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이 2009년 매각되고, “적성종합복지회관”이 2009년 적성면 신축 공사로 인하여 멸실되어 없어졌으며, “탄현면 종합복지회관”과 “파평면 종합복지회관”은 과거 목욕탕 등을 운영하였으나, 교통 및 주거문화의 변화로 복지회관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주민생활과 ☏940-4391
입안자	주민생활과장	김 선 옥
	복지기획팀장	박 승 순
	담 당 자	서 동 준

참 고 사 항

□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69호

개정 1999. 8.17 조례 제2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에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4.1, 2006.8.11)

┌──────────────────┬─────────────────┐

│           명           칭          │       소      재      지         │

├──────────────────┼─────────────────┤

│                   삭제             │              삭제                │

├──────────────────┼─────────────────┤

│     파주시탄현면종합복지회관       │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2-3     │

├──────────────────┼─────────────────┤

│     파주시파평면종합복지회관       │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296-17    │

├──────────────────┼─────────────────┤

│     파주시적성면종합복지회관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48-5      │

├──────────────────┼─────────────────┤

│     파주시어유지리종합복지회관     │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81      │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8.11)

②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노인회읍·면분회장, 이장대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지역개발위원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기타 지역내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

춘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지역내 기관장, 단체장, 출향인사중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자

를 10명 내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제4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회관내 수용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②특별위원은 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회관은 읍·면에서 직영하거나 읍·면실정에 따라 비영리단체(개발위

원회, 청년회, 새마을단체등)나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관리할 때에는 위탁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관 및 회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때에는 계약체결시설 부분이 시가

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가입후 그 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연장시 또한 같다.

⑧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할 수 있다.(신설 99. 8. 17)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받은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감면) 신청서에 의하여 사

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①부주의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시설사용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끼쳤

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8.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읍·면 종합복지관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

1. 사 용 시 설 명 :

2. 사 용 목 적:

3. 사 용 기 간 :

4. 면제(감면)사유 :

5. 기 타 사 항 :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복지회관 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대표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표] (개정 99. 8. 17)

복 지 회 관 사 용 료

구 분	기 준	요 액
1. 독서실
○ 독서실 사용료	1회	1,000원
2. 목욕탕
○ 소 인	1회	1,800원
○ 대 인	1회	2,500원
3. 이용실
○ 소 인	1회	4,000원
○ 소 인	1회	7,000원
4. 미용실
○ 드라이	1회	7,000원
○ 컷 트	1회	7,000원
○ 파 마	1회	15,000원
5. 다중집회장소
○ 냉난방사용료	시간	30,000원 +(시간 × 연료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