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인)

작성자  예  산  팀  장   황 태 연 (인)

□ 2009년도                                                 (단위 : 천원)

해당부서	세부사업명	지출승인		예비비 지출 내역	집행일자
		일자	금액
	10건		354,270
안전관리과	재난피해지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	2009.07.27	6,000	집중호우(2009. 7. 9～18)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009.07.31
″	재난피해지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	2009.08.11	3,500	집중호우(2009. 8.11～12)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009.09.04
도로하천과	도로수해복구	2009.09.04	35,000	집중호우(2009. 8.11∼12)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	2009.10.20
농축산과	농수산 수해복구	2009.09.04	29,670	집중호우(2009. 8.11∼12)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	2009.10.29
보건소	유료예방접종관리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2009.09.04	86,600	제4군 국가전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사업 (살균제, 기자재 구입)	2009.09.15
안전관리과	재난피해지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	2009.09.14	2,500	북한지역의 집중호우 (2009. 8.26∼27)로 임진강 수위 급상승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농작물)	2009.09.17
농축산과	농수산 수해복구	2009.09.14	37,000	북한지역의 집중호우 (2009. 8.26∼27)로 임진강 수위 급상승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어망·어구)	2009.10.12
기획예산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	2009.10.05	110,000	이장비용 청구소송의 부당이득금 판결 확정(2009.9.10)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비용 절감)	2009.10.09
″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	2009.10.26	43,000	중복 복구 토지매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9.10.14)에 따른 손해배상(인용액) 비용 절감	2009.10.30
안전관리과	재난피해지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	2009.11.24	1,000	집중호우(2009.11. 8.)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009.11.27

□ 2010년도                                                 (단위 : 천원)

해당부서	세부사업명	지출승인		예비비 지출 내역	집행일자
		일자	금액
	12건		1,564,470
도로하천과	도로관리(폭설제설재및제설장비 지원)	2010.01.18	1,200,000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재 소진으로 제설재 및 장비구입비 지원	2010. 2. 5
농축산과	가축전염병방역대책(구제역차단방역 운영)	2010.01.21	18,340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 초소운영(인부임, 급량비,재료비 등)	2010.02.02
주택건축과	불법건축물단속 (보행자도로불법부대시설 행정대집행)	2010.01.25	60,000	교하신도시 A15블록 아파트 보행자도로 불법부대시설 행정대집행	2010.03.15
안전관리과	재난피해지원 (대설피해복구지원)	2010.01.25	17,000	대설(2010. 1. 4)에 따른 농림.축산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2010.01.29
농축산과	가축전염병방역대책(구제역차단방역 운영)	2010.01.26	16,235	인력증원에 따른 구제역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 초소운영(급량비, 방역기자재 등)	2010.02.09
총무과	세계도시와의교류활성화추진(자매도시(칠레랑카과시)재난구호지원)	2010.03.08	18,000	자매도시(칠레 랑카과시) 대지진 피해(2010. 2.27) 재난 구호지원금	2010.03.11
안전관리과	재난피해지원 (대설피해복구지원)	2010.03.31	44,500	대설(2010.3.9～3.10)에 따른농림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2010.04.08
농축산과	가축전염병방역대책(구제역차단방역 운영)	2010.04.16	34,133	강화지역 구제역 확산에 따른 구제역 사전차단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 지원(인부임, 소독약품 등)	2010.04.27
농업환경과	꽃매미 방제비 지원	2010.04.26	3,840	꽃매미 전국 공동방제 사업비 지원
농축산과	가축전염병방역대책(구제역차단방역 운영)	2010.04.26	64,055	충주지역 확산에 따른 광역방제기등 소독차량 운영(인부임, 연료구입비)	2010.05.04
농축산과	가축전염병방역대책(구제역차단방역 운영)	2010.05.12	54,367	청양지역등 구제역의 계속적인 발생에 따른 추가지원(인부임, 연료비)	2010.05.20
총무과	주요행사지원 (시장이취임식행사)	2010.06.25	34,000	천안함등 예상치 못한 경비집행으로 파주시장 퇴임 및 취임식 행사관련 경비지원 (지원근거-민선5기 출범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행정안전부))	2010.06.30

4-2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인)

작성자  예 산  팀 장  황 태 연 (인)

□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말 구분	2008	증감	2009	증감	2010	증감
계	110,364	17,501	134,325	23,961	135,727	1,402
일반회계	107,640	18,710	132,810	25,170	135,310	2,500
공기업특별회계	2,724	△1,209	1,515	△1,209	417	△1,098

□ 상환계획(2010년 이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이후
총계	계	179,080	17,696	20,356	24,473	21,796	94,759
	원금	147,626	11,899	15,217	19,890	17,920	82,700
	이자	31,454	5,797	5,139	4,583	3,876	12,059
일반회계	계	177,470	16,517	19,925	24,473	21,796	94,759
	원금	146,110	10,800	14,800	19,890	17,920	82,700
	이자	31,360	5,717	5,125	4,583	3,876	12,059
공기업 특별회계	계	1,610	1,179	431
	원금	1,516	1,099	417
	이자	94	80	14

□ 지방채 발행내역

○ 2009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자 금 선 (차입기관)	연 리 (상환조건)	비 고
6건	34,400	34,400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4,900	4,900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년/5년)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	5,000	5,000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5,700	5,700
문산행복센터 건립	11,200	11,200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4.85% (5년/10년)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보전	3,800	3,800			정부보전율 3년간 2%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금	3,800	3,800

○ 2010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자 금 선 (차입기관)	연 리 (상환조건)	비 고
2건	13,300	13,300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10,300	10,300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년/5년)
문산행복센터 건립	3,000	3,000

4-3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영 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인)

작성자  기획평가팀장    손 용 철 (인)

□ 추진개요

○ 추진내용

- 읍·면·동별 마을별 추진상황을 종합평가, 시상함으로써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효과 제고

○ 평가구분

구분	대상	평가시기	시상	상금(천원)	비고
읍면동 평 가	12개 읍·면·동	격월 (2, 4, 6, 9, 10월)	상위 1개 기관	1,000 (포상금)	군내출장소 평가 제외
마 을 평 가	12개 마을 (읍면동별 1개 마을)	분기별 (3, 6, 9, 10월)	상위 3개 마을	10,000 (상사업비)

※ 마을 평가 시상 : 평가점수 90점 미만시 시상 제외

※ 2010.6월 이후 평가 종료

□ 평가방법

○ 읍면동 평가

- 평가 방법 : 항목별 부서평가 시행 → 점수 합산 → 순위 결정

- 평가 항목

항목	계	시민 평가(1)	시민 평가(2)	도시 미관	청소 분야	시기별 집 중	자연 보전	돼지풀 제초제
배점	130	30	30	30	15	15	10	-10
세부 내용		읍면동 현장평가	주요 도심지 현장평가	옥외광고물	쓰레기	유원지 농촌폐기물 학교주변 등	먼지 악취 소음

○ 마을 평가

- 평가 방법 : 1차 현장평가 → 2차 현장평가 → 점수 합산 → 순위결정

(평가시마다 시민평가위원 선정)

- 평가 항목 : 시민평가위원 평가표 작성(담배꽁초, 쓰레기, 불법 현수막 등 평가)

□ 평가단 구성

○ 시민평가(1) : 24명(읍면동별 2명씩 추천 후 시장 위촉)

○ 시민평가(2) : 5∼10명(평가시마다 일반시민 선정)

□ 평가 및 시상

구분		읍면동평가	마을평가	비고
2009년	2월	금촌1동	-
	3월	-	1위. 조리읍 뇌조2리	2,3위 평가점수 미달
	4월	조리읍	-
	5월	-	1위. 월롱면 영태3리	2,3위 평가점수 미달
	6월	금촌1동	1∼3위 평가점수 미달
	9월	금촌2동	1위. 금촌1동 야동8통 2위. 탄현면 오금2리 3위. 파주읍 봉암2리
	10월	금촌1동	1위. 조리읍 장곡1리 2위. 월롱면 도내2리 3위. 금촌2동 1통
2010년	2월	문산읍	-
	3월	-	1위. 교하읍 야당5리 2위. 월롱면 영태6리	3위 평가점수 미달
	4월	문산읍	-

※ 2009. 5월 마을평가 : 2007∼2008년 우수마을 대상 평가

4-4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인)

작성자  법무통계팀장  윤 상 기 (인)

□ 2009년

(단위 : 천원)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개요
	계			560,735
1	2008다214855 구상금	제일화재	2008.12.19 조정	618	월롱면 도내리 방호벽내에서 차량 추돌사고에 따른 안전시설 미설치사유로 구상금 청구
2	2008가소32029 손해배상(기)	최미순	2009.1.9 조정	300	문산읍 선유리 선유농협옆 건물 앞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보호통에 다리가 빠져 입은 상해에 대하여 배상금(1,600천원) 청구
3	2008가소16850 부당이득금 청구	김수영	2009.2.13 패소	3,516	파주읍 백석리 407-3 도로 225㎡를 마을안길 포장한 후 주민에게 제공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4	2008가소18528 토지사용료	이종훈	2009.2.13 패소	2,525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계획에 따라 보상협의중 지장물이 선보상되어 토지보상된 기간 동안 사용한 사용료 (8,000천원) 청구
5	2008가단34180 철거 및 대지인도등 청구	양창석	2009.3.10 강제조정	330,000	파평면 율곡리 202-2 외 6필지에 설치한 소공원시설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개요
6	2008가단214882 부당이득금 청구	이강수	2009.4.15 일부승소	3,565	맥금동 111-1 외 1필지, 탄현면 갈현리 286번지 상에 아스팔트 포장 후 도로 제공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	2008가소14298 부당이득금 청구	신우석	2009.5.6 패소	6,257	파주읍 향양리 456-9 외 6필지를 도로개설시 보상없이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	2008가단30522 토지인도등	김희숙	2009.5.19 조정	11,000	문산읍 선유리 955-1 철도용지 66㎡를 보도포장제공에 따른 원상회복과 부당이득금 청구
9	2008가단28246 부당이득금 청구	유정호	2009.6.9 패소	2,291	조리읍 오산리 295-1 원고소유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 무단점유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10	2009가소105378 구상금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2009.9.3 패소	5,688	월롱면 위전리 버스정류장 차량 진입시 맨홀뚜껑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손해배상 후 구상금 청구
11	2008가단37554 부당이득금 청구	안영만	2009.9.10 일부승소	20,024	광탄면 신산리 222-3번지 외 7필지를 도로부지로 편입, 무단점유 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12	2009다47753 부당이득금 청구	대주주택재건축 주택조합	2009.9.10 패소	110,000	조합에서 재건축을 위해 시 소유 토지내의 분묘를 이장하였는데 재건축이 안되자, 이장비용 청구
13	2009가소10415 부당이득금 청구	김형기 외 1명	2009.9.25 패소	6,618	토지매수자인 원고들이 기존판결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제기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개요
14	2009가소138576 구상금	현대해상	2009.10.8 일부승소	6,673	광탄면 마장리 협동교 전 좌로굽은 도로에서 차량이 하천제방으로 추락, 운전자 사망사건으로 안전 시설 미설치로 인한 구상금 청구
15	2008가소33411 부당이득금 청구	이용범	2009.10.23 패소	1,756	적성면 구읍리 128-4번지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16	2007가합7881 손해배상(기)	심홍택	2009.10.29 강제조정	43,200	시에서 동일한 토지부분을 2회 매도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종전 소송의 패소자(심홍택)가 중복토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7	2009가소9064 부당이득금 청구	장주원	2009.11.13 패소	6,704	파주시 맥금동 344-5 외 2필지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무단점유 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 2010년

(단위 : 천원)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개요
	계			128,058
1	2009가단183183 부당이득금반환	신대현 외 2명	2009.12.30 패소	7,944	파주시 검산동 산90-6번지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2	2008가단353077 부당이득금반환	윤형균 외 1명	2010.1.9 화해	9,827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7-4외 1필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무단점유 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연번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개요
3	2009가단4612 토지사용료	조학제 외 1명	2010.1.12 패소	8,690	금촌동 49-3 외 2필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4	2009가단10785 손실보상금 등	최순희	2010.2.3 패소	6,532	아동동 243-5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5	2010다13749 구상금	흥국화재	2010.4.15 일부승소	12,564	광탄면 마장리 박달산장 앞 세월교 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시의 과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사망자의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6	2009가단20232 부당이득금 등	조진태	2010.4.15 패소	11,702	문산읍 운천리 107-3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7	2010가소6825 손해배상(기)	유종렬	2010.4.16 이행권고	13,582	기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승소 이후 매년 도로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제기
8	2009나108940 구상금	조영자 외 2명	2010.4.19 일부승소	41,892	광탄면 마장리 박달산장 앞 세월교 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시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청구
9	2008가단44194 사용료	유영승	2010.4.22 화해	5,443	교하읍 당하리 76-2 외 7필지 토지를 시가 도로로 무단 점유 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10	2009가단289487 부당이득금	사정자	2010.5.14 화해	9,063	월롱면 위전리 293-2 외 1필지 시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11	2010가소55127 구상금	동부화재	2010.6.26 조정	819	아동동 다도횟집 앞 도로함몰로 인한 차량파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4-5 시 고문변호사 관련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인)

작성자  법무통계팀장  윤 상 기 (인)

□ 위촉현황(6인)

연번	성 명	주요경력	사무실	위촉기간	비고
1	우종대	․육군 고등법원 판사 ․육군본부 법제장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이지로빌딩 3층	2010. 7.10 ~ 2012. 7. 9(2년)
2	법무법인 대종 정봉현	․감사원 ․철도청, 한국철도 공사 등	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 303호	2010. 7.10 ~ 2012. 7. 9(2년)
3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표재진	․변호사 개업 ․변리사 등록	서초구 서초동 1675-12 모인터빌딩 202호	2009. 9.22 ~ 2011. 9.21(2년)
4	법무법인 일산 사형환	․판사(춘천, 의정부, 고양) ․법무법인 일산 대표변호사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4층	2010. 7.10 ~ 2012. 7. 9(2년)
5	이준보 (법무법인 양헌)	․검사(광주, 대구고검장)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 12층	2010. 4.26 ~ 2012. 4.25(2년)
6	손동각	․군법무관(검찰관, 군판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5-4 대림빌딩 3층	2010. 7.19 ~ 2012. 7.18(2년)

