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행정국

목 차 【기획예산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
2.	분장사무		5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정 운영 방향정립 및 주요시책 평가 시행		7
2.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8
3.	알기 쉬운 법령서비스 제공		9
4.	통계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10
【총 무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3
2.	분장사무		13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15
2.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양성		18
3.	국제교류 추진 및 외국인주민 지원		19
【회 계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5
2.	분장사무		25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28
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8
3.	공공청사 건립		29
4.	청사환경개선 공사		30
【세 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5
2.	분장사무		35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주재원의 세입목표 달성		38
2.	납세자 중심의 고객감동 세정운영 추진		39
【징 수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3
2.	분장사무		43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와 함께하는 감성 세무행정		45
2.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선내용 적극적 홍보		45
3.	지방세 체납액 관리		46
4.	세무조사		47
5.	안정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		49

기획예산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18	1	1	1	1	4	3	6	6	5	6	1	1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기획평가팀	기획행정국장	행정4급	김명준	∙기획행정국 업무 총괄	2010. 7. 7 (2개월)
기획평가팀	기획예산과장	행정5급	이대용	∙기획예산과 업무 총괄	2010. 2.12 (7개월)
기획평가팀	기획평가팀장	행정6급	손용철	∙기획평가 업무 총괄	2009. 7. 1 (1년2개월)
기획평가팀		행정7급	김양환	∙공약사항, 목표관리제	2010. 2.12 (7개월)
기획평가팀		행정7급	김현정	∙성과관리, 공단업무	2008. 8. 1 (2년1개월)
기획평가팀		행정8급	김영록	∙지시사항, 간부회의	2007. 7. 2 (3년2개월)
기획평가팀		행정8급	이건석	∙클로징10, 제안제도	2009. 7. 1 (1년2개월)
기획평가팀		기능8급	박계숙	∙예산, 회계	2009. 7. 1 (1년2개월)
기획평가팀		무기계약	신혜령	∙국장실 비서업무	2008.10. 1 (1년11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예산팀	예산팀장	행정6급	황태연	∙예산업무 총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010. 2.12 (7개월)
예산팀		행정7급	황진은	∙예산편성	2010. 2.12 (7개월)
예산팀		행정7급	유은주	∙국도비 보조금, 투융자심사, 지방채	2008. 1. 2 (2년8개월)
예산팀		행정7급	장현진	∙이월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교부세	2008. 1. 2 (2년8개월)
예산팀		전산8급	전희성	∙e-호조 관리, 예산 전용·이체·변경	2010. 2.12 (7개월)
예산팀		행정9급	김재현	∙기금, 예산배정·재배정	2009. 7. 1 (1년2개월)
법무통계팀	법무통계팀장	행정 6급	윤상기	∙법무통계팀 업무 총괄 ∙청문실시	2010. 2.12 (7개월)
법무통계팀		행정 7급	유연욱	∙조례규칙심의회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	2010. 2.12 (7개월)
법무통계팀		행정 8급	김성철	∙행정･민사소송 수행 및 관리 ∙행정심판 접수 및 관리	2008. 8. 1 (2년1개월)
법무통계팀		전산 8급	문은미	∙각종 통계조사 추진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 통계 발간	2010. 4.19 (5개월)
법무통계팀		행정 8급	박정회	∙육아휴직(2010.7.25)	2009. 7. 1 (1년2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정 운영 방향정립 및 주요시책 평가 시행

□ 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개발

○ 민선 4기 주요시책 중점추진

∙ 100대 핵심사업 추진현황

합계	완료	추진중	일몰
100	69	26	5

* 추진중 사업 : 사업 공기 미도래 등 26건

* 일몰 사업   : 파주관광회사 설립 등 5건

○ 민선 5기 시정방침 선정 및 역점시책 추진

∙ 3대 역점시책(지역 균형발전, 명품 교육도시, 교통 선진도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민선 5기 127개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 주요 현안사업 중점 추진

- 55개 핵심현안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대응전략 수립

□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 추진목적：성과관리를 통한 시정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의 효율적 관리

○ 평가대상：시청 전부서 및 읍·면·동

○ 추진내용

∙ 5대 핵심전략에 따른 핵심성공요인(CSF) 및 성과지표(KPI)개발

- 실무추진단 교육(1회), 부서별인터뷰(부서별 2회) 실시

- 2010. 5 : 부서별 성과지표 수립완료(675개 지표)

∙ 2010. 7 : 민선5기 역점시책 변경에 따른 전략목표 수립 및 지표 재설정 진행

○ 평가활용

∙ 부서별 성과평가 : 2011년 2월(12월말 기준) 실시

∙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4급 이상 공무원 평가(목표관리제) 연계 활용

□ 깨끗한 파주만들기 평가

○ 읍·면·동별 마을별로 도시 청결도 종합 평가 실시

∙ 읍면동 평가(12개 읍면동 대상)

- 평가 방법 : 항목별 부서평가 시행→점수 합산→순위 결정

- 평가 항목 : 시민현장평가, 옥외광고물, 쓰레기, 시기별 집중 평가 등

∙ 마을 평가(12개 마을 대상)

- 평가 방법 : 1차 시민현장평가→2차 시민현장평가→점수 합산→순위결정

(평가시마다 평가위원 선정)

- 평가 항목 : 담배꽁초, 쓰레기, 불법 현수막 등 평가

○ 평가 및 시상

구분	시상	평가월	평가결과	상금	비고
읍면동 평 가	상위 1개 기관	2월	문산읍	1,000천원 (포상금)
		4월	문산읍	1,000천원 (포상금)
마 을 평 가	상위 3개 마을 ※ 평가점수 90점 미만시 시상 제외	3월	1위. 교하읍 야당5리 2위. 월롱면 영태6리	각 10,000천원 (상사업비)	3위 평가점수 미달

※ 2010. 6월 평가 종료

2.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 사전 재정관리제도를 통한 계획적 예산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정착화

