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2010년 9월 6일(월) ～ 9월 14일(화)( 7일간 )※토,일제외

3. 감사대상기관

○ 시정지원관

○ 감사관

○ 전산통신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 시민지원국(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 보건소

○ 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안소희 위원장	유재풍 간사,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 임현주 위원	전문위원 : 신동주 직 원 : 노영진 속 기 사 : 강소영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0.9.6(월) 10:00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ㅇ 현지확인( 5개소) - 문산행복센터 - 적성도서관 - 감악산 정보화마을 - 두지리 황포돛배 - 월롱 작은도서관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0.9.7(화) 10:00	시민지원국	ㅇ 현지확인( 5개소) - 사랑의 꿈터 - 하지석리 체육공원 - 조리푸르지오 도서관 - 마장저수지 - 장애인복지시설 (겨자씨 사랑의집)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0.9.08(수) 10:00	기획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09(목) 10:00	기획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10.9.10(금) 10:00	시민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13(월) 10:00	시민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10.9.14(화) 10:00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1.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수

실․국․소별	소 관 부 서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28
시정지원관		7
감사관		7
전산통신관		7
기획행정국	소 계	42
	기획예산과	15
	총 무 과	12
	회 계 과	8
	세 정 과	3
	징 수 과	5
	소 계	44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6
	사회복지과	14
	평생학습과	6
	민원봉사과	9
	문화체육과	9
교육문화회관		2
도서관		2
보 건 소		7
읍 ∘ 면 ∘ 동		4
시 설 관 리 공 단		6

2. 행정사무감사 내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128건
시정정보화담당관실 (7)	1.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2. 시정 홍보물 제작 현황 3. 행정 광고물 운영 현황 4. 신문잡지 구독현황 5. 시출입기자와 간담회 개최내역 6.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 관련 7. 중앙지 및 지방지 분쟁민원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
감사관 (7)	1. 정기 종합감사 실적 2.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처리,관리현황 3. 외부기관(감사원,행안부,경기도등)감사 수감현황 4. 외부기관(감사원,행안부,경기도등)감사 수감현황 5.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6. 현장감사 현황, 조치내역 7. 민원처리단축 관련 자체감사 실적
전산통신관 (7)	1. 지역 정보화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2. 전산통신관 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업체 현황 3.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4. 지리정보 자료 이용 수수료 징수내역 5. 교하 u-city 건설 추진 내역 6. 정보화용역 관련 현황 7.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성영상 갱신사업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행 정 국 (39)	기획 예산과 (15)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3. 200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4.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 5.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 6. 예비비 집행현황 7.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수입·지출액 현황 8. 각종 기금운영 현황 (이자수입 포함)및 관리실태 9. 지방채 발행현황·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 10. 대외기관 표창 현황 11.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영 현황 12.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13. 시 고문 변호사 관련 14.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결과 15.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 결과
	총무과 (12)	1.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2. 글로벌 인재양성 현황 및 향후 계획 3. 파주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5. 파주시 행정조직 및 부서별 정·현원 현황 6. 인사관련(승진,전보등 모두 포함) 내,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2년간) 7. 공무원 인사운영 실적가점 반영 현황 8.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9. 국제교류 추진 현황 10. G&G 표창 지급 현황(2회이상, 최초부터(‘06)) 11.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12.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행 정 국 (42)	회계과 (8)	1.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국․공유재산 관리 (미처분현황포함) 3.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4.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 5. 문산 행복센터 건립 현황 6. 청사(내,외)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실적 (사업소,읍면동포함) 7.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관운영,시책추진) 8. 관용차량 운영 실태
	세정과 (3)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징수과 (5)	1. 지방세 체납액 현황 2.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3.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4.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대책 및 실적(2년간) 5. 시금고 3년치 기부금액 및 기부상세내역 현황
시민지원국	주 민 생활과 (6)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읍면동별) 2. 저소득층 생계구호 관련 3.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신규 수급자 발굴현황, 홍보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 4.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추진 현황 5. 보훈 사업 추진 현황 6. 노숙자 관리실태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 민 지 원 국 (44)	사 회 복지과 (14)	1.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현황 2. 경로당 건립·관리 현황 3.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4. 독거·무의탁노인 관리 현황 5. 시립공원묘지 현황 ,무연고 묘지 현황 및 묘지정비사업 현황 6.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지원관련 7.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 8.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9..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 10. 장애인 재활자랍작업장 운영 현황 11.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실적 12.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13. 보육시설 지원 현황 14. 평가 인증 시설 관리 현황
	평 생 학습과 (6)	1. 목요강좌, 포럼 관련 현황 (참여대상, 참석인원) 2.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3. 각 아파트별 학교용지 부담금 현황 4.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현황 5.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현황 6. 책읽는 파주 추진 현황
	민 원 봉사과 (9)	1. 민원행정 평가 결과 2.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적 3.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4. One - Point 상담센터 운영 및 시민불편신고 운영 현황 5.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6.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공통부분) 8. 교하신도시 민원센터 운영 현황 9. 민원처리 단축 운영 실적 중 반려·보완 민원처리 실적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 민 지 원 국 (33)	문 화 체육과 (9)	1. 주요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육성사업 현황 2.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3. 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진 및 홍보실적 (사례별로 구분 작성) 4. 헤이리 문화지구 지원 현황 5. 예술단체 지원관련 6. 민북지역 관람료 운영 현황 7. 시민참여 체육행사 개최 현황 8. 읍·면·동 체육 시설 현황 9. 엘리트 및 생활체육육성현황
	도서관 (2)	1. 공공(시립) 도서관 현황 및 향후 건립현황 2. 독서교육 및 문화행사
	교육문화 회관 (2)	1. 교육문화회관 운영 현황 2. 교육문화회관 예산관련
보건소 (7)		1. 방역관련 2. 보건소 주민이용 실적 3. 출산장려 사업 추진 현황 (타부서포함) 4.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 5. 맞춤형 방문 보건 의료 서비스 추진 현황 및 실적 6. 장현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7.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보건사업 추진현황
읍 · 면 · 동 · 출 장 소 (4)		1. 공무원 현황(읍․면․동 별) 2. 각종 민원(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 3.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 4. 주요사업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설관리 공단 (6)	1. 시설관리공단 직제 및 인력현황 2. 임직원 징계현황 3.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4. 체육시설 운영관련 5.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6.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운영현황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0년 9월 6일부터 9월14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활동은 현장방문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