□ 고문(자문) 사항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행정	건축허가 처분취소	2009. 1. 9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내부건의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통보서를 또 다시 등기발송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이를 다시 공시송달 하여야 하는지	2009. 1. 9	건축허가취소통보서를 건축주에게 등기발송하여야 건축허가취소 효력발생	주택건축과
행정	건축허가 처분취소	2009. 1. 20	현재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와 관련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알림을 한 후 건축허가취소 통보를 하여도 되는지	2009. 1. 29	최종적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의 진행경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주택건축과
행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2009. 2. 10	공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에 관한 규약의 조건	2009. 2. 11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그 수에 제한 없음	청소과
기타	도시계획 조례 개정관련	2009. 2. 20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분과위원회에 바로 상정 가능여부	2009. 2. 23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본회의를 거쳐야 적법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계획과
기타	자동차 공매배당금 관련	2009. 2. 23	매각대금의 배분당사자가 이미 확정·종결된 이후에 배분청구를 하는 경우 후순위에게 이미 배당된 배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2009. 2. 24	국세 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 “...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와 달리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환부하여야 한다”	징수과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2009. 3. 3	현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가능여부	2009. 3. 4	분과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두어 심의한 사항은 부적합하여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음.	도시계획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사회복지 법인 설립 허가취소 관련	2009. 3. 24	사회복지법인 목적 사업 미이행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가능 여부	2009. 3. 3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1항3조 규정에 의거 법인내부 분쟁으로 인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함.	사회복지과
기타	법인재산 관련	2009. 3. 24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매도․증여․담보제공한 부분에 대한 고발가능여부 및 고발대상 범위는	2009. 3. 2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거 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담보제공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 이를 위반시 법제53조(벌칙)1항에 의거 고발가능하며 고발대상은 법제56조 (양벌규정)에 의해 성신노아재단과 당시 법인대표이사에 대하여 행하여야 함.	사회복지과
기타	계약서(안)자문의뢰	2009. 6. 5	폐열에너지활용사업 열수공급계약서(안) 검토의뢰	2009. 6. 9	폐열에너지활용사업 열수공급계약서(수정안)	청소과
행정	상품용 자동차직권말소 관련 법률자문 의뢰	2009. 7. 13	‘거짓으로 꾸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함을 사유로 매매업이 취소된 경우 차량 직권말소 가능 여부	2009. 7. 13	이 경우 자동차등록신청도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되어 직권말소 가능하다 판단	차량사업소
행정	준공검사 반려처분 취소	2009. 7. 20	원고승소 판결에 따른 항소여부	2009. 7. 20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균형발전과
행정	개인택시 면허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	2009. 7. 22	영년표시장 연속 인정 여부	2009. 7. 25	영년장은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받으므로 10년마다 인정해줌이 바람직함	교통개발과
민사	부당이득금	2009. 7. 28	부당이득금 산정시 새로 감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련 사건의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지	2009. 7. 29	새로 감정한다면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대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도로하천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지상권과 개발행위	2009. 8. 6	지상권 및 압류해제가 되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2009. 8. 12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를 위해 동의 및 해제가 필요함.	지역개발과
민사	부당이득금	2009. 8. 24	부당이득금 산정시 원고의 청구대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지, 다시 감정평가해야 하는지	2009. 8. 25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시가감정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대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도로하천과
기타	사망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2009. 9. 28	- 이행강제금 체납자 상대로 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한 소송가능 유무 - 이행강제금 체납자 사망 후 미상속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능 유무	2009. 9. 28	- 이행강제금 체납징수를 위한 관계법이 존재하므로 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대상 아님 -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자에게 자동상속되나 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의해 상속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공매처분 불가	주택건축과
기타	캠프하우즈 사업 공모지침 건	2009. 9. 30	시공능력 공시기준 적용일은	2009. 10. 1	공모공고일 기준임	균형발전과
기타	주유소 지위승계	2009. 10. 28	주유소 “지위승계보고”건에 대하여 타법(토지거래허가등)협의를 보지 않고 지위승계 수리한 사항 직권 취소 대상 여부	2009. 10. 29	직권 취소 대상 아님	기업지원과
행정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2009. 11. 16	소송패소에 따라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2009. 11. 18	피해사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항소에 부정적임	교통개발과
기타	캠프하우즈 사업 협약서 (안)건	2009. 12. 11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협약서(안) 검토	2009. 12. 17	협약서(안) 작성	균형발전과
기타	시금고운영관련 자문	2009. 12. 11	시금고 금리조정 가능여부	2009. 12. 16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가능	징수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파주시 관광상품 관련 법률자문	2009. 12. 17	1. 계약해지와 판매를 중단 시킬 수 있는지 2. 디자인 무단 변경과 파주시장 직인 임의사용에 대한 법적제제가 가능하고 판매중단을 시킬 수 있는지 3. 임의가격으로 판매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2009. 12. 31	1.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해지된 것 2. 현재계약 유효상태이면 계약해지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 종료가능 3. 계약종료 후에도 판매행위 계속되면 손해배상의 대상이며, 상표권등의 침해로 형사처벌대상도 됨	문화체육과
기타	기부채납 관련	2009. 12. 2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사권말소 등 법적조치 가능여부	2009. 12. 30	완전한 목적물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	도로하천과
기타	의료기관 폐업 관련질의	2009. 12. 28	의료기관 건물명도 관련 화해조서에 폐업절차를 위임하는 조항에 의거 건물주가 폐업할 수 있는지 여부	2009. 12. 31	개설자의 폐업신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폐업가능함.	보건소
심판	건축협의 불가통지 취소청구	2010. 1. 14	캠프그리브스 군(1사단) 사용 관리계획 우선 여부 등	2010. 1. 18	불가처분은 당연한 행정행위임.	균형발전과
기타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1. 26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나, 신탁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한 (주)씨엔엔글로벌은 파주시와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010. 1. 27	(주)씨엔엔글로벌 신탁자와 피신탁자간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및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것으로 소유자가 (주)씨엔엔글로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계과
기타	군부대 공문서효력	2010. 2. 3	연대에서 받은 군부대 공문서 효력	2010. 2. 5	군부대 공문서 효력은 사단 또는 여단급 이상이어야 함.	지역개발과
기타	보육 보조금 반환	2010. 2. 4	영유아 보육법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 미 이행시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압류 가능여부 질의	2010. 2. 4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불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민사상 가압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	사회복지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민사	사용료	2010. 2. 18	불확지공탁한 토지의 부당이득금 성립이 가능한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지	2010. 2. 18	민법에 의한 절대적불확지공탁은 무효이기에, 화해권고하는 것이 합리적임.	도로하천과
기타	아파트 입주 관련	2010. 2. 23	아파트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전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 구성신고 수리 가능여부	2010. 2. 24	구성신고수리 가능함	주택건축과
기타	권한위임	2010. 2. 24	용도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3.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가 아닌 일반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주택건축과
심판	건축협의 불가통지 취소청구	2010. 3. 5	보충서면 답변서(안) 자문	2010. 3. 10	보충서면 답변서(안) 작성	균형발전과
기타	캠프하우즈 사업이행 보증증권 제출 연장건	2010. 3. 5	사업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 연장 가능 여부	2010. 3. 19	연장가능	균형발전과
민사	소유권 이전등록	2010. 3. 8	일반화물 지입차주가 승소판결을 받아 업체로부터 차량소유권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1인사업자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채무관계가 있는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개별허가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문	2010. 3. 11	압류는 승계되는 것이므로 압류로 소유권 이전을 제한할 필요는 없음	교통개발과
기타	장사시설	2010. 3. 9	장사시설(자연장지)설치에 따른 법률 검토의뢰	2010. 3. 10	- 장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파주시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자연장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임	사회복지과
기타	배수관 매설시 동의	2010. 3. 18	도로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배수관 매설 및 연결 시 동의 여부	2010. 3. 19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지역개발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행정대집행 추가실시	2010. 3. 18	행정대집행 실시 후 추가적인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을시 추가 대집행실시 및 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3. 22	추가대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주택건축과
기타	진입로 관련 건축허가	2010. 3. 18	진입로가 없는 맹지상태에서 신청부지와 접하여 있는 인접 건축부지의 지하주차장 통로를 소유주 중 일부(51%)의 사용승낙을 득하여 진입로로 계획한 사항으로 건축신고를 받기 위한 진입로 확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010. 3. 22	건축신고 신청시 진입로로 계획한 주차통로는 상당한 경사 및 위험사항이 존재하고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들로부터 도로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입로 확보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	주택건축과
기타	금촌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환지청산금	2010. 3. 26	환지청산금 소멸시효 관련	2010. 3. 29	청산금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청산금을 납부하면 그 납부를 받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학설상)	도시계획과
행정	소송비용액확정	2010. 3. 30	항고 여부	2010. 4. 1	항고 불필요 함.	균형발전과
민사	분양대금 반환소송	2010. 4. 1	소공고지서(고지인:LH)접수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차	2010. 4. 1	파주시도 보조참가하여 공동대응 필요	균형발전과
기타	임진각 열차카페 이전 법률자문	2010. 4. 1	임진각 열차카페 이전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등	2010. 4. 5	행정대집행 불가, 철도공사 철거소송 가능	문화체육과
민사	기성금 지급관련 하도급 직불의 채권성립 시기	2010. 4. 8	하도급직불 신청 후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하도급 직불이 우선하는지 여부	2010. 4. 13	하도급직불은 청구시에 채권이 성립되므로 청구이전에 도달된 전부명령이 우선함	회계과
기타	도유재산 관련	2010. 4. 9	매수인 사망한 경우도유재산(폐천부지)매각절차	2010. 4. 9	정당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해야 함	도로하천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국가 소송	소유권확인	2010. 4. 12	원고의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의 타당여부	2010. 4. 12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피고는 상고할 이익을 찾을 수 없음.	지적과
기타	도로법위반 고발사건 검찰불기소처분 관련	2010. 4. 16	사법기관이 해당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하더라도 행정청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0. 4. 19	불기소한 고발사실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 약식명령청구 부분은 행정처분 가능함	도로하천과
기타	지체상금 관련	2010. 4. 16	입주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계산시 사업주체가 부담한 대출납부금 포함 여부	2010. 4. 19	입주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항이 아니므로 중도금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	주택건축과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010. 4. 28	광탄면 용미리 566- 2번지 1,352㎡ 중 50 9㎡가 원고 토지인데 인근 국유구거부지인 같은 리 572-1번지에 편입되어 파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010. 4. 29	법정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은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있으나 세천(구거)은 보상규정이 없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상이 아님.	농축산과
기타	식품위생법유권해석	2010. 4. 30	PC방 내 설치된 미니자판기의 식품위생법의 영업신고대상 여부 유권해석	2010. 5. 4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만 영업신고 대상이라 판단됨.	유통경제과
기타	볼라드 디자인 도용에 대한 건	2010. 5. 3	볼라드 디자인 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 가능여부	2010. 5. 20	법적 처벌 가능	도시계획과
기타	의도적 집단민원 제기 대응방안	2010. 5. 4	집단민원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여 행정적 처리 지연을 유도하고 있음.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은 없는지	2010. 5. 4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주체가 고소하는 것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 높음	주택건축과
기타	수질오염 사고	2010. 5. 4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합당여부	2010. 5. 10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국방부에서 이의 제기한 번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여 통보하기 바람	자연보전과
행정	폐쇄명령 취소	2010. 5. 7	폐쇄명령취소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 조정권고 사항 이행여부	2010. 5. 7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따라 동의하고 검찰에 지휘를 받을 것	자연보전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동파리 수복 마을 (해마루촌) 용지분양 관련	2010. 5. 12	1. 현재까지 건축하지 않은 자 - 동파리 수복마을분양 계약서 제7조 및 조례시행 규칙 제20조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환매조치할 수 있는지? 2. 분양받은 용지를 양도할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한 자 - 조례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을 위반으로 현시점에서 환매조치할 수 있는지 (단, 2009년 파주시장으로부터 국계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함 3. 국계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토지거래허가 조건의 허가신청을 동 조례시행규칙에 위반될 경우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 할 수 있는지	2010. 5. 24	1. 계약 해지 및 환매불가 2. 환매불가 3.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처분 가능	지역개발과
기타	개발행위 관련	2010. 5. 12	개발행위변경허가 대상 여부	2010. 5. 13	sk(주)→sk에너지로 변경될 경우 수허가자 변경 대상임.	지역개발과
기타	하천점용 관련	2010. 5. 1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전 준공된 공작물 인정여부	2010. 5. 20	공작물로 인정해야 함	도로하천과
기타	법률자문	2010. 5. 20	폐업된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의료법상 처분 가능 여부	2010. 5. 24	의료법상 처분 불가능	보건소
행정 소송	부동산거래신고수리 불가회신 취소	2010. 5. 25	원고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타당여부	2010. 5. 26	- 노인복지주택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명칭변경에 의한 변경이므로 만60세 미만자의 소유는 불가하다고 판단됨. -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지적과
민사	공사대금 공탁관련	2010. 5. 27	채권가압류와 국세채권 압류의 우선순위	2010. 5. 27	국세체납압류와 가압류는 별개, 강제집행에 수동적으로 응해야 함.	상하수도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국유재산 매각 시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신설내용의 효력발생 여부	2010. 6. 4	특약사항 조문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	2010. 6. 7	- 법적 효력 발생 - 매매원금 및 그에 대한 민사 법정이자 정도는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계과
기타	국유재산 대부계약 대상자 지역제한 운영 지침 제정에 대한 자문의뢰	2010. 6. 4	1. 대부계약자의 자격제한을 지자체 지침에 의해 추진할 시 법에 위배 여부 2. 타 지역인이 자격 제한에 대해 소송제기 시 법적 대응력 여부	2010. 6. 7	1.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법적 대응력 있음	회계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및 소송주체 판단의뢰	2010. 6. 9	꽃축제 취소와 관련하여 조성책임이 있는 업체를 상대로 파주시를 원고로 하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2010. 6. 10	소송의 주체는 꽃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해 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공원과
행정	전세버스 명의이용 행정처분 관련	2010. 6. 10	접수된 진정서 내용에 따라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여부	2010. 6. 15	1. 지입의 경우 명의이용금지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2. 차량관리, 수입구조 등 그린투어 명의만 이용하고 독립적으로 완전지입제 형태로 운행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교통개발과
행정	건설폐기물 변경허가	2010. 6. 14	기허가업체와 변경허가 신청업체와의 법적소송 진행 중 기허가업체의 재정신청으로 변경허가 보류가 가능한지 여부	2010. 6. 17	법적 허가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면 재정신청을 근거로 변경허가를 보류할 근거 없음	청소과
민사	준공금 지급시 채권의우선순위	2010. 6. 15	채권가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경합시 채권의 우선순위	2010. 6. 18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날로 우선순위가 결정	회계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행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2010. 6. 2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 답변내용의 적정성 검토의뢰 (단층으로 사용승인받은 창고건물에 적층식 랙을 빙자한 바닥층 설치와 관련한 소송)	2010. 6. 24	- 건축물 내에 설치한 구조물(바닥층)이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과 기존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된 점, 그리고 각 층별로 승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점 부각시킬 것 - 소송의 내용상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 위임(선임)의 필요성 있음	주택건축과
행정	저수지어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10. 6. 24	발랑저수지 어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낚시업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1심 피고 승소, 2심 원고 승소로 대법원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함.	2010. 6. 25	저수지어업불허가 처분전에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공사에 사전협의토록 되어있는데 원고가 수면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저수지어업신청서를 제출하였기 사전협의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제시.	농축산과
행정	개인택시 면허 관련 자문	2010. 6. 25	무사고 가산경력 인정시 표창과 자원봉사 이중인정 여부	2010. 6. 30	표창등의 종류가 2개이상일때 상위훈격 1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하나만 인정해줌이 바람직함	교통개발과
기타	캠프하우즈 사업이행 보증증권 제출 재연장 건	2010. 6. 28	사업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 재연장 가능 여부	2010. 7. 12	재연장 가능	균형발전과
기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관련	2010. 6. 29	단속사항을 모르고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였을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010. 6. 29	행정처분 불가, 모르고 인수하였다면 처벌 할 수 없음	문화체육과
기타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2010. 6. 30	LH가 3지구사업을 장기간지연 또는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가능 여부	2010. 7. 1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해는 LH에 법적 책임 없음	균형발전과
기타	도로점용 공동사용 구간선 허가자 설치시설물 훼손 관련	2010. 7. 1	도로점용공동사용 구간 시설투자비 법원 공탁 후 준공처리 가능여부 등	2010. 7. 2	시설투자비에 대한 ‘성실협의’ 여부를 판단 후 준공여부를 결정함이 타당	도로하천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하수도 사용료 납부 요금 환불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010. 7. 2	이의시청기간(90일)이 있었음에도 의견진술없이 납부하여 온 하수도사용료의 전액 환불에 대한 요금반환청구권의 시효소멸 적용여부	2010. 7. 7	과오납반환청구권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등의 취지에 비추어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상하수도과
민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효력 정지신청	2010. 7. 9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않고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효력발생시기	2010. 7. 9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사안으로 시청에 제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됨	회계과
기타	토지사용 승낙서대체	2010. 7. 12	법원 판결문 및 조정조서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2010. 7. 16	토지사용승낙서로사용할 수 있음	지역개발과
기타	건축신고 후 효력	2010. 7. 12	농지 및 건축신고(95. 09)득한 후 장기 미착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경우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	2010. 7. 16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건축법 규정에 따라 소급취소는 불가능하며, 농지전용신고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주택건축과
민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효력 정지신청	2010. 7. 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	2010. 7. 12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실익 없음	회계과
행정	개인택시 면허 관련 자문	2010. 7. 16	오류경력(모범운전자 가산경력) 제출자에 대한 처벌 여부	2010. 7. 19	최초가입일이 10년이 넘은 것은 사실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이 어려움	교통개발과
행정	개인택시 면허 관련 자문	2010. 7. 16	성실의무이행 운전자 해당여부	2010. 7. 19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운전공백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성실의무 이행자로 보기 어려움	교통개발과
기타	담장철거 소유자동의	2010. 7. 20	도로대장에 등재된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철거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2010. 7. 26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지역개발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금촌 새말 재개발 관련	2010. 7. 21	조합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해임총회 개최 공고건, 대의원회 소집의 건	2010. 7. 21	절차상 하자 없음, 해임총회 개최는 절차상 하자 없음. 대의원회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한 대의원회 의결 행위는 절차상 하자 있으며 대의원회 2/3이상의 발의로 총회 소집 청구한 행위는 직무대행자가 우선적으로 소집의 권한을 가짐. 절차상 하자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해임총회 개최는 절차상 하자없음. 대의원회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한 대의원회가 14일 경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이며, 안건 또한 대의원회 의결권한이 아닌 사항임.	도시계획과
기타	아파트 동대표	2010. 7. 21	1. 아파트 동대표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입주민동의서만 징구하여 동대표 선출이 가능한지 2. 하나의 공동주택단지에서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시 동시에 반려처분이 가능한지 3.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 3명의 동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할수 있는지, 또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직서를 맡겼다면 효력이 있는지	2010. 7. 22	1.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2. 반려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정족수가 안되면 의결을 할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직서를 맡겼다면 무효로 판단됨	주택건축과
기타	활터 토지 개발행위	2010. 7. 27	기존 활터가 있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2010. 7. 30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	지역개발과
기타	산지관리법 위반에 관한 질의	2010. 7. 27	인접 토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를 무단으로 절토하여 공사를 하였다면 산지관리법 위반이 되는지	2010. 7. 27	산지관리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산림농지과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기타	소망기도원 취재 관련	2010. 7. 30	사회복지시설 폐쇄 명령 관련 질의	2010. 7. 30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사의 진척 정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사회복지과

□ 소송료 지급내역

○ 2009년                                                   (단위 : 천원)

연번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9명 / 48건			279,244
◎ 수임변호사 : 우종대 (7건)			33,953
1	2009구합671 토지분할불허가처분취소	금촌 중앙교회	6,600	1심 착수․승소금 2009. 7. 14 승소
2	2007두10006 면직처분무효확인	윤정순	8,250	2, 3, 재심 승소금 2008. 4. 24 승소
3	2007누22186 건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윤해용	6,600	1심, 2심 승소금 2008. 5. 8 승소
4	2009구합134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정운성	3,300	1심 착수금 2010. 6. 22 패소
5	2009다47753 부당이득금	대주주택	2,603	3심 착수금 2009. 9. 10 패소
6	2009가단49427 임금	김동기 외 29명	3,630	1심 착수금 2010. 7. 16 화해
7	2009가합5322 부당이득금등	박주원	2,970	1심 착수금 2010. 4. 28 승소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5건)			21,230
8	2008가단433942 구상금	흥국화재	3,410	1심 착수금 2010. 4. 20 일부승소
9	2008가합10969 구상금	조영자 외 2명	4,180	1심 착수금 2010. 4. 19 조정
10	2008나49143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박경희	3,905	2심 승소금 2009. 1. 2 승소

연번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11	2009두80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쌍용양회 공업(주)	4,180	3심 착수금 2009. 10. 15 패소
12	2009구합14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원레저(주)	5,555	1심 착수금 2009. 9. 22 승소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6건)			31,071
13	2008나15796 구상금	삼성화재	6,761	1심 승소금, 2심 착수․승소금 2008. 11. 19 승소
14	2008구합31512 지장물수용재결취소등	황우섭	3,300	1심 착수금 2009. 4. 9 승소
15	2008나32756 공사대금	오르난건설	10,010	2심 착수․승소금 2009. 4. 4 승소
16	2008구합4096 공장설립준공검사보류가처분	이상호 외 1명	3,300	1심 승소금 2009. 2. 11 승소
17	2009누13162 도로지정처분취소	박우철 외 1명	3,300	2심 착수금 2010. 2. 9 승소
18	2009나18396 구상금	현대해상	4,400	2심 착수․승소금 2009. 10. 2 승소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일산 (17건)			74,305
19	2008두22631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정토사	3,300	3심 착수금 계류 중
20	2008가합88806 임대차보증금	파펙(주)	3,465	1심 착수금 2009. 7. 24 패소
21	2009누24834 저수지어업불허가처분취소	유명숙	6,600	1심, 2심 착수금 계류 중
22	2009두246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한예수교 법원리교회	9,900	2심 승소, 3심 착수․승소금 2009. 4. 23 승소
23	2009루146 집행정지	해일개발(주)	3,465	신청사건 착수금 2009. 9. 30 패소
24	2009구합862 폐수배출시설및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취소처분등	해일개발(주)	3,300	1심 착수금 2009. 11. 3 일부승소
25	2009구합99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해일개발(주)	3,465	1심 착수금 2009. 11. 3 일부승소

연번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26	2009구합909 용도변경수리거부처분취소	임헌만	3,300	1심 착수금 2010. 5. 18 패소
27	2009가합9423 건물철거 등	최정식	3,905	1심 착수금 2010. 4. 27 승소
28	2009가단15759 손해배상(기)	이준례	3,795	1심 착수금 계류 중
29	2009구합1407 임시사용승인처분취소	우연희 외 6명	3,300	1심 착수금 2009. 9. 17 승소
30	2009누13988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처분취소	킴스이십일	3,300	2심 착수, 1심 승소금 2009. 7. 24 승소
31	2009루125 효력정지	해일개발(주)	6,600	신청사건 착수․승소금 2009. 7. 20 승소
32	2009가소4564 부당이득금	이록상	2,200	1심 착수금 2010. 5. 12 승소
33	2008구합360 농축보조금반환처분무효확인	유광열	3,300	1심 승소금 2009. 8. 4 승소
34	202009가합6523 손해배상(기)	이사분 외 17명	5,005	1심 착수금 계류 중
35	2008가합8713 소유권이전등기등	이세화 외 4명	6,105	1심 승소금 2009. 8. 1 승소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자유로 (5건)			22,144
36	2008누16157 토지보상금	김화춘 외 1명	8,064	1심, 2심 승소금 2009. 1. 8 일부승소
37	2007가합2039 손해배상	박용원	4,180	1심 승소금 2009. 6. 16 승소
38	2009가단17298 도로철거 등	이진영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39	2009구합1889 임시이사선임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정승복	3,300	1심 착수금 2009. 11. 24 승소
40	2009가소14288 손해배상	양간난	3,300	1심 착수금 2010. 5. 14 승소

연번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 수임변호사 : 황도연 (3건)			12,419
41	2008가단4028 구상금	서윤종합 건설(주)	3,130	1심 승소금 2009. 3. 10 화해
42	2008나166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우영렬	7,447	1심, 2심 승소금 2009. 5. 22 승소
43	2009카단4892 부동산가처분	우영렬 (채무자)	1,842	신청사건 승소금 2006. 9. 26 인용
◎ 수임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2건)			11,550
44	2009구합886 건축허가(변경)처분취소	손희정 외 7명	3,300	1심 착수금 계류중
45	2009무86 집행정지	손희정 외 7명	8,250	신청사건 착수․승소금 2009. 8. 25 승소
◎ 수임변호사 : 신현호 (1건)			10,972
46	2007다20990 손해배상	홍종훈 외 2명	10,972	2심 승소, 3심 착수․승소금 2007. 7. 13 승소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2건)			61,600
47	2008구합2700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이영주 외 1명	11,000	1심 착수금 계류 중
48	2009두16305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장철기 외 35명	50,600	1심 승소, 2심 착수 ․승소, 3심 착수금 계류 중

○ 2010년                                                   (단위 : 천원)

연번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6명 / 46건			173,357
◎ 수임변호사 : 우종대 (12건)			38,737
1	2009나13317 하수관 철거등	유충상	3,300	2심 착수금 2010. 6. 10 승소

연번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2	2009구합2820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 처분취소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3,300	1심 착수금 2010. 5. 18 패소
3	2009가단44870 손해배상(기)	김성원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4	2009가합11266 부당이득금	이안경	2,970	1심 착수금 2010. 7. 20 화해
5	2009가합10713 부당이득금	김순임	2,603	1심 착수금 계류 중
6	2009가합7977 부당이득금반환	김장선	2,603	1심 착수금 2010. 7. 14 화해
7	2009가합12498 부당이득금	김창복	2,786	1심 착수금 계류 중
8	2010구합837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송영우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9	2009나111250 분양대금반환등	고갑선	5,005	2심 착수금 2010. 5. 12 승소
10	2010나553 토지인도등	홍영규	3,300	2심 착수금 2010. 6. 17 패소
11	2010구합2093 사업자선정처분취소	(주)송암 아크로파크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12	2009가합5322 부당이득금등	박주원	2,970	1심 승소금 2010. 5. 27 승소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7건)			35,310
13	2009가합39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김경수 외 2명	7,810	1심 착수금, 승소금 2010. 1. 20 승소
14	2010두117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원레저(주)	11,110	2심, 3심 착수금 계류 중
15	2009나108940 구상금	조영자 외 2명	4,180	2심 착수금 2010. 4. 19 조정
16	2009나28256 구상금	흥국화재	3,410	2심 착수금 2010. 4. 20 일부승소
17	2010구합1380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주)교하장례예식장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연번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18	2010구합159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이종성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19	2010나18385 구상금	삼성화재	2,200	1심 착수금 계류 중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6건)			23,099
20	2009가단449685 구상금	삼성화재	2,603	1심 착수금 계류 중
21	2010두110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에스엠 종합건설(주)	7,810	2심, 3심 착수금 계류 중
22	2009누13162 도로지정처분취소	박우철 외 1명	3,300	2심 승소금 2010. 2. 9 승소
23	2010구합42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가 처분취소	최삼례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24	2010구합127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정은미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25	2009가합13191 부당이득금반환	김진성 외 1명	2,786	1심 착수금 2010. 6. 22 강제조정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일산 (16건)			61,105
26	2009구합2677 사용검사처분취소	우연희 외 6명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27	2009누25707 용도변경수리거부처분취소	임헌만	3,300	2심 착수금 2010. 5. 18 패소
28	2010누160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반려 처분취소	(주)경림산업	6,600	1심, 2심 착수금 계류 중
29	2009누38826 폐수배출시설및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취소처분등	해일개발(주)	3,300	2심 착수금 계류 중
30	2009누38840 영업정지처분등취소	해일개발(주)	3,300	2심 착수금 계류 중
31	2009나12833 부당이득금	이록상	6,600	1심 승소금, 2심 착수․승소금 2010. 5. 12 승소

연번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32	2009누3648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김형준 외 1명	3,300	2심 착수금 계류 중
33	2009구합41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확정제외처분취소	원정식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34	2010누2540 정보제공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 보험공단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35	2009가합3944 소유권이전등기등	경림산업(주) (피고)	6,105	1심 착수금 2010. 5. 19 승소
36	2010구합332 원상복구명령및계고처분취소	(주)문일 주택개발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37	2010구합41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유정순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38	2010구합1205 행위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일 주택개발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39	2010구합1441 건축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호진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40	2010구합2017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이영섭	3,300	1심 착수금 계류 중
41	2009가소49206 부당이득금반환	김지훈	2,200	1심 착수금 계류 중
◎ 수임변호사 : 이준보 (1건)			3,300
42	2010누8272 도로사용료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전력 공사	3,300	2심 착수금 계류 중
◎ 수임변호사 : 법무법인 자유로 (4건)			11,806
43	2009구합3465 임시이사통보효력무효확인	성신노아재단 (이지영)	3,300	1심 착수금 2010. 4. 6 승소
44	2009가합11778 지료	곽희자	2,603	1심 착수금 계류 중
45	2010나3263 부당이득금	황이연	2,603	1심, 2심 착수금 계류 중
46	2010누1479 임시이사선임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정승복	3,300	2심 착수금 계류 중

