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계		1개	1
농어촌 (공영)	일반	17	1	파주	부곡리,백석리,주라위,봉암리,봉서리	파주

<신성교통(주)>

종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계	6개	63
시외	3000	22	금촌	금촌택지,마두역,김포대교,계양동	인천	증차 4대
시외	3700	25	의정부	송추,원당,능곡,김포공항,오정동,부평	인천
시외	5000	12	문산	교하,일산,마두	부천	증차 5대
시외	5500	1	적성	파평,문산,월롱,금촌,교하택지	부천
시외	5600	2	문산	월롱역,금촌역,현대1차,트리플메디컬타운	인천공항	증차 1대
시외	6000	1	금촌	금촌역,트리플메디컬타운	여의도 환승센터	노선단축 (당초:적성)

<(주)경기고속 / 광주시 관할>

종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1개	2
시외	다3	2	문산	금촌역, 교하(운정 동문1차@)	인천공항	1일 4회 운행

<(주)진흥고속 / 가평군 관할>

종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1개	1
시외	다2-7-170	1	춘천	강촌,가평,청평,마석,구리,화정터미널	문산	1일 2회운행

<서울 신성교통(주) / 서울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5개	90
시내	일반	703	27	광탄	고양동,벽제,구파발,불광동	서울역
	일반	760	21	금촌	봉일천,벽제,불광동,모래내시장	영등포
	직행 좌석	9709	19	맥금동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서울역
	직행 좌석	9710	16	문산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미도파
	직행 좌석	9714	7	교하 다율리	교하택지,고양BRT,연세대	서울역

<제일여객(주) / 서울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2개	33
시내	일반	706	20	교하	이마트,백석역,원당역,구파발	서울역
	일반	7733	13	교하	삽다리,일산,원당,구파발	은평뉴타운

<평안운수(주) / 의정부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3개	36
시외	일반	32	30	의정부	양주,가래비,법원,파주,월롱	금촌
시내	일반	32-1	5	의정부	양주,가래비,법원,파주,월롱	금촌
	일반	55-2	1	영장리	기산리,홍죽리,오산리,주내역	의정부

<명진여객(주) / 의정부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2개	15
시내	일반	25	11	의정부	의정부시청앞,양주시청,북부역	적성
	일반	25-1	4	의정부	의정부시청앞,양주시청,북부역	적성

<대양운수(주) / 동두천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2개	4
시내	일반	52	2	동두천 (전곡)	늘목리,간파리,적암삼거리,적암초교	적성
	일반	61	1	동두천	어유지리,객현리	어유지리
			1	전곡	어유지리,객현리	적성

<명성운수(주) / 고양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2개	45
시내	일반	66	14	교하	교하신도시, 일산신도시	수색역
	좌석	830	31	교하	교하신도시, 일산신도시	영등포

□ 서울 도심행 직행버스 노선확충 방안

○ 광역버스 노선확충 방안

- 통일로·자유로·제2자유로를 통하여 서울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노선신설

- 주요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환승거점 지역 연계노선 확충으로 환승편의 제공(버스·전철간 환승체계 구축 / 경의선, 전철 3·5·9호선 연계)

○ 광역버스 노선 확충(신설, 증차) 추진 실적

종류	운행 형태	노선 번호	노 선			운행 대수 (대)	비 고
			기점	경유지	종점
합계	신설 5개노선 53대/ 증차 12개노선 34대
소계	신설 2개노선 23대/ 증차 5개노선 13대
시내	일반	52	교하	관산동, 통일로	구파발	8	노선신설(운행준비중)
		56	교하	일산신도시	김포공항	15	노선신설
		66	교하	일산신도시	수색역	14	증차 2대
		76	교하	일산신도시	신촌역	18	증차 3대
		150	금촌	교하, 일산	김포공항	25	증차 5대
		333	금촌	광탄, 고양동	구파발	7	증차 1대
		567	금촌	교하, 원당	신촌역	22	증차 2대
소계	신설 1개노선 5대 / 증차 3개노선 11대
시내	직행좌석	200	맥금동	교하택지, 일산, 자유로	합정역	13	증차 2대
		2000	교하	교하, 일산신도시	서울역	27	증차 4대
		2200	맥금동	출판단지, 자유로	김포공항	11	증차 5대
		9000	금촌	교하, 자유로	영등포	5	노선신설
소계	신설 1개노선 23대
시내	광역 급행	-	교하	교하신도시, 제2자유로	서울역	23	노선신설 확정 (10월운행예정)
소계	신설 1개노선 2대 / 증차 4개노선 10대
시외	직행	5000	문산	금촌, 교하	부천TR	12	증차 5대
		3000	금촌	교하	인천TR	22	증차 4대
		5600	문산	금촌, 교하, 자유로	인천공항	2	증차 1대
		경기고속	문산	교하	인천공항	2	노선신설

○ 2010년도 광역버스 노선 확충추진 현황

종류	운행 형태	노선 번호	노 선			운행 대수 (대)	비 고
			기점	경유지	종점
합계	신설 5개노선 40대/ 증차 2개노선 15대
소계	신설 3개노선 30대
시내	좌석	500	월롱	금촌,교하신도시,교하택지, (자유로,행주대교),개화역	김포공항	7	노선신설 서울시 불가 국토부 조정 심의중
		990	교하	교하택지,교하신도시, (제2자유로),당산역	영등포	15
		568	금촌	금촌택지,교하신도시, (제2자유로),수색역	신촌역	8
소계	신설 1개노선 9대 / 증차 2개노선 15대
시내	직행좌석	2300	교하	교하택지,교하신도시, (제2자유로),마포구청	합정역	9	노선신설 서울시 불가 국토부 조정 심의중
		9000	금촌	교하,자유로	영등포	5	증차 15대 서울시 불가 국토부 조정 심의중
						15
	좌석	830	교하	교하택지,교하신도시, 일산신도시	영등포	31
						36
소계	신설 1개노선 1대
시외	직행	6100	금촌	교하신도시,교하택지,(자유로)	양재역	1	노선신설 하반기 국토부 조정신청예정

□ 오․벽지 교통 불편 개선 방안

○ 오․벽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 노선 확충 추진실적

∙ 노선신설 : 2개 노선 2대(시내 1개 1대  / 마을 1개 1대)

∙ 증    차 : 5개 노선 5대(시내 2개 2대 / 마을 3개 3대)

∙ 증    회 : 1개 노선 1회(벽지노선 구간)

○ 확충현황

종류	노선 번호	노 선			운행대수 (대)		배차 간격 (분)	비 고
		기점	경유지	종점	기존	변경
시내 버스	37	신산리	마장리,영장리	감사교육원	-	1	75-80	노선신설
	11	갈곡리	법원리,자운서원,동문리,선유리	문산터미널	6	7	1일8회	증차1대/ 벽지구간 1회증회 운행
	92	금촌	월롱,문산,파평	적성	12	13	12-20	증차1대
	93	문산	통일촌,수복마을	대성동	2	2	1일16회	벽지구간 1회증회 운행
마을 버스	038	문산	낙하리,금승리,오금리,만우리	대동리	-	1	80	노선신설
	033	탄현	금산리,성동리	금촌	1	2	35~40	노선변경 및 증차1대
	065	동문A	대원리,조리읍	금촌	5	6	10	증차1대
	085	운정역	벽산A,휴먼빌A	운정역	2	3	15~20	증차1대

□ 지도단속(버스 서비스 환경 개선 등)

○ 노선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적발현황	조치결과		위 반 사 항	비 고
		시정조치	과태료등 부과
합 계	385	273	112 / 31,650
2009	257	193	64 / 24,030	- 운행시간미준수 - 무정차통과 - 질서문란 - 불친절 - 난폭운전 - 결행 ․ 노선단축 등 기타
2010	128	80	48 / 7,620

○ 서비스 환경 개선 현황

연도별	지적건수	개선건수	주 요 내 용	비 고
합 계	119	119
2009	107	107	- 버스승강장 정비 - 노선도 정비 - 배차시간 준수 - 차량 안전 점검 - 비효율노선 정비등 기타	교통개발과 특수 시책인 대중교통 현장체험을 통해 서비스 환경 개선
2010	12	12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현황(2009. 1.1 이후)

○ 총 3개 사업 부과 : 7,143,938천원, 징수 : 0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납부의무자	부과 일자	금 액	분납		징수		가산금		비 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동문A	(주)벽우스페이스피앤디	2009.4.3	574,166	-	-	-	-	2009.7.7	28,708	2010.7.27 재산압류
선유리 공동주택	(주)세미랑	2009.8.26	4,300,581	-	-	-	-	-	-	2010.4.1 전액 감액 (대광법 제11조의3)
극동스타클래스A	(주)씨엔엔 글로벌	2009.11.19	2,269,191	-	-	-	-	-	-	납부시기 미도래 (2010.11.18)
총 계			7,143,938						28,708

∙ 동문아파트

‣  장기적 체납으로 경기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정리를 위한 분납계획”에 의거하여 분납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계획대로 납부하지 못해 분납승인을 취소하였으며,  2010. 7.27 재산압류를 시행함.

∙ 선유리 공동주택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6조2제4항제2호　의거 사업자가 부담금 공제대상 도로인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므로 전액 감면

· 대상도로 : 선유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H노선(중로 1-5호)

· 예상사업비 : 16,010,554천원

∙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  2010.11.18까지 납부 기한

□ 개인택시 면허,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 면허 현황

연도별	계	개인택시		일반(법인)택시		비 고
	면허대수	증차대수	면허대수	증차대수	면허대수
2006	547	27	328	4	219
2007	575	28	356		219
2008	587	12	368		219
2009	612	26	393		219
2010	623	11	404		219

○ 행정처분 현황

(단위:건, 천원)

연도별	적발현황		조치결과		위반 사항	비 고
			시정조치	과태료 등 부과
합 계	66		54	12 / 4,740
2009	계	38	30	8 / 2,800	- 난폭운전 - 부당요금 - 불친절 - 승차거부 등
	개인	18	13	5 / 600
	법인	20	17	3 / 2,200
2010	계	28	24	4 / 1,940
	개인	13	11	2 / 1,540
	법인	15	13	2 / 400

□ 택시승강장 전체 현황

연번	읍면동	위 치	주차 면수	설치형태	비 고
	계	24개소	186
1	문산읍	선유삼거리	4	표지판
2	문산읍	문산터미널	13	표지판
3	문산읍	문산역	8	비가림
4	문산읍	선유4리 주공아파트 입구	5	비가림
5	파주읍	주내시장 입구	4	노면표시
6	파주읍	연풍삼거리	6	비가림
7	법원읍	대능사거리	9	비가림
8	교하읍	교하택지 동문굿모닝힐 6단지 앞	4	비가림
9	교하읍	교하택지 동문굿모닝힐 6단지 건너편	4	비가림
10	교하읍	교하택지 월드메르디앙 7단지 앞	4	비가림
11	교하읍	교하택지 월드메르디앙 7단지 건너편	4	비가림
12	조리읍	경희한의원 앞	10	비가림
13	조리읍	대성정육식당 앞	3	비가림
14	월롱면	월롱역 앞	10	비가림
15	월롱면	월롱면 버스정류장 옆	7	표지판
16	탄현면	성동사거리 명품설렁탕 건너편	13	비지정
17	광탄면	신산삼거리	18	비가림
18	적성면	적성터미널	8	표지판
19	금촌동	금촌역	20	비가림
20	금촌동	토마토웨딩홀 뒤	10	비가림
21	월롱면	LG디스플레이단지 기숙사 앞	3	비가림
22	금촌동	금촌로터리	12	비가림
23	금촌동	아동동 팜스프링아파트 입구	3	노면표시
24	금촌동	금촌주공(로데오거리) 금촌프라자 편의점 앞	4	노면표시