○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 10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우선하여 실시       하였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음

○ 금번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에 중점을 두기보다 잘 한 것은 고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음,

○ 시설관리공단의 팀별 학습동아리 운영, 창안제도 과제 발표회 운영사례는     조직단합과 업무창안 활성화를 위한 사례이고

특히, 문화체육과와 도서관이 함께 만들어낸 관광활성화를 위한        “평화누리 독서 열차”운영시책은 51만원의 예산투자로 2천5백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파주시의 울타리를 넘어 타시도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레일, 경기관광공사 등을 참여시켜      출판단지라는 지역자원을 연계해 만들어내 경영행정의 모범적사례로      널리 알려야 할 것임

○ 그러나 시 의원들의 서면답변 요구가 많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의 현장감을     저감시켰고, 집행부 서면자료가 감사종료 전에 제출되어야 하나 늦게     제출됨으로서 적절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못하였으며

답변을 듣기 위한 정회시간이 길게 소요되었음을 감안하여

행정사무 감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일부 자료를 감사 당일까지 수정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에 보다 성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보다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의 모습을      보여야 할것임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 향후 행정사무 감사 방향은 감사 자료에 의한 단편적인 1회성 질문과

의문사항 해소 차원의 단순한 감사를 지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전이라도 해당의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사전에 서면

자료를 제출받는 등 감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져야  감사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됨