5-1.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교육팀장  이 학 현 (인)

□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구 분	시찰 인원 및 소요 경비(명/ 천원)			비 고
	합 계	공 무 원	민 간 인
계	151 386,914	142 359,244	9 13,790
2009년	113 284,672	104 270,882	9 13,790
2010년	38 88,452	38 88,452	0 0

□ 여비 지급 세부현황 (2009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 행 목 적	집행액 (천원)
1	총무과	계약직 다 급	장문영	1.4～1.8 (5일간)	호주	남퀸즈랜드 중고생 어학연수단 인솔	2,753
2	도 시 계획과	계약직 나 급	김승희	2.10～2.19 (10일간)	영국 네덜란드	공공디자인 주요시설 벤치마킹	4,251
3	총무과	행정6급	한경준 등 2인	3.6～3. 8 (3일간)	중국	국제교류 및 청소년 어학연수 협의	1,699
4	기 업 지원과	행정9급	조경진	3.12～3.19 (8일간)	일본 홍콩 대만	기업애로시스템 벤치마킹	3,715
5	총무과	시 장	류화선 등 5인	4.1～4.7 (7일)	프랑스 영국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 및 대학도시 벤치마킹	38,463
6	기 업 지원과	행정7급	박옥주	4.27～5.2 (6일간)	UAE 인도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3,950
7	교 통 개발과	행정5급	이기영 등 2인	5.11～5.14 (4일간)	싱 가 폴 말레이시아	도시철도 벤치마킹	3,081
8	도 시 미관과	행정8급	황지원	6.7～6.13 (7일간)	영 국 프 랑 스	옥외광고물 관리실태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4,000
9	주 민 생활과	행정4급	김명준 등 5인	6.7～6.13 (7일간)	터 키	자매도시 방문공연 및 한국상징물 설치	9,582
10	기 업 지원과	행정5급	최영호	6.16～6.19 (4일간)	일본	선진 LP가스 안전관리 벤치마킹	1,608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 행 목 적	집행액 (천원)
11	총무과	시 장	류화선 등 8인	6.19～6.27 (9일간)	미국 캐나다	우호도시 양해각서 교환 및 자매도시 합의서 작성	40,779
12	녹지 공원과	녹지6급	이중현	6.29∼7.3 (5일간)	일본	임업시설 벤치마킹	1,680
13	농축산과	농업6급	최성섭 등 2인	7.6∼7.10 (5일간)	일본	우수농업인 선진농업벤치마킹 인솔	3.384
15	문화 체육과	행정5급	이호길 등 3명	7.24∼7.27 (4일간)	일본	대지의 축제 벤치마킹	4,527
16	도시 계획과	행정4급	김규범 등 12인	9.2∼9.8 (7일간)	싱 가 폴 말레이시아 중 국	가든시티 자연친화 신도시개발 벤치마킹	34,345
17	총무과	부시장	홍승표	9.1∼9.6 (6일간)	몽골	한몽 우수기업 해외 전시관 참관 지도	2,585
18	농업 진흥과	농촌 지도관	양용복 등 10인	9.26∼9.28 (3일간)	일본	하다노시 담배축제 참관 및 벤치마킹	12,280
19	농업 기술센터	기술4급	이한주 등 15인	10.24∼10.27 (4일간)	일 본	사세보시 축제참관 및 국제의전 벤치마킹	18,666
20	총무과	행정5급	정도락	10.28∼11.6 (10일간)	독일 체코	통일전문가양성프로그램 연수	4,243
21	기획 예산과	행정4급	안태영 등 8인	11.7∼11.16 (10일간)	영국 프랑스	공공시설 운영 벤치마킹	55,937
22	상하 수도과	행정6급	이치선	11.6∼11.14 (9일간)	이탈리아 스위스	지속가능도시정책전략 개발 연수	3,997
23	법원읍	기능10급	유호정 등 8명 (민간인 7명)	11.16∼11.19 (4일간)	일본	깨끗한 선진 공중화장실 벤치마킹	9,982
24	기획 예산과	행정6급	김복숙	12.17∼12.26 (10일간)	호주 뉴질랜드	선진 재정정책벤치마킹	3,931
25	균형 발전과	시설6급	안석훈 등 8인 (유관기관 2명)	12.20∼12.24 (5일간)	일본	미군공여지 주변개발 벤치마킹	15,234

□ 여비 지급 세부현황 (2010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 행 목 적	집행액 (천원)
1	상하 수도과	공업6급	안근태 등 12인	1.22∼1.25 (4일간)	일본	축제개최 운영실무 기획벤치마킹	15,977
2	회계과	행정6급	백인성 등 12인	1.29∼2.1 (4일간)	일본	축제개최 운영실무 기획벤치마킹	15,977
3	농축산과	농업6급	최성섭	2.27∼3.8 (10일간)	미국 캐나다	농업인대상 시상자 해외 시찰인솔 및 자료수집	3,783
4	민원 봉사과	행정8급	안현정	3.29∼4.2 (5일간)	일본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벤치마킹	1,692
5	평생 학습과	사서6급	윤명희	4.6∼4.15 (10일간)	스웨덴 핀란드	평생학습자료 수집연수	4,718
6	평생 학습과	행정5급	윤병관 등 2인	4.21∼4.28 (8일간)	멕시코 미국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총회참석	13,277
7	안전 관리과	공업7급	유창민	5.7∼5.14 (8일간)	미국	선진 방재시스템 벤치마킹	3,953
8	농업 환경과	농촌 지도사	한희정	6.7∼6.11 (5일간)	중국	한국인삼 해외 마케팅 현장 연수	1,689
9	사회 복지과	기능9급	윤경노	6.7∼6.15 (9일간)	영국 프랑스	선진 보육정책 벤치마킹	4,617
10	사회 복지과	행정5급	최영우	6.8∼6.17 (10일간)	영국 네덜란드	선진 장사정책 벤치마킹	3,832
11	청소과	환경6급	박준태	6.15∼6.25 (11일간)	미국	수질개선 선진사례 벤치마킹	5,089
12	도서관	사서6급	이인숙	6.28∼7.7 (10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선진 도서관정책운영 시스템 벤치마킹	3,420
13	문화 체육과	행정7급	한민희	7.7∼7.12 (6일간)	프랑스	마르세이유 다큐멘터리 영화제 참관 벤치마킹	3,332
14	징수과	행정5급	김귀동 등 2인	7.25∼8.3 (10일간)	호주 뉴질랜드	세정평가유공 해외시찰	6,916

□ 해외시찰 향후계획

구 분	시 찰 지	시 기	내 용	비 고
2011년도 시책추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위한 기획벤치마킹 실시	미 정	9월 ～12월	▪시책추진을 위한 해외 우수 행정 사례 기획벤치마킹 계획 수립 및 심사를 통한 기획벤치마킹 팀 선발 시책 발굴 및 우수사례 시책 접목 운영	수 시

5-2. 글로벌 인재양성 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교육팀장  이 학 현 (인)

□ 목적

○ 급변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인성, 지성, 품위, 국제적 감각을 겸비      하고 파주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Global 인재양성

□ 교육방법

○ 어학교육 : 민간 영어전문 교육기관위탁 야간 집합교육 (주2회)

○ 매너교육 : 분기별 국제매너 특강 및 매너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국제의전 실습

○ 교양교육 : 타문화 이해 및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한 e-독서스쿨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32,400천원

□ 선발방법

○ 2009. 08. 13 :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인재 추천 및 접수 → 117명

○ 2009. 10. 27 : 최종 선발 10명

□ 대상자

소속	성명	직급	성별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
도시미관과	김 윤 정	행정6급	女	89. 05. 17	04. 07. 01	광고물설치팀 업무 총괄
총 무 과	조 난 희	행정7급	女	93. 12. 15	10. 02. 12	상훈·호봉
주민생활과	조 경 녀	보건7급	女	97. 08. 11	08. 08. 01	서비스연계 시스템
총무과	장 기 혁	행정8급	男	05. 02. 11	07. 07. 01	공무원 교육운영

※ 당초 10명 선발하였으나 업무과중 등으로 6명 포기

□ 그간 추진현황

○ 2010.  1～2월 : 1차 어학교육 실시 및 평가

○ 2010.  3～5월 : 2차 어학교육 이수 및 공인 어학능력검정시험 응시

○ 2010.     7월 : 글로벌 국제매너교육 수료

□ 향후계획

○ 2010.  8월 : 3차 어학교육 완료

○ 2010.  9월 : 자매도시 교환공무원 통역임무 수행

○ 2010. 11월 : 어학교육․교양교육 완료 및 평가

○ 2010. 11월 : 해외연수 실시

5-3. 파주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교육팀장    이 학 현 (인)

□ 2009년도

연번	개최일	주 요 내 용	심 사 기 준	비고
1	1. 28	○명예퇴직 심의(1명)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1. 30	○근속승진 심의 ․기능 : 6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3	2. 27	○근속승진 심의 ․기능 : 6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4	3. 31	○징계 심의(4명) ․감 봉 : 1명 ․견 책 : 1명 ․불문경고 : 2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사전 심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개정에 따라 상위법 이행을 위한「파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심의
		○승진 심의 ․7급 이하 : 39명	○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내에서 고순위자를 선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80%)와 다면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서열 명부 우수자와 성실 근무자 중 승진 발탁
5	4. 27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사전 심의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이행을 위한「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안 심의

연번	개최일	주 요 내 용	심 사 기 준	비고
6	6. 3	○근속승진 심의 ․기능 : 6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파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사전 심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파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심의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사전 심의	○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파주시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안 심의
7	6. 24	○명예퇴직 심의(1명)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8	6. 30	○징계 심의(3명) ․감 봉 : 1명 ․불문경고 : 2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승진 심의 ․5급 : 2명 ․6급 : 7명 ․7급 이하 : 32명	○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내에서 고순위자를 선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80%)와 다면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서열 명부 우수자와 성실 근무자 중 승진 발탁
9	7. 30	○징계 심의(1명) ․견 책 : 1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명예퇴직 심의(1명)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승진 심의 ․4급 : 1명 ․6급 : 1명	○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내에서 고 순위자를 선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80%)와 다면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서열 명부 우수자와 성실 근무자 중 승진 발탁

연번	개최일	주 요 내 용	심 사 기 준	비고
10	9. 9	○근속승진 심의 ․기능 : 1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11	9. 16	○계약직공무원 채용 연장 심의(1명)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에 따라 총채용기간 5년 범위내에서 근무실적 및 태도가 우수한 자 중 채용 연장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안 사전심의	○ 고용직공무원 정원폐지로 기능이 상실한 고용직공무원 임용관련 조례안 심의
12	9. 23	○징계 심의(3명) ․감 봉 : 3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근속승진 심의 ․기능 : 8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13	11. 25	○계약직공무원 채용 연장 심의(2명)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에 따라 총채용기간 5년 범위내에서 근무실적 및 태도가 우수한 자 중 채용 연장
14	11. 30	○근속승진 심의 ․기능 : 1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15	12. 3	○징계 심의(4명) ․견 책 : 3명 ․불 문 : 1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근속승진 심의 ․기능 : 1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2010년 인사운영기본계획안 심의	○ 인사운영 기본방향, 인사기준 등 인사운영에 관련된 계획안 심의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사전 심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통보되어 표준안에 맞춰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심의

연번	개최일	주 요 내 용	심 사 기 준	비고
16	12. 9	○직위해제건 의견 청취 (2명)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직위해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
17	12. 29	○명예퇴직 심의(1명)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2010년도

연번	개최일	주 요 내 용	심 사 기 준	비고
1	1. 26	○근속승진 심의 ․기능 : 6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계약직공무원 채용 연장 심의(2명)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에 따라 총채용기간 5년 범위내에서 근무실적 및 태도가 우수한 자 중 채용 연장
		○개방형직위 지정 및 해제 심의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개방형직위 지정 및 해제 심의
2	2. 11	○징계 심의(2명) ․감 봉 : 2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승진 심의 ․4급 : 1명 ․5급 : 6명 ․6급 : 10명 ․7급 이하 : 75명	○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내에서 고순위자를 선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80%)와 다면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서열 명부 우수자와 성실 근무자 중 승진 발탁
3	2. 23	○징계 심의(2명) ․감 봉 : 2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연번	개최일	주 요 내 용	심 사 기 준	비고
		○개방형직위 임용후보 우선순위 결정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제7조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 선발 임용후부 적격자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4	3. 4	○징계 심의(1명) ․감 봉 : 1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개방형직위 임용후보 우선순위 결정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제7조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 선발 임용후부 적격자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5	5. 3	○징계 심의(1명) ․견 책 : 1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근속승진 심의 ․기능 : 1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사전 심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상위법 이행을 위한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심의
		○2010년 인사운영기본계획안 심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상위법 이행을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6	5. 28	○계약직공무원 채용 연장 심의(2명)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에 따라 총채용기간 5년 범위내에서 근무실적 및 태도가 우수한 자 중 채용 연장
7	6. 7	○승진 심의 ․4급 : 1명	○ 근무실적․경력 및 기타 능력실증에 의한 종합서열명부의 고순위자 중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발탁
		○근속승진 심의 ․기능 : 1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연번	개최일	주 요 내 용	심 사 기 준	비고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안건 추가지정 심의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안건의 명확화 및 인사업무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심의
8	7. 6	○징계 심의(1명) ․불문경고 : 1명 ․연 기 : 1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결정
		○승진 심의 ․4급 : 1명 ․5급 : 1명	○ 근무실적․경력 및 기타 능력실증에 의한 종합서열명부의 고순위자 중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발탁
9	7. 23	○근속승진 심의 ․기능 : 2명	○「지방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항의 기간을 재직한 자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사전 심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상위법 이행을 위한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심의
		○파주시청원경찰징계규칙 개정안 사전 심의	○「청원경찰법」개정에 따라 상위법 이행을 위한 「파주시청원경찰징계규칙」개정안 심의

5-4. 파주시 행정조직 및 부서별 정․현원 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교육팀장  이 학 현 (인)

□ 기구

구 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국	담당관 ․과	팀
2009년도	6	27	122	1	2	2	1	5	5	2
2010년도 (6.30현재)	6	30	122	1	2	3	1	5	5	2
증 감	-	3	-	-	-	1	-	-	-	-

□ 정원

구 분	총계	정무직	일 반 직							지도․연구직	기능직	별정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2009년도	1,088	1	920	10	49	217	294	221	129	35	119	13
2010년도 (6.30현재)	1,118	1	955	10	53	220	305	229	138	35	115	12
증 감	30	-	35	-	4	3	11	8	9	-	△4	△1

□ 향후 행정조직 운영계획

1. 현 조직체계 유지를 통한 안정화 및 연속성 유지

○ 현 조직의 기능별 설계원칙을 유지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 필요분야 보완 개편을 통한 조직 안정화 및 연속성 유지

기 구 명	기 능	비 고
기획행정국	․행정 및 재정지원 분야
시민지원국	․시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산업경제국	․경제활성화 분야
도시디자인국	․도시개발 계획 분야
건설교통국	․도시건설 및 안전 분야
녹색경영국	․친환경 생태도시 분야

2.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조직의 전략화

○ 신규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기능 위주의 전략적 조직으로의 개편 추진

▪ 신도시 입주민 서비스 분야 보강

- 출장민원실 기능 강화

- 교통 및 방범서비스 제고를 위한 도시정보센터 설치

▪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 분야 보강

- 교통 및 교육지원 분야 기구 확대

- 복지․보건 분야 기능 강화

5-5. 인사관련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교육팀장    이 학 현 (인)

□ 2008년

감사기관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요구	조치 결과
경기도	1	직위해제 처분 부적정	주의	완료
	2	제척대상 인사위원 징계심의 참여 부적정	주의	완료
	3	징계의결 기한 미준수	주의	완료

□ 2010년

감사기관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요구	조치 결과
행안부	1	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계획 및 자격결정기준 심의 부적정	주의	완료
	2	7급 이하 승진임용 범위 산정 부적정	주의	완료
	3	근무성적평정점 심사결정 부적정	주의	완료
	4	응시자격 기준결정 및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부적정	주의	완료
	5	개방형직위 지정절차 등 부적정	주의	완료
	6	정․현원 관리 소홀	주의	완료
	7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 단행	주의	완료

5-6. 공무원 인사운영 가점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교육팀장  이 학 현 (인)

□ 시책추진우수 가점

○ 2009년 6월말 평정

(단위 : 명)

구 분	계	유형별 가점 내역
		0.2	0.3	0.4	0.5	1.0
계	79	16	6	1	50	6
5급	14	5	1	-	6	2
6급 (연구․지도사)	40	6	4	1	27	2
7급	20	4	1	-	15	-
8급	5	1	-	-	2	2

○ 2009년 12월말 평정

(단위 : 명)

구 분	계	유형별 가점 내역
		0.2	0.3	0.4	0.5	0.6	1.0
계	152	32	17	3	92	1	7
5급	22	1	3	3	13	-	2
6급 (연구․지도사)	56	10	6	-	36	1	3
7급	50	14	6	-	29	-	1
8급	18	6	-	-	11	-	1
9급	4	-	2	-	2	-	-
기능직	2	1	-	-	1	-	-

□ 부서별․직급별․성별

○ 2009년 6월말 평정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1	시정정보화담당관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2	감사담당관실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3	기획예산과	5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대통령상)
4	기획예산과	6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대통령상)
5	기획예산과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6	기획예산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7	기획예산과	8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대통령상)
8	총무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9	총무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0	회계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1	세정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2	징수과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13	징수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14	주민생활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5	사회복지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6	민원봉사과	5급	여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17	민원봉사과	6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18	민원봉사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9	민원봉사과	7급	여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20	문화체육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21	기업지원과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22	유통경제과	5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23	유통경제과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24	유통경제과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25	유통경제과	7급	여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26	유통경제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27	유통경제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28	산림농지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29	도시계획과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30	도시계획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31	균형발전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32	지역개발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33	지역개발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34	도시미관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최우수)
35	도시미관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36	도시미관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37	도시미관과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38	도로하천과	5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39	도로하천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40	도로하천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41	도로하천과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42	주택건축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43	교통개발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44	상하수도과	5급	여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45	상하수도과	8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46	환경보전과	5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환경정보연구센터)
47	환경보전과	6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환경정보연구센터)
48	환경보전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49	환경보전과	8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환경정보연구센터)
50	청소과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51	청소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52	청소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53	보건소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54	녹지공원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55	녹지공원과	6급	남	0.40	업무추진우수(국무총리)
56	녹지공원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57	농축산과	5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58	농축산과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59	농축산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60	농업진흥과	지도사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61	농업진흥과	지도사	여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62	농업진흥과	지도사	여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63	친환경농업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64	친환경농업과	지도사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65	차량사업소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66	의회사무국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67	의회사무국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68	문산읍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69	문산읍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70	조리읍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71	월롱면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72	탄현면	5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73	탄현면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74	광탄면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75	적성면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76	적성면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77	적성면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친절평가 우수)
78	금촌1동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79	금촌1동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 2009년 12월말 평정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1	시정정보화담당관	6급	여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2	시정정보화담당관	7급	여	0.3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우량)
3	감사담당관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4	감사담당관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5	기획예산과	5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감사원장)
6	기획예산과	6급	여	1.00	업무추진우수(감사원장)
7	기획예산과	6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녹조근정훈장)
8	기획예산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9	기획예산과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우수)
10	기획예산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1	기획예산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12	기획예산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한국일보 우수)
13	기획예산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우수)
14	기획예산과	8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감사원장)
15	기획예산과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우수)
16	총무과	6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17	총무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18	회계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9	회계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20	회계과	7급	여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21	회계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22	세정과	7급	여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23	징수과	5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려)
24	징수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25	징수과	7급	여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26	징수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27	주민생활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28	주민생활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29	사회복지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30	사회복지과	8급	남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31	민원봉사과	5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우수)
32	민원봉사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우수)
33	민원봉사과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34	문화체육과	5급	남	0.40	업무추진우수(국무총리)
35	문화체육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36	문화체육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37	문화체육과	기능8급	남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38	기업지원과	5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장려)
39	기업지원과	6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장려)
40	기업지원과	9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장려)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41	유통경제과	5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장려)
42	유통경제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43	유통경제과	6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장려)
44	유통경제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45	유통경제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46	유통경제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47	유통경제과	9급	여	0.3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장려)
48	산림농지과	6급	남	0.40	업무추진우수(국무총리)
49	산림농지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50	지적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51	도시계획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대한토목협회)
52	도시계획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53	도시계획과	7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54	균형발전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55	균형발전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56	지역개발과	5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녹조근정훈장)
57	지역개발과	6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대상)
58	지역개발과	7급	남	1.0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대상)
59	도시미관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60	도시미관과	6급	남	0.60	업무추진우수(대통령 표창)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61	도시미관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62	도시미관과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63	도시미관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64	도시미관과	8급	남	0.50	예산절감기여(경영행정 유공)
65	도로하천과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66	도로하천과	7급	여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67	도로하천과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68	도로하천과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69	주택건축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70	주택건축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71	주택건축과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72	주택건축과	9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73	교통개발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74	교통개발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75	교통개발과	6급	남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76	교통개발과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77	교통개발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78	상하수도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79	상하수도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80	안전관리과	5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81	안전관리과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82	안전관리과	6급	남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83	안전관리과	7급	여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84	안전관리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85	안전관리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장려)
86	안전관리과	별정 7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87	안전관리과	8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88	환경보전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89	환경보전과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환경부 우수)
90	환경보전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91	환경보전과	7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92	환경보전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환경부 우수)
93	환경보전과	8급	여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94	환경보전과	8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95	청소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96	청소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97	청소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98	청소과	7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99	청소과	7급	남	0.20	예산절감기여(경영행정 유공)
100	청소과	8급	남	0.50	담당업무개선(경영행정 유공)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101	녹지공원과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102	녹지공원과	6급	남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103	녹지공원과	6급	남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104	녹지공원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105	녹지공원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06	녹지공원과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최우수)
107	녹지공원과	9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08	보건소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09	보건소	7급	여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110	보건소	8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11	보건소	기능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12	농축산과	5급	남	0.40	업무추진우수(국무총리)
113	농축산과	6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114	농축산과	7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115	농축산과	7급	여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116	농축산과	지도사	남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117	농업진흥과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18	농업진흥과	지도사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19	친환경농업과	지도사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20	침환경농업과	지도사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121	도서관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우수)
122	도서관	6급	남	0.30	업무추진우수(경기도 우수)
123	도서관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우수)
124	도서관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행안부 우수)
125	차량사업소	6급	남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126	군내출장소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27	의회사무국	6급	남	0.3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우량)
128	의회사무국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29	교하읍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30	교하읍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31	교하읍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32	문산읍	6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33	문산읍	6급	남	0.20	업무추진우수(장관)
134	문산읍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35	조리읍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읍면동 평가 최우수)
136	조리읍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읍면동 평가 최우수)
137	조리읍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읍면동 평가 최우수)
138	조리읍	7급	여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139	조리읍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40	광탄면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번호	소 속	계급	성별	가점	가 점 사 유
141	광탄면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42	광탄면	8급	여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143	광탄면	8급	여	0.20	업무관련제안수상(아이디어뱅크 가작)
144	월롱면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45	월롱면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46	적성면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국별 업무추진 우수)
147	적성면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48	금촌2동	7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49	금촌1동	5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읍면동 평가 최우수)
150	금촌1동	6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읍면동 평가 최우수)
151	금촌1동	7급	여	0.50	업무추진우수(G&G공무원 표창)
152	금촌1동	8급	남	0.50	업무추진우수(읍면동 평가 최우수)