□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비고
계	20,422,998	12,276,479
버 스	5,374,131	5,117,490
택 시	274,920	104,756
화 물	14,773,947	7,054,233

□ 브랜드 택시 및 콜 운영 재정지원 현황

○ 가입 현황

구 분	총계	개인택시	일반택시
			계	동일 운수	승진 운수	거성 운수	성도 운수	무진 택시	신창 운수	승일 운수	흥진 운수
가입대수	449	230	219	45	37	35	37	23	20	17	5

※ 2010년 기준 : 전체택시(623대)의 72% 가입

○ 연도별 재정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분야
계	1,310,052
2006	789,000	브랜드택시 구축, 홍보, 운영지원 등
2007	135,606	기본통신료, 카드수수료, 추가가입지원
2008	109,238	기본통신료, 카드수수료, 추가가입지원
2009	135,588	기본통신료, 카드수수료, 추가가입지원
2010	140,620	기본통신료, 카드수수료, 추가가입지원

○ 사업성과 : 호출을 통한 택시이용 증가

(단위:건)

구분	2008			2009			2010
	평균	5월	6월	평균	5월	6월	평균	5월	6월
전체 콜수	27,659	28,323	26,994	34,377	35,791	32,962	63,330	64,445	62,214
1일 콜수	907	914	900	1,127	1,155	1,099	2,077	2,079	2,074

□ 버스 노선 변경 민원신청 및 처리 현황

○ 시내․외 버스

민원인	접수일	노선 번호	기ㆍ종점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 고
조리읍 능안리 주 민	2009. 2.24	90	맥금동～ 백석역	능안리 지역주민 통일로 우회도로 경로변경 요청	100번 노선 경로변경운행 (2009. 4. 11)	시내 버스
		100	불광동～ 한라@
적성면 적암리 주 민	2009. 4.21	-	-	37호 국도 적암리 마을입구에서 적암리 마을회관 앞까지 노선운행 개설 요청	61번 노선연장 운행 (2009. 5. 18)	시내 버스
광탄면 주 민 (황진하 국회의원)	2009. 8.21	703	광탄～ 서울역	노선연장(방축리, 창만리 지역) 운행요청	미경유 지역 민원발생으로 불가 (2009. 8. 26)	시내 버스
고양시 탄현동 주 민	2009. 8.28	5600	문산∼ 인천공항	고양시 탄현동 경유 요청 탄원	인면허 기관 경기도 이첩 (2009. 8. 28)	시외 버스
파주읍 주 민	2008. 12.15	5600	문산～ 인천공항	파주읍 지역경유 요청	운행소요 시간이 길어져 기존이용 승객의 교통 불편 발생으로 불가	시외 버스
광탄면 신산리 주 민	2010. 1. 6	-	-	신산리∼마장리 구간 버스노선 개설 요청	벽지노선개설 운행 (2010. 3. 1)	37번 노선
파평면	2010. 1. 11	11-1	두포리～ 문산	문산역 경유 요청	문산역 경유운행 (2010. 2. 21)	공영 버스
교하읍 동패리	2010. 3. 5	2200	맥금동∼ 합정역	교하택지 지역 경유 요청	운행소요 시간이 길어져 기존이용 승객의 교통 불편 발생으로 불가	시내 버스
분수리 기업인협의회	2010. 5. 7	703	광탄～ 서울역	분수리 공단지역으로 노선운행 요청	미경유 지역 민원발생으로 불가 (2009. 5. 13)	시내 버스
탄현면 유승앙브와즈	2010. 6. 25	2200	맥금동∼ 합정역	유승앙브와즈 지역 일부노선 변경 요청	노선변경 운행 (2010. 7. 17)	시내 버스

○ 마을버스

민원인	접수일	노선 번호	기ㆍ종점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 고
금촌 시장상인	2008. 12. 9	1-7	금촌∼ 연다산리	금촌시장(순달교)을 경유하던 마을버스의 노선 재조정 요구	순달교 경유 (2009. 2. 21)
파주 교육청	2008. 12. 16	1-3	금촌∼ 만우리	이주단지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	탄현중학교 경유 (2009. 2. 10)
(주) 송운사	2009. 8. 10	078	맥금동∼ 출판단지	기업애로사항 (송운사 경유 요청)	송운사노선 경유 (2009. 9. 28)
앞골 주민	2009. 10. 1	032	낙머리∼ 낙머리	앞골 지역 증회운행 요청	배차간격단축 (2009. 11. 1)
웅지 세무대	2009. 9. 30	030	웅지세무대∼ 금촌택지	웅지세무대학생 통학 편의 제공 요청	1대 증차운행 (2010. 1. 11)
교하읍 다율5리 주민	2010. 2. 19	087	운정역∼ 출판단지	다율리 지역 경유요청	운정역 환승편의를 위한 노선 경유 (2010. 4. 18)
봉일천 고등학교	2010. 3. 23	065	동문A∼ 문산제일고	등·하교시간 통학편의를 위해 증차 요청	1대 증차운행 (2010. 6. 21)
탄현면 낙하리 주민	2010. 5. 27	038	문산터미널∼ 대동리	대중교통노선이 없는 낙하리(방촌로구간)지역 경유요청	낙하리 지역 노선 경유 (2010. 5. 29)

□ 개인 및 일반택시 인구비례 증차 현황

○ 연차별 증차 현황(2006～2010)

(단위: 대)

연도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합 계	115	31	28	12	26	18
개인택시	104	27	28	12	26	11
일반택시	11	4				7

11-2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

확인자  교통개발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용 수 (인)

□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현황 자료

○ 사업기간 : 2007. 7 ∼ 2009. 12.

○ 2009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계	890
안개 잦은 곳 개선사업	381	국도1호선 (월롱교 ∼ 봉암교) 국도37호선 (화석정 ∼ 가월교차로)	○ 시선유도등 289개 ○ 제어반 4개	2009. 2.18 ~ 5.27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83	법원초교 등 12개소	○ 노후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5,733㎡	2009. 1.23 ～ 3.24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257	탄현면 대동리 등 6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1,008㎡ ○ 과속방지턱 6개소 ○ 노면 절삭 후 재포장 6,629㎡ ○ 보도설치 83m	2009. 1.12 ～ 5. 6
보행자중심 횡단보도설치	169	광탄면 분수리 등 30개소	○ 보행자보호 등 83개 ○ 철주 및 부착대 63개 ○ LED 전광판 9개	2009. 1.16 ～ 4. 9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관리현황

○ 교통신호제어기 개선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계	1,171
2009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교체	429	조리읍 장곡리 등 177개소	○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교체 177개	2009. 3.20 ～ 5.18
	노후제어기교체 및 신호연동화 사업	380	조리읍 삼릉입구 등 58개소	○ 제어기교체 58대	2009. 1.29 ～ 4. 6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16	팜스프링 입구 등 14개소	○ 제어기교체 14대	2009. 1.12 ～ 6.22
2010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67	등원교차로 등 8개소	○ 제어기교체 8대	2010. 2. 4 ～ 7.31
		67	시의회, 주월교	○ 제어기신설 2대	2010. 2. 4 ～ 7.31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0	금촌역	○ 제어기신설 1대	2010. 5. 4 ～ 6.21
	교통신호기 신설	72	월롱역	○ 제어기신설 1대	2010. 3. 9 ～ 6.25

○ 교통신호제어기 연도별 신설 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신설 연도					비고
		2006 이전	2007	2008	2009	2010
계	395	216	43	46	85	5
연동구간	179	85	9	31	50	4
비연동구간	216	131	34	15	35	1

※ 교하신도시 지역 제외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실적

○ 2009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계	5,324
2009	소계	4,252
	어린이보호 구역 유지보수	95	금신초등학교 등 13개소	○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표지판 등 유지관리	2009. 1.14 ～ 12.31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	255	각 읍․면․동	○ 버스정류장 설치 28개소 ○ 표지판 설치 10개소 ○ 거꾸로승강장설치 18개소 ○ 가타 유지관리	2009. 1.14 ～ 12.31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19	금릉역 앞 등 5개소	○ 택시승강장 5개소	2009. 2. 2 ～ 12.31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479	시 관내 교통신호시설	○ 교통신호시설 유지 관리	2009. 1.15 ～ 12.31
	노후제어기 교체 및 신호 연동화 사업	380	조리읍 삼릉입구 등 58개소	○ 제어기 교체 58대	2009. 1.29 ～ 4. 6
	신호등설치	237	탄현면 성동리 헤이리 정문 등 10개소	○ 신호등 4개소 ○ 경보등 6개소	2009. 2.12 ～ 6.24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00	나무와 꿈 등 4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627㎡ ○ 안전휀스 260m ○ 표지판 설치 10개 ○ 과속방지턱 2개소	2009. 2.13 ∼ 10.16
	교통안전 시범도시	890	법원초교 등 50개소	○ 안개 잦은 곳 개선 ○ 어린이보호 구역정비 ○ 노인보호 구역정비 ○ 보행자중심 횡단보도설치	2009. 1.12 ～ 5.27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교체	429	조리읍 장곡리 등 177개소	○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교체 177개	2009. 3.20 ～ 5.18
	LED신호등 교체	288	문산읍 운천리 등 90개소	○ LED 신호등 537조 교체 ○ 잔여표시기 260조 설치	2009. 1. 5 ～ 6.19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868	봉일천 입구 등 9개소	○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표지판, 교통섬, 단속 카메라, 신호등 이설 등	2009. 3. 2 ～ 6.24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12	금촌 로터리	○ 버스정류장 설치 2개소	2009. 1. 9 ～ 1.30

○ 2010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2010	소계	1,072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14	금신초등학교 등 62개소	○ 어린이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010. 1.14 ～ 12.31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475	시 관내 교통신호시설	○ 교통신호시설 유지 관리	2010. 1.15 ～ 12.31
	버스정류장설치 및 유지보수	263	각 읍․면․동	○ 버스정류장 설치 15개소 ○ 표지판 설치 55개소 ○ 정류장 이전설치 5개소 ○ 기타 유지관리 등	2010. 1.12 ～ 12.31
	교통사고 누적지점 개선	100	교하지구대 앞 등 10개소	○ 차석도색 966㎡ ○ 교통섬 설치 1개소 ○ 과속방지턱 3개소 ○ 고원식 횡단보도 2개소 ○ 경보등 1식	2010. 3.16 ～ 5.31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	120	월롱역 앞 등 3개소	○ 교통신호기 1식 ○ 경보등 2식	2010. 1.28 ～ 6.25

