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고,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의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파주시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파주시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시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독서진흥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독서행사, 강연회,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교육·출판·도서관·문화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이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평생학습과 ☏ 940-5042
입 안 자	평생학습과장	윤 병 관
	도서관정책팀장	윤 명 희
	담 당 자	이 영 옥

관계법령 발췌서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독서문화진흥법」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