∙ 2010 ～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0. 10월 중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내실화

∙ 2010년 상반기 (2010. 2～4월) : 2건 / 28,300백만원

∙ 2010년 하반기 (2010. 8～10월)

○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사전심의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 용역과제 사전심사 실시 : 2010. 10월 중

□ 재정분석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결과 공개 : 2010. 8. ～ 12월

∙ 재정분석 작업 및 현지 확인 → 재정분석 결과 공개(행정안전부)

○ 재정활동 정보공개로 투명성 제고

∙ 재정운용상황 공시 : 2010. 8월 중

○ 예산편성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벤치마킹 실시 (2010. 7. ～ 8월) : 대전 대덕구청 등 3개 기관

∙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 2010. 10～11월 중

3. 알기 쉬운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 중심 법령서비스 제공

○ 청문 등 행정절차제도 운영

∙ 주민의 권익보호와 청문의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성을 위하여 분야별 청문주재 운영

∙ 청문실시 : 80건

○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일제정비 업무 추진 : 53건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10회 / 64건

∙ 자치법규 공포 : 61건

- 조례 34건, 규칙 15건, 훈령․예규 12건

○ 소송업무 지도 및 지원

∙ 총수행 : 181건(행정소송 94건, 민사소송 87건)

∙ 종  결 :  68건(승소 17건, 패소 10건, 취하 27건, 기타 14건)

∙ 계류중 : 113건(행정소송 60건, 민사소송 53건)

○ 행정심판 접수 및 추진

∙ 총건수 : 29건(기각 15건, 인용 1건, 각하 4건, 취하 2건, 계류중 7건)

○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상반기) 과제 건의 : 7건

4. 통계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각종 통계 조사 실시

∙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통계 조사

- 경제통계통합조사 (6～7월)

․ 사업체조사 : 1인 이상 19,085개소

․ 광업제조업조사 : 10인 이상 1,035개소

․ 도소매․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업조사 : 335개소

-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 1,055개소 (6월)

-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3월)

- 고용통계조사 : 40조사구 / 800가구 (3월, 6월)

○ 각종 통계서비스 제공

∙ 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제공

∙ 2008년기준 파주시 통계연보 발간(20개 분야 265개 항목)

∙ 최신통계 및 기타 통계자료 수록 통계홈페이지 운영

총무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3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비 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2	28	2	2	1	1	5	4	8	5	11	11	5	5	파견 4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총무후생팀	총무과장	행정5급	이주현	∙총무과 업무 총괄	2010.4.17 (5개월)	(5개월)
총무후생팀	총무후생팀장	행정6급	성삼수	∙총무후생팀 업무 총괄	2009.7.1 (1년2개월)	(13개월)
총무후생팀		행정7급	최대일	∙행사, 복무, 노조, 의전	2008.1.2 (2년8개월)	(31개월)
총무후생팀		행정8급	박 훈	∙4대보험, 보안, 서무	2010.2.12 (7개월)	(6개월)
총무후생팀		행정8급	오재석	∙당직운영, 복무관리시스템	2009.7.1 (1년2개월)	(13개월)
총무후생팀		기능9급	우상완	∙후생복지, 회계	2009.7.1 (1년2개월)	(13개월)
총무후생팀		계약마급	임승희	∙기록물 관리	2010.4.26 (5개월)	(4개월)
총무후생팀		기능8급	전종식	∙문서 사송	2007.1.2 (3년8개월)	(43개월)
총무후생팀		기능8급	이주용	∙문서 사송	1999.12.1 (10년9개월)	(116개월)
총무후생팀		기능8급	함종구	∙문서 접수	2005.2.11 (5년7개월)	(66개월)
총무후생팀		행정8급	이지혜	∙육아휴직	2007.1.2 (3년8개월)	(43개월)
총무후생팀		청원경찰	함동주	∙직장예비군, 청사방호	2009.9.1 (1년)	(11개월)
총무후생팀		청원경찰	한수명	∙행정안내, 당직실관리	2009.9.1 (1년)	(11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총무후생팀		청원경찰	이수연	∙육아휴직	2005.12.20 (4년9개월)	(56개월)
인사교육팀	인사교육팀장	행정6급	이학현	∙인사교육팀 업무 총괄	2005.2.11 (5년7개월)	(66개월)
인사교육팀		행정7급	박명화	∙인사, 조직관리	2009.7.1 (1년2개월)	(13개월)
인사교육팀		행정7급	조난희	∙호봉, 상훈, 공무원채용	2009.7.1 (1년2개월)	(13개월)
인사교육팀		행정8급	서현동	∙근무평정, 비정규직 관리	2007.11.1 (2년10개월)	(33개월)
인사교육팀		행정8급	장기혁	∙교육, e-HRD	2010.2.12 (7개월)	(6개월)
인사교육팀		행정8급	이현자	∙육아휴직	2008.8.1 (2년1개월)	(24개월)
참정팀	참정팀장	행정6급	김이겸	∙참정팀 업무 총괄	2008.8.1 (2년1개월)	(24개월)
참정팀		행정8급	김미정	∙선거관리, 주민투표	2008.8.1 (2년1개월)	(24개월)
참정팀		행정8급	이상엽	∙새터민관리, 행정구역, 동향	2009.7.1 (1년2개월)	(13개월)
교류협력팀	교류협력팀장	행정6급	박석문	∙교류협력팀 업무 총괄	2009.7.1 (1년2개월)	(13개월)
교류협력팀		행정8급	신원주	∙중국, 남북교류	2008.1.2 (2년8개월)	(31개월)
교류협력팀		계약다급	장문영	∙미주․대양주 교류, 국제기구	2008.1.23 (2년8개월)	(31개월)
교류협력팀		행정8급	송진영	∙유럽․아프리카 교류, 외국인주민	2007.7.23 (3년2개월)	(37개월)
교류협력팀		기능9급	공남웅	∙일본, 국내교류	2005.11.9 (4년10개월)	(57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 부서평가를 반영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 결정방법 : 개인평가(70%) + 조직(부서) 평가(30%)

