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7일(금) 11:00

제1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 시 산 업 위 원 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검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0년  9월  6일(월) ～  9월 14일(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산업경제국(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 도시미관과)

○ 건설교통국(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 녹색경영국(녹색정책과, 자연보전과, 청소과, 공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업환경과)

○ 차량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박찬일 위원장	이근삼 간사, 권대현 위원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전문위원 : 권혁임 직 원 : 이덕천 속 기 사 : 신현미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내용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0.9.6(월) 10:00	기획행정국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ㅇ 현지확인( 5개소) - 문산행복센터 - 수도서비스센터 - 적성배수지 공사현장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공사현장 - 금촌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0.9.7(화) 10:00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농업기술센터	ㅇ 현지확인( 6개소) - 농심테마파크 원예 치료실 - 하지석리 체육공원 - 뇌조리 장미단지 - 복합커뮤니티센터(A1) - 파주환경관리센터 - 공중화장실 설치요구 지역 현장방문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0.9.08(수) 10:00	산업경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09(목) 10:00	도시디자인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10(금) 10:00	녹색경영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13(월) 10:00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14(화)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현황 ○ 일자리창출 및 교용활성화 사업 현황 ○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실적 및 민원 현황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유통경제과	○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추진 현황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행정 처분 현황 ○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 친환경 음식문화 추진사업 현황
산림농지과	○ 연도별,유형별 산림·농지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산림보호 활동 ○ 임도시설 사업 추진실적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지적과	○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 ○ 부동산 안전·관리 시책 추진 현황 ○ 부동산 과태료 부과 및 단속 현황 ○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
도시계획과	○ 2020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현황(변경) ○ 2008-2009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련 ○ 도시계획시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관리 현황 ○ 공공디장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현황
균형발전과	○ 파이군반환공영지 개발 추진 현황 ○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현황 ○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교육 자족도시 구현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지역개발과	○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현황 ○ 개발행위 신고,허가,불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 ○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 추진 현황
도시미관과	○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추진 현황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도로하천과	○ 확 트리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 ○ 걷기 좋은 도로조성사업 추진 현황 ○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관련 현황
주택건축과	○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 추진 현황 ○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추진 현황 ○ 건축 허가 민원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교통개발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행정 처분 현황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실적(2007∼2009) ○ 벽지노선 및 농어촌공영 버스관리 현황 ○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조성 현황
상하수도과	○ 수돗물 공급 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추진 현황 ○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추진 실적 ○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시설 현황 및 관리현황 ○ 지방상수도 운영 위·수탁 효율화 추진 현황 ○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
안전관리과	○ 방재 시설물 보강사업 추진 현황 ○ 상습 침수지역 방재시설물 정비 추진 현황 ○ 민방위 장비 방독면 관리 현황 ○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징수 내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차량사업소	○ 자동차등록 및 관태료 징수결정등 관리현황 ○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징수 결정 등 관리현황 ○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
녹색정책과	○ 녹색성장 시민실천운동 추진 현황 ○ 녹색교통체계 조성 추진 현황 ○ 시민참여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운영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및 그린카 보급사업 ○ 태양광 주택보급 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
자연보전과	○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공해 없는 도시환경 조성 추진 현황 ○ 대기 및 수질 오염 관리 실적 ○ 환경관련 진정,건의,이의신청등 민원처리 현황 ○ 자연휴식지 이용료 부과·징수 내역 ○ DMZ 생태체험 탐사길 발굴사업 추진 현황 ○ 폐수종말처리시러 추진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청 소 과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환경기초시설 시스템 구축 현황 ○ 폐자원 에너지사업 추진 현황 ○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현황 ○ 공중화장실 및 모범화장실 지정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
공 원 과	○ 등산로 정비 및 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 도시숲 나무심기 추진 현황 ○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현황 ○ 가로수 및 관리시설물 피해발생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축제 추진 현황 ○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 추진 현황
농축산과	○ 농업기반 및 농촌생활 환경 조성사업추진현황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업무추진 및 가축분뇨의 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농업인대상 시상자 내역 및 지금지원 내역(5년치) ○ 가축분뇨 무단적치 및 방류관련 민원발생 결과 조치 현황 ○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 실적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농업진흥과	○ 친환경전문농업인 육성 현황 ○ 고품격 농산물 축제 추진 성과 ○ 환경 친화적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 ○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 현황 ○ 전통 농촌마을 관광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농업환경과	○ 친환경 파주 임진강쌀 육성 현황 ○ 친환경 웰빙 작목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 ○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파주농산물 가치 혁신성과 결과 ○ 농기계 임대 및 수리센터 운영 ○ 파주쌀 소비 촉진홍보 실적 추진 결과 내역과 판매결과(3년간) ○ 파주쌀 RPC별 재고현황과 최근3년간 보관비용 내역