□ 실적가점 대상 항목 및 기준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1. 업무관련 제안(창안)	1-1 정부제안 및 도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금 상 ․은 상 ․동 상 ․ 장려상	1.0 0.5 0.4 0.3	․주관부서(행자부, 경기도 등)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 주 제안자를 제외한 부 제안자(보조 참가자)는 주 제안자 부여점수의 1/2을 부여
	1-2 파주시 아이디어은행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최우수(1등급) ․우 수(2등급) ․우 량(3등급) ․ 가 작(4등급)	0.5 0.4 0.3 0.2	․주관부서(기획예산과 등)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 주 제안자를 제외한 부 제안자(보조 참가자)는 주 제안자 부여점수의 1/2을 부여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2-1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의 전국 시·군·구 시책평가 기관포상 수상 ․최우수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우 수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장 려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각1.0 각0.5 각0.3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2-2 경기도 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의 도내 전체 시·군 시책평가 기관포상 수상 ․최우수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우 수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장 려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각0.5 각0.3 각0.2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2-3 자체 시책사업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우수자로 선정 ․우수부서 - 최우수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 우 수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 장 려 : 부서장(1), 실무담당(1) 실무자(1) ․우수자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각0.5 각0.3 각0.2 0.5 0.3 0.2	․시 소속 전체부서 또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또는 반기1회 평가 하는 사업만 해당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결과를 인사 부서에 통보 - 평가당시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
	2-4 중앙단위 언론기관이 수여하는 봉사상 수상자	1.0	․주관부서(언론기관 등)의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2-5 직무관련 유공 포상자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표창 ․장관 표창	1.0 0.8 0.6 0.4 0.2	․주관부서(총무과)의 상훈대장에 의거 대상자 선정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2-6 신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독창적인 조례 제정자(부서장, 실무담당, 실무자) ․법령의 위임 및 표준안(준칙안)인 경우 제외 - 전국 최초 창안조례 - 도단위 최초 창안조례	1.0 0.5	․주관부서(기획예산과 등)의 명단 통보 또는 해당부서에서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
	2-7 경영행정 유공자 ․수익사업 발굴 및 수익증대 - 100억 이상 - 50억 이상 - 10억 이상	0.5 0.3 0.2	․업무와 관련, 평정대상기간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지방재정 확충 등 객관적이고 가시적 수익을 창출한 자에 대하여 국․소장이 추천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대상분야	부 여 기 준	가점	대상선정 및 추천방법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 우수	․ 예산절감 - 5억원이상 절감 - 2억원이상～5억원 미만 - 1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 0.3 0.2	․업무와 관련, 평정대상기간내에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예산 절감사항에 대하여 실·국장이 추천 ․제안제도(창안)와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2-8 G&G 공무원	0.5	․ G&G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로 주관부서(총무과)에서 선정
	2-9 기타 시정 당면주요시책 등을 열심히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정단위별 확인자가 인정한 자 ․평정기준일의 소속 일반직 현원 기준 3%이내 인원 추천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각0.5	․평정단위별 5급이하 일반직 현원의 3% 산출시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추천 ․해당 평정단위별 확인자(국장)가 추천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
3. 친절도 평가우수	3-1 친절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자 ․최우수(대상) 부서 : 전원 ․우수공무원 ※ 위 가점 중복 시 유리한 가점 적용	각0.2 0.5	․평가주관부서(민원봉사과)에서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2-1, 2-2, 2-3, 2-5, 2-8, 2-9, 3-1 상호간 중복가점 불가(본인에게 유리한 1개

분야만 가점 적용)

□ 가점 평정 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의2

5-7.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교육팀장  이 학 현 (인)

□ 총괄

구 분	계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비 고
인원(명)	234	170	64

□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2010. 7. 30. 현재)

연번	부 서 명	성 명	최초고용일	담당업무	비 고
1	시정지원관	최도진	05-07-07	사진 촬영기사
2	시정지원관	장수명	05-11-11	홈페이지 디자인
3	시정지원관	신경국	10-06-07	비디오 촬영기사
4	시정지원관	김주영	10-01-01	회의 속기
5	시정지원관	김선은	08-01-01	사무보조
6	전산통신관	김선정	08-01-01	재정관리시스템 자료입력
7	기획예산과	신혜령	08-10-01	국장실비서
8	총무과	남혜선	07-01-08	부시장 비서
9	총무과	윤혜원	08-01-01	직장금고관리,식당행정
10	총무과	서자매	08-01-01	식당, 취사업무 등 수행
11	총무과	김윤형	08-01-01	식당, 취사업무 등 수행
12	총무과	김정민	08-01-01	기록물관리
13	총무과	배서진	08-01-01	기록물관리
연번	부 서 명	성 명	최초고용일	담당업무	비 고
14	총무과	김명숙	08-01-01	식당, 취사업무 등 수행
15	총무과	이성심	09-01-02	구내식당(조리원)
16	총무과	사정순	09-01-02	구내식당(조리원)
17	회계과	유동조	04-08-07	국공유재산실태조사
18	회계과	김용화	08-01-01	국공유재산실태조사
19	회계과	김민정	08-01-01	국공유재산관리
20	회계과	박미숙	08-01-01	국공유재산관리
21	회계과	우인욱	08-01-01	재무,계약관리
22	회계과	김경수	10-05-03	지출업무 보조
23	세정과	김경숙	10-02-22	개별주택 가격조사
24	세정과	신윤미	08-01-01	개별주택 가격조사
25	세정과	백민경	08-01-01	세정관리
26	세정과	김미진	08-01-01	세정관리
27	세정과	이혜정	08-01-01	세정관리
28	세정과	김명은	08-01-01	세정관리
29	세정과	최금화	08-01-01	세정관리
30	세정과	장선주	08-01-01	세정관리
31	세정과	김영숙	08-01-01	세정관리
32	징수과	윤정훈	08-01-01	지방세 콜센터
33	징수과	홍은순	08-01-01	지방세 콜센터
34	징수과	진정순	08-01-01	지방세 콜센터
35	징수과	이경옥	08-01-01	지방세 콜센터
36	징수과	김병길	08-01-01	지방세 콜센터
연번	부 서 명	성 명	최초고용일	담당업무	비 고
37	징수과	김아련	08-01-01	지방세 콜센터
38	징수과	서영의	08-01-01	지방세 콜센터
39	징수과	박태숙	08-01-01	지방세 콜센터
40	징수과	정경숙	08-01-01	지방세 콜센터
41	징수과	기경순	08-01-01	지방세 콜센터
42	징수과	윤기영	08-11-03	지방세 콜센터
43	징수과	홍우란	09-08-03	지방세 콜센터
44	주민생활과	신현미	08-01-01	의료급여관리
45	주민생활과	이선옥	09-01-05	의료급여관리
46	민원봉사과	최애경	08-01-01	여권발급
47	민원봉사과	최명예	08-01-01	여권발급
48	문화체육과	백종철	02-05-01	입장객관리
49	문화체육과	남기분	02-05-01	입장객관리
50	문화체육과	이문경	02-05-01	입장객관리
51	문화체육과	허경희	04-09-01	입장객관리
52	문화체육과	서병택	05-04-01	입장객관리
53	문화체육과	김동현	06-05-08	입장객관리
54	문화체육과	조영문	06-10-11	입장객관리
55	문화체육과	김금화	10-05-01	입장객관리
56	유통경제과	홍진형	09-01-05	식품공중위생업종관리
57	산림농지과	최유진	08-01-01	농지조성비 수납관리
58	산림농지과	문진미	08-01-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리
59	지적과	이은주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연번	부 서 명	성 명	최초고용일	담당업무	비 고
60	지적과	우정문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61	지적과	이호은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62	지적과	조춘자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63	지적과	한순자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64	지적과	김남덕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65	지적과	박보경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66	지적과	김은희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67	지적과	이경미	08-01-01	개별공시지가 조사
68	지적과	김미희	08-01-01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
69	지적과	이애자	08-01-01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
70	지적과	이정미	08-01-01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
71	지적과	박영란	08-01-01	민원제증명발급
72	지적과	이현숙	08-01-01	민원제증명발급
73	지적과	이지인	08-01-01	민원제증명발급
74	지적과	송재분	08-01-01	민원제증명발급
75	지적과	이하늘	08-01-01	민원제증명발급
76	지적과	최상엽	08-01-01	민원제증명발급
77	지적과	김희정	08-01-01	지적관리
78	지적과	전미경	08-01-01	지적관리
79	지적과	박수정	08-01-01	지적관리
80	지적과	유경희	08-01-01	지적관리
81	지적과	김숙영	08-01-01	지적관리
82	도시계획과	사윤희	08-01-01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연번	부 서 명	성 명	최초고용일	담당업무	비 고
83	지역개발과	장유정	08-01-01	토지거래허가접수,허가증교부
84	지역개발과	유미희	08-01-01	개발행위허가접수,허가증교부
85	도시미관과	전진흠	95-10-25	생활민원현장처리기동대
86	도시미관과	김순호	96-10-07	생활민원현장처리기동대
87	도시미관과	정응호	00-03-07	생활민원현장처리기동대
88	도시미관과	임정랑	03-07-01	생활민원현장처리기동대
89	도시미관과	김호영	05-02-21	생활민원현장처리기동대
90	도시미관과	민태중	01-02-01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91	도시미관과	안광인	96-02-12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92	도시미관과	유광선	05-02-21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93	도시미관과	박승환	05-06-01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94	도시미관과	전순이	08-01-01	주정차 CCTV상황실
95	도시미관과	정연옥	08-01-01	주정차 CCTV상황실
96	도시미관과	안풍선	08-01-01	주정차 CCTV상황실
97	도시미관과	김주연	08-01-01	주정차 CCTV상황실
98	도시미관과	최미경	08-01-01	주정차 CCTV상황실
99	도시미관과	정주현	08-01-01	주정차 CCTV상황실
100	도시미관과	최종호	09-10-06	주정차 CCTV상황실
101	도로하천과	신송재	90-01-04	도로보수
102	도로하천과	신종섭	94-08-11	도로보수
103	도로하천과	김동기	95-11-27	도로보수
104	도로하천과	정명오	95-11-27	도로보수
105	도로하천과	박창준	96-11-04	도로보수
연번	부 서 명	성 명	최초고용일	담당업무	비 고
106	도로하천과	조원근	97-01-03	도로보수
107	도로하천과	이강석	99-07-01	도로보수
108	도로하천과	성우현	99-08-20	도로보수
109	도로하천과	정경진	99-08-20	도로보수
110	도로하천과	정희준	99-08-20	도로보수
111	도로하천과	이영선	01-02-01	도로보수
112	도로하천과	유보석	01-02-01	도로보수
113	도로하천과	홍지국	06-01-01	도로보수
114	도로하천과	박현모	06-01-01	도로보수
115	도로하천과	방지혜	06-02-22	국장실 비서
116	주택건축과	김상효	07-09-11	불법건축물지도단속
117	상하수도과	심요택	89-10-19	하수도준설
118	상하수도과	주용규	92-09-01	하수도준설
119	상하수도과	이춘식	93-03-05	하수도준설
120	상하수도과	강민호	96-10-07	지하수검침
121	상하수도과	성부현	04-07-08	지하수검침
122	상하수도과	신용제	04-07-08	지하수검침
123	상하수도과	남우희	08-10-01	지하수 검침자료 관리
124	안전관리과	황철수	10-02-01	문산배수펌프장 관리
125	녹색정책과	윤미영	08-01-01	국장실 비서
126	자연보전과	이민희	03-06-02	환경개선부담금징수 관리
127	공원과	이용휘	05-05-27	도시공원 조성
128	보건소	윤혜연	00-02-08	청사관리
연번	부 서 명	성 명	최초고용일	담당업무	비 고
129	농업진흥과	김가애	08-01-01	과학영농시설 관리
130	농업진흥과	황천순	10-01-04	조리가공체험실운영
131	농업환경과	유현숙	08-01-01	연구 보조업무
132	농업환경과	이정란	08-01-01	연구 보조업무
133	농업환경과	김경희	08-01-01	연구 보조업무
134	농업환경과	이용진	08-01-01	연구 보조업무
135	농업환경과	박선영	06-01-01	연구 보조업무
136	농업환경과	이현정	08-01-01	연구 보조업무
137	도서관	김범례	95-01-05	청사관리
138	도서관	조영희	98-03-01	청사관리
139	도서관	정주연	98-03-02	대출반납/자료정리
140	도서관	이효숙	08-01-01	대출반납/자료정리
141	도서관	윤미선	08-01-01	대출반납/자료정리
142	도서관	강보영	08-01-01	대출반납/자료정리
143	도서관	조영란	08-01-01	대출반납/자료정리
144	도서관	백미경	08-01-01	대출반납/자료정리
145	도서관	권은혜	06-04-03	대출반납/자료정리
146	도서관	서진희	10-01-01	대출반납/자료정리
147	도서관	신순희	04-07-01	청사관리
148	도서관	박일	05-05-03	청사관리
149	도서관	백희숙	05-05-03	청사관리
150	도서관	이치숙	05-05-03	청사관리
연번	부 서 명	성 명	최초고용일	담당업무	비 고
151	교육문화회관	송초영	10-06-07	구직(인)자료관리,교육안내
152	차량사업소	박은숙	08-01-01	체납독려(콜센터)
153	차량사업소	홍정은	08-01-01	체납독려(콜센터)
154	차량사업소	홍영희	08-01-01	자동차등록업무보조
155	차량사업소	김미영	08-01-01	자동차등록업무보조
156	차량사업소	한옥분	08-01-01	의무보험과태료업무보조
157	의회사무국	황은정	08-01-01	국장실 비서
158	의회사무국	조옥란	00-02-07	청사관리
159	교하읍	김주수	05-01-01	청사관리
160	문산읍	성명식	05-01-01	청사관리
161	조리읍	이필성	05-01-01	청사관리
162	법원읍	전근배	05-01-01	청사관리
163	파주읍	김정헌	05-01-01	청사관리
164	광탄면	이주봉	05-01-01	청사관리
165	월롱면	박홍서	05-01-03	청사관리
166	탄현면	박이원	05-01-03	청사관리
167	적성면	류근희	06-03-06	청사관리
168	파평면	이종수	05-01-01	청사관리
169	금촌2동	민병윤	08-07-01	청사관리
170	군내출장소	김은경	95-01-07	청사관리

□ 기간제근로자 현황

(2010. 7. 30 현재)

연번	부 서 명	성명	최초고용일	계약종료일	담당업무	비 고
1	주민생활과	장소연	10-02-24	10-12-3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2	주민생활과	김성은	10-02-24	10-12-3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3	주민생활과	김영주	10-03-15	10-12-3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4	주민생활과	남기천	10-03-15	10-12-31	현충탑 환경정화
5	주민생활과	주신화	10-01-12	10-12-31	긴급복지상담,현장조사
6	사회복지과	노현진	10-04-01	10-10-31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7	사회복지과	신명자	10-04-01	10-11-30	노인일자리사업
8	사회복지과	마영숙	10-04-05	10-11-30	노인일자리사업
9	사회복지과	김용경	10-02-01	10-10-31	노인일자리사업
10	사회복지과	한선아	10-02-01	10-10-31	노인일자리사업
11	사회복지과	정향온	10-02-01	10-10-31	노인일자리사업
12	평생학습과	김미리	10-03-12	10-12-31	평생교육사
13	문화체육과	주혜민	10-01-01	10-12-31	문화예술진흥위사무보조
14	기업지원과	이지현	10-03-11	10-12-31	취업상담, 알선
15	기업지원과	김종숙	10-03-11	10-12-31	취업상담, 알선
16	기업지원과	박희진	10-06-07	10-12-31	취업상담, 알선
17	도시미관과	박지영	09-01-01	10-08-31	주정차과태료 체납정리
18	도시미관과	한은숙	10-04-05	10-12-31	주차장관리
19	도시미관과	이현희	09-10-11	10-08-31	불법광고물정비
20	도시미관과	김미경	10-01-01	10-12-31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21	도시미관과	안옥임	10-01-01	10-12-31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22	도로하천과	이혜림	10-02-08	10-12-31	하천보상 보조
23	보건소	장희정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24	보건소	김혜경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25	보건소	임인숙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연번	부 서 명	성명	최초고용일	계약종료일	담당업무	비 고
26	보건소	김지혜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27	보건소	김설희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28	보건소	서현정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29	보건소	송지숙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30	보건소	이미선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31	보건소	이현아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32	보건소	윤명희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33	보건소	황해순	10-01-01	10-12-31	진료검사 방문간호
34	보건소	이광선	10-02-01	10-11-10	방역소독(말라리아)
35	보건소	송영석	10-02-01	10-11-10	방역소독(말라리아)
36	보건소	유인숙	10-04-06	10-10-31	방역소독(말라리아)
37	보건소	최영규	10-04-26	10-10-31	방역소독(말라리아)
38	보건소	이재민	10-04-26	10-10-31	방역소독(말라리아)
39	보건소	문옥랑	10-04-26	10-10-31	방역소독(말라리아)
40	보건소	박유진	10-01-01	10-12-31	건강증진(건강행태개선)
41	보건소	윤지현	10-01-01	10-12-31	건강증진(건강행태개선)
42	보건소	이정선	10-01-01	10-12-31	건강증진 예방접종
43	보건소	박창연	10-05-17	10-10-31	방역소독 운전
44	보건소	김정미	10-02-01	10-11-30	난임부부사업
45	보건소	김은균	10-04-01	10-12-31	치매치료관리비지원
46	농축산과	오기수	10-03-02	10-12-31	쇠고기이력제관리
47	농축산과	이승현	10-03-02	10-12-31	쇠고기이력제관리
48	농업진흥과	윤용철	10-05-03	10-09-10	농촌진흥사업
49	농업진흥과	조윤미	10-02-18	10-09-20	농촌진흥사업
50	농업진흥과	염영경	10-02-16	10-12-31	도시생활농업활성화
연번	부 서 명	성명	최초고용일	계약종료일	담당업무	비 고
51	농업환경과	김성일	10-01-04	10-11-30	미생물생산 및 공급
52	도서관	윤은정	10-04-12	10-12-31	도서대출 및 반납
53	도서관	허윤강	10-04-12	10-12-31	도서대출 및 반납
54	도서관	변은경	10-05-17	11-03-16	도서대출 및 반납
55	도서관	이미경	10-06-01	11-03-30	도서대출 및 반납
56	도서관	김용식	10-01-01	10-12-31	도서대출및반납(개관연장)
57	도서관	김효경	10-01-01	10-12-31	도서대출및반납(개관연장)
58	도서관	김종자	10-01-01	10-12-31	도서대출및반납(개관연장)
59	도서관	김평자	10-01-09	10-12-31	주말열람
60	도서관	윤진혜	10-01-09	10-12-31	주말열람
61	도서관	고정현	10-01-09	10-12-31	주말열람
62	도서관	이승실	10-01-09	10-12-31	주말열람
63	도서관	강재진	10-04-01	10-12-31	도서자료 정리
64	교육문화회관	이선미	10-01-04	10-12-31	취업설계사

5-8. 국제교류 추진 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교류협력팀장  박 석 문 (인)