∙ 조직평가 : BSC 성과평가 + 분기별 부서평가

○ 지급대상 : 1,137명

∙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 예 산 액 : 2,740백만원

∙ 집 행 액 : 2,612백만원

※ 2010. 3월 집행 완료

∙ 지급인원 : 1,027명

지급등급 (인원비율)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상위 25%	25%	20%	20%	하위 10%
지급률(%)		250%	180%	100%	50%	0%
인 원	1,137명	285명	286명	230명	226명	110명

○ 기대효과

∙ 부서평가 반영으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

∙ 실적 및 능력에 맞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후생복지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 함양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대상인원 : 1,427명(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

∙ 소요예산 : 1,266백만원 배정

※ 2010. 7. 31일 현재 1,217백만원 집행

∙ 포인트 배정 : 최대 1,000point / 1point : 1,000원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700point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point 최고 15년까지 최고 150point 배정	배우자 100point 부모 및 자녀 1인당 50point 최고 150point 배정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근거 : 「영유아 보육법」제24조

∙ 보육아동 : 33명 / 5개반(만1세 11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 보육교사 : 원장 등 7명(원장1, 교사5, 조리사1)

∙ 위탁예산 : 221백만원

∙ 보 육 료 : 정부보육료 50%만 학부모 부담

∙ 1세 168,500원,  2세 139,000원,  3세 : 95,500원

○ 아동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보육시설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 직원(시의원, 무기계약직 포함)

∙ 소요예산：660백만원

※ 2010. 7. 31일 현재 340명 629백만원 집행

∙ 지원금액：정부 보육료의 50% 지원(86,000원～191,500원)

※ 단, 셋째 아이부터는 100% 지원

∙ 특수교육비 및 정부보육료 지급대상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파주시청 어린이집 취원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특수교육비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정서(자폐성포함)․언어․학습장애․정신지체인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1인 월 500,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및 교육비 지원

○ 종합건강검진

∙ 종합검진

- 대    상：파주시 소속 전 직원 및 가족

- 검진수가：직원 200천원(전액지원)

∙ 암 검 진

- 대    상：만 40세 이상 파주시 소속 직원 및 가족

※ 단, 6급 이상은 만40세 미만자도 가능

- 검진수가：800천원(직원 400천원 지원, 전년도 검진자 200천원 지원)

∙ 소요예산：300백만원

∙ 집 행 액：236백만원

※ 2010. 3월 집행 완료

○ 직원 단체 상해보험

∙ 가입대상：전 직원(공익, 대체인력, 공공근로자 제외)

∙ 계약업체：3개사 컨소시엄(농협중앙회, 삼성생명, 현대해상)

∙ 보장범위：휴일 포함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보장

∙ 소요예산：225백만원

※ 2010. 7. 31일 현재 50여건 신청

○ 직원 숙소 운영

∙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운영 됨에 따라 상수도과에서 사용하던 숙소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제공

∙ 파평, 적성 등에서 근무하는 원거리 직원을 대상으로 무상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북파주 지역 근무기피 해소

∙ 숙소현황

- 장    소：파평면 율곡리 601-2

- 규    모：1개동 8가구(24평형, 가구당 방3개)

- 연 면 적：541㎡(2층 건물)

- 입 소 자：8명

2.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양성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 맞춤형 직무교육 운영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교육수요자 욕구에 맞춘 공통 직무분야 심화

∙ 예 산 액：88백만원

※ 2010. 7. 31일 현재 엑셀실무과정 등 7개 과정 23기수 958명 이수

∙ 기대효과

-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함양으로 공직자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

○ e-HRD 시스템 운영을 통한 상시학습체계 개선

∙ 인적자원개발(e-HRD)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지원

∙ 개인별 직무역량 진단을 통한 직무별 필수교육과정 제공

-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파견

∙ 사이버교육 연계를 통한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 직무, 어학, OA, 리더십 등 경기 사이버아카데미 1,088개 과정 지원

∙ 개인별 역량 진단 → 자기개발계획수립 → 학습 및 교육 → 학습실적 관리

※ 2010. 7. 31일 현재 어학, 직무 강좌 등 1,172명 이수

○ 대학(원) 위탁교육

∙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배양으로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임

- 위탁교육：교육비 50% 지원

※ 2010. 7. 31일 현재 32명 34백만원 지원

- 지원학과：행정학과, 건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업무관련 학과

- 선발기준：성적 B+ 이상, 지원 받은 후 2년 이상 근무

(예산남발을 방지하고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예 산 액：78백만원

□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

○ 지속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

∙ 국제 감각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직원을 양성하여 국내․외 행사시 의전 수행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파주시를 대표하는 인재로 양성

- 대    상：인성, 지성, 품위, 감각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10명)