Ⅲ.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시정·개선·요구 사 항
산 업 경 제 국 (13)	기업지원과 (7건)	○ 행정인턴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 알선 노력 ○ 직업소개소 가입비 인상 등 부당한 횡포 면밀조사 대책 강구 ○ 공공근로 희망근로 참여자 사회적응 및 취업 대책 마련 ○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실질적 혜택 강구 ○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등 추진 ○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대책 마련. ○ 광탄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 조속히 추진.
	유통경제과 (4건)	○ 금촌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 특화된 음식문화 홍보 간판 설치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산림농지과 (2건)	○ 산불예방 활동 및 임도설치 예산 확보 철저 ○ 농지보전 부담금 미징수금 산지관리법 과태료 징수 철저
	지적과 (0건)	-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시정·개선·요구 사 항
도 시 디 자 인 국 (12)	도시계획과 (4건)	○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민원 적극적 해소. ○ 이주단지 분양가 하향 조정. ○ 이주단지 이전 주민 자격 -확대 ○ 맥금온천 지구 장기간 미개발 행위제한 피해 최소화
	균형발전과 (4건)	○ 파주운정 3지구 조기 보상 촉구 ○ 대학유치후 효율적 운영으로 파주시 이미지 제고 ○ 금릉지구 조성사업 실행이 안 될 경우 조속히 지구 지정 해제하여 개인재산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교하 가람행복센터,문산 행복센터 방수공사 철저
	지역개발과 (1건)	○ 농공단지 주민생활 불편 없도록 지원 당부
	도시미관과 (3건)	○ 영업용 화물운송차량 주차단속 탄력적 적용 ○ 1업소 1간판 현 가이드라인 규정 개정 건의 ○ 자유로 및 37번국지도에 홍보간판 설치 협조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시정·개선·요구 사 항
건 설 교 통 국 (6)	도로하천과 (4건)	○ 교통약자 통행불편 보도 공간 정비 ○ 도로변 불필요한 시설물 정비 ○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장비,인력,자재등 이용
	주택건축과 ( 0 )	-
	교통개발과 (3건)	○ GTX 파주 교하신도시 연장 요구 계속 추진 ○ 택시승강장 비 가림 시설 설치 ○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상하수도과 (0건)	-
	안전관리과 (0건)	-
	차량사업소 (0)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시정·개선·요구 사 항
녹 색 경 영 국 (6)	녹색정책과 (2건)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장 총회에서 선출 ○ 통·리장,초중고학생 녹색성장 실천 교육 실시
	자연보전과 ( 2 )	○ 야간에 소음발생 업체 지도 단속 ○ 돼지풀 제거를 위한 저독성 제초제 살포 검토
	청소과 (0건)	-
	공원과 (2건)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축제 수익 방안 강구 ○ 등산로 사후관리 철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시정·개선·요구 사 항
농 업 기 술 센 터 (11)	농축산과 (3건)	○ 농업인 대상 수상자 파주 농업발전에 기여의장 마련 ○ 광역살포기 구입계획 마련 ○ 소규모 축사 이주단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 선진농업 벤치마킹 실시
	농업진흥과 ( 6건 )	○ 임진각 농산물 홍보관 간판 설치 ○ 도시민 화분가꾸기 사업 ○ 농사물 축제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 ○ 장단콩 특화음식 개발 추진 ○ 쌀빵체험장 확대 추진
	농업환경과 (2건)	○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원가 절감 노력 강구 ○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 지원