Ⅳ-Ⅰ.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58건
감사관 (1)		○ 시민감사관제 방안 마련
전산통신관(1)		○ 산머루마을 주민숙원사업 관계 부서 협의하여 지원 방안 마련
기 획 행정국 (20)	기획예산과 (4)	○ 향후 예산조기집행 검토 요구 ○ 깨끗한 파주만들기 등 평가 성과 제도 검토 ○ 파주발전위원회 구성 등 검토 ○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
	총무과(8)	○ G&G표창 ,성과상여금 등 지급 방법 개선 ○ 무기 계약직 등 인사의 공정성 확보 ○ 무기 계약직 등 노동조건 개선 ○ 상위 직급자의 공정한 인사권 행사 ○ 글로벌인재양성 제도 수정 검토 ○ 해외 벤치마킹 보고서 공개 방안 마련 ○ 공무원 인사운영 가점 제도 검토 ○ 위원회의 시민참여도 향상 및 투명한 위원회 위촉 방안
	회계과(6)	○ 신중한 금촌1동사무소 건립 과 공공기관 건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수의계약 시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계약해주길 바람 ○ 시정 홍보물 등 파주시 홈페이지 공개 및 시민평가 방안 ○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방안 ○ 문산 행복센터 마무리 공사 만전 ○ 적성행복센터 시설 보완 요구 및 전기 담당 직원 충원
	징수과 (2)	○ 시금고예치은행 홍보 및 협조 방안 ○ 체납액 정리 방안
시 민 지원국	주민생활과 (1)	○ 저소득층 생계구호 관련 자할 급여 내역 포함 작성
	평생학습과 (3)	○ 도서관 민간위탁 여부 검토 및 투명한 민간위탁 도서관 사업자 선정 방안 ○ 영어마을 위탁교육 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 책을 통한 축제 개최 등으로 파주시 이미지 개선 건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시 민 지원국 (22건)	사회복지과 (7)	○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중 장애우 문화체험의 파주시자원 봉사센타 연계 방안 ○ 문산,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근무 실태 개선 ○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제도 경기도 제안 요구 ○ 아동, 청소년 복지 지원 확대 방안 ○ 성폭력상담소 뜰의 경우 도와 협의하여 폐지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 원스톱 지원센터 개설 방안 ○ 겨자씨 사랑의 집 지원
	민원봉사과 (5)	○ 파주학생회 지원 방안 ○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만전 ○ 사회단체 보조금 지도 감독 철저 ○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강화 ○ 자원봉사센터 독립 법인화 방안
	문화체육과 (6)	○ 북파주 지역 실내체육관 조속한 건립 촉구 ○ 각종 문화행사 시 관내 예술단체 위탁 지원 ○ 교하체육공원 홍보 방안 및 시설 설치 요구 ○ 김세정아크로노트 공연 등 예산 과다 지출 검토 ○ 황포돛배 관광 지원 요구 ○ 마장저수지 도시미관 관리 방안
도서관(4)		○ 도서자료서비스에 치중 건의 ○ 도서지도와 안내서비스 개선 건의 ○ 월롱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및 안내 표지판설치 ○ 조리도서관 전문사서 충원 요구 및 어르신 돋보기 등 편의물 거치대 마련
교육문화회관(2)		○ ‘찾아가는 문화기행’ 프로그램 관차 이용 자제 ○ 홈페이지 불친절 민원 개선
보건소(5)		○ 방역용역업체 장비 지도 점검 및 모기 유충 제거 작업 철저 ○ 출산장려금 지원 방안 ○ 폐쇄된 보건지소 부할 방안 ○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정책 마련 ○ 민들레 병원등 관리 점검 및 알콜환자 관심 촉구
시설관리공단(3)		○ 테니스장 코치 급여 문제 등 관리 상 검토 요청 ○ 창안제도와 학습 동아리 등 지원 방안 마련 ○ 환경 미화원 처우 개선 방안

Ⅳ-Ⅱ.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감 사 관】

○ 시민감사관제 방안 마련

진정·고충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 주민여론 불합리 사항, 재난상황 시 현장 감사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나 규칙 제정 방안

【전산통신관】

○ 산머루마을 주민숙원사업 관계 부서 협의하여 지원 방안 마련

· 마을길 편도2차선 확포장

· 마을주민 전체가 운영하는 체험장 시설 필요

· 마을에서 체험객과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시설 필요

· 산머루 보관 숙성과 필요(가구별 자부담과 지원- 매칭펀드)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 향후 예산조기집행 검토 요구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전년대비 50억원의 이자수입 감소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    생하였고 이는 복지예산 등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임. 예산집    행이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에는 당초 취지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향후 손실보상에 대한 방안 강구 및 인건비 등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함.

조기집행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아 국가로부터 이자수입 감소에 상응하는 큰 시책사    업을 받아온 사실도 없고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광고하는 것 외 무슨 효과가 있었    는지, 향후 조기집행을 실시한다면 파주시 시정에 꼭 필요한 정책인지 파주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시정에 쓰여지는 정책인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길 바람.