- 선발방법：1차 실무심사, 2차 심층심사를 통한 선발

- 교육방법：맞춤형 어학 집중교육, 국제의전(매너) 교육

- 교육인원：4명

- 예 산 액：32,400천원

∙ 기대효과

- 직장 내 경쟁 분위기 유도 및 인재풀 확보

3. 국제교류 추진 및 외국인주민 지원

□ 자매(우호, 국제친선)도시와의 교류 추진

○ 주요 교류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도시명	시기	2010년중 교류 내역(계획)
중국 진저우	3월 5～10월 10월 하반기	․파주시 농업교류단 진저우시 농업 전시판매회 참가 ․홈스테이 등 학교간 교류(5개교) ․진저우 농업교류단 파주개성인삼축제 참가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호주 투움바	1월 4월～‘11.2월 9월	․파주시 청소년 남퀸즈랜드대학 어학 연수 ․투움바시 교환공무원 파주시 근무 ․투움바 꽃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 남퀸즈랜드대학 유학설명회
중국 무단장	하반기 10월	․무단장시 우호공원내 파주시상징물 설치 ․파주시 기업교류단 무단장목재박람회 참가
일본 하다노	1월 2월 5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1월	․우수축제 벤치마킹단 파견 ․하다노시 청소년 수련시설 벤치마킹 ․청소년 DMZ활용 평화학습 교류 / 시의회 의원단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견학 ․결연 5주년 기념 하다노시민 방문단 내방 ․하다노시민 파주시 견학 ․청소년 영어마을 활용 교류, 유소년 축구교류 ․결연 5주년 기념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담배축제) ․하다노시 시민의 날 행사 방문, 시의회 대표단 내방 ․우호도시체결 5주년 기념행사
칠레 랑카과	3월	․지진피해 재난구호지원금 전달
스페인 쿠엥카	8월 11월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2010 쿠엥카의 여름”행사 참가) ․쿠엥카시 대표단 장단콩축제 내방
일본 사세보	7월 8월 10월 10월 12월	․파주-사세보시 현대미술 교류 사전협의 상호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요사코이축제) ․사세보시 행정연수단 내방 2회 ․파주-사세보시 현대미술교류전
캐나다 코퀴틀람	10월	․코퀴틀람 시장 파주시 우호 내방 ․캐나다 상공인 내방
남아공 스텔렌보쉬	하반기	․스텔렌보쉬 복지센터 전산장비 지원 ․환경관리센터 벤치마킹단 내방
미국 패서디나	6월 6월 하반기	․패서디나 자매도시위원회 위원단 파주시 내방 ․패서디나 큐레이터 인턴 수용(헤이리) ․공무원 단기행정 연수, 학교간 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 자매(우호)도시 확대추진현황

도시	인구/면적	특 징	추진상황	결연계획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83만/ 841㎢	·교통중심지 ·기계, 정유	․교류의사 확인(08.9~10) ․의향서 체결(08.11.12)	상대도시와 협의 후 결정
프랑스 랭스	18만/ 47㎢	·스파클링 와인 ·노트르담 성당	․소개자료 등 송부(08.8) ․랭스시장 답신(08.10) ․의향서 체결(09.4.4)	상대도시와 협의 후 결정
미국 패서디나	15만/ 60㎢	·로즈 퍼레이드 ·로즈볼 경기 ·캘리포니아공대	․자매도시위원장 내방(07.9) ․소위원회 구성 6명(08.11) ․의향서 체결(09.6.22) ․자매도시위원회 내방(10.6.24)	상대도시와 협의 후 결정

○ 파주시 축제 축하사절단 초청

∙ 대상축제 :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 초청대상 : 자매(우호, 국제친선)도시 사절단

∙ 추진상황

- 2010. 3월 초청장 발송

- 인삼축제(10월) : 캐나다 코퀴틀람시장 내방 예정

- 장단콩축제(11월) : 스페인 쿠엥카시 축하사절단 내방 예정

※ 이상 저온현상 장기화로 꽃 축제 취소

□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 현황

(2009. 12. 31 기준)

자격 국가	총계	국적미취득자			국 적 취득자	자녀	세대수	비고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기타
계	10,435	6,957	952	790	650	1,086	1,598
중국	1,739	214	268	74	294	328	561
한국계 중국인	3,385	2,304	204	75	195	209	398	조선족
베트남	1,493	855	188	13	32	185	220
태국	1,147	980	49	17	6	40	55
필리핀	938	686	60	16	22	72	82
기타	1,733	1,918	183	595	101	252	282

○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지원

- 8월중 : 자료수집 및 제작(1,000부)

- 9～10월 : 배부

○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 주민 장기자랑』

∙ 외국인 주민의 지역축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적응을 돕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도움

∙ 예  선 : 2010. 5. 20(금) 15:00 ~ 17:00

9개국 19명 참가 → 8개국 15명 본선진출

∙ 본  선 : 2010. 6. 11(금) 19:00 ~ 20:00 개최예정이었으나,

연계 추진 예정이던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 취소로 본선 취소

※ 협의 후 다문화체육대회(9월)시 연계하여 외국인주민 장기자랑 실시

○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 여가활용 및 문화충돌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도모

∙ 사업내용 : 주말 농구교실, 다문화체육대회(9월중)