□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목    적 : 첨단교통정보 활용으로 도로용량 증가와 교통사고 예방

- 사업예산 : 7,592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09. 6～2010. 8

- 설치위치 : 국도1호선, 지방도56/360/363호선, 시도3호선 등

- 사업규모 : 센터시스템 1식, 현장시스템 1식(CCTV 17대, VMS 12대, RSE 33대 등)

○ 그간의 추진사항

- 2008. 8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협약체결

- 2009. 4  :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09. 6  : 사업 및 감리용역 착수(현 공정율 95%)

○ 향후 추진계획

- 2010. 8  : 사업완료 및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 설치현황

연번	지 명	설치위치	설치일	시스템 구성
1	파주웨딩문화원	금촌동 978-35	2009.11.30	CCTV+RSE
2	금촌로타리	금촌동 962-22	2009.11.30	CCTV+RSE
3	금승사거리	탄현면 낙하리 617-4	2009.11.27	CCTV+RSE
4	성동사거리	탄현면 성동리 639	2009.11.29	CCTV+RSE
5	교하지하차도	교하읍 동패리 1745-2	2009.12.19	CCTV+RSE
6	문발교차로	교하읍 문발리 60-22	2010.04.05	CCTV+RSE
7	금촌역	금촌동 329-46	2010.04.10	CCTV+RSE
8	금촌신사거리	월롱면 영태리 505-24	2009.12.18	CCTV+RSE
9	월롱교차로	월롱면 위전리 151-7	2009.11.27	CCTV+RSE
10	문산사거리	문산읍 선유리 966-4	2009.12.18	CCTV+RSE
11	선유로타리	문산읍 선유리 645-20	2009.11.27	CCTV+RSE
12	주내사거리	파주읍 파주리 628	2010.04.05	CCTV+RSE
13	법원읍사거리	법원읍 대능리 92-23	2009.12.20	CCTV+RSE
14	광탄삼거리	광탄면 신산리 358-5	2009.12.20	CCTV+RSE
15	대원교차로	조리읍 대원리 568-20	2010.04.06	CCTV+RSE
16	말래이지아사거리	금능동 2-6	2010.04.06	CCTV+RSE
17	흰돌마을앞	금능동 217-26	2009.12.19	CCTV+RSE
18	금릉역	금촌동 978-1	2009.11.23	RSE
19	시청사거리	금촌동 769-1	2009.11.23	RSE
20	덕은5리사거리	월롱면 덕은리 33	2009.11.24	RSE
21	비석교차로	탄현면 금승리 337-12	2009.11.24	RSE
22	갈현교차로	탄현면 갈현리 1783-3	2009.11.24	RSE
23	검산삼거리	검산동 591-2	2009.11.24	RSE
24	문산제일고삼거리	야동동 935-2	2009.11.24	RSE
25	강천로	금촌동 470-5	2010.04.07	RSE
26	아동사거리	아동동 245-9	2010.04.07	RSE
27	통일공원앞	파주읍 봉서리 353-12	2009.11.24	RSE
28	주라위삼거리	파주읍 봉암리 산 105-2	2009.12.14	RSE
29	방축삼거리	광탄면 방축리 737-1	2010.04.07	RSE
30	봉일천사거리	조리읍 등원리 107-32	2009.11.23	RSE
31	등원교차로	조리읍 등원리 249-2	2010.04.07	RSE
32	PX마을	아동동 51-15	2009.11.23	RSE
33	육교사거리	조리읍 봉일천리 209-10	2009.12.14	RSE
34	금촌교차로전방	금촌동 978-13	2010.01.22	VMS
35	월롱교차로전방	월롱면 덕은리 산62-2	2010.01.21	VMS
36	금승사거리전방	탄현면 낙하리 293	2010.01.19	VMS
37	성동사거리전방1	탄현면 성동리 206-2	2010.01.19	VMS
38	성동사거리전방2	탄현면 성동리 206-2	2010.01.19	VMS
39	금촌신사거리전방	아동동 143-29	2010.01.21	VMS
40	봉일천교앞	조리읍 대원리 1419-2	2010.04.09	VMS
41	파주스타디움1	금능동 164-2	2010.01.22	VMS
42	파주스타디움2	금능동 산14-20	2010.04.08	VMS
43	파주우체국	금촌동 978-35	2010.07.19	VMS
44	주내사거리	파주읍 파주리 719-1	2010.07.26	VMS
45	파주인쇄산업단지	조리읍 오산리 401-5	2010.07.26	VMS

□ 버스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목    적 : 편리한 버스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 사업예산 : 553백만원

- 설치위치 : 버스정류소 44개소(금촌42개, 교하2개)

- 사업기간 : 2010. 5～2010. 10

- 사업규모 : 정류소안내기 44대(쉘터부착형 38개, 독립형 6개)

○ 그간의 추진사항

- 2010. 1  :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10. 5  : 사업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10. 9  : 시험운영

- 2010. 10 : 사업완료 및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 2011. 1  : BIS 확대구축 및 마을버스까지 BIS 구축

□ CCTV 설치현황

○ 신호·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구분	읍면동		수 량		구분	읍면동		수 량
			2009 이전	2010				2009 이전	2010
총계 54개소			25	29
1	교하읍	13	7	6	7	탄현면	7	2	5
2	문산읍	4	-	4	8	월롱면	3	1	2
3	조리읍	7	3	4	9	적성면	4	3	1
4	법원읍	-	-	-	10	파평면	4	3	1
5	파주읍	2	1	1	11	금촌2동	4	2	2
6	광탄면	1	-	1	12	금촌1동	5	3	2

○ 2009년 이전 설치 세부현황

연번	25개소	추진부서	기능별	비고
1	교하읍 당하리 마을입구(이마트 앞)	경찰청	신호, 과속	2003 설치
2	파평면 율곡리 율곡1리 입구	경찰청	과속	2005 설치
3	교하읍 야당리 와동교차로 500m전방	경찰청	과속	2007 설치
4	적성면 두지리 37번국도 적성방향	경찰청	과속	2007 설치
5	교하읍 문발리 동문아파트 6단지 교차로	경찰청	신호, 과속	2007 설치
6	조리읍 말레이시아교	경찰청	신호, 과속	2008 설치
7	조리읍 능안초교 사거리	도로하천과	신호, 과속	2008 설치
8	교하읍 동패리 우남퍼스트빌A 앞	경찰청	신호, 과속	2009 설치
9	검산동 대방아파트 앞	경찰청	신호, 과속	2009 설치
10	파평면 장파리 장파교차로 500m 전방	경찰청	과속	2009 설치
11	금촌동 금화초교앞 교차로	경찰청	신호, 과속	2009 설치
12	아동동 아동사거리	도로하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13	야동동 문산제일고 앞 방어벽	도로하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14	적성면 신구읍삼거리	도로하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15	조리읍 대원교차로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16	월롱면 LG로 입구교차로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17	파주읍 주라위 삼거리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18	교하읍 와동교차로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19	탄현면 금승교차로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20	금릉동 파주병원 앞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2009 설치
21	교하읍 송촌리 송촌대교 전방 300m	경찰청	과속	2009 설치
22	교하읍 송촌리 송촌대교 전방 500m	경찰청	과속	2009 설치
23	파평면 리비교차로	경찰청	신호, 과속	2009 설치
24	적성면 율포리 율포마을회관 앞	경찰청	신호, 과속	2009 설치
25	탄현면 오금교 앞(자유로)	경찰청	과속	2009 설치

○ 2010년 설치 세부현황(예정포함)

구분	읍면동	설 치 장 소	추진부서	비고
1	교하읍	문발리 교하지구 교하도서관사거리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2		동패리 삽다리 사거리	교통개발과
3		동패리 교하지구 중앙공원사거리	교통개발과(예정)
4		다율리 56호선 교하지구 9단지 앞	경찰청	과속
5		자유로 문발IC 서울⇒문산방향	경찰청
6		자유로 문발IC 문산⇒서울방향	경찰청
7	문산읍	문산리 문산소방서 사거리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8		문산리 문산사거리	교통개발과
9		향양리 중애교사거리	교통개발과
10		자유로 당동IC 문산⇒서울방향	경찰청	과속
11	조리읍	봉일천리 송촌토파즈아파트 앞 사거리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12		대원리 한라아파트 앞(교하신도시 동문@ 이전)	경찰청
13		장곡리 장곡검문소 앞	교통개발과(예정)
14		봉일천리 봉일천사거리	도로하천과(예정)
15	파주읍	파주리 우회도로사거리	교통개발과
16	광탄면	방축리 방축삼거리	교통개발과
17	탄현면	금승리 LG로 비석사거리	교통개발과
18		성동리 성동사거리	교통개발과
19		자유로 성동IC 서울⇒문산방향	경찰청	과속
20		자유로 성동IC 문산⇒서울방향	경찰청
21		자유로 낙하IC 문산⇒서울방향	경찰청
22	월롱면	덕은리 덕은사거리	교통개발과	신호 과속
23		영태리 금촌신사거리	교통개발과
24	적성면	식현리 식현사거리	교통개발과(예정)
25	파평면	두포리 두포사거리	교통개발과
26	금촌1동	면산말 입구 삼거리	교통개발과
27		금촌역 앞	도로하천과
28	금촌2동	금촌지구 파주경찰서 앞	교통개발과
29		금촌지구 새꽃마을 1단지 앞 삼거리	교통개발과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 현황

연도	설대 대수	설치 장소	비고
소계	8대	6개소
2008	1	문산읍 문산초교 앞 사거리
	3	조리읍 능안초교 정문(1), 지하보도(2)
	1	금촌동 금촌초교 정문
2009	1	교하읍 예일유치원 정문
	1	금촌동 금신초교 인근
	1	금촌동 검산초교 뒷편

□ 횡단보도 신규 및 장소 이전 현황

연번	일자	장소	수량	비고
계		총 20개소	21개
1	2009. 4	금촌 새꽃마을 1,3단지 사이	신규 1	신호등 설치시
2	"	금촌 쇠재마을 5단지 앞	신규 1	신호등 설치시
3	2009. 5	검산동 유승아파트 입구	신규 2	신호등 설치시
4	"	탄현 법흥리 정연묘 앞	신규 1
5	2009. 6	파주 연풍리 군부대 앞	신규 1	경보등 설치시
6	"	탄현 법흥리 정연묘지 앞	신규 1
7	2010. 1	파주 봉서리 갈샘가든 앞	이전 1
8	2010. 2	교하 북진로 삼거리 인근	신규 1
9	2010. 3	광탄 신산리 광탄성당 앞	신규 1
10	2010. 5	금촌 중앙도서관 앞	철거 1
11	"	금촌 금촌고교 앞	철거 1
12	"	금촌 파주경찰서 앞	철거 1
13	"	금촌 공설운동장 삼거리	철거 1
14	"	금촌 PX마을 앞 삼거리	철거 1
15	"	금촌 문산제일고 후문	신설 1
16	2010. 6	금촌 금촌역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1
17	"	금촌 금촌역 버스정류장 앞	신규 1	신호등 설치시
18	"	금촌 금촌의료원 앞	신규 1	신호등 설치시
19	"	월롱 위전리 월롱역 앞	이전 1	신호등 설치시
20	"	광탄 마장리 Dkuil회사 앞	신규 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라 동 인구 10만명이상인 경우 부과·징수  11-3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 실적(2007∼2009)