○ 깨끗한 파주만들기 등 평가 성과 제도 검토

깨끗한 파주만들기 등 파주시가 전반적으로 평가업무에 부여되는 시간과 업무의     양이 많고 그 시간에 공무나 더 도움이 되는 시정 발전에 기여되길 바라며 이러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는 성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 바람

○ 파주발전위원회 구성 등 검토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대부분이 외부에서 거주하는 위원들로 구성되    어 있어 이러한 구성원으로 파주시의 애향심과 파주발전을 논한다는 것이 잘못 됐    다고 생각되므로 위원회 구성과 방법을 검토 바람

○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

평화누리 독서열차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    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위해 지원

□ 총무과

○ G&G표창 ,성과상여금 등 지급 방법 개선

G&G표창 ,성과상여금 등이 일부 부서에 편중되어 있어 평가방법에 의구심이 생기    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격차가 너무 심하고, G&G표창을 받으면 가점도 더 받    고 성과상여금도 더 받게 되는 구조자체가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함으로 평가방법과 지급 방법 등을 개선하기 바람

○ 무기 계약직 등 인사의 공정성 확보

무기계약직 등 채용 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채용되어야 하고     인사권에 대한 청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으로 무기 계약직 관련된 조례    등으로 개정되어 공정한 인사를 실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무기 계약직 등 노동조건 개선

무기 계약직 등은 호봉과 승진 자체를 부여받지 못해 상대적 상실감이 존재할 것    임. 무기 계약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향후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람.

○ 상위 직급자의 공정한 인사권 행사

인사관련 감사 지적 사항 중 직위해제 처분 부적정 등으로 주의 요구를 받은 등     상위 직급자의 공정한 인사권이 행사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으로 공무원들이 공정    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사가 정의롭게 시행되길 바람.

○ 글로벌인재양성 제도 수정 검토

글로벌인재양성 제도는 특정한 직위의 소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자체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예산이 소요된 만큼 실제로 어학 외에는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    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공무원 직무에 맞게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해외 벤치마킹 보고서 공개 방안 마련

업무와 관련한 해외벤치마킹 보고서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홍보하여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단지 놀기 위해서가 아닌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    력의 방안으로 여길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공무원 인사운영 가점 제도 검토

예를 들어 주민 자치센터는 그 기준에 맞게 인사운영가점이 이루워져야 하고 중앙    단위 언론기관 봉사상은 공공성을 추구하긴 하지만 사기업인데 1.0점을 적용하는     등 인사운영가점항목과 기준이 일률적이므로 그 항목과 기준을 검토하기바람.

○ 위원회의 시민참여도 향상 및 투명한 위원회 위촉 방안

정보제공요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위원회로,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위원회 조례를 두어 각 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도를 높    이고 위원회 위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향후 좋    은 방향으로 모델을 착안해 갔으면 함.

□ 회 계 과

○ 신중한 금촌1동사무소 건립 과 공공기관 건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방안

금촌1동사무소 건립에 관하여 용역이 너무 단기간에 집중돼 있고 시급히 시행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남

향후 공공기관을 설계하고 건립하는데 설계 내용이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많은 시간과 계획을 세워 공공기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수의계약 시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계약해주길 바람

수의 계약시 일부 업체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으로 공정성확보 측면과 단가 또    는 품질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계약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길 바람.

○ 시정 홍보물 등 파주시 홈페이지 공개 및 시민평가 방안

2천만원 용역들 중 시정홍보물 등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반응     및 평가를 수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됨.

○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방안

제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로는 목적에 해당하는 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안되어 시장 등이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적으로    사용했는지 감사가 불가능함.

행안부에서 올 4월부터 검토중인 업무추진비 공개방안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투명    하게 공개하여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음으로 향후 중요하게 요청    되는 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함

○ 문산 행복센터 마무리 공사 만전

문산행복센터는 2009.07.01.공사를 착공하여 불과 1년 사이에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    고 있어 이 짧은 기간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됨으로 공    기에 쫓기지 않고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여 주기 바람.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세심한 시설 완비를 요청함.