□ 해외도시 교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구분	도시명	추진실적	향후계획
자매 (우호, 국제 친선)도시	중국 진저우	-진저우시장 내방(09.2월) -실무협의단 파견(09.2월) -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내방(09.4월) -파주시농업교류단 파견(10.3월)	-진저우시 농업교류단 내방(10월)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하반기)
	호주 투움바	-투움바 꽃축제 60주년 축하사절단 파견(09.9월) -교환공무원 수용(10.4～11.2월)	-투움바 꽃축제 축하사절단 파견(9월)
	중국 무단장	-무단장시장 내방(09.11월)	-목재박람회 축하사절단 파견(9월)
	일본 하다노	-하다노시 행정연수단 내방(09.2월) -담배축제 축하사절단 파견(09.9월) -시의원 경기영어마을 벤치마킹내방 (09.12월) -우수축제 벤치마킹단 파견(10.1월) -청소년 수련시설 벤치마킹단 파견(10.2월) -시의원 환경관리센터 벤치마킹내방(10.5월)	-하다노시의원 청소년교류 내방(8월) -하다노 담배축제 축하사절단 파견(9월) -하다노시의회대표단 내방(11월) -우호도시 체결 5주년 기념행사(11월)
	터키 에스키셰히르	-시의회대표단 자매도시 우호방문(09.8월)	-터키 상공회의소 관계자 내방(10월)
	칠레 랑카과	※ 지진발생(10.3월)으로 피해복구중
	스페인 쿠엥카	-시의회대표단 자매도시 우호방문(09.8월)	-장단콩축제 축하사절단 내방(11월)
	일본 사세보	-사세보시 실무단 내방(09.3월) -사세보시 실무단 내방(09.7월) -시의원 우호내방(09.10월) -요사코이축제 벤치마킹단 파견(09.10월) -사세보시장 내방(09.10월)	-사세보축제 축하사절단파견(10월) -사세보시 행정연수단 내방 2회(10월)
	남아공 스텔렌보쉬	-스텔렌보쉬시장 내방(09.9월)	-환경관리센터 벤치마킹단 내방(하반기)
	캐나다 코퀴틀람	-파주시 대표단 코퀴틀람 방문(09.6월)	-코퀴틀람시장 인삼축제 내방(10.10월)
기타 도시	미국 패서디나	-파주시 대표단 패서디나 방문(09.6월)	-공무원 단기행정 연수(하반기)

□ 국제 교류 민간 참여 실적 및 향후계획

도시명	참여내역	향후계획
중국 진저우	-학교간 교류(파주광일중-7중)(09.5월) -진저우철로고급중 대표단 내방(09.5월) -중국어 연수단 파견(09.7～8월) -학교간 교류(봉일천고-철로고)(09.8월) -학교간 교류(봉일천중-12중)(09.9월) -학교간 교류(두일중-8중)(09.10월) -학교간 교류(금릉중-4중)(09.11월)	-학교간 교류(봉일천고-철로고)(8월) -학교간 교류(파주광일중-7중)(연중) -학교간 교류(봉일천중-12중)(연중) -학교간 교류(두일중-8중)(연중) -학교간 교류(금릉중-4중)(연중)
호주 투움바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09.1월)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09.9월)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10.1월)	-남퀸즈랜드대학 유학설명회 내방(9월)
중국 무단장	-무단장조선족소학교장 내방(09.5월)	-파주시 기업교류단 파견(10월)
일본 하다노	-하다노시 유소년축구팀 내방(09.8월) -하다노시민 인삼축제 참가(09.10월) -하다노시 청소년 평화학습 내방(10.5월) -하다노시민방문단 내방(2회, 10.5월,6월)	-경기영어마을활용 청소년교류(8월) -파주시 유소년 축구팀 파견(8월)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9월) -하다노시민방문단 내방(10월)
스페인 쿠엥카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8월)
일본 사세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09.8월) -사세보 실업고 이사장 내방(09.9월) -사세보시민방문단 내방(09.10월) -파주-사세보 현대미술교류전 협의 내방(10.7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8월)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10월) -파주-사세보 현대미술교류(12월)
캐나다 코퀴틀람	-파주시 서예작가 코퀴틀람 초청전시회 개최 (09.7월～8월)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09.8월) -캐나다ㆍ한국상공인협회 내방(09.10월)	-캐나다ㆍ한국상공인협회 내방(10월)
미국 패서디나	-헤이리 패서디나인턴 수용(10.6월) -패서디나 자매도시위원 내방(10.6월)	-학교간 교류(대성동초교-폴리텍스쿨) -청소년 홈스테이(‘11.1월)

□ 교류도시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도시명	예산지원 현황	향후계획
중국 무단장	-조선족소학교 전산장비 지원(‘08.8월) -파주시 상징물 설치비 지원(09.6월)
칠레 랑카과	-랑카과시 파주보건소 치과장비 지원(‘08.10월) -지진에 따른 재난지원구호금 전달(10.3월)
터키 에스키셰히르	-한국상징물 공동 제작․설치비 지원(09.6월)
남아공 스텔렌보쉬		-스텔렌보쉬 복지센터 전산장비 지원 (하반기)

5-9. G&G 표창 지급 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조직팀장  이 학 현 (인)

□ G&G 공무원 포상 현황

○ 2009년도

(단위 : 원)

월 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공 적 사 항	포상금
계	58명					113,720,730
1월	1	감사담당관실	행정6급	백찬호	시책추진 유공 (청렴도 제고 유공)	2,363,000
	2	문산읍	시설7급	김성년	시책추진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949,700
	3	적성면	농업6급	남창우	시책추진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485,400
2월	4	사회복지과	사복7급	서동준	대외평가 유공 (여성정책평가 경기도 우수)	1,766,900
3월	5	유통경제과	의기7급	이영희	대외평가 유공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평가 장려)	2,099,800
	6	농축산과	시설7급	이형규	대외평가 유공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장려)	1,661,600
	7	지역개발과	행정5급	이수용	시책추진 유공 (체계적 개발유도 및 규제완화 유공)	2,961,300
	8	차량사업소	행정6급	정명기	시책추진 유공 (차량등록 ONE-STOP 처리 유공)	2,485,400
	9	회계과	행정6급	박완재	시책추진 유공 (국․공유 재산관리 유공)	2,457,200
	10	세정과	세무7급	안주호	세수발굴 유공 (숨은 세원 1,947백만원 발굴)	1,816,000
	11	균형발전과	시설6급	우상완	예산절감 유공 (법원산업단지개발 용역비 절감)	1,912,000
4월	12	기획예산과	전산8급	안혁기	시책추진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154,000
	13	도로하천과	행정7급	김진아	시책추진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766,900
5월	14	환경보전과	환경7급	박준태	시책추진 유공 (친환경에너지사업 추진 유공)	2,121,500
	15	도시미관과	행정6급	이용재	시책추진 유공 (불법주정차 질서확립 유공)	2,485,400

월 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공 적 사 항	포상금
6월	16	기획예산과	통신6급	김을련	시책추진 유공 (심학산 돌곶이축제 유공)	2,252,000
	17	유통경제과	보건6급	왕윤자	시책추진 유공 (심학산 돌곶이축제 유공)	2,485,400
	18	교통개발과	행정6급	황태연	시책추진 유공 (심학산 돌곶이축제 유공)	2,290,800
	19	녹지공원과	행정7급	우은정	시책추진 유공 (심학산 돌곶이축제 유공)	1,816,000
	20	도시미관과	기능8급	유복동	시책추진 유공 (심학산 돌곶이축제 유공)	1,537,000
7월	21	총무과	부시장	심재인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3,999,600
	22	기획예산과	행정6급	이동림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252,000
	23	회계과	행정6급	신승화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252,000
	24	회계과	행정6급	백인성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252,000
	25	상수도과	행정6급	장문규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290,800
	26	보건소	보건6급	조영숙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457,200
	27	기획예산과	행정7급	강영도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482,800
	28	징수과	세무7급	나성복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766,900
	29	유통경제과	보건6급	이한상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210,900
	30	하수도과	시설7급	정용언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766,900
	31	도로하천과	행정8급	강성현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154,400
8월	32	조리읍	시설8급	이창원	시책추진 유공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1,213,700
	33	적성면	시설8급	오창용	대외평가 유공 (우수배수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1,154,400
	34	금촌1동	보건7급	김선임	시책추진 유공 (2009 상반기 옥외광고물 평가 1위)	1,990,300
9월	35	청소과	환경6급	김관진	시책추진 유공 (One Point 시민불편 신고왕)	2,210,930
	36	교하읍	행정7급	김희정	시책추진 유공 (2009 상반기 홈페이지 관리 최우수)	1,661,600
10월	37	문화체육과	시설7급	박기정	시책추진 유공 (율곡선생 묘역 정비사업 유공)	1,766,900
	38	지역개발과	행정6급	백운용	대외평가 유공 (콘테스트 마을평가 경기도 최우수 선정)	2,328,000

월 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공 적 사 항	포상금
10월	39	녹지공원과	청원경찰	손한식	시책추진 유공 (심학산 걷기 좋은 오솔길 조성 유공)	1,874,700
	40	월롱면	농업6급	이규만	시책추진 유공 (전국 최초 사랑의 둥지 만들기 추진 유공)	2,328,000
	41	금촌2동	행정7급	이구복	시책추진 유공 (깨끗한 파주 만들기 단속왕)	1,715,600
11월	42	농업기술센터	기술4급	이한주	시책추진 유공 (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 유공)	3,333,000
	43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사	차병엽	시책추진 유공 (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 유공)	2,594,900
	44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사	전승기	시책추진 유공 (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 유공)	1,435,400
	45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사	송현승	시책추진 유공 (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 유공)	1,734,800
	46	지적과	시설7급	백정호	시책추진 유공 (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 유공)	1,766,900
	47	교통개발과	행정7급	이희창	시책추진 유공 (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 유공)	1,907,100
	48	유통경제과	행정6급	이성근	시책추진 유공 (금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유공)	2,290,800
	49	도시미관과	공업8급	심재구	시책추진 유공 (자유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유공)	1,330,900
	50	보건소	기능8급	이춘성	시책추진 유공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유공)	1,821,700
	51	광탄면	청원경찰	송유정	시책추진 유공 (One-Point 시민불편 신고왕)	1,789,400
12월	52	민원봉사과	행정8급	박광현	대외평가 유공 (2009 민원행정서비스 우수)	1,213,700
	53	유통경제과	행정7급	안영선	시책추진 유공 (희망근로사업 추진 유공)	1,482,800
	54	도로하천과	시설8급	김경준	시책추진 유공 (One-Point 시민불편 민원처리 최우수)	1,330,900
	55	주택건축과	시설9급	김상수	대외평가 유공 (2009 건축행정건실화 최우수)	1,028,900
	56	녹지공원과	녹지9급	문진우	시책추진 유공 (녹지공원사업 추진 유공)	1,241,600
	57	안전관리과	공업7급	한재희	대외평가 유공 (2009 재난안전평가 장려)	1,816,000
	58	문 산 읍	사복7급	박의석	시책 추진 유공 (무한돌봄사업 추진 유공)	1,605,000

○ 2010년도

월 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공 적 사 항	포상금
계	49명					96,389,700
1월	1	도로하천과	시설6급	이은갑	시책업무 추진 유공 (동절기 재설대책 추진 유공)	2,328,000
	2	도시계획과	행정6급	엄달용	대외평가 유공 (공간정보체계구축 우수)	2,252,000
	3	도시미관과	행정8급	장기혁	대외평가 유공 (옥외광고물 최우수)	1,272,500
	4	교하읍	시설7급	김민섭	시책추진 유공 (건축민원처리 유공)	1,766,900
2월
	5	농축산과	농업6급	이병직	시책추진 유공 (구제역 가축방역활동 추진 유공)	2,252,000
	6	농축산과	수의7급	이정임	시책추진 유공 (구제역 가축방역활동 추진 유공)	1,816,000
	7	적성면	농업6급	박성태	시책추진 유공 (구제역 가축방역활동 추진 유공)	2,512,100
	8	탄현면	시설7급	윤이영	시책추진 유공 (클로징10 합동설계 추진 유공)	1,862,700
3월
	9	회계과	기능7급	우종인	시책추진 유공 (적성면 청사건립 추진)	1,862,700
	10	주민생활과	사복7급	이정아	대외평가 유공 (자활지원사업 경기도 1위)	1,545,200
	11	도시미관과	행정8급	이용미	시책추진 유공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	1,096,400
	12	주택건축과	시설8급	송창준	시책추진 유공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	1,213,700
	13	차량사업소	행정7급	김강원	시책추진 (One-Point 시민불편신고 신고왕)	2,099,800
4월	14	회계과	시설6급	임세웅	시책추진 유공 (적성면 청사건립 추진 유공)	2,073,400
	15	세정과	세무7급	김수영	대외평가 유공 (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1,766,900
	16	징수과	세무6급	박기섭	대외평가 유공 (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2,512,100
	17	농업진흥과	농업6급	김종래	시책추진 유공 (주말농장 조성 추진 유공)	2,395,900
	18	문산읍	행정6급	이태희	시책추진 유공 (깨끗한 파주 만들기 추진 유공)	2,167,400
	19	농업환경과	농업7급	한병옥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949,700
	20	보건소	행정7급	간은영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766,900
	21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사	양소정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566,300

월 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공 적 사 항	포상금
4월	22	민원봉사과	행정7급	이은숙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990,300
	23	교하읍	시설7급	이형규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766,900
	24	조리읍	행정8급	이수연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041,000
	25	지역개발과	행정5급	이수용	시책추진 유공 (접경지개발 사업비 확보)	2,961,300
	26	균형발전과	시설5급	우범찬	시책추진 유공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 확보)	2,961,300
	27	자연보전과	행정5급	박찬규	시책추진 유공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확보)	2,940,600
5월	28	농축산과	농업9급	김경화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919,600
	29	주민생활과	행정8급	이주희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096,400
	30	금촌1동	행정6급	문강춘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328,000
	31	기획예산가	전산8급	전희성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154,400
	32	회계과	행정8급	이병곤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213,700
	33	회계과	행정8급	이의신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273,500
	34	사회복지과	행정6급	황선구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427,400
	35	도로하천과	시설7급	정용언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816,000
	36	기획행정국	행정4급	안태영	대외평가 유공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3,235,600
	37	전산통신관실	기능9급	박기배	시책추진 유공 (공공청사 통신설비 관리 유공)	1,423,600
	38	상하수도과	행정6급	김기홍	대외평가 유공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경기도 1위)	2,576,200
6월	39	파주시	행정3급	홍승표	시책추진 유공 (2010 조기집행 1위 등)	3,585,200
	40	주민생활과	사복7급	한경희	대외평가 유공 (2009 긴급복지평가 우수)	1,605,000
	41	사회복지과	사복6급	김영미	시책추진 유공 (희망멘토링사업 추진 유공)	2,167,400
	42	평생학습과	사서6급	윤명희	시책추진 유공 (책 읽는 도시 파주 추진 유공)	1,968,600
	43	기업지원과	기능8급	김경분	대외평가 유공 (희망근로프로젝트 경기도 3위)	1,627,400
	44	교통개발과	행정8급	안성준	대외평가 유공 (2009 교통대책종합평가 우수)	1,273,500

월 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공 적 사 항	포상금
6월	45	상하수도과	시설6급	김달수	시책추진 유공 (국비 45억 예산확보)	2,328,000
	46	보건소	보건6급	김순덕	대외평가 유공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우수)	2,395,900
7월	47	세정과	세무6급	정재현	시책추진유공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법 개정 입법 추진 유공)	2,363,000
	48	문화체육과	시설8급	윤신영	시책추진 유공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유공)	1,385,900
	49	기업지원과	행정6급	조완구	시책추진 유공 (기업애로 해결비용 800여 일자리 창출 유공)	2,485,400

연번	성명	년-월	수상당시 소 속	직급	공적분야	포상금
1	권상원	05-8	도세과	7	지방세(도세) 세수증대 추진 유공	1,297,000
		07-6	세정과	6	지방세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유공	1,933,800
2	권예자	06-7	사회복지과	6	전국 최초 실버존 설치 (노인복지회관)	1,903,300
		07-7	기획예산과	6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 수상 유공	1,986,300
3	김강원	08-2	적성면	7	이달의 단속왕	2,028,500
		10-3	차량사업소	7	One-Point 시민불편신고 신고왕	2,099,800
4	김관진	08-7	금촌2동	6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유공	2,167,400
		09-9	청소과	6	One-Point 시민불편신고 신고왕	2,210,930
5	김달수	05-10	도로과	6	도로보수 및 인․허가 추진유공	해외시찰
		10-6	상하수도과	6	국비 45억 예산확보 하수시설 효율적 추진 유공	2,328,000
6	김복숙	07-2	기획예산과	7	예산(본․추경)업무 추진 유공	1,735,700
		08-2	기획예산과	7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816,000
7	김순덕	08-12	보건소	6	말라리아 예방 유공	2,363,000
		10-6	보건소	6	2010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 유공	2,395,900
8	김영미	06-7	조리읍	6	저소득계층 고희연 및 위안잔치 개최 유공	1,903,300
		10-6	사회복지과	6	2010 희망멘토링사업 추진 유공	2,167,400
9	김영수	06-9	회계과	6	청사관리 및 리모델링 추진 유공	2,250,800
		08-5	주택건축과	6	실무종합심의 추진 유공	2,363,000
10	김은숙	05-8	체육청소년과	7	민원처리기간단축 유공	1,255,600
		08-12	도시미관과	6	옥외광고물 대통령상 수상 선정 유공	2,022,100
연번	성명	년-월	수상당시 소 속	직급	공적분야	포상금
11	김은옥	05-11	정보통신과	8	홈페이지 개편업무 추진 유공	해외시찰
		07-10	시정정보화	7	홈페이지관리 추진 유공	1,873,400
12	김종래	08-11	농업진흥과	6	장단콩축제 유공	2,363,000
		10-4	농업진흥과	6	도시 주말농장 조성 유공	2,395,900
13	김희정	06-10	기획예산과	7	국제교류업무 추진 유공	1,433,700
		09-9	교하읍	7	2009 상반기 홈페이지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유공	1,661,600
14	문강춘	06-3	금촌1동	7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 추진 유공	해외시찰
		08-3	산림농지과	7	농지허가 업무 추진 유공	2,065,000
		10-5	금촌1동	6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328,000
15	박기배	05-9	정보통신과	기능10	청사 리모델링 추진 유공	해외시찰
		10-5	전산통신관	기능9	신축 공공청사 통신설비 관리운용 유공	1,423,600
16	박기섭	06-1	도세과	6	도세 징수목표액 초과징수 추진 유공	해외시찰
		10-4	징수과	6	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유공	2,512,100
17	박성태	07-3	농축산과	6	가축방역추진 업무 대회기관 평가 우수	2,384,500
		10-2	적성면	6	구제역 가축방역활동 추진 유공	2,512,100
18	박준태	05-8	환경자원과	7	주요시책 추진 유공	1,336,300
		09-5	환경보전과	6	친환경에너지산업 추진 유공	2,121,500
19	박찬규	06-4	문화관광과	6	문화예술 행정 발전추진 유공	해외시찰
		08-6	환경보전과	6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2,534,500
		08-12	환경보전과	6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대상 선정 유공	2,555,600
		10-4	자연보전과장	5	폐수종말처리장 국비확보 유공	2,940,600
20	박호석	06-1	산림녹지과	6	산불예방 시책추진 유공	해외시찰
		07-5	녹지관리과	6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2,413,800
21	방경수	06-8	시세과	6	지방세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유공	2,316,400
		07-11	징수과	6	지방세 수납관리 업무 대외기관 평가 우수 유공	2,384,500
		08-11	징수과	6	업무개선 및 세수발굴 유공	2,485,400
연번	성명	년-월	수상당시 소 속	직급	공적분야	포상금
22	방인구	07-5	녹지관리과	7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1,915,200
		08-6	녹지공원과	7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1,990,300
23	백운용	07-11	녹지관리과	7	녹지공원조성 시책추진 유공	2,028,500
		09-10	지역개발과	6	콘테스트 마을 최우수 선정 유공	2,328,000
24	백인성	06-7	총무과	6	시장 취임식 및 각종행사개최 유공	2,051,200
		09-6	회계과	6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252,000
25	백정호	06-6	지적과	7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 유공	해외시찰
		09-11	지적과	7	장단콩축제 유공	1,766,900
26	백찬호	06-11	상수도과	6	지방공기업평가 및 클로징10 사업추진 유공	2,214,900
		09-1	감사담당관실	6	청렴도 제고 유공	2,363,000
27	서병권	06-2	문화관광과	6	각종 행사추진 및 민원편의 유공	해외시찰
		08-10	교통개발과	6	교통질서 및 편익제공 유공	2,167,400
28	심재구	08-6	도시미관과	8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1,330,900
		09-11	도시미관과	8	자유로 가로등 유지보수 추진 유공	1,330,900
29	안석훈	06-12	도로과	6	학령산 생태터널 및 도시계획도로 건설 유공	2,095,600
		08-7	도로하천과	6	국토대청결평가 경기도 최우수 기관 선정 유공	2,252,000
30	안승면	07-4	체육진흥과	7	시민화합체육대회 성공개최 유공	1,829,800
		08-6	도시미관과	6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2,073,400
31	안태영	08-6	환경관리국	4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3,458,950
		10-5	기획행정국	4	2010 조기집행추진 총괄관리 유공	3,235,600
32	양성원	06-9	기획예산과	7	창의적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유공	1,606,500
		07-6	기획예산과	7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 수상 선정 유공	1,685,300
33	우범찬	08-12	도로하천과	5	소하천정비 경기도 최우수기관 선정 유공	2,961,300
		10-4	균형발전과	5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 확보 유공	2,961,300
34	우상완	05-10	체육청소년과	7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유공	해외시찰
		09-3	균형발전과	6	법원산업단지개발 용역비 절감	1,912,000
연번	성명	년-월	수상당시 소 속	직급	공적분야	포상금
35	우은정	08-7	기획예산과	7	위원회 및 자치법규정비 유공	1,766,900
		09-6	녹지공원과	7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1,816,000
36	윤명희	05-8	도서관	7	중앙도서관 개관 추진 유공	1,166,800
		10-6	평생학습과	6	책읽는 도시 파주 추진 유공	1,968,600
37	이규만	07-10	산림농지과	6	이달의 단속왕	2,212,200
		09-10	월롱면	6	전국 최초 사랑의 둥지 만들기 유공	2,328,000
38	이기영	06-10	광탄면	5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책추진 유공	2,863,100
		08-6	교통개발과	5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2,961,300
39	이동림	05-11	도시관리과	6	옥외광고물 평가결과 수상 유공	해외시찰
		05-12	도시관리과	6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유공	해외시찰
		09-6	기획예산과	6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252,000
40	이병준	05-5	체육청소년과	6	공설운동장개장 유공	1,605,900
		07-11	도시미관과	6	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축제 유공	2,171,800
41	이성근	05-5	문화관광과	7	BTL사업 및 강직한 공무원 유공	1,444,000
		09-11	유통경제과	6	금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유공	2,290,800
42	이수용	09-3	지역개발과	5	체계적 개발유도 및 규제완화 유공	2,961,300
		10-4	지역개발과	5	접경지개발 국비보조사업 확보 유공	2,961,300
43	이은갑	06-6	공영개발과	6	LCD산업단지조성 및 계열사 유치 유공	해외시찰
		10-1	도로하천과	6	동절기 재설대책추진 유공	2,328,000
44	이중현	07-9	산림농지과	6	산불관리 대외기관평가 우수 유공	2,353,500
		08-6	녹지공원과	6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2,427,400
45	이태희	08-5	체육청소년과	6	경기도체전 출전업무 추진 유공	2,073,400
		10-4	문산읍	6	깨끗한 파주 만들기 최우수 추진 유공	2,167,400
46	이한상	06-6	보건위생과	7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 유공	해외시찰
		09-6	유통경제과	6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210,900
47	이형규	09-3	농축산과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장려기간 선정 유공	1,661,600
		10-4	교하읍	7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766,900
49	이희창	06-4	회계과	7	은닉재산환수 추진 유공	해외시찰
		09-11	교통개발과	7	파주개성인삼축제 추진 유공	1,907,100
연번	성명	년-월	수상당시 소 속	직급	공적분야	포상금
50	전재식	06-2	도시관리과	6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추진 유공	해외시찰
		08-9	도로하천과	6	하천관리평가 경기도 최우수기관 선정 유공	2,210,900
51	전현정	08-1	기획예산과	6	지식행정 우수기관 선정 유공	2,121,500
		08-12	기획예산과	6	새올행정시스템 사용 우수	2,167,400
52	정용언	09-6	상하수도과	7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766,900
		10-5	도로하천과	7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1,816,000
53	정정희	07-2	도로하천과	7	클로징10 추진 유공	1,517,900
		08-6	도로하천과	7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1,661,600
54	정홍교	05-6	민원봉사과	6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공	1,842,900
		05-12	민원봉사과	6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공	해외시찰
55	조영숙	08-8	보건소	6	의료서비스 개선 유공	2,427,400
		09-6	보건소	6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	2,457,200
56	조춘동	05-8	문화관광과	7	세계평화축전 추진 유공	1,297,000
		08-12	감사담당관실	7	예산절감 유공	1,862,700
57	차정만	06-5	월롱면	6	정감어린도로조성사업 추진 유공	해외시찰
		08-6	녹지공원과	6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2,457,200
58	최연경	05-5	사회복지과	7	노인회관개관 유공	1,297,000
		07-8	문화관광과	7	임진각 KBS팝스콘서트 개최 추진 유공	1,783,900
		08-11	도시미관과	7	옥외광고물 경기도 최우수기관 선정 유공	1,862,700
59	최호진	05-6	체육청소년과	7	운동장준공 및 생활체육업무 추진 유공	1,409,800
		06-6	총무과	7	5.31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 유공	해외시찰
60	한재희	05-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8	각종 행사개최 유공	해외시찰
		09-12	안전관리과	7	2009 재난안전 추진 평가 장려기관 선정 유공	1,816,000
61	황태연	05-8	기업지원과	6	기업애로 창구 및 구인․구직창구 운영추진 유공	1,605,900
		09-6	교통개발과	6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유공	2,290,800