확인자  교통개발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용 수 (인)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 실적

○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대상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계	1,523
2007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25	광탄어린이집 등 3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3,815㎡ ○ 안전휀스 46m ○ 차석도색 275㎡ ○ 표지판 설치 15개 ○ 과속방지턱 2개소	2007. 3.28 ～ 10.31
2008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00	신애유치원 바다어린이집	○ 미끄럼방지시설 1,250㎡ ○ 안전휀스 306m ○ 차석도색 877㎡ ○ 표지판 설치 17개 ○ 과속방지턱 5개소	2008. 5.28 ～ 11.18
	교통안전시범도시	306	법원읍천현초교 등 8개소	○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11,200㎡ ○ 미끄럼방지시설 3,084㎡	2008. 3.21 ～ 8.28
2009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00	나무와 꿈 등 4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627㎡ ○ 안전휀스 260m ○ 표지판 설치 10개 ○ 과속방지턱 2개소	2009. 2.13 ∼ 10.16
	교통안전시범도시	83	법원초교 등 12개소	○ 노후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5,733㎡	2009. 1.23 ～ 3.24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95	금촌초교 등 62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 관리	2009. 1.14 ～ 12.31
2010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14	금촌초교 등 62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 관리	2010. 3. 3 ～ 12.31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상태

- 총 62개소 중 60개소 상태 양호, 2개소 도로 노면 불량

· 파주읍 연풍초교 앞 하수관거공사로 도로 임시포장(2010.12 원인자 원상복구)

· 탄현면 삼성초교 앞 도시가스공사로 도로 임시포장(2010.10 원인자 원상복구)

11-4 벽지노선 및 농어촌공영 버스관리 현황

확인자  교통개발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시내버스 재정지원

○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합 계	2009년	2010년		비고
			예산액	지원액
계	7,890,036	4,565,570	4,190,322	3,324,466
신성교통(주)	6,582,115	3,705,053		2,877,062
(합)신일여객	1,242,743	829,754		412,989
대양운수(주)	65,178	30,763		34,415

□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합 계	2009년	2010년		비고
			예산액	지원액
계	423,109	197,364	225,745	225,745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예산(도비)에서 벽지노선 추가지원금 포함.
신성교통(주)	175,912	75,768		100,144
(합)신일여객	173,161	86,257		86,904
대양운수(주)	74,036	35,339		38,697

□ 농어촌 공영버스 관리 및 지원현황

○ 관리 현황

(단위 : km)

운송업체	노선 번호	운행구간	운행 거리	면허기간	비 고
신성교통(주)	9	금촌∼LG디스플레이	24.6	2009. 7.21 ∼ 2012. 7.20
(합)신일여객	11-1	두포리∼문산역	24.5	2009. 7.21 ∼ 2012. 7.20
신일운수	17	파주∼파주	21.6	2009. 7.21 ∼ 2012. 7.20

○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계	2009년	2010년		비고
			예산액	지원액
계	723,026	407,256	315,770	315,770
신성교통(주)	224,214	129,570		94,644
(합)신일여객	340,209	190,620		149,589
신일운수	158,603	87,066		71,537

□ 마을버스 운행노선 및 재정지원 현황

○ 노선 현황

업체명 (노선수)	노선 번호	대수	기 점	주 요 경 유 지	종 점
총계	37노선	92대
금촌마을버스(4)	소계	11
	011	6	금신초교	경신A,파라다이스A,금촌역,파주병원	두보.장미A
	022	1	용상골	문산제일고,대하마트,금촌역,파주여고	영태리
	023	1	영태리	파주여고,팜스프링A,금촌역,금화초교	금촌택지
	068	3	유승A	문산제일고,금촌역,조리읍사무소	뇌조리
한일운수 (17)	소계	48
	034	3	문산	낙하리,내포리,오금리,검산초교,파주시청	금촌
	035	1	금촌	맥금동,만우리,성동리,헤이리,이주단지	금촌
	036	2	금촌	맥금동,이주단지,헤이리,성동리,만우리	금촌
	037	2	금촌	금촌역,맥금동,금산리,오금리	아쿠아랜드
	038	1	문산터미널	낙하리,금승리,오금리,만우리	대동리
	058	5	문산	여우고개,운천리,장산,임진강역	마정
	063	1	금촌	파주병원,교하읍사무소,공릉입구	팔학골
	064	4	금촌	파주스타디움,조리읍사무소,토파즈A	장곡리
	071	1	금촌	노인복지회관,교하읍사무소,오도리,교하택지	연다산리
	073	6	유승A	금촌역,노인복지회관,금릉역,오도리,교하택지	출판단지
	077	1	금촌	노인복지회관,교하읍사무소,오도리,교하택지	송촌리
	078	7	맥금동	대방A,팜스프링A,금촌택지,교하택지	출판단지
	079	1	금촌	금촌택지,다율리,교하택지,출판단지	산남리
	085	3	운정역	현대1차A,한라비발디A,한울마을4단지	벽산A
	086	2	운정역	가람마을11단지,현대1차A,해솔마을1·4단지	운정역
	087	4	운정역	현대1·2차A,월드1·2차A,다율리,교하택지	출판단지
	088	4	금촌역	봉일천,상지석리,운정역,벽산A,삽다리	교하택지

업체명 (노선수)	노선 번호	대수	기 점	주 요 경 유 지	종 점
파주교통 (2)	소계	7
	065	6	동문A	조리읍사무소,파주스타디움,금촌역	문산제일고
	066	1	동문A	조리읍사무소,파주스타디움,중앙도서관,금릉역	금촌역
동원교통 (2)	소계	3
	061	1	광탄	창만리,방축리,뇌조리,등원리,낙머리,	금촌역
	062	2	용미리	분수리,오산리,뇌조리,조리읍사무소,파주시청	금촌역
우리교통 (4)	소계	8
	030	3	축현1리	검산초교,금촌역,노인복지회관,중앙도서관	금촌택지
	031	2	금산리	탄현중,축현리,검산초교,금촌역	금촌택지
	032	1	낙머리	PX마을,앞골,금촌역,로터리,파주병원	낙머리
	033	2	탄현	금산리,성동사거리,검산초교,금촌역	금촌로터리
명진교통 (1)	092	3	백학	원당리,노곡리,주월리,가월리,구읍리	적성
문산여객 (2)	소계	5
	051	3	홈플러스	현대힐스테이트A,터미널,문산역,봉서리	통일공원
	052	2	홈플러스	현대힐스테이트A,세아A,터미널	문산역
한전운수 (2)	소계	3
	053	2	마정리	사목리,반구정,세성,북중,신원A	문산역
	055	1	문산역	내포리,능골,덕은리,월롱역,문산역,	문산역
신일운수 (2)	소계	3
	021	2	문산	봉서리,파주읍,백석리,도내리,파주여고	파주병원
	067	1	비암리	발랑리,창만리,광탄,오산리,금촌역	파주병원
파주운수 (1)	091	1	적성	객현리,어유지리,봉화촌,양원리	전곡

○ 노선 변경내역

업체명	노선 번호	대수	기 점	주 요 경 유 지	종 점	변경사항
우리교통	032	1	낙머리	PX마을,앞골,금촌역,로터리	낙머리	노선변경
우리교통	033	2	탄현	금산리,성동사거리,금촌역	로터리	노선변경
한일운수	036	2	금촌	이주단지,헤이리,성동리,만우리	금촌	노선경유
한일운수	038	1	문산터미널	낙하리,금승리,오금리,만우리	대동리	신설
문산여객	052	2	홈플러스	현대힐스테이트A,세아A,터미널	문산역	신설
한일운수	058	5	문산	여우고개,운천리,장산,임진강역	마정	노선변경
금촌마을버스	068	3	유승A	문산제일고,금촌역,조리읍사무소	뇌조리	노선변경
한일운수	071	1	금촌	교하읍사무소,오도리,교하택지	연다산리	노선변경
한일운수	078	7	맥금동	대방A,팜스프링A,금촌택지,교하택지	출판단지	기점변경
한일운수	085	3	운정역	현대1차A,한라비발디A,한울마을4단지	벽산A	신설
한일운수	086	2	운정역	가람마을11단지,현대1차A,해솔마을1·4단지	운정역	노선단축
한일운수	087	4	운정역	현대1·2차A,월드1·2차A,교하택지	출판단지	노선단축
한일운수	088	4	금촌역	봉일천,상지석리,운정역,벽산A	교하택지	노선단축

○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지급 총액	2009년	2010년	비고
계	1,359,246	800,000	559,246	2009년 예산 800백만원 2010년 예산 900백만원
금촌마을버스	187,031	112,640	74,391
동원교통	32,902	24,994	7,908
명진교통	64,423	33,812	30,611
문산여객	41,467	23,055	18,412
신일운수	58,993	29,148	29,845
(주)우리교통	128,612	73,373	55,239
파주교통	57,514	36,369	21,145
파주운수	15,241	10,136	5,105
한일운수	716,723	428,080	288,643
한전운수	56,340	28,393	27,947

□ 교통량 조사 결과 현황

○공영버스

(단위: km, 명)

운송업체	노선 번호	운행 대수	운행구간	운행 거리	운행 횟수	1회평균 수송인원	1일 총 수송인원
계	3개노선
신성교통(주)	9	1	금촌~ LG디스플레이	24.6	13	15	194.4
(합)신일여객	11-1	1	두포리~문산	49	11	17.6	194
신일운수	17	1	파주~파주	21.6	9	0.5	4.3

○벽지노선

(단위: km, 명)

운송업체	노선 번호	운행 대수	운행구간	운행 거리	운행 횟수	1회평균 수송인원	1일 총 수송인원
계	12개노선
대양운수(주)	61	1	객현1리∼2리	3.7	8	0.5	3.8
			어유지1리∼3리	3.5	32	0.6	19.8
(합)신일여객	19	1	법원리∼직천리	12.7	6	0.6	3.8
			법원리∼어둔리	6.1	6	0.7	4
	11	1	법원리∼동문리	4.8	16	1.6	22
			동문리∼직천리	11	12	2.5	29.8
	22	1
신성교통(주)	333	1	영장리∼기산리	2.1	16	0.8	6.6
	3	1	조리∼상지석리	7.9	20	0.3	6.6
	92	1	식현리∼자장리	4	6	0.3	1.6
	93	1	읍내리∼동파리	8	8	2.3	23.4
			통일대교∼도라산역	5	4	0.4	1.4
	37	1	신애유치원∼마장교	2.7	14	0.6	17.4