○ 적성행복센터 시설 보완 요구 및 전기 담당 직원 충원

체력 단련장에 위치한 샤워장이 환기가 잘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어 환기장치를 보    완하고 다목적 거울이 아랫부분까지 내려오지 않아 운동 시 다리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전신거울로 보완 요구.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지하 누수 등 감전사고 위    험이 있음으로 전기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의 인사배치 요구 및 이장, 사회단체장들    의 간담회 및 휴식 공간 배정 요청

□ 징 수 과

○ 시금고예치은행 홍보 및 협조 방안

시민의 입장에서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의 출연기금이 3.6배 차이 난다는 것은 굉    장히 아쉬움이 남음으로 향후 시금고 예치은행 결정시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많은 금융기관이 공개 입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    울려 주시기 바라며 농협중앙회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비 외에 많은 출    연과 협조를 부탁하는게 필요하다고 봄.

○ 체납액 정리 방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이 정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

【시민지원국】

□ 주민생활과

○ 저소득층 생계구호 관련 자할 급여 내역 포함 작성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자할 급여가 없어 국민기초수급자의     급여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위탁이라 할지라도 향후 함께 작성제    출 되도록 함.

□ 평생학습과

○ 도서관 민간위탁 여부 검토 및 투명한 민간위탁 도서관 사업자 선정 방안

도서관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성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경쟁성     때문에 재정상 수익만 따져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상품화 될 우려가 있음으로 향후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 사람의 중심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를 요구하며 민간위탁 교하 도서관 사업자 선정 시 투명하고 정확한 사업자 선정    방안기준 마련

○ 영어마을 위탁교육 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영어마을 영어영재반의 경우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육을 신청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몰입식 교육이 아닌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과 감독을 부탁함.

○ 책을 통한 축제 개최 등으로 파주시 이미지 개선 건의

어린이 책잔치가 개최되었는데 고양은 ‘꽃의 도시’ 이미지가 있듯이 파주시도 출판    단지와 책을 통한 축제를 통해 ‘책의 도시’로 이미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사회복지과

○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중 장애우 문화체험의 파주시자원봉사센타 연계 방안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중 장애우 문화체험이 2년 연속 한국청소년 마을에서 주관     하였고, 성격이 비슷한 파주시자원봉사센타 내 파람이 가족 봉사단이 있음으로 연    계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산,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근무 실태 개선

문산과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의 경우 상근직임에도 일주일에 한두번 참석하    는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근무 실태를 개선하도록 점검 바람.

○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제도 경기도 제안 요구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사회봉사활동 실적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으로 정액되어    있음으로 경기도에 제안하여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요구

○ 아동, 청소년 복지 지원 확대 방안

노인 및 장애인 등은 국도비 내시와 상위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복지 지원이 약하므로 향후 지원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함.

○ 성폭력상담소 뜰의 경우 도와 협의하여 폐지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파주시에는 성폭력상담소 뜰 외에는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부장이 고인이 되어 사    실상 시설이 폐지될 위기에 있음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하는 분이 자격요    건이 안되어 어려움이 있음으로 도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 마련

○ 원스톱 지원센터 개설 방안

가깝게는 고양시, 의정부시가 원스톱지원센터가 있고 성폭력등 피해자들에게 초기    접근과 치료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경찰서 의료기관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함으로    개설 방안 마련 강구

○ 겨자씨 사랑의 집 지원

직업재활을 원하고 있으나 채용하는 관내 사업장이 없는 것이 최대 문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해 근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채    용을 보장해 줄 것.

이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 등 장애인 권리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

□ 민원봉사과

○ 파주학생회 지원 방안

파주시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및 봉사활동, 대학생 연극학생, 청소년예    술제 개최 등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이끄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으로 사무실 등 지원 방안 마련

○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만전

행정서비스 헌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잘 부합되도록 시민들로부터 행정서비스가 잘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

○ 사회단체 보조금 지도 감독 철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가 아직 도입 되지는 않았지만 정산 영수증을 정    확하게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여 평가가 이루워지도록 함

○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강화

2009년도 주민자치활동 운영비로 13억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이러한 운영비가 주민    자치 활동을 독려함은 물론 많은 주민들의 참석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함

○ 자원봉사센터 독립 법인화 방안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자원봉사센터가 협의회 단체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어 독립적으로 역할을 잘 못하는 실정으로 자원봉사센터 독립 법인화 방안 마련

□ 문화체육과

○ 북파주 지역 실내체육관 조속한 건립 촉구

파주시 인구가 늘어나고 주로 실내에서 운동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도 늘어나    고 있으나 문산 지역 전용구장이 없어 문산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 제한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조속한 건립 촉구