Ⅳ. 감사의견

○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 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2011년도의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중 파주시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시 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 지역발전을 위한 수혜사업, 소득증대 지원 사업 등, 직․간접적인 사업에 대한 불편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모범 사례>

○ 일자리 종합 콜센터 운영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12일에 일자리 종합 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콜센터에는 1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으며, 9월 14일 현재 1,573명이 취업하는 쾌거를 이룸. 이는 맞춤형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운영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피부에 와 닿는 취업지원의 결과로 좋은 사례를 보였음.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녹색경영국 녹색정책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녹색생활 우수부서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녹색실천을 위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입안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음. 녹색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발 빠른 조례 제정은 좋은 사례로 보임.

○ 농심테마파크 원예치료실 운영

농업시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고, 상시적 원예치료실 운영으로 시민들이정서적인 안정 속에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농심테마파크 원예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음. 그간 5천 여 명의 시민이 농심테마파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호응을 받고 있음. 특히 장애우, 다문화 가정의 가족 등 소외된 이웃에게 원예치료를 통한 사랑의 나눔은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의 모범 사례라 볼 수 있음.

또한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솔빛구름정원”이라는 이름의 쌈지공원을 조성, 찾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하여, 전 세계적 관심사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었음.

Ⅴ. 세부 감사내용 시정․개선․요구사항

【 산업경제국 소관 】

□ 기업지원과

1. 행정인턴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 알선 노력

행정인턴사업 참여자들이 행정인턴을 마친 후에, 본인이 원하

는 곳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 알

선을 해 주기 바람.

2.  직업소개소의 가입비 인상 등 부당한 횡포 면밀 조사 대책 강구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가입비 인상과, 업소의 이          윤 추구를 위하여 구직자가 원치 않는 직업 등을 반강제적으로 강요 한      다는 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경고처분과, 시 주관으로 분기별 단체협의회 회의 실시 등, 대책      을 강구 바람.

3.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응 및 취업 대책       마련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참여자가 본 사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       령자 등을 제외한 취업이 가능한 연령의 계층에게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정보화 전문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게 하여, 취업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      련 부서와의 협의 등 방안을 강구바람.

4.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 강구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특히 인접해 있는 상지석 1,2리, 야당리 주민에      게 취업의 기회 등 많은 혜택을 주어, 고향을 등지지 않고 더 큰 애향심      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바람.

5.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등 추진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의 제공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관내기업체 및      공장 옥상에 소공원 및 초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모      색 바람.

6.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 대책 마련

관내기업체 중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드는 곳이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      움을 격고 있음. 파주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이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단 구성 등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기 바람.

7.  광탄 지역 도시가스 공급 조속 추진

광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추진바람.

□ 유통경제과

1. 금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금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매우 좋    아졌으나, 대형유통 시설에 비해 주차시설이 없어, 주차 문제가 계속 대    두되고 있음.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를 강구 바람.

2.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광탄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으로 깨끗한 쇼핑 공간으로 거 듭났     으나 공중화장실이 없어 상인 및 이용객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바람.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금촌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3개소 완료되었     는데, 미인정 시장 5개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바람.

4. 특화된 음식문화 홍보 간판 설치

친환경음식문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로에는 “파주 맛고을(음식문화시범마을)”에 대한 대형 간판을, 매운탕으로 유명한 두지리나 적성 한우마을에는 홍보 간판을 37번국지도에, 친환경음식문화 사업으로 지원하여 설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바람.