□ 2회 이상 G&G 포상 수상내역(2005∼2010)

5-10.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인사조직팀장  이 학 현 (인)

□ 2009년도 지급현황

○ 직급별 지급 현황

구 분		지 급 등 급 별 인 원						지급 대상	미지급
		소계	S등급 (25%)	A등급 (25%)	B등급 (20%)	C등급 (20%)	D등급 (10%)
총 계		1,122	283	280	226	222	111	1,011	111
일반직 (별정직)	소계	895	225	224	179	178	89	806	89
	5급	47	12	12	9	9	5	42	5
	6급	220	55	55	44	44	22	198	22
	7급	292	73	73	59	58	29	263	29
	8급	222	56	56	44	44	22	200	22
	9급	114	29	28	23	23	11	103	11
연구사	소 계	3	1	1	1	-	-	3	-
	연구사	3	1	1	1	-	-	3	-
지도직	소 계	36	9	9	8	7	3	33	3
	지도관	3	1	1	1	-	-	3	-
	지도사	33	8	8	7	7	3	30	3
기능직	소 계	134	34	33	27	26	14	120	14
	6급	4	1	1	1	1	-	4	-
	7급	13	3	3	3	2	2	11	2
	8급	42	11	11	8	8	4	38	4
	9급	50	13	12	10	10	5	45	5
	10급	25	6	6	5	5	3	22	3
청원경찰		54	14	13	11	11	5	49	5

○ 부서별 지급 현황

소 속	계	S	A	B	C	D
계	1,122	283	280	226	222	111
시정정보화담당관실	17	5	7	2	1	2
감사담당관실	12	10	2	-	-	-
기획예산과	36	20	8	5	1	2
총무과	36	22	4	1	-	9
회계과	38	14	17	2	3	2
세정과	31	5	9	6	9	2
징수과	21	4	3	5	8	1
주민생활과	19	8	4	5	1	1
사회복지과	23	-	10	7	4	2
민원봉사과	23	2	7	5	5	4
문화체육과	25	12	8	1	1	3
도서관	26	1	2	7	12	4
기업지원과	16	-	9	2	4	1
유통경제과	15	1	5	6	3	-
산림농지과	22	14	4	1	2	1
지적과	29	-	3	12	13	1
도시계획과	16	6	3	3	4	-
균형발전과	18	9	6	2	1	-
지역개발과	21	14	2	2	-	3
도로하천과	33	20	6	4	-	3
주택건축과	25	1	2	8	10	4
교통개발과	14	6	5	2	1	-
상수도과	49	3	8	11	20	7
하수도과	16	2	8	2	2	2
차량사업소	16	2	2	2	8	2
환경보전과	20	1	4	8	5	2
청소과	14	11	2	-	-	1
녹지공원과	16	7	5	-	2	2
도시미관과	44	18	10	11	5	-
안전관리과	16	1	6	4	4	1
보건소	51	-	5	13	26	7
농축산과	21	-	2	6	9	4
농업진흥과	24	6	8	4	6	-
친환경농업과	18	3	2	8	3	2
의회사무국	21	-	4	9	4	4

소 속	계	S	A	B	C	D
문산읍	29	1	15	4	4	5
파주읍	25	5	9	2	5	4
법원읍	24	3	11	5	3	2
교하읍	34	14	11	5	3	1
조리읍	30	4	8	8	4	6
월롱면	19	2	2	8	5	2
탄현면	19	-	2	6	8	3
광탄면	19	12	3	3	1	-
파평면	17	-	5	5	5	2
적성면	19	1	8	5	2	3
금촌1동	18	4	6	4	2	2
금촌2동	19	9	7	1	1	1
군내출장소	8	-	1	4	2	1

□ 2010년도 지급현황

○ 직급별 지급 현황

구 분		지 급 등 급 별 인 원						지급 대상	미지급
		소계	S등급 (25%)	A등급 (25%)	B등급 (20%)	C등급 (20%)	D등급 (10%)
총 계		1,137	285	286	230	226	110	1,027	110
일반직 (별정직)	소계	930	233	233	186	187	91	839	91
	5급	45	11	11	9	10	4	41	4
	6급	222	56	56	44	44	22	200	22
	7급	308	77	77	62	62	30	278	30
	8급	222	56	56	44	44	22	200	22
	9급	133	33	33	27	27	13	120	13
연구사	소 계	2	-	1	1	-	-	2	-
	연구사	2	-	1	1	-	-	2	-
지도직	소 계	36	9	9	8	7	3	33	3
	지도관	2	-	1	1	-	-	2	-
	지도사	34	9	8	7	7	3	31	3
기능직	소 계	117	30	30	24	22	11	106	11
	6급	4	1	1	1	-	1	3	1
	7급	16	4	4	3	3	2	14	2
	8급	41	11	11	8	8	3	38	3
	9급	39	10	10	8	8	3	36	3
	10급	17	4	4	4	3	2	15	2
청원경찰		52	13	13	11	10	5	47	5

○ 부서별 지급 현황

소 속	계	S	A	B	C	D
계	1,137	285	286	230	226	110
시정정보화담당관실	15	12	2	1	-	-
감사담당관실	14	14	-	-	-	-
기획예산과	36	25	8	1	1	1
총무과	37	15	13	2	1	6
회계과	39	19	10	7	2	1
세정과	31	6	10	7	7	1
징수과	21	4	5	7	4	1
주민생활과	20	7	8	4	1	-
사회복지과	26	5	5	10	3	3
민원봉사과	27	3	9	3	8	4
문화체육과	27	4	10	3	9	1
기업지원과	16	3	6	4	3	-
유통경제과	18	4	5	4	3	2
산림농지과	24	5	6	7	3	3
지적과	29	-	1	5	18	5
도시계획과	17	1	3	6	6	1
균형발전과	23	2	1	4	15	1
지역개발과	20	17	-	-	1	2
도로하천과	32	15	12	2	1	2
주택건축과	24	5	6	5	6	2
교통개발과	16	4	5	6	-	1
상하수도과	37	-	14	8	10	5
환경보전과	26	7	8	5	4	2
청소과	18	2	3	8	3	2
녹지공원과	20	9	2	3	3	3
도시미관과	25	12	8	3	1	1
안전관리과	16	-	8	3	4	1
보건소	51	10	19	15	6	1
농축산과	22	-	10	9	1	2
농업진흥과	25	5	5	7	6	2
친환경농업과	18	4	7	4	1	2
도서관	30	2	2	6	12	8
차량사업소	17	2	2	4	7	2
의회사무국	19	-	3	4	10	2

소 속	계	S	A	B	C	D
교하읍	37	28	3	2	1	3
문산읍	33	2	9	11	7	4
조리읍	29	13	7	4	3	2
법원읍	25	1	8	9	3	4
파주읍	26	3	15	4	1	3
광탄면	22	4	10	3	2	3
탄현면	20	-	-	4	14	2
월롱면	21	-	4	9	5	3
적성면	20	1	6	3	7	3
파평면	18	-	-	5	9	4
금촌2동	22	-	3	6	8	5
금촌1동	20	10	5	2	1	2
군내출장소	8	-	-	1	5	2

6-1. 수의계약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현황

(2009년)

확인자 회 계 과 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계 약 팀 장  백 인 성 (인)

□ 공사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	문화체육과	파주스타디움리셥션장바닥공사	2009-01-12	2009-02-10	12,675	강림산업	구본출
2	교통개발과	로타리버스승강장설치공사	2009-01-12	2009-02-11	11,348	만도실업	권덕로
3	도로하천과	차선도색	2009-01-13	2009-04-13	14,600	문일건설	박지현
4	도로하천과	접도구역시설물설치공사	2009-01-15	2009-03-01	17,000	경원도장	이종석
5	문화체육과	율곡선생유적지주차장성토	2009-01-13	2009-01-27	16,818	신성건설	박인성
6	교통개발과	택시승강장설치공사	2009-02-02	2009-03-04	19,200	경원도장	이종석
7	도로하천과	두지리농로이전공사	2009-02-03	2009-04-04	14,200	세광건설	기세광
8	문화체육과	게이트볼장케노피설치(파주시타이움내)	2009-01-23	2009-02-06	12,868	대유트리컨	이중희
9	문화체육과	파주스타디움성화대수리	2009-01-28	2009-02-26	13,592	금산조형연구소	박춘희
10	산림농지과	푸사리움가지마름병위생간벌	2009-01-29	2009-02-27	10,800	산림조합	심문섭
11	도로하천과	금능동한국유통앞보도정비공사	2009-02-03	2009-04-04	12,900	거성건설	조봉환
12	회계과	중앙도서관전기공사	2009-02-05	2009-02-25	13,320	통일전기	신선덕
13	회계과	중앙도서관회의실정비공사	2009-02-06	2009-02-26	19,490	제우건설	전태영
14	안전관리과	두지배수펌프장정보통신공사	2009-02-09	2010-02-10	17,400	원일통신	이규명
15	안전관리과	문산배수펌프장유수지정비	2009-02-06	2009-02-06	19,160	지성토건	우정균
16	문화체육과	파산서원협문신축	2009-02-10	2009-05-16	15,527	장원종합건설	황태호
17	문화체육과	제3땅굴(적갱도, 역갱도)보수 보강	2009-02-16	2009-04-24	16,379	거성정밀	전재권
18	회계과	본관옥상광역피뢰설비정비	2009-02-19	2009-03-10	16,000	재성전기	유한성
19	청소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전기공사	2009-02-23	2009-06-03	17,100	미래전기	성기부
20	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장역사전시실설치	2009-02-24	2009-03-09	13,500	일진씨엔디	황선호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21	균형발전과	문발공단내족구장설치	2009-03-02	2009-03-31	19,325	대정건설	이현호
22	공원과	유채꽃밭조성공사	2009-03-13	2009-06-06	16,100	산림조합	심문섭
23	문화체육과	통일공원테니스장배수로설치	2009-03-20	2009-03-29	10,558	삼호토건	안찬호
24	문화체육과	목조문화재화재감지기설치	2009-03-18	2009-05-30	18,761	한라소방이앤씨	백금오
25	안전관리과	금촌배수펌프장전기실신축에 따른통신공사	2009-03-23	2009-05-27	16,700	원일통신	이규명
26	공원과	금화어린이공원종합놀이대설치	2009-03-27	2009-04-26	17,400	기연조경개발	민태연
27	회계과	중앙도서관․법원도서관옥상 방수공사	2009-03-20	2009-03-31	18,981	티에스케미텍	이성구
28	청소과	환경관리센터조경공사	2009-03-23	2009-04-17	11,700	파라다이스조경	이명숙
29	청소과	음식물수처리보완공사	2009-03-25	2009-04-24	18,200	대성환경산업	이재호
30	회계과	교하신도시출장민원실설치	2009-03-24	2009-05-02	19,690	율곡종합건설	최병목
31	도로하천과	문산천하상정비사업(광탄)	2009-03-31	2009-04-15	18,600	일용토건	신동준
32	회계과	청사외벽도장및정비	2009-03-27	2009-04-05	18,465	경원도장	이종석
33	회계과	구내식당바닥공사	2009-03-27	2009-04-02	19,384	제우건설	전태영
34	공원과	구시가지소공원내전지전정	2009-03-31	2009-04-20	19,980	화림조경건설	김경식
35	청소과	음식물전처리보완공사	2009-04-01	2009-05-01	18,000	청해ENV	이병관
36	교통개발과	어린이보호구역경보등설치 (선유 이숍)	2009-04-03	2009-04-18	10,100	혜설전설	김상국
37	문화체육과	황희선생유적지소화시설설치 전기공사	2009-06-02	2009-07-31	12,186	한라소방이앤씨	백금오
38	공원과	큰나무조림	2009-04-03	2009-05-23	16,600	산림조합	심문섭
39	균형발전과	문발공단주차장관리실정비	2009-04-10	2009-05-20	19,710	승지종합건설	김연숙
40	공원과	금능근린공원수목식재	2009-04-10	2009-05-10	16,700	산림조합	심문섭
41	문화체육과	문산실내체육관건립통신공사	2009-04-09	2009-07-07	11,781	원일통신	이규명
42	공원과	구시가지소공원시설물보수및 도색	2009-04-16	2009-05-11	18,700	호림조경	이기
43	지역개발과	봉암-파주간한전주부착형 가로등설치	2009-04-13	2009-05-13	18,600	재성전기	유한성
44	도시미관과	금촌1동진입로간판정비사업	2009-04-13	2009-04-27	18,100	유일컴	유효상
45	회계과	신관4층구조보강공사	2009-04-13	2009-04-27	10,800	한국화성건설㈜	이종만
46	도로하천과	시도33호선노면정비공사	2009-04-20	2009-05-20	16,000	대정건설	이현호
47	공원과	금촌택지지구내자전거보관대 설치	2009-04-22	2009-05-12	14,900	기연조경개발	민태연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48	도시미관과	문산1-2공영주차장조성	2009-04-17	2009-04-27	13,800	문일건설	박지현
49	회계과	보건소외벽도장공사	2009-04-17	2009-04-26	18,935	정도건설	이정길
50	문화체육과	월롱체육공원사마루측구정비	2009-04-20	2009-05-09	18,773	명진건설	김주봉
51	교통개발과	검산초교경보등설치	2009-04-28	2009-05-13	17,393	혜성전설	김상국
52	문화체육과	제3땅굴관광안내소및땅굴환경개선전기공사	2009-04-27	2009-06-05	19,548	태림전설	황규웅
53	회계과	시청녹지대조경공사	2009-04-27	2009-05-11	19,345	파라다이스조경	김명숙
54	공원과	금촌구시가지소공원관목보식	2009-04-29	2009-05-14	19,500	동서조경건설	윤병노
55	공원과	후곡근린공원로프․휀스설치	2009-04-29	2009-05-24	19,600	화림조경건설	김경식
56	공원과	교하택지지구중앙공원관목보식	2009-04-29	2009-05-14	17,730	산림조합	심문섭
57	공원과	공원관리사무실리모델링	2009-04-30	2009-05-07	19,400	제우건설	전태영
58	문화체육과	목조문화재화재감지기설치 (황희선생,파주향교)	2009-05-01	2009-06-19	12,086	한라소방이앤씨	백금오
59	지역개발과	적성체육공원케노피설치	2009-05-04	2009-05-19	19,540	대유트리컨	이중희
60	전산통신관	적성면사무소정보통신장비이전설치	2009-05-06	2009-05-21	19,780	디즈넷	최용선
61	지역개발과	팔일봉산책로정비	2009-05-06	2009-06-15	17,000	산림조합	심문섭
62	문화체육과	제3땅굴사인몰제작설치	2009-05-08	2009-06-06	19,305	유일컴	유효상
63	시정지원관	행정광고물보수교체	2009-05-08	2009-05-15	16,181	미래광고라인	천범종
64	회계과	법원도서관외벽도색공사	2009-05-08	2009-05-17	18,470	주원건설	유현주
65	공원과	금촌택지보행로관목이식공사	2009-05-18	2009-06-02	18,810	에델리안엘에스	박원선
66	문화체육과	보광사,황희,제3땅굴조경공사	2009-05-15	2009-05-24	14,125	호림조경	이기
67	문화체육과	제3땅굴렉산수리	2009-05-14	2009-06-08	14,670	부성	최애경
68	문화체육과	율곡선생유적지주차장가로등 설치공사	2009-05-20	2009-06-20	12,861	태림전설	황규웅
69	문화체육과	마장저수지조경관리공사	2009-05-19	2009-06-12	19,755	동서조경	조규빈
70	공원과	로터리녹지공원조명시설설치	2009-05-21	2009-06-10	13,100	경기전력공사	심재구
71	공원과	교하택지지구녹지대정비	2009-05-21	2009-06-05	19,350	동서조경산업	조규빈
72	공원과	아동동어린이공원시설물개보수	2009-05-27	2009-06-16	17,500	제일체육공사	변정대
73	공원과	공원시설물정비공사	2009-05-28	2009-06-22	17,820	호림조경	이기
74	공원과	통일동산외녹지대조성시설물 정비	2009-05-27	2009-06-16	19,750	예건산업	노영일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75	도시미관과	주차타워주차관제시스템구축	2009-06-01	2009-09-29	18,100	은석정보통신	박효석
76	문화체육과	율곡선생유적지주변정비소방 공사	2009-06-02	2009-07-31	12,186	한라소방이앤씨	백금오
77	공원과	새꽃마을진입로개설공사	2009-06-04	2009-06-28	10,800	산림조합	심문섭
78	공원과	교하택지근린10호공원게이트볼장정비	2009-06-05	2009-06-25	19,600	경원도장	이종석
79	산림농지과	참나무시들음병2차	2009-06-05	2009-07-04	15,390	산림조합	심문섭
80	회계과	적성파출소신축통신공사	2009-06-08	2009-09-06	13,111	원일통신	이규명
81	회계과	적성파출소신축전기공사	2009-06-08	2009-09-06	19,447	대영일렉테크	김배영
82	교통개발과	웅담초교앞어린이보호구역차선도색	2009-06-10	2009-06-20	13,950	경원도장	이종석
83	문화체육과	월롱테니스장조명시설이전	2009-06-08	2009-06-16	13,450	통일전기	신선덕
84	회계과	민원실옥상화단방수공사	2009-06-08	2009-06-15	10,192	수정건설	김창기
85	교통개발과	경보등설치(연풍리공병대입구)	2009-06-15	2009-06-24	14,560	태림전설	황규웅
86	문화체육과	율곡선생유적지주변정비전기 공사	2009-06-09	2009-06-28	18,099	통일전기	신선덕
87	회계과	보건소내벽도장공사	2009-06-15	2009-06-25	10,917	서광건업	유춘성
88	문화체육과	목조문화재CCTV설치 (황희,파주향교)	2009-06-17	2009-07-01	19,600	원일통신	이규명
89	문화체육과	목조문화재CCTV설치 (자운,파산)	2009-06-17	2009-07-01	19,800	원일통신	이규명
90	문화체육과	공릉관광지주변정비공사	2009-06-18	2009-06-25	12,060	별난토건	김인봉
91	문화체육과	파평체육공원내족구장설치	2009-06-18	2009-07-02	13,493	삼호토건	안찬호
92	도시미관과	월롱2공영주차장아스콘포장	2009-06-22	2009-07-02	13,226	유로건설	김호겸
93	도로하천과	통일로중앙분리대설치	2009-06-22	2009-07-12	17,320	태영산업	윤언섭
94	도로하천과	차선도색(통일로 아동동)	2009-06-22	2009-07-03	18,900	문일건설	박지현
95	지역개발과	문발산업단지접속도로가로등 설치공사	2009-06-22	2009-06-26	18,200	혜성전설	김상국
96	문화체육과	관광안내도로표지판후면제작	2009-06-23	2009-07-02	10,710	경원도장	이종석
97	도시미관과	군방호벽광고판설치	2009-06-24	2009-07-09	17,600	디자인아이	유재상
98	유통경제과	금촌재래시장환경개선통신공사	2009-06-25	2010-02-13	12,000	디즈넷	최용선
99	회계과	시청사CCTV설치	2009-07-01	2009-07-16	12,880	이넷시스	방은숙
100	회계과	적성도서관공사현장CCTV설치	2009-07-08	2009-08-03	11,540	원일통신	이규명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01	전산통신관	학령산등정보통신공사	2009-07-23	2009-08-11	17,842	은석정보통신	박효석
102	도시미관과	금촌주차타워표시사인	2009-07-27	2009-07-31	14,850	디자인아이	유재상
103	도로하천과	가드레일설치단가계약(추가)	2009-07-29	2009-11-30	19,719	태영건설	윤언섭
104	공원과	정감어린도로변수목보호공사	2009-08-11	2009-09-07	18,200	중앙나무병원	조성택
105	회계과	적성도서관자동제어설치공사	2009-08-13	2010-04-28	13,800	통일전기	신선덕
106	청소과	악취저감조경수구입설치	2009-08-18	2009-08-28	16,500	동서조경	조규빈
107	도로하천과	물고임정비사업	2009-08-20	2009-08-29	19,440	율곡종합건설	최병목
108	도로하천과	교통안전표지판및도로표지판 유지보수단가계약	2009-08-25	2009-12-30	17,000	조우건설	차혜자
109	문화체육과	공릉관광지개발(화장실리모델)전기공사	2009-04-01	2009-06-01	18,810	태림전설	황규웅
110	문화체육과	율곡선생유적지연못정비공사	2010-09-10	2009-09-24	19,638	호림조경	이기
111	문화체육과	황희선생유적지휀스설치공사	2009-09-14	2009-10-03	18,456	대도산업	박찬규
112	공원과	자유로변경관개선공사	2009-09-23	2009-11-05	19,530	동서조경산업	조규빈
113	도로하천과	삼방리도로정비공사	2009-09-24	2009-10-08	12,860	유일건설	소충섭
114	도로하천과	거곡리도로정비공사	2009-09-28	2009-10-17	18,000	진영건설	이윤수
115	공원과	심학산등산로정비공사	2009-09-25	2009-10-24	18,100	그린탑조경	박재민
116	도로하천과	임진각투어자전거도로교통시설부분설치공사	2009-09-28	2009-10-27	16,456	문일건설	박지현
117	도로하천과	임진각투어자전거도로군시설 감시및인식장치설치공사	2009-09-28	2009-10-27	17,600	이넷시스	방은숙
118	공원과	통일로변은행나무가로수전지 전정	2009-10-05	2009-10-24	19,800	동서조경건설	윤병노
119	공원과	푸른경기1억그루나무심기	2009-10-12	2009-11-10	15,100	물샘	김진옥
120	전산통신관	초고속자가통신망통신관로매설	2009-10-09	2009-10-28	10,080	디즈넷	최용선
121	도로하천과	적성마지도시계획도로경보등 설치공사	2009-10-12	2009-10-30	12,464	대현전력	문미남
122	도로하천과	임진각투어자전거도로조경공사	2009-10-14	2009-11-02	17,000	동서조경	조규빈
123	청소과	생물반응조탈취배관보강공사	2009-10-16	2009-11-14	17,500	청해ENV	이병관
124	공원과	중앙분리대녹지대결주보식	2009-10-19	2009-11-07	19,500	파라다이스조경	이명숙
125	도시계획과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파주시홍보관설치및운영	2009-10-26	2009-11-10	19,750	엔쓰리디엔티	옥승진
126	문화체육과	적갱도전기시설및영상감시스템보수	2009-10-28	2009-11-03	13,170	대승건설전기공사	허임무
127	공원과	금촌시가지정감어린가로경관 식재공사	2009-11-05	2009-11-24	11,200	산림조합	이성열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28	안전관리과	문산및봉일천배수펌프장협잡물컨베이어정비공사	2009-11-03	2009-11-17	19,080	신화기공	황부회
129	문화체육과	목조문화재CCTV설치공사	2009-11-09	2009-12-06	16,173	태화전기	이인현
130	도로하천과	차선도색(영태2리외)	2009-11-05	2009-11-30	11,300	세명건설	김국환
131	도로하천과	임진각투어자전거도로인식장치(RFID)추가구입설치	2009-11-12	2009-11-18	18,200	그린정보통신	박은경
134	공원과	통일로변정감어린경관조성공사	2009-11-16	2009-12-10	18,810	동서조경	조규빈
133	문화체육과	율곡기념관전시물제작설치	2009-11-24	2009-12-21	11,700	디브이씨	성정아
134	문화체육과	교하체육공원족구장설치	2009-12-07	2009-12-31	16,626	대경종합건설	이주영
135	시정지원관	행정광고물정비	2009-12-09	2009-12-16	12,328	미래광고라인	천범종
136	회계과	적성도서관통신공사(무대설비)	2009-12-09	2010-04-04	18,600	기쁜전자통신주식회사	김영수
137	문화체육과	교하체육공원테니스장조명설치	2009-12-14	2010-01-22	12,045	세광산전	김석호
138	청소과	후숙발효조소방시설설치	2009-12-14	2009-12-29	18,000	이화소방공사	이윤복
139	공원과	심학산둘레길입구전등설치공사	2009-12-22	2010-01-20	17,870	태림전설	황규웅
140	안전관리과	파주시-소방서간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연계구축사업	2009-12-24	2010-01-11	17,979	케이티	이석채
141	시정지원관	행정광고물보수교체	2009-12-28	2010-02-20	17,800	디자인아이	유재상