∙ 장    소 : 파주스타디움 등 관내체육시설

∙ 기    간 : 연중

※ 2010년 3～6월 간 총 17회, 262명(누적) 참여

회계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6	34			1	1	5	5	8	6	12	11	10	11	6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경리팀	회계과장	행정5급	최영호	∙회계과 업무총괄	2009. 7. 1 (1년1개월)
경리팀	경리팀장	행정6급	신승화	∙경리팀 업무총괄	2007. 1. 2 (3년7개월)
경리팀		세무7급	최윤순	∙재무회계 결산 ∙자산 자료구축 및 관리 ∙복식부기 일반	2009. 7. 1 (1년1개월)
경리팀		행정7급	문창기	∙일반및특별회계 출납결산 ∙공용차량 배차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2008. 1. 2 (2년7개월)
경리팀		행정7급	강선희	∙공무원급여, 연말정산 ∙서무,회계 업무보고 ∙기록물관리 업무	2009. 4.16 (1년4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경리팀		행정8급	이병곤	∙시일반회계지출(계약제외) ∙무기계약및기간제급여지출	2009. 9. 1 (11개월)
경리팀		행정9급	서연희	∙시일반회계지출(계약업무) ∙국․도비, 특별회계 지출	2008. 9.17 (1년10개월)
경리팀		기능9급	김영숙	∙지방재정시스템(복식)관리 ∙복식부기회계처리 등록	2008. 8. 1 (2년)
경리팀		기능7급	전재은	∙공용차량운전 (SM5)	1997.10.13 (12년10개월)
경리팀		기능8급	유광섭	∙공용차량운전 (21인승버스)	2009. 5.14 (1년2개월)
경리팀		기능8급	이승무	∙공용차량운전 (SM5)	2003. 2.19 (7년5개월)
경리팀		기능8급	정태현	∙공용차량운전 (34인승버스)	1996. 3. 1 (14년5개월)
경리팀		기능8급	최정섭	∙공용차량운전 (소렌토)	1996. 3. 1 (14년5개월)
경리팀		기능9급	박동식	∙공용차량운전 (SM7-부시장)	2004. 8. 2 (6년)
경리팀		기능9급	진병국	∙공용차량운전 (19인승버스)	2006. 7. 3 (4년1개월)
경리팀		기능9급	김태완	∙공용차량운전 (스타렉스)	2005. 3.28 (5년4개월)
계약팀	계약 팀장	행정6급	백인성	∙계약업무 총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지방계약법령조례규칙정비	2008. 8. 1 (2년)
계약팀		행정7급	서용해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건설교통국)	2010. 2.12 (6개월)
계약팀		행정8급	이의신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도시디자인국,녹색경영국)	2008. 1. 2 (2년7개월)
계약팀		행정8급	김효선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시정지원관, 시민지원국) ∙물품관리업무(시스템)	2009. 7. 1 (1년1개월)
계약팀		행정8급	양미정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감사관,전산통신관,기획 행정국,산업경제국)	2008. 8. 1 (2년)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재산관리팀	재산관리팀장	행정6급	이재인	∙국․공유재산관리 총괄	2009. 7. 1 (1년1개월)
재산관리팀		행정7급	이종숙	∙국유재산관리계획 (매각,결산) ∙국유재산 관리 (파주,법원,교하,월롱,광탄, 적성,군내)	2009. 7. 1 (1년1개월)
재산관리팀		행정8급	기균도	∙공유재산취득․처분,결산 및관리(지방재정공제회) ∙국유재산 관리 (광탄,조리,파평)	2010. 2.18 (5개월)
재산관리팀		기능9급	전혜경	∙국유재산 관리 (문산,탄현,금촌) ∙국․공유재산 체납관리	2010. 3.22 (4개월)
청사관리팀	청사관리팀장	시설6급	임세웅	∙청사관리 총괄	2007. 7. 1 (3년1개월)
청사관리팀		공업7급	한재희	∙청사전기시설 관리 ∙청사에너지 절약 ∙청사임대시설 대부 관리 ∙청사사무집기 관리, 대회의실 관리 운영	2010. 2.12 (6개월)
청사관리팀		기능7급	우종인	∙냉․난방 시설관리 ∙기계시설 관리 (소방설비, 기타설비) ∙청사주차장및시설물관리	2008. 8. 1 (2년)
청사관리팀		시설8급	김윤성	∙청사건립 추진 ∙청사운영 종합계획 조정 ∙시설물 보완 및 안전관리 에관한 사항	2009. 1.19 (1년7개월)
청사관리팀		시설9급	서경식	∙청사건립 추진 및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 ∙청사방역, 조경관리 ∙청사청소용역 및 물품구입	2009. 1.19 (1년7개월)
우리땅 찾기팀	우리땅찾기팀장	행정6급	정훈수	∙소송업무 총괄, 서울중앙 지방법원 관할소송	2007. 7. 1 (3년1개월)
우리땅 찾기팀		행정8급	백진현	∙의정부지방법원 및 고양 지원 관할소송	2006. 2.11 (4년6개월)
우리땅 찾기팀		행정8급	현유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소송	2010. 2.12 (6개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전자지출시스템 운영

○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예산집행실명제 시행(09.8.17시행)

○ 회계사고 예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전자지출시스템 운영

(09.10.19시행)

□ 예산집행추진실적(7.31현재)

○ 예산집행액 : 417,31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1%지출)

∙ 일반회계 : 319,331백만원

∙ 특별회계(공기업포함) : 97,988백만원

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단위:백만원]

구분	대부		변상금		매각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공유재산	2,683	665	41	182	25	2,606	매각(국유재산)

□ 재산관리담당 공무원 전문화 교육

○ 일 시 : 2010. 6. 23(수) 10:00～12:00

∙ 국 ․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요령

∙ 전산시스템 운영 방법 등

□ 공공청사 건축물대장 정비

○ 대상 : 6개청사(시청사, 의회, 문산·법원읍사무소, 문산도서관, 차량사업소)

○ 내용 : 토지합필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3. 공공청사 건립

□ 문산행복센터 건립공사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32,688㎡ / 연면적 16,988㎡ / 지하1층, 지상6층

○ 사업기간 : 2009. 7.  ～ 2011. 5

[‘10. 7. 31. 현재 공정률 65%, 에너지효율등급변경(4등급→1등급)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검토 진행 중(’11. 5. 공사준공)]

○ 소요예산 : 51,556백만원

○ 주요내용

∙ 문산권역의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읍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신축,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적성행정문화센터 건립공사

○ 위    치 : 적성면 마지리 48-1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4,600㎡ / 연면적 4,996㎡ /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9. 6.  ～ 2010. 4

○ 소요예산 : 8,640백만원

○ 주요내용

∙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도서관건립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와 복합 문화시설건립으로 시설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

□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공사

○ 위    치 : 아동동 291-5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5,380㎡ / 연면적 6,296㎡ /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9. 9.  ～ 2011. 12

(‘10. 7. 31. 현재 조달청 공사입찰 진행 중)

○ 소요예산 : 18,300백만원

○ 주요내용

∙ 금촌1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협소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독서와 창작·예술활동의 중심지인 문화인프라를 구축

4. 청사환경개선 공사

□ 월롱면사무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

○ 위    치 : 월롱면사무소

○ 내    용 : 사무실 내부 마감재교체(천정, 벽, 바닥)

냉난방기 교체(천정형), 에너지절약 등기구 교체

○ 사업기간 : 2010. 1. ~ 2010. 2

○ 소요예산 : 25,138천원

○ 주요내용

∙ 월롱면사무소의 컴퓨터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 광탄면사무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