□ 동일노선 버스 운행에 관한 자료 제출

○ “ 해 당 없 음 ”

□ 벽지노선 버스증차 요구 민원 사항

○시내·외버스

민원지역	노선 번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 고
적성면 지역주민	-	37호 국도 적암리 마을입구에서 적암리 마을회관 앞까지 운행 요청	61번 노선연장 운행 (2009. 5. 18)	벽지노선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93	운행회수 증회요청 (4회→5회)	1회 증회운행 (2009. 7. 4)	벽지노선
광탄면 지역주민	333	버스 증차요청	1대 증차운행 (2009. 9. 21)	벽지노선
파평면 지역주민	11-1	문산역 경유 요청	문산역 경유운행 (2010. 2. 21)	공영버스
광탄면 지역주민	-	신산리∼마장리 구간 버스노선 개설 요청	벽지노선개설 운행 37번 (2010. 3. 1)	벽지노선
법원읍 동문리	11	벽지노선 구간 증차 요청	1대증차, 1회증회 운행 (7회→8회) (2010. 3. 2)	벽지노선
광탄면 영장리	37	37번 노선 영장리 보광사까지 운행요청	1일 14회 중 2회운행 (2010. 3. 13)	벽지노선
도라산역	93	운행회수 증회요청 (2회→3회)	1회 증회운행 (2010 4. 10)	벽지노선
적성면 파평면 지역주민	92	증차로 배차시간 단축	1대 증차 운행 (2010. 7. 17)	벽지노선

○ 마을버스

민원지역	노선 번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 고
뇌조리 지역주민	068	배차간격 단축 요청	2대 증차운행으로 배차간격 단축(2009.10.5)
운천,장산리 지역주민	058	배차간격 단축 요청	2대 증차운행으로 배차간격 단축(2010.2.27)	2009, 2010 각 1대씩 증차운행
금승,오금리지역주민	038	문산지역을 바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 신설 요청	문산지역 접근편의를 위한 노선 신설(2010.5. 3)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보 현황

○ 저상버스 연도별 구입 계획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구입대수(누계)	2	3(5)	9(14)	18(32)	18(50)	20(70)	25(95)	25(120)
보유대비 구입 비율(%)	0.7	1.7	4.7	10.6	16.6	23	31.5	40

(단위: 대)

※ 구입비율은 전체 일반형 시내버스 대수(301대/좌석형 제외) 대비 저상버스 대수 비율

○ 저상버스 구입 현황

(단위 : 대/천원)

업체명	합 계	2009년 이전	2010년		비고
			예산액	지원액
계	32 / 2,964,500	14 / 1,400,000	1,564,500	18 / 1,564,500
신성교통(주)	28 / 2,568,400	13 / 1,300,000		15 / 1,268,400
(합)신일여객	4 / 396,100	1 / 100,000		3 / 2,96,100

11-5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조성 현황

확인자  교통개발과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광역교통팀장  장 문 규 (인)

□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조성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금능역 중간∼영태1리 (3.7km)

- 총 면적  : 146,980 ㎡

- 활용공간 : 103,819 ㎡

- 통과역사 : 금촌역

○ 선로하부 활용현황(계획)

․ 자전거 전용도로(도로하천과) - 전구간 3.7km

․ 체육시설 조성(문화체육과) - 베드민턴장 1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 경계화단 야생화 및 가로수 식재(녹지공원과)

․ 재활용선별장(청소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 친환경 경계화단 조성, 체육임대시설(풋볼구장 등). 창고 등

상 하 수 도 과  소 관

12-1. 수돗물 공급 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추진현황

확인자 :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 상수시설팀장  피 영 일 (인)

□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현황(분수리,용미리)

○ 2009년 분수리 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8.86㎞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1.

∙ 사 업 비 : 2,362백만원

∙ 추진실적

- 2009. 1.    : 공사착공

- 2009. 11.   : 공사준공

○ 2010년 분수리 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3.80㎞

∙ 사업기간 : 2010. 4. ～ 2010. 9.

∙ 사 업 비 : 231백만원

∙ 추진실적

- 2010. 4.    : 공사착공(‘10. 9. 공사준공 예정)

○ 2010년 용미4리 상수도 확장공사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0.61㎞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사 업 비 : 1,263백만원

∙ 추진실적

- 2010. 6.    : 공사준공

□ 상수도 3단계, 4단계 확장사업 추진 현황

○ 파주 상수도 3단계확장사업(월롱/광탄배수지)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광탄면 신산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4.89㎞

배수지 2개소 : 108,000톤/일 (월롱 97,000  광탄 11,000)

∙ 사업기간 : 2005. 7. ～ 2011. 3.

∙ 사 업 비 : 49,600백만원 (도비 3,189  시비 46,411)

∙ 추진실적

- 2008.   8.   : 월롱배수지 공사착공

- 2009.  10.   : 광탄배수지 공사준공(2008. 8. 공사착공)

- 현재 공정율 24%(월롱배수지)

○ 파주 상수도 4단계확장사업(탄현/적성배수지)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적성면 마지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9.25㎞

배수지 2개소 : 탄현 10,900톤/일, 적성 9,900톤/일

∙ 사업기간 : 2009. 2. ～ 2012. 2.

∙ 사 업 비 : 19,847백만원 (시비)

∙ 추진실적

- 2010.  2.    : 공사착공(2011. 12. 공사준공 예정)

- 현재 공정율 17 %

□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조성사업 추진내역

○ 교하/법원배수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0.76㎞

배수지 2개소 : 106,500톤/일 (교하 98,000  법원 8,500)

∙ 사업기간 : 2003. 7. ～ 2008. 12.

∙ 사 업 비 : 27,098백만원 (도비 2,599  시비 24,499)

∙ 추진실적

- 2008. 12.    : 교하배수지 공사준공(‘06. 10. 공사착공)

- 2008. 12.    : 법원배수지 공사준공(‘07. 7. 공사착공)

○ 파주 상수도 3단계확장사업(월롱/광탄배수지)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광탄면 신산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4.89㎞

배수지 2개소 : 108,000톤/일 (월롱 97,000  광탄 11,000)

∙ 사업기간 : 2005. 7. ～ 2011. 3.

∙ 사 업 비 : 49,600백만원 (도비 3,189  시비 46,411)

∙ 추진실적

- 2008.   8.   : 월롱배수지 공사착공

- 2009.  10.   : 광탄배수지 공사준공(2008. 8. 공사착공)

- 현재 공정율 24%(월롱배수지)

○ 파주 상수도 4단계확장사업(탄현/적성배수지)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적성면 마지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9.25㎞

배수지 2개소 : 탄현 10,900톤/일, 적성 9,900톤/일

∙ 사업기간 : 2009. 2. ～ 2012. 2.

∙ 사 업 비 : 19,847백만원 (시비)

∙ 추진실적

- 2010.  2.    : 공사착공(‘11. 12. 공사준공 예정)

- 현재 공정율 17 %

□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 10개년사업 추진현황

○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7
10개년계획	110	35	6	8	7	8	7	39
전환추진실적	79	45	23	11	-	-	-	-
증․감		증10	증17	증3	-	-	-	-

○ 향후추진계획

(단위 : 건)

대상	2011	2012	2013	2014～2017
31	11	6	6	8

□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및 수도요금 감면 내역

설치장소	설치년도	처리용량	요금부과액	요금감면액	비고
	해	당	없	음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현황 및 공사․공사비 지출 내역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현황

번호	상 호	대표자	사무실 주소	지정일자	비고
1	다영건설(주)	노계선	금촌동 287-12	‘98.07.01
2	(합)경인수도	심정석	문산읍 문산리 17-25	‘98.07.01
3	태진건설(주)	김재숙	금촌동 765-7	‘99.03.12
4	경흥건설(주)	이학인	법원읍 대능리 265-6	‘99.03.25
5	(주)전 진	심명식	문산읍 당동리 194-1	‘99.05.25
6	삼덕건설	김병규	탄현면 법흥리 300-2	‘00.03.20
7	청우건설㈜	김근태	파주읍 파주리 299-11	‘00.05.20
8	(주)성길건설	김병정	금촌2동 802-8	‘02.02.26
9	신강기업(주)	박병현	파평면 늘노리 167-21	‘01.09.10
10	(주)성환지하수	최원선	조리읍 봉일천리 20-6	‘02.03.18
11	청해ENV㈜	이병관	금촌동 769-4	‘06.03.03
12	두농건설㈜	허선범	교하읍 신촌리 77	‘06.03.03
13	대창개발	조병만	탄현면 축현리 501-32	‘06.03.15
14	대경산업개발	박용식	교하읍 당하리 303	‘07.01.23
15	천현건설㈜	최경주	금촌동 958-10	‘07.12.10.
16	동남건설㈜	김진호	교하읍 다율리 29-1	‘08.01.21.
17	동영종합공사	김남표	문산읍 문산리 47	‘08.03.06.
18	고양건설㈜	장순필	금촌동 790-2	‘09.02.25.
19	㈜태용건설	최용권	문산읍 문산리 17-196	‘09.05.26.
20	백두토건	박영수	광탄면 신산리 36-2	‘09.11.27.

○ 상수도 대행업자 공사비 지출내역

구분	09년		10년
	공사(건수)	공사비(천원)	공사건수	공사비(천원)
계	40	84,526	3	9,520
(합)경인수도
태진건설(주)
경흥건설(주)
(주)전진
삼덕건설	3	1,697
청우건설(주)	12	39,741
(주)성길건설	1	2,852	1	1,500
신강기업(주)
(주)성환지하수	4	9,478
청해(주)			1	2,620
두농건설(주)	11	9,931
대창개발
천현건설(주)	4	10,460
동영종합공사			1	5,400
고양건설(주)
(주)태용건설
대경산업개발(주)	5	10,367
백두토건

□ 소규모 수도시설별 관리 운영 실태 및 예산지원내역

구 분	2009		2010
	대상	비용(천원)	대상	비용(천원)
계		137,298		148,085
마을상수도 정수 기기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65개소	57,298	마을상수도 42개소	43,623
읍.면 재배정	군내면 백연리 보수	15,000	군내면 동파리 보수	23,000
	조리읍 봉일천리 철거	1,200	적성면 설마리 보수	60,000
	군내면 조산리 보수	20,000	적성면 장현1리 보수	5,000
	월롱면 철거비 (위전1리.위전3리. 영태1리.덕은2리	24,000	교하읍 철거비 (하지석리.교하리. 당하1리.야당4리)	10,000
	문산읍 철거비 (임진리.마정4리)	19,800	문산읍 철거비 (운천2리)	3,000
			법원읍 오현1리 보수	2,662
			적성면 장현1리 보수	800

□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천원)	징수금액 (천원)	미납금액 (천원)	미납사유
원인자 부담금	67	16,334,145	14,381,653	1,952,492	납기 미도래 및 사업미착공

12-2.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추진실적

확인자 :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 상수시설팀장  피 영 일 (인)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문산정수장내

∙ 사 업 량 : 고도정수처리 9,600톤/일

∙ 사업기간 : 1996. 4. ～ 2009. 12.