□ 물품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	도로하천과	보조기층재료구입(골재)	2009-01-06	2009-12-31	10,900	파주골재건재	권영환
2	도로하천과	차선규제봉세척기	2009-01-06	2009-01-12	11,240	동림테크	신동섭
3	총무과	복무관리카드리더기구입	2009-01-06	2009-03-05	19,800	에스원파주지사	노인식
4	공원과	콘테이너설치	2009-01-07	2009-01-30	13,940	동남건축설비	백철현
5	문화체육과	냉온풍기구입	2009-01-09	2009-01-22	11,700	영성공조	이소영
6	징수과	지방세실시간가상계좌수납 시스템구입	2009-01-09	2009-02-08	18,000	비전소프트	김홍태
7	회계과	청사외벽슬로건제작	2009-01-09	2009-01-30	19,800	미래광고라인	천범종
8	공원과	GIS장비구입	2009-01-16	2009-01-23	17,400	지오시스템	강동호
9	문화체육과	관광가이드북제작	2009-01-19	2009-02-17	17,640	지오마케팅	김은영
10	회계과	프린트및디카구입	2009-01-20	2009-01-31	12,350	씨앤에스정보통신	방은숙
11	회계과	노후사무실집기교체	2009-01-22	2009-02-05	18,907	플러스사무용가구	정지선
12	도시미관과	절전형삼파장전구구입	2009-01-29	2009-02-05	12,400	베스트E&C	박민호
13	문화체육과	공릉관광지입장권발급기설치	2009-02-05	2009-02-25	11,427	씨스퀘어소프트	최영호
14	사회복지과	장애인공공시설의무비치용품구입	2009-02-05	2009-02-25	13,081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완수
15	안전관리과	실습기자재구입	2009-02-09	2009-03-09	19,819	삼경물산	조항용
16	문화체육과	방축리체육공원휀스구입	2009-02-10	2009-03-12	13,862	성원에프앤씨	김노준
17	안전관리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구입	2009-02-10	2009-03-02	16,200	경신기전	김종국
18	회계과	사무집기구입	2009-02-12	2009-02-28	16,254	플러스	정지선
19	문화체육과	관광가이드북제작(중일판)	2009-02-18	2009-03-31	18,000	지오마케팅	김은영
20	문화체육과	방축리체육공원파고라수리	2009-02-20	2009-03-20	12,090	서광건업	유춘성
21	문화체육과	임진각관광지리프렛	2009-02-23	2009-03-04	16,100	동문기획인쇄	한길용
22	문화체육과	고구려문화유적지휀스설치 (덕진산성,육계토성)	2009-02-23	2009-03-25	18,225	대우휀스개발	권혁규
23	문화체육과	비무장지대관광가이드북제작	2009-02-23	2009-03-04	18,750	동문기획인쇄	한길용
24	청소과	봄맞이대청소용품구입	2009-02-24	2009-03-04	15,120	태성산업	김용범
25	도시미관과	멘탈전구등구입	2009-02-25	2009-03-03	10,045	경동전기상사	이재준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26	문화체육과	관광가이드북제작	2009-02-25	2009-03-26	11,210	지오마케팅	김은영
27	도로하천과	도로관리우편료	2009-02-27	2009-02-27	11,284	봉일천우체국	배종철
28	문화체육과	파주스타디움이동식볼라드 설치	2009-02-27	2009-03-18	11,070	동남건축설비	백철현
29	안전관리과	영상감시용소모품구입	2009-03-06	2009-03-10	19,620	은석정보통신	박효석
30	기획예산과	통계연보및사업체기초통계 보고서작성	2009-03-16	2009-05-15	13,480	이모센텍	유성열
31	공원과	군부대주변나무심기수목구입	2009-03-18	2009-04-17	18,200	태성개발	오셩현
32	청소과	음식물수처리보완공사물품 구입	2009-03-19	2009-03-30	19,400	필택	나필찬
33	산림농지과	카메라낙뢰보호장치	2009-03-23	2009-04-05	17,100	씨앤에스정보통신	방은숙
34	회계과	회의용앰프구입	2009-03-25	2009-03-31	10,780	수사운드텍	하학수
35	공원과	어린이공원모래및고무매트 소독	2009-03-30	2009-05-18	16,434	아이사랑	문진구
36	총무과	우수혁신사례집발간	2009-03-31	2009-04-19	19,800	영은문화	이건호
37	시정지원관	생활가이드책자제작	2009-04-01	2009-04-08	15,000	영은문화	이연길
38	안전관리과	영천배수갑문수리	2009-04-01	2009-04-15	15,400	대성기공	이성우
39	시정지원관	G&G클로즈업제작	2009-04-06	2009-12-31	19,499	세영프로덕션	김미화
40	공원과	교하중앙공원조각상파손보수	2009-04-13	2009-06-01	19,900	해강	이계형
41	유통경제과	음식물쓰레기통제작	2009-04-13	2009-04-24	12,150	베스트텍코리아	김종헌
42	전산통신관	비지니스룸마이크구입	2009-04-15	2009-04-30	19,640	수사운드텍	하학수
43	하수도과	공중화장실자동음향기기구입	2009-04-15	2009-04-30	11,869	문화예감	정종배
44	문화체육과	관광안내판제작설치	2009-04-20	2009-05-19	14,500	동우산업	전순열
45	문화체육과	문화재안내판제작	2009-04-20	2009-05-19	16,600	조우건설	차혜자
46	문화체육과	제3땅굴관광안내소및땅굴환경개선공사	2009-05-08	2009-05-22	16,100	세우전기조명	박상욱
47	총무과	행사추진단체조끼구입	2009-05-12	2009-06-01	19,600	위플레이인터네셔널	곽충용
48	청소과	건설폐기물봉투제작	2009-05-14	2009-06-23	10,725	우진포장	임몽용
49	교통개발과	교통신호제어기구매	2009-05-18	2009-05-28	15,250	서돌전자통신	여운경
50	전산통신관	꽃축제행사장통신망구축	2009-05-19	2009-06-07	11,240	명승전기통신	김원종
51	공원과	공원내평상설치	2009-05-22	2009-06-05	10,800	호림조경	이기
52	문화체육과	율곡선생유적지안내판제작	2009-05-20	2009-06-19	18,280	가남테크	이기범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53	문화체육과	DMZ포토죤설치	2009-05-20	2009-06-10	19,800	에코아트톡톡	양서경
54	주민생활과	위기가정위문물품구입	2009-05-20	2009-05-20	19,400	농협중앙회	여상궁
55	지역개발과	적성체육공원조명시설구매 설치	2009-05-20	2009-05-29	11,220	통일전기	신선덕
56	총무과	우수혁신사례집발간	2009-05-20	2009-06-19	19,800	영은문화	이연길
57	문화체육과	하지석리공공용지조성공사 오수정화조구매설치	2009-05-22	2009-06-22	10,781	청해이앤브이	이병관
58	문화체육과	방호벽홍보판제작설치	2009-05-25	2009-06-05	10,610	미래광고라인	천범종
59	지역개발과	적성체육공원의자설치	2009-05-25	2009-05-29	13,068	유성산업	황대순
60	문화체육과	황희선생유적지안내판제작	2009-06-02	2009-07-01	12,420	광고기획숲과나무	최해순
61	총무과	교양도서구입	2009-06-08	2009-06-18	11,970	푸른솔	박흥주
62	도시미관과	축제관련전기용품구입	2009-06-12	2009-06-15	18,722	경동전기	이재준
63	문화체육과	목조문화재CCTV설치 (자운,파산서원)	2009-06-17	2009-07-16	11,000	Y&S	전영일
64	문화체육과	목조문화재CCTV설치 (황희,파주향교)물품구입	2009-06-17	2009-07-16	15,000	Y&S	전영일
65	총무과	우수혁신사례집발간	2009-06-17	2009-07-07	19,800	영은문화	이건호
66	회계과	상수도관사싱크대구입	2009-06-17	2009-07-07	16,570	금호종합건설	관윤신
67	유통경제과	희망근로용품구입	2009-06-18	2009-06-26	15,000	위플레이인터네서녈	곽충용
68	문화체육과	하지석리공공용지조성공사 (마사토)	2009-07-01	2009-07-06	18,705	빌드골재산업	우흥명
69	회계과	시청사CCTV설치(물품)	2009-07-02	2009-07-17	18,880	씨앤에스정보통신	방은숙
70	전산통신관	IP-PBX미디어게이트구매설치	2009-09-23	2009-10-18	17,400	한화에스앤씨	진화근
71	도로하천과	임진각투어안내소설치	2009-10-07	2009-10-27	17,050	신안콘테이너	심경식
72	도로하천과	임진각투어자전거도로CCTV구매설치	2009-10-07	2009-10-27	19,400	크레버	이상호
73	문화체육과	제3땅굴셔틀승강기제어반교체	2009-10-09	2009-10-26	18,540	대광엘리베이터	신종만
74	도로하천과	임진각투어자전거도로군감시 및인식장치(RFID)	2009-10-21	2009-10-30	14,500	그린정보통신	박은경
75	도로하천과	가드레일구입설치	2009-11-20	2009-11-27	19,400	대진휀스	김태오
76	안전관리과	리비교수위센서구매설치	2009-11-27	2009-12-26	15,400	기쁜전자통신주식회사	김영수
77	회계과	시청사외벽2010슬로건제작	2009-12-11	2010-02-20	10,767	다윈인터내셔날	조성칠
78	문화체육과	교하체육공원마사토구입	2009-12-16	2009-12-30	11,680	파주골재	권영환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79	시정지원관	신년현수막	2009-12-17	2009-12-24	14,868	미래광고라인	천범종
80	시정지원관	시책홍보표지판설치	2009-12-28	2010-01-16	19,700	조우건설	차혜자
81	시정지원관	LED문자광고판교체	2009-12-30	2010-01-26	14,292	진영정보통신	차진길