○ 위    치 : 광탄면사무소

○ 내    용 : 사무실 내부 마감재교 (천정, 벽, 바닥)

냉난방기 교체(천정형), 에너지절약 등기구 교체

○ 사업기간 : 2010. 1. ~ 2010. 3

○ 소요예산 : 25,437천원

○ 주요내용

∙ 광탄면사무소의 컴퓨터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 파평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 위    치 : 파평복지회관

○ 내    용 : 각 실 내부 마감재교체(천정, 벽, 바닥)

각 실 창호 교체, 외벽 판넬 공사, 옥상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천정형), 에너지절약 등기구 교체  등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소요예산 : 430,000천원

○ 주요내용

∙ 노후화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 위    치 : 시청, 보건소, 차량사업소

○ 내   용 : 화장실, 점자블럭, 경사로, 안내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공사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소요예산 : 71,549천원

○ 주요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철골주차장 도색공사

○ 위    치 : 본청 철골주차장

○ 내    용 : 내화페인트, 에폭시페인트  및 차선도색공사

○ 사업기간 : 2010. 4. ~ 2010. 5

○ 소요예산 : 28,144천원

○ 주요내용

∙ 철골주차장의 기둥과 난간이 우수등으로 녹슴현상이 발생되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함

□ 파평면 청사 구조보강공사

○ 위    치 : 파평면사무소

○ 내    용 : 탄소섬유 및 철판보강, 건조, 누수, 조적균열 보수

우레탄방수 등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소요예산 : 127,167천원

○ 주요내용

∙ 노후된 파평면사무소의 구조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내구연한 증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방문민원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LED조명 구입설치

○ 위    치 : 중앙도서관, 광탄면

○ 내    용 : 도서관(1,168개), 광탄(413개)  LED조명으로 교체

○ 사업기간 : 2010. 3. ~ 2010. 6

○ 소요예산 : 243,755 천원

○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세정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1	28			1	1	6	6	13	14	10	6	1	1	9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세정팀	세정팀장	세무6급	정재현	∙세정팀업무 총괄, 시책추진	2010. 2.12 (6월)
세정팀		세무7급	나병옥	∙세정일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08. 1. 2 (2년 7월)
세정팀		세무7급	홍주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	2007. 7 .1 (3년 1월)
세정팀		행정9급	손미경	∙서무, 회계	2008. 8.11 (2년)
세정팀		기능7급	박순자	∙지방세 전산운영관리	2010. 2.12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자동차세팀	자동차세팀장	세무6급	구자정	∙자동차세팀업무 총괄	2009. 7. 1 (1년 1월)
자동차세팀		세무7급	오승덕	∙자동차세, 주행세	2007. 1. 2 (3년 7월)
자동차세팀		세무8급	김창희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2007. 7. 1 (3년 1월)
자동차세팀		행정8급	이선영	∙과오납(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2010. 2.12 (6월)
재산세팀	재산세팀장	세무6급	임의수	∙재산세업무 총괄	2009. 7. 1 (1년 1월)
재산세팀		세무6급	정삼섭	∙재산세 일반, 이의신청처리	2009. 7. 1 (1년 1월)
재산세팀		세무7급	김수영	∙재산세부과(교하읍 외)	2007. 1. 2 (3년 7월)
재산세팀		세무7급	박경순	∙재산세부과(금촌동 외), 도축세	2010. 2.12 (6월)
재산세팀		세무7급	김원기	∙재산세부과(문산읍 외)	2009. 7. 1 (1년 1월)
재산세팀		세무8급	김동용	∙재산세부과(파주읍 외), 재산조회	2010. 2.12 (6월)
과표팀	과표팀장	세무6급	김경안	∙과표팀업무 총괄 ∙주택가격조사(문산읍 외)	2009. 7. 1 (1년 1월)
과표팀		세무7급	우상환	∙주택가격조사(월롱면 외)	2007. 1. 2 (3년 7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과표팀		세무7급	정찬용	∙주택가격조사(교하읍 외)	2009. 7. 1 (1년 1월)
도세팀	도세팀장	세무6급	성용현	∙도세팀업무 총괄	2009. 7. 1 (1년 1월)
도세팀		세무7급	이진영	∙비과세감면추징, 소송업무	2010. 2.12 (6월)
도세팀		세무7급	오정숙	∙취․등록세 신고민원처리 (차량)	2008. 1. 2 (2년 7월)
도세팀		세무7급	박세용	∙취․등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09. 7. 1 (1년 1월)
도세팀		세무7급	강현주	∙취․등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08. 8. 1 (2년)
도세팀		세무7급	장금선	∙취․등록세 고지분, 지역개발세	2008. 8. 1 (2년)
도세팀		세무7급	이대우	∙취․등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07. 7. 2 (3년 1월)
도세팀		세무8급	양정화	∙취․등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07. 7.23 (3년)
도세팀		세무9급	홍성용	∙면허세, 지방세 제증명발급	2009. 9. 1 (11월)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주재원의 세입목표 달성

□ 시세 당기목표액(7월) 대비 104.3% 징수

[2010. 7월 현재]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연간목표액 [A]	당기 목표액 [B]	징수액 [C]	목표 달성율
				[C/A]	[C/B]
합 계	397,517	190,251	232,215	58.4	122.1
도 세	208,757	100,561	138,705	66.4	137.9
시 세	188,760	89,690	93,510	49.5	104.3

□ 목표달성을 위한 세수확충방안 추진

○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수 조기확보

[선납기간 : 2010. 1. 1 ～ 1. 31]                            (단위 : 백만원 / %)

2008			2009			2010
연간 징수액	선납액	선납율	연간 징수액	선납액	선납율	연간 목표액	선납액	선납율
17,485	5,854	33.5	18,957	6,374	33.6	20,400	8,405	41.2

○ 탈루·은닉된 숨은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계	비과세․감면분 (취․등록세)	국세청 통보분 (지방소득세)	취득신고 누락분 (취․등록세)
9,361	721	6,890	1,750