∙ 사 업 비 : 24,256백만원 (국비 6,821  도비 3,413  시비 14,022)

∙ 추진실적

- 2009. 12.    : 공사준공

- 2010. 현재.  : 가동중

□ 이물질 제거 밸브 설치사업 추진 현황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탄현면 낙하리 일원

∙ 사 업 량 : 이토밸브 설치 2개소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사 업 비 : 3,500천원

□ 누수예방 긴급 복구추진 현황

구분	긴급복구수	복구비용(천원)	비 고
계	2,119	1,113,000
2010	1,445	600,000	상반기 집행실적
2009	674	513,000

12-3.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시설 현황 및 관리현황

확인자 :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 상수시설팀장  피 영 일 (인)

□ 약수터 수질점검 및 조치현황

지역	시설명	수 질 검 사 결 과						비고
		2009. 1분기	2009. 2분기	2009. 3분기	2009. 4분기	2010 1분기	2010 2분기
문산읍	도토리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파주읍	연풍3리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안용주골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법원읍	대 능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천 현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율 곡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교하읍	심 학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고인돌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부적합	소독실시
월롱면	등정골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광탄면	묘 지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감사교육원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파평면	두 포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새 일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금촌2동	시 청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현황

구 분	유지관리 및 지원 현황	사업일시	예 산 액	비 고
총 계			6,499천원
공 통	살균기 램프 및 필터, 음용컵(100개) 구입	2009. 2월	1,939천원
묘지약수터	메쉬휀스(H2m x L12m) 설치	2009. 3월	1,440천원
공 통	무균채수병(10박스) 구입	2009. 6월	766천원
공 통	안내 스티커 구입	2009. 8월	264천원
심학약수터	집수정 열쇠 수리	2010 2월	150천원
공 통	음용컵 구입	2010 3월	350천원
공 통	무균채수병 구입	`10. 3월	848천원
심학,고인돌	자외선살균기 램프 및 필터 구입	2010 4월	742천원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조치현황

지역	시설명	수 질 검 사 결 과						비고
		2009. 1/4분기	2009. 2/4분기	2009. 3/4분기	2009. 4/4분기	2010 1/4분기	2010 2/4분기
총계	42개소
금촌	창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문산	운천1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마정3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폐지
	당동3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법원	점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설원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황샛말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주차장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양가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작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동해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교하	다락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방곡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월롱	용상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야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능산1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영태4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탄현	금산대촌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성동대촌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샘텃말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만우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광탄	양지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옥계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토란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방축1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샛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안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지역	시설명	수 질 검 사 결 과						비고
		2009. 1/4분기	2009. 2/4분기	2009. 3/4분기	2009. 4/4분기	2010 1/4분기	2010 2/4분기
파평	웃장마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빙곡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용산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장담동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성	가월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자장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장현1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장현2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객현2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구읍1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구읍3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폐지
	설마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군내	백연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동파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조산리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12-4 지방상수도 운영 위․수탁 효율화 추진현황

확인자 :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 수도행정팀장  김 성 균 (인)

□ 위․수탁 대가 지급현황

구 분	위탁단가(원)	조정량(톤)	지급액(천원)	비고
계		34,625,733	11,521,370
2009년도	326	14,256,549	4,598,839
2010년도	342	20,369,184	6,922,531

□ 사업추진 현황

○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 고객응대 조직인력 강화(57명) : 민원처리 신속성․신뢰성 확보

▪ 365실시간 민원처리시스템(Water-Infos) 운영

▪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선 : 4건

▪ 신설급수공사 준공검사 대행

▪ 대수용가 급수시설 운영관리

○ 유수율 목표달성 제고

▪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 고품질 수돗물서비스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설 시험 가동(‘10. 01)

▪ 세계적 수준의 엄격한 수질검사 실시(250항목)

▪ 정수처리공정의 과학화

▪ 수질이상 조기감시 및 대응

○ 시설개선 및 운영효율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 노후설비 개선 및 시설현대화 추진

▪ 금촌 정수장 폐쇄로 운영비용 절감(‘09.10)

▪ 가압장 4개소 폐쇄로 운영비용 절감

▪ 전력원단위, 약품원단위 개선을 통한 재료비 절감

12-5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확인자 :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 수도요금팀장  김 기 홍 (인)

하수시설팀장  김 달 수 (인)

□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당동리 117번지 일원

▪ 사  업  량 : 증설용량=9,500㎥/일 (기존 7,500㎥/일, 총용량17,000톤/일)

▪ 사업  기간 : 2007. 8. ～ 2011. 4.

▪ 사  업  비 : 24,182백만원(국비4,740 도비2,370 시비2,370 원인자14,702)

▪ 공      정 : 90%

○ 추진현황

▪ 2008.  8.  1 : 기본계획 완료

▪ 2008.  8. 29 : 입찰공고

▪ 2008. 12. 30 : 계약 및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1. 04.    : 공사 준공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7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증설용량=17,000㎥/일 (기존 27,000㎥/일, 총용량44,000톤/일)

▪ 사업기간 : 2008. 8. ～ 2011. 12.

▪ 사 업 비 : 36,746백만원(국비10,766 도비4,774 시비4,774 원인자16,432)

▪ 공    정 : 30%

○ 추진현황

▪ 2009.  2. 27 : 기본계획 완료

▪ 2009.  3. 10 : 입찰공고

▪ 2009.  6. 26 : 계약 및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1. 12.    : 공사 준공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원

▪ 사 업 량 : 증설용량=6,000㎥/일 (기존 16,000㎥/일, 총용량22,000㎥/일)

▪ 사업기간 : 2008. 9. ～ 2011. 12.

▪ 사 업 비 : 23,202백만원(원인자23,202)

▪ 공    정 : 65%

○ 추진현황

▪ 2009.  3.  3 : 기본계획 완료

▪ 2009.  3. 10 : 입찰공고

▪ 2009.  6. 26 : 계약 및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1. 12.    : 공사 준공

□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오금리164번지 일원, 파평면 금파리275번지 일원

▪ 사 업 량 : 2,100㎥/일(탄현800㎥/일  파평1,300㎥/일)

▪ 사업기간 : 2008. 1. ～ 2011. 12.

▪ 사 업 비 : 21,000백만원(국비14,700 도비3,150 시비3,150)

○ 추진현황

▪ 2008.  4. 1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  9.  2 : 군협의 완료

▪ 2009.  4. 15 :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2010.  1. 22 :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

○ 향후계획

▪ 2010.  9.    : 도시관리계획결정

▪ 2010. 10.    : 설치인가

▪ 2010. 11.    : 입찰공고

▪ 2010. 11.    : 공사 착공

▪ 2011. 12.    : 공사 준공

□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

○ 2009년

(단위 : 천원)

구분	부과		징수 (99%)
	건수	부과액	건수	징수액
계	203,781	4,881,270	192,538	4,866,718
가정용	143,812	2,320,850	135,221	2,314,459
업무용	26,991	1,012,299	25,755	1,026,472
영업용	32,587	1,396,445	31,244	1,384,081
욕탕1종	391	151,676	318	141,706

○ 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부과		징수 (81%)
	건수	부과액	건수	징수액
계	117,059	2,898,116	89,072	2,355,673
가정용	82,438	1,371,466	62,848	1,123,653
업무용	15,966	597,616	12,228	493,407
영업용	18,470	820,014	13,870	643,420
욕탕1종	185	109,020	126	95,193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아동동, 교하읍, 파평면, 월롱면 일원

▪ 사 업 량 : L=1,194m

▪ 사업기간 : 2009. 1 ～ 2010. 7

▪ 사 업 비 : 1,243백만원(도비339, 시비904)

○ 2009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위 치	사업량	사업비	공사착공	공사준공	비고
탄현면 문지리	168m	113	1. 20	3. 20

○ 2010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위 치	사업량	사업비	공사착공	공사준공	비고
계	1,026m	1,130
파주시 아동동	307m	620	2. 1	6. 20	완료
교하읍 동패리	273m	155	2. 1	6. 09	완료
파평면 덕천리	255m	75	3. 24	5. 20	완료
월롱면 덕은리	191m	280	3. 30	7. 8	완료

12-6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 하수시설팀장  김 달 수 (인)

□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대원리 일원

▪ 사 업 량 : L=47km, 배수설비 2,981가구

▪ 사업기간 : 2004. 3 ～ 2010. 3

▪ 사 업 비 : 50,658백만원(국비33,043, 시비17,615)

▪ 공    정 : 100%

○ 추진현황

▪ 2005. 12. 01 : 공사 착공

▪ 2010. 03. 31 : 공사 준공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파주읍 일원

▪ 사 업 량 : L=42㎞, 배수설비 2,887가구

▪ 사업기간 : 2005. 7 ～ 2013. 10

▪ 사 업 비 : 42,392백만원(국비27,934 시비14,458)

▪ 공    정 : 48%

○ 추진현황

▪ 2008. 05. 06 : 공사 착공

▪ 2010. 07. 31 : 하수관로 L=22km, 배수설비 256가구 완료

○ 향후계획

▪ 2013. 10 : 공사 준공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금촌동(새말등) 일원

▪ 사 업 량 : L=105km, 배수설비 6,216가구

▪ 사업기간 : 2005. 10 ～ 2011. 7

▪ 사 업 비 : 74,066백만원(민자)

▪ 공    정 : 65%

○ 추진현황

▪ 2008. 09. 29 : 공사 착공

▪ 2010. 07. 31 : 하수관로 L=69km, 배수설비 1,250가구 완료

○ 향후계획

▪ 2011. 07 : 공사 준공

12-7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현황 및 운영실적

확인자 :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 하수시설팀장  김 달 수 (인)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금촌,조리)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714번지 일원

▪ 시설용량 : 27,000톤/일, 차집관로 10.45㎞

▪ 수처리방식 : HDF공법(한화 유로변경형 질소, 인 고도처리)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기    간 : 2005. 3. 14 ～ 2020. 3. 13(15년간)

▪업 체 명 : 파주엔바이로(주)

▪ 운영비용 : 2,254백만원(2009년)

▪ 사업내용 : 처리장운영 및 유지관리(부대사업 : 주말농장, 야구장 관리)

▪ 위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운영실적

구분	처리량 (톤/일)	방 류 수 질						비고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수
법적 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이하
금촌	23,761	8.6	12.6	8.3	15.656	0.440	601

□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문산,파주,법원,광탄)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29-1번지 일원외 3개소

▪ 시설용량 : 17,000톤/일, 차집관로 17.16㎞

- 문산(7,500톤/일), 파주(4,500톤/일), 법원(3,000톤/일), 광탄(2,000톤/일)

▪ 수처리방식 : BCF공법(바이오세라믹필터 고도처리)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기    간 : 2008. 1. 1 ～ 2022. 12. 31(15년간)

▪ 업 체 명 : 에코술이홀(주)

▪ 운영비용 : 3,030백만원(2009년)