□ 산림농지과

1. 산불예방 활동 및 임도설치 예산 확보 철저

읍면에 산불 감시원이 90명 있어 취약지를 예방순찰 하는 것은

사전에 산불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임도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국도비 지원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농지보전 부담금 미징수금, 산지관리법 과태료징수 철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실적이 2년간 100억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미 징수금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세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또한 산지관리법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도시디자인국 소관 】

□ 도시계획과

1.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민원 적극적 해소

①축산농가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과 목장에 대한 폐업보상 방안 강구, ②세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그리고 ③이주단지에 입주할 돈이 없는 대상자에게 융자지원 알선과 ④이주단지 분양 받은 후, 그 땅에 대한 전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2. 이주단지 분양가 하향 조정

이주단지 2009년 감정평가 감정 완료 당시 토지감정평가가 60만원이          라는데, 국방부가 마련한 평당 분양가는 110만원임. 이 분양가로는 도저히     이주가 어려움. 보다 더 낮은 분양가로 조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      진 바람.

3. 이주단지 이전 주민 자격 확대

오현리 주민 87세대만이 이주단지로 이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    는데 나머지 주민에 대하여도 대책을 마련 해 주기 바람.

4. 맥금 온천지구 행위제한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맥금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후, 14년 동안 개발이 지지부진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토지 주와 주민의 재산적 피해 및 파주시 행정신뢰가 실추되    고 있음.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 균형발전과

1. 파주운정3지구 조기 보상 촉구

파주운정3지구 보상의 지연으로 인하여 편입지역 토지 소유자 2,600여    명이 피해를 입고 있음.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부담 등으로 개인 파산    위기에 있음. 조기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2. 금릉지구 조성사업 미시행 시, 지구지정 해제 추진

금릉지구 조성사업이 LH공사 재정여건이 안 좋아 사업추진 여부가 빨    리 결정되어야 할 것임. 교하 운정 3지구처럼 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구    지정을 변경하여, 개인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3. 교육 자족도시 구현 추진을 위한 대학유치 후, 효율적 운영으로

파주시 이미지 제고

파주지역에 많은 대학이 유치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수익성 위주가     아닌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경영으로 파주시가 교육 자족    도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바람.

4. 교하 가람행복센터, 문산 행복센터 방수공사 철저

공공청사 신축에 있어 방음시설은 재 보수 등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지    만, 방수의 경우 외벽이 땅에 묻히기에 하자보수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감. 그러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시공 바람.

□ 지역개발과

1. 농공단지도 주민생활 불편 없도록 지원 당부

농촌마을의 농공단지가 조성된 부락에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 하수도 등,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 도시미관과

1. 자유로 및 37번국지도에 홍보간판 설치 협조

“파주 맛고을(음식문화시범마을)”에 대한 대형 간판을 자유로에 설치하고, 매운탕으로 유명한 두지리나 적성 한우마을에 대한 연립간판 등 홍보 간판을 37번국지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조.

2. 영업용 화물운송차량 주차단속 탄력적 적용

영업용 화물 운송차량 주차단속은 탄력적으로 해주기 바라며, CCTV      등에 단속 시간에 대한 안내 문구를 알려주기 바람.

3. 현 가이드라인 1업소 1간판 제도 등 개정 건의

광고물 가이드라인 규정상 1업소 1간판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     므로 도에 개정을 건의 바람. 간판은 곧 업소의 얼굴임. 강력히 추진      바람.

【 녹색경영국 】

□ 녹색정책과

1.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장 총회에서 선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위원장(상임대표) 선출은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기

바람.

2. 통·리장, 초중고학생 녹색성장 실천 교육 실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리장에 대한 녹색성장 실천 교육과 국내외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빠르게 확산 될 수 있    도록 하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녹색성장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람.