(단위 : 백만원)

○ 개별주택 과표의 균형유지 및 정확한 산정

[결정공시 : 2010. 4. 30  조정공시 : 2010. 6. 30]                (단위 : 건 / %)

2008			2009			2010
조사대상	조정공시	조정율	조사대상	조정공시	조정율	조사대상	조정공시	조정율
18,097	8	0.044	18,317	1	0.005	18,684	7	0.037

2. 납세자 중심의 고객감동 세정운영 추진

□ 지방세 신고전 사전안내제도 실시

○ 건축물 신·증축, 상속 등에 대한 신고 전 취·등록세 과세안내         서비스 실시

∙ 신고의무를 잘 몰라서 발생되는 가산세(금)의 부담 방지를 위해 신고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의 이익보호 및 납부편의 제고

※ 과세안내문(고지서) 발송 : 777건 (건축물 522, 상속 34, 지목변경 221)

□ 지방세 안내책자를 통한 지방세정 홍보

○ 의   의 :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

○ 책 자 명 :「지방세 가이드」

○ 배 부 처 :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

○ 배부수량 : 7,000부(11백만원 소요)

□ One-stop 과오납 환부시스템 운영

○ 과오납금발생 즉시 납세자에게 환부처리

○ 위택스의 과오납 지방세 환부신청을 활용한 상시 환부

○ 정기분 고지서 활용 과오납금 환부안내

※ 과오납 환부처리 : 31,367건(도세 13,553  시세 17,814)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전자고지제도 정착노력

○ 전자메일 또는 위택스 전자고지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 납부

○ 전자고지송달 대상：고지분 및 신고납부 세목

○ 추진실적

∙ 지방세 정기분고지서 및 시홈페이지를 통한 위택스 홍보

∙ 유선TV 및 전광판, 홍보영상물 상영

∙ 위택스 홍보 리훌렛 제작․배부 : 35,000부(법인 및 개인사업자)

※ 위택스 가입현황 (2010. 7월 현재)

10,327명 (개인 9,212  법인 1,115)

징수과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2	21			1	1	5	5	8	7	8	8			12(무기계약)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수납관리팀	수납관리팀장	세무6급	권상원	∙수납관리업무 총괄, 시책추진	2010. 2. 12 (6월)
수납관리팀		세무7급	박순옥	∙징수월보작성, 과오납관리	2008. 8. 1 (2년)
수납관리팀		세무7급	박동민	∙서무, 납세안내 ARS 시스템	2009. 9. 1 (11월)
수납관리팀		세무8급	김민환	∙예산, 회계, 가상계좌, 물품관리	2007. 1. 2 (3년 7월)
수납관리팀		행정9급	김미경	∙지방세일일결산, 수기고지서입력	2008. 9. 2 (1년 11월)
세외수입팀	세외수입팀장	세무6급	김영복	∙세외수입업무 총괄, 자금관리	2009. 7. 1 (1년 1월)
세외수입팀		세무7급	나성복	∙자금배정, 도비송금, 조례개정	2008. 1. 2 (2년 7월)
세외수입팀		세무8급	배연정	∙징수부관리, 징수보고	2010. 2. 12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세무조사팀	세무조사팀장	세무6급	김명용	∙세무조사업무 총괄, 법인실사	2009. 7. 1 (1년 1월)
세무조사팀		세무7급	하지연	∙세무조사계획, 법인실사	2010. 2. 12 (6월)
세무조사팀		세무8급	신재하	∙법인대장관리, 법인실사계획	2010. 2. 12 (6월)
체납관리팀	체납관리팀장	세무6급	박기섭	∙체납관리업무 총괄, 콜센터운영	2009. 7. 1 (1년 1월)
		세무7급	봉상균	∙계획수립, 결손처분, 징수보고	2009. 7. 1 (1년 1월)
체납관리팀
체납관리팀		행정7급	강문자	∙예금, 봉급, 기타채권압류	2009. 7. 1 (1년 1월)
체납관리팀		세무7급	이동숙	∙부동산, 자동차압류, 재산조회	2010. 1. 1 (7월)
체납관리팀		세무9급	김영호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관리	2010. 2. 12 (6월)
기동징수팀	기동징수팀장	세무6급	윤재권	∙기동징수업무 총괄, 고액체납관리	2009. 7. 1 (1년 1월)
기동징수팀		세무7급	황치연	∙부동산공매, 광역체납처분	2010. 2. 12 (6월)
기동징수팀		세무8급	김시운	∙법원경매, 개인회생, 명단공개	2010. 2. 12 (6월)
기동징수팀		세무9급	신근상	∙자동차공매, 번호판영치	2008. 8. 11 (2년)

Ⅱ.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와 함께하는 감성 세무행정

□ 납세 편의시책

○ 전자납부 시스템 활성화

∙ 전자수납비율 확대(현행 27% → 목표 30%)

∙ 신용카드납부 전면 확대 및 가맹점 수수료 폐지(2010. 10월 예정)

∙ 납세안내 ARS시스템 도입 및 통화료 수신자부담 서비스 추진(2011년)

∙ 지방세 콜 서비스 센터를 통한 세무상담 one-stop 기능 강화

∙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선(2010. 10. 1 예정) 내용 적극적 홍보

∙ 적극적인 과오납금 환부로 납세자 권리보호

○ 납세자 권익보호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처분전 예고제 운영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 예고제 운영

∙ 고질체납차량 인도명령전 예고제 운영

∙ 납기안내 서비스 등 one-stop 세무상담기능 강화

2.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선내용 적극적 홍보

□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변경후(2010. 10. 1 이후)
은행에서 ATM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불가 ▪OCR 고지서 필요 ▪OCR 고지서 전용 ATM만 가능 (점포당 1대 비치)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OCR 고지서 불필요 ▪모든 ATM에서 가능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제한 ▪결제수수료 부담 ▪29자리 납세번호 등 입력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결제 수수료 없음 ▪납세자 입력사항 없음
기타 납부방법	▪자동이체 금융기관 제한 ▪타 지역 납부시 농협, 우체국만 가능 ▪법인 신고납부시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	▪모든 은행 자동이체 가능 ▪타 지역 납부시 모든 은행 가능 ▪법인 신고납부시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