▪ 사업내용 : 처리장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운영실적

구분	처리량 (톤/일)	방 류 수 질						비고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수
법적 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이하
문산	7,435	3.4	8.4	3.6	11.394	0.934	30이하
파주	2,475	2.1	5.1	2.2	9.737	0.740	30이하
법원	2,561	2.5	9.0	2.5	12.572	1.024	30이하
광탄	1,817	2.9	7.9	2.8	12.426	0.797	30이하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통일동산,적성,소규모)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원외 2개소

▪ 시설용량 : 18,544톤/일, 차집관로 9.54㎞

통일동산(16,000톤/일), 적성(2,000톤/일), 소규모(544톤/일)

▪ 수처리방식 : 통일동산 ⇒ DeNiPho공법(간헐포기접촉산화방식)

적   성 ⇒ 선회와류식 - SBR 공법

소 규 모 ⇒ 대동리(OAM), 운천리(NPR), 동파리(SBR),

임진리(SBR), 연다산리(평막침지식 막공법)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통합민간위탁운영

▪ 기    간 : 2009. 5. 1 ～ 2012. 4. 30(3년)

▪ 업 체 명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 사업내용 : 처리장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비용 : 1,690백만원(2009년)

▪ 위탁근거 : 하수도법

○ 운영실적

구분	처리량 (톤/일)	방 류 수 질						비고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수
법적 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이하
통일동산	12,147	2.8	9.0	2.7	9.236	0.976	30이하
적성	1,266	2.3	8.8	2.2	5.311	0.451	30이하
대동리	31.8	6.0	17.1	5.7	21.284	2.208	1,342
운천리	50.5	3.1	9.8	3.4	17.220	1.834	1,220
동파리	25.6	3.8	10.3	3.9	19.121	1.919	1,107
임진리	86.4	1.6	8.0	1.5	10.992	1.603	30이하
연다산리	25.0	2.0	8.9	1.7	19.739	2.068	1,117

안 전 관 리 과  소 관

13-1 방재 시설물 보강사업 추진현황

확 인 자 : 안전관리과장     조 규 봉 (인)

작 성 자 : 방재시설팀장     윤 희 기 (인)

작 성 자 : 재난예방팀장     이 호 명 (인)

□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 추진 내역

【2009년】

○ 배수펌프장 펌프수리/교체/예비펌프 구매

∙ 펌프수리 : 5개소 17대

- 대  상 : 금촌2(3), 문산(2), 선유3(3), 봉일천(5), 선유4(4)

- 기  간 : 2009. 02. 11 ～ 2009. 05. 28

- 사업비 : 375백만원

∙ 펌프교체 : 1개소 2대

- 대  상 : 금촌기존

- 기  간 : 2009. 04. 30 ～ 2009. 07. 09

- 사업비 : 240백만원

∙ 예비펌프 구매 : 2개소 2대

- 대  상 : 금촌2(1), 문산(1)

- 기  간 : 2009. 01. 30 ～ 2009. 04. 30

- 사업비 : 282백만원

○ 배수펌프장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

∙ 대  상 : 2개소(두포, 두포삼거리)

∙ 기  간 : 2009. 02. 12 ～ 2009. 05. 13

∙ 사업비 : 153백만원

○ 금촌기존배수펌프장 정비공사

∙ 사업량 : 건물신축 1동, 전기시설물 교체, 통신공사 1식

∙ 기  간 2009. 01. 22 ～ 2009. 05. 21

- 실시설계 : 2009. 01. 22 ～ 2009. 02. 20

- 정비공사 : 2009. 03. 18 ～ 2009. 05. 27

∙ 사업비 : 819백만원

【2010년】

○ 문산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

∙ 사업량 : 배수펌프 2대 용량 증설(증 110톤/분)

- 전 570톤/분(95톤/분×6대) →후 680톤/분(95톤/분×4대+150톤/분×2대)

∙ 기  간 : 2010. 01. 29 ～ 2010. 04. 29

∙ 사업비 : 443백만원

○ 금촌2 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

∙ 사업량 : 로터리식 제진기 1식(기존 노후 유압식제진기 교체)

∙ 기  간 : 2010. 01. 21 ～ 2010. 04. 21

∙ 사업비 : 662백만원

○ 선유3 배수펌프장 건물 리모델링

∙ 사업량 : 노후 건물 리모델링 1식

∙ 기  간 : 2010. 03. 24 ～ 2010. 05. 22

∙ 사업비 : 372백만원

□ 금촌기존 배수펌프장 배전설비 교체사업 추진 내역

【2009년】

○ 금촌기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 사업내용

- 노후 배전반 14면 교체(관급자재)

- 전기공사 1식

∙ 사 업 비 : 492백만원(특별교부세 500백만원)

∙ 추진내역

- 실시설계 : 2009. 01. 22 ～ 2009. 02. 21

- 공사계약 : 2009. 03. 18

- 공사기간 : 2009. 03. 23 ～ 2009. 05. 27

□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추진 내역

【2009년】

○ 적설량계 신설

∙ 사 업 량 : 4개소 4대

∙ 위    치 : 시청, 탄현면사무소, 광탄면사무소, 적성면사무소

∙ 사업기간 : 2008. 12. 22  ～ 2009. 02. 20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영상감시(CCTV)시스템 신설

∙ 사 업 량 : 5개소 8대

∙ 위    치 : 문산읍(지하보도2대), 법원읍(호명교1대), 탄현면(성동사거리 2대),

광탄면(기산리1대), 파평면(두포삼거리2대)

∙ 사업기간 : 2009. 03. 12 ～ 2009. 04. 26

∙ 사 업 비 : 89백만원

○ 수위관측 시설물 정비

∙ 사 업 량 : 레이다 수위계 4대 교체, 초음파 수위계 4대 교체

UPS 보강 18개소, 함체보강 10개소(내․외부 보강)

∙ 위    치 : 문산대교, 봉일천교, 아가메교, 교하교, 문산1교, 주월교,

임월교, 분수2교

∙ 사업기간 : 2009. 04. 07 ～ 2009. 05. 25

∙ 사 업 비 : 81백만원

○ 수위관측 시설물 신설

∙ 사 업 량 : 1개소 1대

∙ 위    치 : 리비교(임진강 유역)

∙ 사업기간 : 2009. 11. 27 ～ 2009. 12. 24

∙ 사 업 비 : 15백만원

【2010년】

○ 영상감시(CCTV)시스템 신설

∙ 사 업 량 : 2개소 2대(임진강유역)

∙ 위    치 : 늘로천 합류부, 리비교

∙ 사업기간 : 2010. 02. 18 ～ 2010. 03. 18

∙ 사 업 비 :  53백만원

○ 수위관측 시설물 보강 설치

∙ 사 업 량 : 레이다 수위계 4대 교체, 초음파 수위계 4대 교체

UPS 보강 8개소, 함체보강, 수위서버 교체

∙ 위   치 : 도마산교, 마장교, 칠정교, 대능교, 부곡교, 가월교, 어유1교,       청안내교, 장남교

∙ 사업기간 : 2010. 03. 26   ～ 2010. 05. 25

∙ 사 업 비 :  83백만원

□ 재해위험지역 관리현황(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현황

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교량	유원시설 유도선	토목공사장 채석장	소계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가스 시설	건축 공사장	공공 청사	기타
248	46	33	8	5	202	60	55	33	23	16	15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시설의 관리 등)

○ 관리현황

∙ 관리대상시설별 정기점검 실시(년2회, 관리부서)

∙ 취약시기별  수시 합동점검 실시

13-2 상습 침수지역 방재시설물 정비 추진 현황

확 인 자 : 안전관리과장     조 규 봉 (인)

작 성 자 : 방재시설팀장     윤 희 기 (인)

작 성 자 : 재난민방위팀장   박 노 정 (인)

□ 두지․율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 내역

○ 두지재해위험지구 - 사업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62-1번지 일원

- 지구유형 : 침수위험지구(지구지정일 : 2003. 10. 30)

- 지정면적 : 99,000㎡

- 사업내용 : 펌프장 1식(D1650mm*750kw*4대) -처리능력1,320톤/분

- 사업기간 : 2004. 01. 01 ～ 2010. 01. 17

- 총사업비 : 12,391백만원

∙ 추진사항

- 2008. 09. 27 : 2차 공사 및 감리 준공(유수지 및 집수정 등)

- 2009. 01. 17 : 3차 공사 및 감리 착공

- 2009. 06. 01 : 제방공사 및 수문 설치 완료

- 2009. 12. 22 : 펌프 등 기계 설치

- 2009. 12. 29 : 전기 수배전반 설치

- 2010. 01. 17 : 사업준공

○ 율곡재해위험지구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509번지 일원

- 지구유형 : 침수위험지구(지구지정일 : 2003. 10. 30)

- 지정면적 : 237,000㎡

- 사업내용 : 저류지 1식(126,783㎡)

- 사업기간 : 2005. 01. 01 ～ 2012. 12. 31

- 총사업비 : 11,488백만원

▪ 2010년 사업 : 2,920백만원(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사유지 47필지)

∙ 추진사항

- 2009. 01. 20 : 저류지 사업변경 승인(소방방재청)

- 2009. 02. 05 : 저류지 실시설계 착공

- 2009. 03. 27 : 저류지 문화재 지표 조사 준공

- 2010. 02. 11 : 주민설명회 개최

- 2010. 02. 24 : 보상계획 공고

- 2010. 03. 18 : 토지 감정평가 실시(3개업체)

- 2010. 04. 1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05.    : 토지 보상실시

- 2010. 07. 31 : 총47필지(75,476㎡)중 25필지(26,525㎡)보상완료

(2,920백만원중 2,627백만원 집행 → 90%)

∙ 향후계획

- 2010. 09.    : 이주 및 영농손실비 지급

- 2011.       : 잔여 토지 보상

- 2012.       : 사업착공

□ 수해 침수 및 예방대책 현황

○ 2009년 침수피해 현황

∙ 피해기간 : 2009. 07. 09 ～ 2009. 11. 08

∙ 피해내용

- 총 피해액 : 146백만원(농경지 및 어선단 피해)

-  복구금액 : 164백만원(재난지원금 46명 50백만원)

○ 침수지역 예방대책 현황

∙ 상습침수지역 해소

- 금촌1동 면산말 지역(노후 하수관 개량)

▪ 사업량 : 암거(2.0×1.2, 1.2×1.2) L=202m, 압입추진공(D1000) L=26m

▪ 사업기간 : 2010. 02. 01 - 2010. 06. 20 완료

▪ 사업비 : 504백만원

- 금촌동 앞골

▪ 사업량 : 관로준설(2009. 05. 30 완료)

- 파주광일중학교 앞 도로

▪ 사업량 : U형측구 180m, 관로정비 30m(2009. 05. 08 완료)

∙ 집중호우 대비 수방자재 읍면동 전진배치

- 비상용 양수기 26대(읍면동별 2대)

