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

나. 신고기한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4조)

다.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보장 구체화(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대상자 및 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등 보상급 지급 제외대상을 구체화(안 제1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조사목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금품 등을 제공한 당사자가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감사관실 ☏ 940-4044
입 안 자	감 사 관	방 경 수
	조 사 팀 장	정 홍 교
	담 당 자	차 병 호

〔별 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제13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금품 받은 금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 제공액의 20배 이내
2	제2조제2호나목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퍼센트 이내
3	제2조2호다목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다른 사람의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한 제보는 100만원 이내

※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신상 및 증거 공개	동의			부동의
비 고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요구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 련 공무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조사결과
보 상 금 지급기준
심의의뢰자 의 견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의결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 련 공무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심의결과
지급결정 금 액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지자체「부조리 신고제도」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부조리 신고제도」활성화 방안

◇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신고자 보호 강화 및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제․개정 권고

Ⅰ. 운영 실태

○ 지자체*는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 대전, 울산, 강원 등 3개 시‧도 제외(조례 미제정)

-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출자‧출연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부조리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 또는 일반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 시‧도별로 부조리 신고제도의 정의, 절차 등은 유사하나 지급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보장 등은 상이함

- 신고 공무원에게만 포상금 지급(부산), 서면으로만 신고서 제출 (6개 시‧도), 신고자 보호장치 미운영(4개 시‧도) 등

○ 시‧도별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서울‧경기만 지급실적 있음

- 서울(총 28건, 75백만원) : ’07년 6건, '08년 11건, ’09년 11건

- 경기(총 2건, 12백만원) : ’09년 2건

▪ 권익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

※ 보상‧포상금 지급현황(’02～’09) : 총 131건, 2,036백만원

Ⅱ. 운영상 애로점

○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 정도로 취급하는 관행으로 신고 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조직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

○ 내부인의 자발적 신고가 용기있는 결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강화 등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 신고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 감사부서를 배제한 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부기관 등에 정보 제공

Ⅲ. 개선 방안

□ 신고자 신고방법의 다양화

< 현 행 >

○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남 등 6개 시‧도는 서면 제출 원칙

○ 서울‧광주‧경기‧충북‧충남‧경북‧제주 등 7개 시‧도는 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

○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허술

< 개 선 >

○ 인터넷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등),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 인터넷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주민번호인증 확인 또는 공공 I-PIN* 서비스 방안 등 도입 유도

* 공공 I-PIN(Intr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회원가입, 주민번호 사용없이 본인확인 가능서비스

□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 현 행 >

○ 신고자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 보호 조항만 조례에 포함

○ 대구‧인천‧전남‧제주 등 4개 시‧도는 신고자 보호 조항 없음

< 개 선 >

○ 신고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 처분시 원상회복 요청(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행위 등 금지(신변보호)

○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받을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감사부서는 즉시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 강구(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 포상금지급 개선

< 현 행 >

○ 유형별(향응‧금품수수, 재정상 추징‧환부, 알선‧청탁 등)로 지급하되, 지자체별로 포상금 지급 상한선(1천만원~1억원)을 정하여 운영

※ 현재 부산‧광주‧전북‧경남은 최고 1천만원, 인천‧전남은 최고 1억원 지급,

부산은 최고 10억원으로 인상 예정

○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해 신분노출 위험

< 개 선 >

○ 신고 포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 포상금은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

Ⅳ. 조치 계획

○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지침 시달(’09.2)

○「시‧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제‧개정 권고안 시달(’09.2)

※ 붙임 : 시‧도 부조리신고 포상급 지급조례 권고안

○○시‧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권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시‧도, 시‧군‧구가 설립한 법인 및 ○○시‧도, 시‧군‧구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도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예 :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등),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시‧도지사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이내(30~60일)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지자체 자율 결정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기타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 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안(제11조제1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조례 제2조제2호 ‘나’목 관련 신고	‧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조례 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신고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상한액은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출장소, 읍·면·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을 적용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출장소, 읍·면·동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ㆍ제정 2006-12-15 조례 조례 제679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조례 제75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08.03.28)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등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기한)제3조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신분보장 등)①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보상 및 포상금)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하여 현저히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등에게는 포상금(이하 “보상 및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의 세부 결정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08.03.28)

② 제1항에 의한 지급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등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신고 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

3. 국가청렴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①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 및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개정 2008.3.28>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3조제1호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금품 받은 금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 제공액의 20배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타인의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한 제보는 100만원 이내
4	제3조제4호 관련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	․건당 50만원 이내	삭제 필요

※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 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