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가진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를 신설․운영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사항을 목적에 추가(안 제1조)

나. 파주시 교육청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 법령에 맞게 명칭 변경(안 제2조)

다.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안 제3조)

라. 제1조의 지원대상, 제3조의 보조사업 지원범위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4조․제5조)

마. 심의기능을 가진 “파주시 청소년육성등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파주시 교육발전 심의․자문기구인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성 및 기능을 규정(안 제11조)

바.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

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 “파주시교육청”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범위 및 경비지원”을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기준액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산의”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로,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부시장, 교육업무담당 국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 도의원 2인, 시의

원 2인, 초․중․고 학교장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3인, 학교운영위원회 3인, 학교 교육

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교육발전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평생학습과 ☏ 940-5038
입안자	평생학습과장	윤 병 관
	교육지원팀장	인 미 정
	담 당 자	정 영 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교육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청 교 육장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지원범위 및 경비지원)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 할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감이 인가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의 교육환 경개선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 업의 추진에 소요 되는 경비 중 일부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 3. “위원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기준액의 제한) ------------------------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지원-------------- ------. 1. ～ 5. (현행과 같음)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11조(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④ 위원은 부시장, 교육업무담당 국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 도의원 2인, 시의원 2인, 초·중·고 학교장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3인, 학교운영위원회 3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교육발전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현 행	개 정 안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전문개정 1982.4.3]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개정 2000.12.27>)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8]

부칙 <제14981호, 1996.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1호, 1998.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5호, 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4호, 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2010. 06. 29 대통령령 제22230호

(시행 2010. 09. 01)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시‧도	명칭	위치	관할구역
. . . 경기도 . . .	. .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 .	. . . 파주시 . . .	. . . 파주시 . . .

□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1997.07.30 조례 제185호

․ 개정 2001.08.10 조례 제404호

․ 개정 2003.03.10 조례 제480호

․ 개정 2005.07.01 조례 제588호

․ 개정 2008.05.30 조례 제776호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 학교급식,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 개정 2008.5.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 개정 2008.5.30)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7-04-10 조례 조례 제706호

ㆍ개정 2008-05-30 조례 조례 제776호(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이라 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교육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청 교육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및 경비지원)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개발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특성화를 위한 사업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감이 인가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시장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 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선순위)제3조에 의한 교육 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경기도교육청·파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교육장과 사전 협의된 대응투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05.30)

2. 교육협력사업 및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8.05.30]

제12조(위원회 운영)(삭제 2008.05.30)

제13조(위원장의 임무)(삭제 2008.05.30)

제14조(위원회의 기능)(삭제 2008.05.30)

제15조(위원의 해촉)(삭제 2008.05.30)

제16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5.30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호 중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