- 비상용 발전기 3대 및 수중펌프 10대

□ 풍수해보험 및 집행현황

○ 개    요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국가정책보험

∙ 가입시기 : 2008. 4월부터 전국 확대 실시(연중가입)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보험대상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보험운영 : 소방방재청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보험가입 : 주택(읍면동사무소), 온실· 축사(보험사 개별가입)

∙ 지원비율 : 보험료 57～64%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93% 지원)

∙ 보험기간 : 1년(소멸성)

○ 추진현황

∙ 보험가입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주 택	온 실	축 사	비 고
2009년	4,009	4,009	-
2010년	1,312	1,312	-	-

∙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2009년	54,000	14,284	39,716
2010년	20,000	-	20,000	보험사 보험금 미청구 (2,314천원 집행예정)

13-3 민방위 장비 방독면 관리 현황

확 인 자 : 안전관리과장     조 규 봉 (인)

작 성 자 : 재난민방위팀장   박 노 정 (인)

□ 민방위 장비 방독면 보관내역 및 연도별 구입 내역

(2010. 7 현재)

구 분 읍면동	총 계	일반방독면(읍․면․동 보관)							다용도(개인지급)
		소 계	94	96	98	99	'00	‘06	소 계	‘01	‘02	‘03
총 계	32,663	16,643	80	612	770	1,721	12,889	571	16,020	6,000	1,000	9,020
문산읍	4,014	2,614		612	320	220	1,462		1,400	500	100	800
파주읍	2,847	1,447			200		1,247		1,400	500	100	800
법원읍	2,410	1,010			10		1,000		1,400	500	100	800
교하읍	2,800	1,200				200	1,000		1,600	500	100	1,000
조리읍	2,600	1,000					1,000		1,600	500	100	1,000
월롱면	2,160	1,000					1,000		1,160	500	60	600
탄현면	2,160	1,000					1,000		1,160	500	60	600
광탄면	2,170	1,010			10		1,000		1,160	500	60	600
파평면	2,020	1,000					1,000		1,020	500	60	460
적성면	1,810	790			10		780		1,020	500	60	460
금촌1동	3,741	2,281				1,281	1,000		1,460	500	60	900
금촌2동	2,650	1,200			200		1,000		1,450	500	50	900
군내면	300	200					200		100			100
민북관광	90								90		90
교 육 장	891	891	80		20	20	200	571

□ 방독면 관리실태

○ 매분기 현장 관리실태 점검

∙ 자체점검 : 매분기 보관 장소 단위 실태 점검

∙ 경기도점검 : 반기 1회

□ 내구연한 도래 조치 내역

○ 시효기간 도래 방독면 관리

∙ 일반방독면(10년), 정화통(5년)

∙ 소방방재청 주관 매년 성능검사실시

- 92년 이후 생산 방독면 성능 적합 통보 (2009. 04. 07)

- 향후 정화통(5년) 교환으로 방독면 수명기간 연장

13-4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징수내역

확 인 자 : 안전관리과장     조 규 봉 (인)

작 성 자 : 재난민방위팀장   박 노 정 (인)

□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 징수내역                    (단위: 천원)

년도	대관료	대관실적	행사내용(유료)		감 면	세부내역
			재롱잔치	회 의	건강검진
2009	170	2	1		1	재롱잔치: 170(6H)
2010	-	-	-		-	-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별표

∙ 대강당사용료 기본(2시간) 50천원, 1시간 추가비용 10천원

∙ 음향기기 20천원, 조명 10천원, 난방비 50천원, 피아노 10천원

□ 향후계획

○ 평시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실습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률 제고

∙ 각급학교, 단체 재난체험실습장

∙ 체력 단련실 상시 개방(평일․주말 09:00 ～ 18:00)

차 량 사 업 소  소 관

14-1.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사업소장  심 재 희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변 용 웅 (인)

작성자  차량관리팀장  김 수 태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김 복 숙 (인)

□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 등록현황(읍․면․동별)

(2010. 7. 31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33,990	98,293	10,093	25,367	237
교하읍	36,690	29,529	2,277	4,814	70
문산읍	17,275	11,883	2,220	3,132	40
조리읍	12,334	9,138	881	2,309	6
법원읍	5,518	3,662	477	1,367	12
파주읍	5,385	3,667	379	1,323	16
광탄면	6,000	3,791	417	1,791	1
탄현면	6,443	4,621	486	1,330	6
월롱면	5,394	4,074	296	1,004	20
적성면	3,455	1,776	270	1,406	3
파평면	3,282	2,361	160	759	2
금촌2동	16,927	12,729	1,044	3,132	22
금촌1동	14,792	10,783	1,152	2,818	39
군내출장소	495	279	34	182	-

○ 자동차 민원처리현황

(2009. 1. 1 ～ 2010. 7. 31)                                              (단위: 건)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	저당등록	증명발급	기타
10,698	13,717	86,848	18,010	7,730	86,067	8,596

□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09. 1. 1 ～ 2010. 7. 31)                                          (단위: 백만원)

구분	부과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2,921	3,632	20,763	1,192	12,158	2,440	32.8%
등록위반	1,459	181	1,413	169	46	12	93.4%
검사지연	7,745	797	5,347	331	2,398	466	41.5%
책임보험	23,717	2,654	14,003	692	9,714	1,962	26.1%

□ 체납액 징수 대책

○ 문제점

- 시민들의 자동차관련법 준수의식 부족 및 납부의식 결여

- 경제불황으로 무보험 자동차, 대포차 증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의 증가

- 차량이전 시 체납 과태료에 대한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이전등록 가능

-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압류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 말소 가능해짐으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

○ 추진사항

- 전국재산조회 후 체납자 부동산 압류

- 징수 불가능자 과감한 결손 확행

- 급여 압류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

- 체납자 인⋅허가 접수 시 관허사업 제한

- 경⋅공매 부동산 교부청구

- 환가가치 없는 압류차량 대체압류등록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2월, 6월

-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입법 추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입법요청서 제출 : 2010. 1. 2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0. 7. 16

· 법제처 심의 후 국회제출 : 2010년 연말 시행 예정

□ 차고지 등록 및 이용현황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현황(2.5톤 이상)

차고지 위치	신고건수	이용형태
		사용승낙	임차	자가
계	671	227	242	202
교하	77	24	39	14
문산	39	13	15	11
조리	66	27	23	16
법원	45	21	13	11
파주	45	17	17	11
광탄	104	33	27	44
탄현	46	15	13	18
월롱	50	21	17	12
적성	40	17	8	15
파평	31	8	5	18
금촌	103	27	49	27
군내	2	0	1	1
타시군	23	4	15	4

(2009. 1. 1 ～ 2010. 7. 31)                                              (단위: 건)

14-2. 건설기계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사업소장  심 재 희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변 용 웅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김 복 숙 (인)

□ 건설기계 등록현황

○ 건설기계 등록현황(읍․면․동별)

기계별 읍면별	계	지게차	굴삭기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로우더	불도저	기중기	기타
계	2,797	1,152	491	333	652	91	6	5	67
교하읍	273	214	34	8	4	11	-	1	1
문산읍	160	54	24	36	38	4	-	-	4
조리읍	526	157	134	124	88	11	4	1	7
법원읍	130	85	25	1	16	2	-	-	1
파주읍	168	106	20	2	33	3	-	-	4
광탄면	285	205	26	9	19	20	-	-	6
탄현면	89	79	7	-	-	3	-	-	-
월롱면	190	89	17	18	41	9	-	-	16
적성면	54	19	22	-	-	9	1	-	3
파평면	67	29	23	5	-	5	-	-	5
금촌동	840	104	155	130	413	14	1	3	20
군내출장소	15	11	4	-	-	-	-	-	-

(2010. 7. 31 현재)                                                      (단위: 대)

○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

(2009. 1. 1 ～ 2010. 7. 31)                                              (단위: 건)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	압류등록	저당등록
328	330	2072	135	572	530

□ 건설기계 차고지(주기장) 등록 및 이용현황

일련 번호	업체명	주기장소재지	대표자	이용현황
1	형제중기	광탄면 방축리 386-47	전선자	이용함
2	진현중기	광탄면 방축리 5-1	박수현	이용함
3	덕성개발(주)	광탄면 방축리 56	지영선	이용함
4	파주시건설기계협회(주)	광탄면 창만리 566-53	방종천	이용함
5	성원포장중기	교하읍 상지석리 177-121	홍순형	이용함
6	파주건설기계	금촌동 466-87	권영환	이용함
7	금촌건설기계	금촌동 466-89 A지역	심형선	이용함
8	파주중기	금촌동 466-89 B지역	김인섭	이용함
9	파주시건설기계(경신건기(주))	문산읍 선유리 967-1	경신건기(주)	이용안함
10	다우건설중기(유재섭)	문산읍 임진리 35번지	유재섭	이용함
11	명학건기	법원읍 웅담리 270-3	전춘식	이용함
12	형제포장중기	야동동 816-2	유미숙	이용함
13	동진건설기계	월롱면 덕은리 1176	정덕원	이용함
14	동진포장중기	월롱면 덕은리 1176-2	김경자	이용함
15	도영펌프카(윤우암)	월롱면 덕은리 377-4 외	윤우암	이용함
16	(주)지앤지건설기계	월롱면 덕은리 377-4 외	피영학	이용함
17	삼호토건(주)	적성면 마지리 279-3	안찬호	이용함
18	(주)경신건기	적성면 마지리 68-1	남성규	이용함
19	도봉건설중기(김용남)	적성면 어유지리 63-2	김용남	이용함
20	대성건설기계	조리읍 뇌조리 130-4	심영보	이용함
21	(주)제이케이자원	조리읍 뇌조리 565-1	김정헌	이용함
22	중앙중기	파주읍 연풍리 4-7	유재풍	이용함
23	한성종합개별중기(주)	파평면 금파리 41-2	김교찬	이용함

(2010. 7. 31 현재)

□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및 행정처분 건수

○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건수

(2009. 1. 1 ～ 2010. 7. 31)                                             (단위: 건)

총계	신규발급	추가발급	변경신고	전입	전출	재발급
1348	467	69	85	389	207	131

○ 건설기계 행정처분 건수 : 없음

□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09. 1. 1 ～ 2010. 7. 31)                                          (단위: 백만원)

구분	부과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설기계	391	65	304	42	87	23	64.6%

14-3.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

확인자  차량사업소장  심 재 희 (인)

작성자  차량관리팀장  김 수 태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김 복 숙 (인)

□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계	22,856	2,742	14,842	955	8,017	1,787	34.8%
	등록위반	967	121	931	112	36	9	92.6%
	검사지연	5,264	552	3,833	256	1,432	296	46.4%
	책임보험	16,371	2,024	9,884	560	6,489	1,464	27.7%
	건설기계	254	45	194	27	60	18	60.0%
2010	계	10,453	955	6,225	279	4,228	676	29.2%
	등록위반	492	60	482	57	10	3	95.0%
	검사지연	2,480	245	1,514	75	966	170	30.6%
	책임보험	7,344	630	4,119	132	3,225	498	21.0%
	건설기계	137	20	110	15	27	5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