□ 자연보전과

1. 야간에 소음발생 업체 지도단속

소음피해 관련해서 낮에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특히 야간에 문제가 발생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조치 바람.

2. 돼지풀 제거를 위한 저독성 제초제 살포 검토

번식력이 강한 생태교란 야생식물 단풍잎 돼지풀 제거에 있어 저독성     제초제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생태교란 야생식물이 뿌리 내리지 못    하도록 강구 바람.

□ 공원과

1. 심학산 돌곶이꽃마을축제 수익 방안 강구

심학산 돌곶이꽃마을축제가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나 수익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심학산 돌곶이꽃마을축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등산로 사후관리 철저

등산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파주시에서도 등산로 및 둘레     길을 조성하였음. 등산로 조성 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건설교통국 】

□ 도로하천과

1. 교통약자 통행불편 보도공간정비

노약자 등 교통편의 약자의 보도 통행 시에 턱이 높거나 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장소가 많음. 시민불편을 세심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현장    을 조사하여 보도공간을 정비 바람.

2. 도로변 불필요한 시설물 정비

도로변의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계펜스 등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

바람.

3.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장비, 인력, 자재 이용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공사 수주 후 시공 시에, 관내 건     설장비, 인력, 자재 등 파주지역내의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을 가져주기 바람.

□ 교통개발과

1. GTX 파주 교하신도시 연장 요구 계속 추진

GTX 파주 교하신도시 연장 건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림. 최근 용역보고서에 실망하지 말고, GTX 파주 교하신도시 연     장 건설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해 주기 바람.

2. 택시승강장 비 가림 시설 설치

눈 비 올 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택시승강장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 바람.

3.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파주시 전 도로구간 면밀히 조사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요망

【 농업기술센터 】

□ 농축산과

1. 농업인대상 수상자 파주농업발전에 기여의 장 마련

농업인대상 시상자가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을 타 농가에 전수하는 등,     파주농업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    를 마련하기 바람.

2. 광역살포기 구입 계획 마련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산질병 예방을 위해 광역살포기 구입할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3. 소규모 축사 이주단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축사 이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전부지에 축사의 환경여건이 되는 모    든 기반시설을 구축한 상태에서, 5농가에서 10농가의 소규모 축사단지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4. 선진농업 벤치마킹 실시

파주농업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계획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농업 경     영을 위하여, 농업인들이 선진농업을 적극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기 바람.

□ 농업진흥과

1. 임진각 농산물 홍보관 간판 설치

파주 농산물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임진각의 농산물 홍    보관에 눈에 띄는 간판이 없어 설치가 시급하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바람.

2. 도시민 화분가꾸기 사업

도시민 화분가꾸기 사업에 따라 시민이 쉽게 화분을 가꿀 수 있어 풍요로운 도시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 로 추진하고 있어 단독주택 등에 사는 많은 시민은 혜택을 못보고 있음.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도시민 화분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3. 농산물 축제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축제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파주 개성 인삼 축제와 파주 장단콩 축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타시군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산물 축제시 자매도시의 농 특산물도 판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교류에 의한 농산물 소득증대도 꾀하기 바람.

4. 장단콩 특화 음식 개발 추진

장단콩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다양하고 특화된 콩 음식의 개발을 위하여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어린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건강식으로 콩 음식문화를 개발시키기 바람.

5. 쌀빵체험장 확대 추진

친환경 파주임진강쌀 소비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쌀빵체험장인 “파주쌀베이커리”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행하기 불편한 곳에 소재하여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음. 다중집합 지역에 쌀빵체험장을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 농업환경과

1.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원가 절감 노력 강구

현재 파주쌀 재고량이 많음. 이에 따라 쌀소비 촉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쌀에 대한 고품질도 중요하지만 유통원가    등을 지속적으로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    기 바람.

2.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 지원

원예농업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원예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 파주에 맞는 파주의 특성을 살린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