□ 홍보계획

○ 정기분고지서 뒷면 홍보내용 게시(8월, 9월 정기분)

○ 세대별 안내문 발송(8월중 약 136,000세대)

○ 공공장소, 금융기관, 공동주택 등에 포스터 제작․게시(8월)

○ 홈페이지 게시(8월)

○ 통․리장 회의, 반상회를 통한 적극적 홍보(8～9월)

○ 팜플렛, 리플렛 제작․배포(8월)

○ CATV, 언론 등 대중매체 홍보(9월)

3. 지방세 체납액 관리

□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 체납액 정리실적(2010. 7.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B/A)
합 계	285,253	232,215	3,280	49,758	81.4
현년도	256,154	226,662	290	29,202	88.5
지난년도	29,099	5,553	2,990	20,556	19.1

○ 채권확보 현황(2010. 7. 31 현재)

(단위 : 건수, 백만원)

합계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6,350	17,731	7,473	5,854	54,620	6,241	721	3,202	3,216	1,506	320	928

○ 체납처분 실적(2010. 1. 1 ～ 7. 31)

(단위 : 건수, 백만원)

합계		부동산공매		자동차공매		경매배당		번호판영치		기타채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22	2,872	85	643	186	206	236	754	535	331	1,280	938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취득재산(관내) 일일 압류제 실시

∙ 취득재산(광역) 월별 압류제 실시(경기도 광역 DB자료)

∙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압류제 실시(매분기)

∙ 체납차량 일괄압류제 실시

∙ 기타채권 조기압류제 실시(급여, 예금, 매출채권, 보상금 등)

∙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활용

∙ 경기도 권역별 광역 체납처분반 활동 강화

○ 부실채권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채권확보물건 중 공매실익 없는 부실채권 결손

∙ 신용정보조회를 활용한 신용불량자 체납 결손

∙ 결손자 주기적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4. 세무조사

□ 탈루‧은닉세원 발굴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목 표 액 : 2,500백만원(도세 1,830, 시세 550, 국세 120)

∙ 조사법인 : 470개 법인(대상법인 1,520개소의 30%)

∙ 추진실적(2010. 7. 31 현재)

- 조사법인 : 236개소(현지 12, 서면 224)

- 추징세액 : 1,914백만원(도세 1,646, 시세 154, 국세 114)

○ 과점주주 일제세무조사

∙ 대    상 : 주주변동 및 자본증자법인

∙ 추진실적 (2010. 7. 31 현재)

- 조사법인 : 122개소

- 추징세액 : 115백만원 (도세 98, 시세 11, 국세 6)

○ 비과세 감면 대상 법인의 사후관리(3월조사)

∙ 대    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의료법인

∙ 추진실적

∙ 조사법인 : 21개소

∙ 추징세액 : 168백만원 (도세 148, 시세 15, 국세 5)

○ 취득과표 과소신고 일제조사(법인차량)

∙ 대    상 : 렌트카 및 운수법인(리스관련 차량)

∙ 추진실적 (2010. 7. 31 현재)

- 조사법인 : 145개소

- 추징세액 : 14백만원 (도세 12, 시세 2)

□ 친기업 세무조사 실시

○ 영세․성실법인 지방세무조사 면제

∙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단, 체납법인 등 제외)

∙ 2010년 영세법인 730개 법인 세무조사 면제

○ 세무조사 결과 및 구제제도 사전 안내

○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많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체납발생 사전방지

5. 안정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

□ 세외수입 징수 현황(2010. 7.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A)	조정액(B)	징수액(C)	비율(%)
					C/A	C/B
합 계		80,602	105,821	79,158	98.2	74.8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23,844	17,312	16,687	70.0	96.4
	재산임대수입	695	717	626	90.1	87.3
	사용료수입	3,269	2,478	2,311	70.7	93.3
	수수료수입	7,415	4,330	4,182	56.4	96.6
	사업 수입	3,000	1,173	955	31.8	81.4
	징수교부금	8,275	8,129	8,129	98.2	100.0
	이자 수입	1,190	485	484	40.7	99.8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56,758	88,509	62,471	110.1	70.6
	재산매각수입	12,000	1,429	1,411	11.8	98.7
	순세계잉여금	28,300	29,527	29,527	104.3	100.0
	이 월 금	4,311	23,992	23,992	556.5	100.0
	부 담 금	3,948	7,221	1,380	35.0	19.1
	잡 수 입	3,699	7,029	3,247	87.8	46.2
	지난년도수입	4,500	19,311	2,914	64.8	15.1

□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자금관리

○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수급 대책수립 : 2010. 1. 21

○ 자금유동성 확보

∙ 세출․입 일일결산 등 집중적인 자금흐름 파악

∙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일시차입 및 특별회계 자금전용등 유동성 확보

∙ 보조금등 대장관리를 통한 보조금 수령촉구 : 각 실과소

○ 내실 있는 자금관리체계 운영

∙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자금사장 방지

□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전개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시달

∙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반 구성운영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 2010. 7. 31 기준 : 2,914백만원(징수율 15.1%)

∙ 2009년 결산기준 : 3,537백만원(징수율 17.8%)

○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대책 보고회 실시 : 부시장

∙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 : 매월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 매분기

○ 부서별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

∙ 부서별 책임 징수 목표액 부여 : 체납액 26%

∙ 세외수입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 6월말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실시

○ 전국 재산조회 실시를 통한 체납액 정리

∙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 398백만원

○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표창의뢰

○ 세외수입 납세 편의시책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

∙ 과세통합 조회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