○ 각종 문화행사 시 관내 예술단체 위탁 지원

콩축제, 꽃 축제,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 등이 외부에 있는 업체가 맡는 것 보다 시    에서 지원 받는 예총이나 연예인협회 등 예술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

○ 교하체육공원 홍보 방안 및 시설 설치 요구

교하체육공원은 진입로 등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많이 이용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진입로 공사와 기타 시설을 보완해 교하주민들이 체육활    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길 바람

활궁장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 시설 요구 및 활궁장, 축구장 등의 야간조명 설치

○ 김세정아크로노트 공연 등 예산 과다 지출 검토

김세정아크로노트 공연인 350명이 참여하는데 2650만원이 지출됐는데, 시민즐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공연했다고 하나 예산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검토 바람.

○ 황포돛배 관광 지원 요구

홍포돛배 선착장 주변에 조형물 또는 황포돛배의 관광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상징물, 해설내용 설치대 업그레이드 된 주변경관 조성 요구.

공연 및 홍포돛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대행사 마련에 대한 예산 협조 요청

○ 마장저수지 도시미관 관리 방안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수록 환경과 미관 보호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등

관리방안 마련

□ 도 서 관

○ 도서자료서비스에 치중 건의

중앙도서관 사서 숫자를 봤을 때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업무에 과중이 많고 계약    직이 들어오면서 자료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문화행사 서    비스를 줄이고 직원친절교육으로 도서 자료서비스에 치중

○ 도서지도와 안내서비스 개선 건의

조리도서관 가족 자료실 경우 ‘쉿 조용히’ 푯말이 붙여있고 시설이 위험발생이 없    도록 조절을 했어야 하는데 ‘위험하니 기대지 말라’는 푯말이 붙여있는 등 도서서    비스 마인드 향상이 필요

○ 월롱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및 안내 표지판설치

어린이 그림책 등 다양한 도서 지원 , 마을 주변에 알릴만한 간판 등 설치 요구      및 월롱읍사무소 주변 도서관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 요구

○ 조리도서관 전문사서 충원 요구 및 어르신 돋보기 등 편의물 거치대 마련

□ 교육문화회관

○ ‘찾아가는 문화기행’ 프로그램 관차 이용 자제

파주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원이나 파주향토연구원에서도 개인 회비를 이용해 운영    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교양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는 찾아가는 문화기행 프    로그램에서 시에서 버스를 제공해 주는 불공정성은 없어져야 하며 파주 문화역사    와 관련된 조사나 탐방을 할 경우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 홈페이지 불친절 민원 개선

홈페이지에 불친절 건수도 많고 다문화가정 영어마을 문제 관련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으로 향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 요망

【 보 건 소 】

○ 방역용역업체 장비 지도 점검 및 모기 유충 제거 작업 철저

방역기 장비가 작아 말라리아 방역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으로 노후화된 장비    는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모기 유충 제거 작업도 철저히 하기 위해 용역업체 지    도 점검

○ 출산장려금 지원 방안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30만원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낮은편으로 향후 파주시 재    정형편을 감안하여 확대 지원 방안 마련

○ 폐쇄된 보건지소 부할 방안

교하지역과 북부지역의 6개 지역 보건소가 폐쇄되었으나 인구는 계속 늘고 관련민    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공공성 측면에서 광역보건소가 설치되기 전 단계라도 교하    나 문산 지역에 한시적으로 보건지소 부할 방안 마련

○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정책 마련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 왔고

2년 이상인 비정규직에 대한 적법한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고용안    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 민들레 병원등 관리 점검 및 알콜환자 관심 촉구

파주시 내 알콜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민들레 병원    에서 밤에 외출이 가능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관리 감독 하고 알콜환자에     대한 관심 촉구

【시설관리공단】

○ 테니스장 코치 급여 문제 등 관리 상 검토 요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3개 테니스장의 코치의 급여가 기본급 포함 레슨비 삭    감 문제로 코치들이 이탈하고 우수코치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동호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으로 관리차원에서 코치나 동호인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 협    회체제가 이루어지길 바람

○ 창안제도와 학습 동아리 등 지원 방안 마련

공단의 창안제도와 학습 동아리 활동 등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경영합리    화를 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인데 지원 금액이 작은 실정임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 마련

○ 환경 미화원 처우 개선 방안

환경 미화원은 세탁시설 등이 열악한 형편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법에 제시되    어 있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