□ 용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	문화체육과	허준선생묘 조경사업	2009-01-05	2009-10-31	10,744	프라임조경	강태주
2	민원봉사과	군협의정보공유시스템연간유지보수	2009-01-06	2009-12-31	12,070	이앤에이브	김광용
3	회계과	시청사등 소독용역	2009-01-06	2009-12-31	13,578	파주방역	한준희
4	주민생활과	평생교육강사재위촉	2009-01-10	2009-03-28	18,000	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5	문화체육과	제3땅굴정화조위탁관리	2009-01-16	2010-01-15	11,880	청해env	이병관
6	회계과	시청사방화관리용역	2009-01-08	2009-12-31	13,963	대진전기소방	우경식
7	안전관리과	침수지역해소대책수립용역	2009-01-14	2009-02-23	17,700	케이지엔지니어링	최한순
8	도로하천과	비법정도로교량정기점검 (40개소)	2009-01-14	2009-03-15	19,475	건설안전연구원	김세곤
9	자연보전과	대기오염측정소위탁관리	2009-01-18	2010-01-17	14,4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유종
10	총무과	사이버외국어과정직무교육	2009-01-13	2009-12-31	15,000	와이비엠시사닷컴	정영재
11	민원봉사과	통합민원발급기년간유지보수	2009-01-14	2010-01-13	19,580	에니텍시스	홍사혁
12	총무과	사이버직무교육과정 위탁교육	2009-01-16	2009-12-30	17,000	캠퍼스21	조성주
13	공원과	나무은행조성공사설계용역	2009-01-21	2009-02-20	19,200	대한산림기술단	강정석
14	문화체육과	문화재화장실오수정화조관리및청소용역	2009-02-01	2010-01-31	14,958	수정알비텍	연기석
15	안전관리과	금촌배수펌프장수전반교체실시설계용역	2009-01-22	2009-02-21	18,400	대한전기기술사사무소	김정한
16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오수처리	2009-01-21	2010-01-20	10,296	청해ENV	이병관
17	총무과	민간연구원강의실임대	2009-01-29	2009-05-08	11,220	홍원문화재단	이의평
18	문화체육과	압수게임물운반및폐기	2009-01-28	2009-12-31	16,200	서광건업	유춘성
19	도시계획과	군사보호구역지형도면작성KLIS등재	2009-01-22	2009-07-20	18,000	하이이앤씨	안동현
20	상하수도과	질산성질소제거유지관리용역	2009-01-30	2010-01-29	13,440	세양수질	이기자
21	청소과	재활용선별장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	2009-01-29	2009-02-28	12,650	서린건축사사무소	신형섭
22	세정과	주전산기스토리지유지보수	2009-02-01	2010-01-31	10,032	정원엔시스템	이명조
23	총무과	자료관하드웨어유지보수	2009-02-01	2010-01-31	12,048	정원엔시스템	이명조
24	공원과	숲가꾸기사업설계용역	2009-02-10	2009-03-12	14,660	대한산림기술단	강정석
25	균형발전과	교하신도시장애인복지관설립타당용역	2009-02-03	2009-02-22	18,000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권형남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26	안전관리과	율곡재해위험지구문화재지표조사용역	2009-02-05	2009-03-27	13,600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박경식
27	도시미관과	표준통합안내표지판세척및CI재설치	2009-02-06	2009-03-08	16,151	골드기획	노창현
28	안전관리과	재난위험수목제거단가계약	2009-02-05	2009-12-31	19,976	산림조합	심문섭
29	도로하천과	비법정교량정기점검(무명교외21개소)	2009-02-11	2009-03-13	10,325	건설안전연구원	김세곤
30	기획예산과	보안장비유지관리	2009-03-01	2010-02-28	10,656	케이디정보기술	이종오
31	회계과	재무보고서작성	2009-02-06	2009-05-15	12,100	성도회계법인	장지환
32	도로하천과	설마천개수공사문화재지표조사용역	2009-02-11	2009-03-13	15,229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신창수
33	총무과	시설직전문과정위탁교육(1기-3기)	2009-02-09	2009-02-27	17,790	직무향상연구원	김용기
34	지적과	도로명및건물번호DB유지관리	2009-02-10	2009-12-31	18,000	웰맵소프트	조수환
35	자연보전과	소음측정망소음측정	2009-02-12	2009-12-29	18,390	금강에비텍	이성행
36	청소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연구 및 성상별용역	2009-02-18	2009-04-29	19,710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경성
37	기획예산과	G&G소프트웨어유지보수	2009-02-18	2010-02-17	14,800	날리지큐브	김학훈
38	지적과	개발비용산출에따른원가계산재산정용역	2009-02-19	2009-03-10	11,916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이건우
39	교통개발과	노인보호정비사업폐기물처리	2009-02-26	2009-05-27	16,480	홍명산업	강용암
40	안전관리과	재난예경보영상감시시스템유지관리용역	2009-02-18	2010-02-17	19,920	은석정보통신	박효석
41	도시미관과	금촌주차타워설치공사폐기물처리	2009-02-25	2009-08-24	18,784	교하환경	유진열
42	자연보전과	환경정책워크샵	2009-02-27	2009-03-02	18,000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43	도시미관과	금촌주차타워설치감리용역	2009-02-25	2009-08-24	19,800	아키디자인	이동민
44	청소과	폐기물배출사업장기술지원용역	2009-03-02	2009-05-31	17,900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우봉제
45	문화체육과	홈페이지관광콘텐츠개발용역	2009-03-02	2009-05-30	18,000	자누리커뮤니케이션	최은화
46	기획예산과	지식관리데이터베이스유지보수	2009-03-02	2010-02-28	10,128	키미데이타	김용감
47	상하수도과	방치간이화장실분뇨수거	2009-03-02	2009-12-30	10,890	중부환경	김병원
48	교통개발과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공사폐기물처리용	2009-03-05	2009-07-03	12,300	홍명산업	강용암
49	안전관리과	상황실랙장비재배치	2009-03-04	2009-03-24	15,500	원일통신	이규명
50	기획예산과	폐열에너지사업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2009-03-04	2009-04-03	18,200	유진에너지컨설팅	이중용
51	지적과	개발비용산출에따른원가계산재산정용역	2009-03-03	2009-03-22	11,500	한국산업전략연구원	김성규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52	도로하천과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지장물철거용역	2009-03-25	2009-05-10	17,536	크린석면	이서철
53	총무과	농업직전문교육위탁교육용역	2009-03-09	2009-03-27	11,964	직무향상연구원	김용기
54	교통개발과	교통혼잡(성동-헤이리)개선공사설계용역	2009-03-18	2009-04-02	12,255	효성기술단	임효근
55	지적과	개발비용산출에따른원가계산재산정용역	2009-03-18	2009-04-11	15,720	대한산업경제연구소	신춘식
56	시정지원관	홍보영상물제작	2009-03-16	2009-05-14	19,800	울트라맨픽쳐스	민우암
57	시정지원관	파주찬가제작용역	2009-03-24	2009-07-01	14,850	다음기획	김영준
58	문화체육과	하지석리공공용지조성공사폐기물처리용역	2009-03-25	2009-07-17	12,422	홍명산업	강용암
59	기획예산과	공영차고지타당성용역	2009-03-31	2009-04-30	13,500	환경그룹	이덕재
60	회계과	지방세실시간가상계좌수납시스템구입	2009-03-27	2009-04-25	15,000	비전소프트	김홍태
61	지적과	지가현황도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	2009-04-01	2009-12-31	10,499	코리아퍼스텍	장영규
62	총무과	세무직전문과정위탁교육	2009-04-01	2009-04-10	11,629	직무향상연구원	김용기
63	시정지원관	장애인용자막방송단가제작	2009-04-01	2009-12-31	12,285	에디컴	양덕규
64	기획예산과	적성일반산업단지문화재지표조사	2009-04-06	2009-05-01	19,780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박재근
65	기획예산과	단문문자시스템업그래이드	2009-04-08	2009-05-07	10,400	아이하트	신중호
66	문화체육과	DMZ영상관6면영상제작	2009-04-08	2009-05-17	19,731	CLAUS FILM	이영석
67	시정지원관	수화통역동역상제작단가계약	2009-04-09	2009-12-31	11,500	농아인협회파주지부	이동영
68	회계과	시청사등 외벽청소	2009-04-16	2009-04-30	19,510	세균제로	김영종
69	회계과	냉난방설치공사폐기물처리	2009-04-21	2009-06-19	17,840	거송	강용암
70	회계과	가월리 보건진료소 철거	2009-04-23	2009-06-02	12,885	문화기업	김태흔
71	기획예산과	부서역량평가및성과관리제개선학술용역	2009-04-30	2009-06-08	15,000	유리정보	이진수
72	시정지원관	꽃축제일본신문홍보대행	2009-04-27	2009-05-06	11,616	애드와이	김면수
73	문화체육과	DMZ전시관전시영상물제작	2009-04-27	2009-05-26	18,790	CLAUS FILM	이영석
74	기획예산과	통합검색엔진새올게시판추가구축	2009-04-30	2009-05-30	13,464	자이언유비컴	오장균
75	도로하천과	향양2리도로확포장환경영향평가	2009-05-12	2010-02-01	11,600	케이지엔지니어링	최한순
76	문화체육과	도라전망대영상물제작	2009-05-08	2009-06-06	19,740	CLAUS FILM	이영석
77	문화체육과	혜음원지경사로정비공사설계용역	2009-05-13	2009-07-11	16,300	삼풍엔지니어링	안정환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78	안전관리과	배수펌프장전기안전관리용역	2009-05-15	2009-10-15	15,628	한국전기안전공사파주지사	임인배
79	도로하천과	준공행사용역	2009-05-18	2009-05-21	10,880	드림	하성만
80	기업지원과	고용촉진박람회개최용역	2009-05-19	2009-05-28	13,000	인크루트	이광석
81	문화체육과	DMZ홍보영상물제작	2009-05-22	2009-06-30	19,400	TIME미디어	정욱채
82	기획예산과	성과관리만족도평가	2009-05-27	2009-11-23	13,500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경성
83	청소과	스포츠센터민간위탁용역비산출원가용역	2009-05-28	2009-07-07	15,900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경성
84	청소과	음식물처리시설(80톤)안전진단	2009-05-28	2009-06-03	14,300	대한산업안전협회	백일천
85	자연보전과	대기오염전광판운영프로그램개선	2009-05-29	2009-06-12	11,100	서울디스프레이	박정규
86	공원과	꽃축제장이동화장실청소	2009-05-29	2009-06-08	11,700	이채이엔씨	김기원
87	시정지원관	축제홍보동영상제작	2009-05-29	2009-12-24	19,500	해리커뮤니케이션	박지현
88	문화체육과	홈페이지콘텐츠입력및전자지도	2009-06-01	2009-06-30	12,000	자누리커뮤니케이션	최은화
89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엑스포홍보관설계용역	2009-06-08	2009-09-06	15,120	필름엔윅스	손태인
90	청소과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용역비산출원가용역	2009-06-03	2009-07-03	18,700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권남형
91	공원과	숲가꾸기2차사업감리	2009-06-09	2009-12-06	13,600	삼경산림기술사	신은기
92	안전관리과	배수지주변수풀제거	2009-06-10	2009-10-08	13,500	재원개발	김정순
93	도로하천과	마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	2009-06-15	2009-10-30	17,730	홍명산업	강용암
94	도로하천과	봉서터널비탈면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2009-06-15	2009-06-25	19,530	케이지엔지니어링	최한순
95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시범지역조성폐기물처리용역	2009-06-15	2009-12-11	11,645	문화기업	김태흔
96	문화체육과	경기국제박람회전시홍보관설치	2009-06-18	2009-11-16	19,710	필름엔웍스	손태인
97	기획예산과	통일열차설치및운영타당성용역	2009-06-18	2009-07-31	14,000	한국경영정책연구원	강인숙
98	기획예산과	지방자치경영대상부스설치	2009-06-18	2009-09-27	19,800	세투어소시에이츠	이의준
99	총무과	신우편모아시스템설치	2009-06-22	2009-07-22	10,120	에스알포스트	오창용
100	문화체육과	경기국제박람회운영용역	2009-06-22	2009-11-16	10,700	엔쓰리디엔티	옥승진
101	회계과	적성도서관설계변경용역	2009-06-22	2009-07-06	19,400	한종서원종합건축사무소	우종범
102	기획예산과	장단콩축제운영개선용역	2009-06-25	2009-08-09	19,470	지역관광네트워크	오순환
103	안전관리과	문산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준설	2009-07-01	2009-07-25	18,700	대진이엔지	이점식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04	도시미관과	구)파주경찰서부지공영주차장설치용역	2009-07-15	2009-07-29	10,296	두림건설엔지니어링	우상훈
105	공원과	수목원조성공사문화재지표조사용역	2009-07-31	2009-08-29	12,000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박경식
106	안전관리과	선유4리펌프장제진기수리	2009-08-20	2009-08-29	17,500	대성기공	이성우
107	균형발전과	적성산업단지입지타당성조사용역	2009-09-18	2009-12-12	13,500	하이이앤씨	안동현
108	기획예산과	통신관로매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	2009-10-27	2010-04-30	18,850	대길이에스	김문희
109	회계과	구 상수도과관사도배	2009-11-11	2009-11-20	11,542	금호종합건설	곽윤신
110	도로하천과	도로및지하시설물GIS구축용역(마지도시계획, 동패-산남도로)	2009-11-23	2010-01-07	15,100	제일항업	배종광
111	안전관리과	두지간이배수펌프장철거및폐기물처리용역	2009-11-26	2009-12-10	13,800	문화기업	김태흔
112	시정지원관	New More2010파주비전영상물제작	2009-12-21	2009-12-30	13,800	해리커뮤니케이션	박지현

6-1. 수의계약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현황

(2010년)

확인자 회 계 과 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계 약 팀 장  백 인 성 (인)

□ 공사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	녹지공원과	심학산먼지털이시설설치공사	2010-01-04	2010-02-02	16,240	그린탑조경	박재민
2	전산통신관	사무실재배치에따른정보통신공사	2010-01-29	2010-02-27	10,050	원일통신	이규명
3	회계과	사무실재배치에따른전기공사	2010-01-29	2010-02-27	12,560	태화전기	이인현
4	회계과	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전기 공사	2010-02-02	2010-02-26	13,680	통일전기	신선덕
5	도로하천과	문산천제방정비공사	2010-03-10	2010-03-29	19,800	일용토건	신동준
6	도로하천과	접도구역시설물설치공사	2010-03-04	2010-03-23	10,000	서광건업	유춘성
7	문화체육과	제3땅굴역갱도지하수유도공사	2010-03-05	2010-03-19	19,800	신성건설	박인성
8	문화체육과	적성향교명륜당지붕보수공사	2010-03-08	2010-04-04	19,580	현영종합건설	김호준
9	문화체육과	용주서원대성전지붕보수공사	2010-03-11	2010-04-07	18,920	장원종합건설	황태호
10	교통개발과	경보등설치공사 (조리읍사무소앞)	2010-03-15	2010-05-13	15,498	대영일렉데크	김배영
11	전산통신관	자가통신망공가선로대체공사	2010-03-12	2010-04-05	18,661	그린정보통신	박은경
12	문화체육과	충정공최흥원묘및신도비주변정비공사	2010-03-17	2010-04-05	10,600	호림조경	이기
13	문화체육과	통일공원테니스장전기공사	2010-03-22	2010-08-24	14,958	우성전기	홍미란
14	문화체육과	통일공원리모델링전기공사 (관리동)	2010-03-22	2010-07-24	17,998	미래전기공사	성기부
15	문화체육과	방축리조명탑보수공사	2010-03-18	2010-04-12	19,790	대광중전기주식회사	허윤욱
16	문화체육과	제3땅굴내레일외승강기등도장	2010-03-19	2010-04-07	18,008	세명건설	김국환
17	문화체육과	연풍리체육공원리모델링전기공사	2010-03-22	2010-05-20	19,022	성원전기건설공사	위은량
18	상하수도과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정비 사업	2010-03-22	2010-04-20	11,400	지지케이	안근묵
19	도시미관과	통일동산주차장재포장	2010-03-26	2010-04-04	15,390	원일개발	조상설
20	안전관리과	선유3배수펌프장영상감시장치이전설치공사	2010-03-26	2010-05-14	18,300	삼광통신	남영순
21	문화체육과	통일공원수목이식	2010-03-29	2010-05-21	17,720	산림조합	이성렬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22	공원과	교하택지지구녹지공간수목 보수공사	2010-04-05	2010-04-25	18,900	호림조경	이기
23	안전관리과	문산배수펌프장고압케이블 교체공사	2010-04-05	2010-04-29	15,660	세광산전	김석호
24	공원과	금촌택지지구녹지공간수목 보수	2010-04-05	2010-04-24	19,710	태성개발	오성현
25	회계과	파평복지회관리모델링전기 공사	2010-04-05	2010-06-25	10,078	진선	황선옥
26	회계과	파주스타디움내문서고공사	2010-04-02	2010-04-26	15,259	다윈인터내셔날	조성칠
27	안전관리과	문산배수펌프장고압기동반 기기교체	2010-04-07	2010-04-30	17,600	신화전기	이융재
28	도로하천과	교통사고잦은곳보도정비공사	2010-04-10	2010-05-09	13,840	부경건설	한형균
29	도로하천과	파주부곡간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경보등설치	2010-04-16	2010-05-05	17,919	태화전기공사	김선선
30	안전관리과	민방위실전훈련센터바텐 시스템구축	2010-04-19	2010-06-17	19,950	영상무대	서영석
31	공원과	통일동산녹지공간수목보수	2010-04-19	2010-05-08	19,800	동서조경	조규빈
32	도시미관과	주말농장주차장조성	2010-04-19	2010-04-28	12,300	술이홀종합건설	백성은
33	공원과	바이오순환림조림사업	2010-04-23	2010-06-01	15,800	파주시산림조합	이성렬
34	도로하천과	국도1호선노면정비공사	2010-04-29	2010-05-28	12,290	신성건설	박인성
35	공원과	큰나무조림사업	2010-04-30	2010-06-08	18,800	파주시산림조합	이성렬
36	도로하천과	시청사거리도로측구정비공사	2010-05-06	2010-05-25	17,800	가원건설	김혜정
37	도로하천과	시도1호선(문발공단-청석초교)도로노면정비공사	2010-05-04	2010-06-02	19,664	유익건설	박광재
38	문화체육과	임진각관광지조경정비공사	2010-05-03	2010-06-01	13,167	동서조경	조규빈
39	문화체육과	자운서원옥외소화전설치공사	2010-05-10	2010-06-21	18,433	한라소방이앤씨	백금오
40	문화체육과	도라산전망대보도설치공사	2010-05-12	2010-06-10	11,421	원일개발	조상설
41	공원과	교하중앙공원내(일본식정원) 수목식재	2010-05-12	2010-05-31	17,400	우본개발	이평수
42	도로하천과	파주소방서-주공5단지중앙 분리대조경공사	2010-05-14	2010-06-02	17,370	동서조경	조규빈
43	도로하천과	땅굴진입로노면재포장및차선도색	2010-05-17	2010-06-15	11,421	원일개발	조상설
44	도로하천과	C3블럭법면야생화및잔디식재	2010-05-24	2010-06-12	18,190	청림조경	유성배
45	시정지원관	오두산1교교가도로표지판후면보수	2010-05-17	2010-06-21	19,664	유일컴	유효상
46	공원과	꽃마을다랑논주변산책로안전시설설치공사	2010-05-19	2010-06-02	17,730	동서조경	조규빈
47	공원과	교하중앙공원내(인도및프랑스정원)수목보식	2010-05-25	2010-06-13	16,350	파주시산림조합	이성렬

일련 번호	추진부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48	도로하천과	약천사진입로포장공사	2010-06-04	2010-06-23	14,850	세양건설	기세광
49	청소과	환경순환센터배수로정비공사	2010-06-01	2010-06-30	13,600	다호건설(주)	한금철
50	도로하천과	서패리진입로사리부설	2010-06-10	2010-06-19	17,960	파주골재건설	권영환
51	회계과	파평면청사외부마감재설치 공사	2010-06-12	2010-07-11	19,080	금호종합건설	곽윤신
52	교통개발과	금릉초등학교정문앞안전휀스제작설치	2010-06-22	2010-07-06	11,160	문일건설	박지현
53	공원과	통일동산및법원그린공원도색및식재	2010-07-07	2010-07-26	14,000	화림조경	김경식
54	공원과	법원근린공원외1개소도로보수	2010-07-07	2010-08-25	17,200	동서조경건설	윤병노
55	도로하천과	금촌시가지차선도색	2010-07-20	2010-08-03	17,600	세명건설	김국환

□ 물품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	안전관리과	문산배수펌프장천정크레인제작설치	2010-01-29	2010-04-02	17,700	동양산업기계	김상원
2	전산통신관	정보통신보안장비(VPN,IPS,L4)유지보수	2010-03-01	2011-02-28	17,280	케이디정보기술	이종오
3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영상감시시스템구매 설치(늘로천합류)	2010-02-18	2010-03-19	16,938	기쁜전자통신	김영수
4	도시미관과	가로등보수자재구입	2010-02-23	2010-02-26	19,100	경동전기상사	이재준
5	도로하천과	염화칼슘적재용파렛트구입	2010-02-24	2010-03-05	13,200	덕화상사	김재득
6	도시미관과	가로보안등보수자재구입	2010-03-03	2010-03-05	17,200	비지엘	이영수
7	청소과	아름다운화장실관리용품단가 계약	2010-03-04	2010-12-31	12,191	성림제지공업	서의용
8	유통경제과	반찬절약용기구입	2010-03-10	2010-03-31	17,028	베스트텍코리아	김종헌
9	청소과	가로용쓰레기통구입	2010-03-10	2010-04-23	18,900	동광프라즘	문차미
10	시정지원관	시정홍보표지판설치	2010-03-16	2010-03-31	19,690	성원종합광고	이성원
11	도시미관과	현수막게시대이미지교체	2010-03-17	2010-04-05	15,900	미래광고라인	천범종
12	문화체육과	종합관광안내표지판제작설치	2010-03-17	2010-03-31	12,340	블루오션디엔씨	서상기
13	청소과	폐형광등배출수거수거함제작	2010-03-18	2010-03-30	18,912	동광프리즘	문차미
14	청소과	화장실물체인식시스템구입	2010-03-19	2010-04-23	13,133	문화예감	정종배
15	시정지원과	파주생활가이드안내책자제작	2010-03-23	2010-04-30	17,725	타리티.피.에스	박우완
16	안전관리과	고압호스거치대제작설치	2010-03-23	2010-03-30	10,300	거성정밀	전재권
17	자연보전과	예초기구입(돼지풀제거)	2010-03-23	2010-03-26	16,146	옥건재	전근옥
18	자연보전과	공회전제한구역및교통소음규제지역표지판제작설치	2010-03-23	2010-03-29	17,400	미래광고라인	천범종
19	전산통신관	산머루정보화마을도로표지판 설치공사	2010-03-26	2010-04-09	11,070	조우건설	차혜자
20	문화체육과	파주스타디움조명제어장치수리	2010-03-26	2010-03-31	15,246	엠알엔지니어링	윤창로
21	도시미관과	절전형보안등구입	2010-03-29	2010-03-30	16,200	미래조명	박상호
22	도시미관과	절전형삼파장램프구입	2010-03-29	2010-03-30	19,800	에코전기조명	곽근영
23	문화체육과	연풍리체육공원풋살경기장 그물망휀스구입설치	2010-04-01	2010-04-30	16,562	미성휀스건설	김윤미

일련 번호	추진부서	물품명	납품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24	문화체육과	헤이리문화지구안내게시판제작및설치	2010-04-28	2010-05-25	15,746	유일컴	유효상
25	공원과	심학산등산로입구(배수지)먼지털이시설설치공사	2010-04-13	2010-04-22	17,300	그린탑조경	박재민
26	상하수도과	마을상수도자동염소투입기정량펌프교체	2010-04-27	2010-05-11	16,400	두성엔지니어링	김명남
27	공원과	심학산낙조전망대뷰포인트제작설치	2010-04-29	2010-05-04	16,500	필름엔윅스	손태인
28	도로하천과	공릉천생태하천조성사업안내표지판제작	2010-05-06	2010-05-25	17,658	유일컴	유효상
29	공원과	금촌택지지구공원잔디LED전구구입	2010-05-11	2010-05-13	19,104	비지엘	이영수
30	도시미관과	절전형보안등기구구입	2010-06-22	2010-06-25	18,000	미래조명	박상호

□ 용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추진부서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1	공원과	2010년숲가꾸기사업실시설계용역	2009-12-23	2010-02-05	16,830	대한산림기술단	강정석
2	문화체육과	혜음원지보호구역내지장물철거(청룡사)	2010-01-04	2010-02-22	16,907	거송	강용암
3	안전관리과	2010년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단가계약	2010-01-01	2010-12-31	13,950	삼지데이타	손원장
4	회계과	청사방화관리업무위탁	2010-01-04	2010-12-31	13,980	대진전기소방	우경식
5	교통개발과	교통신호기반교통정보구축기본설계용역	2010-01-11	2010-03-11	18,300	도로교통공단	정봉채
6	문화체육과	허준선생묘역조경정비	2010-01-08	2010-12-31	10,602	프라임조경	강태주
7	회계과	시청사등(4개소)방제소독	2010-01-06	2010-12-31	11,880	삼원방역공사	조영진
8	문화체육과	2010년제3땅굴및도라산오수정화조관리용역	2010-01-16	2011-01-15	11,520	청해ENV	이병관
9	총무과	엑셀실무과정위탁교육	2010-01-11	2010-01-22	12,264	두원공과대학	김병진
10	문화체육과	문화재화장실오수정화조및청소용역	2010-02-01	2010-12-31	16,200	수정알비텍	연기석
11	징수과	지방세납세안내ARS시스템구축용역	2010-02-22	2010-03-23	19,100	케이알시스	이영도
12	안전관리과	선유3배수펌프장리모델릴실시설계용역	2010-01-20	2010-02-19	14,800	조한담건축사사무소	조한군
13	자연보전과	대기오염측정소위탁관리용역	2010-01-18	2011-01-17	10,8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유종
14	문화체육과	역사자료보존시스템유지보수	2010-02-01	2011-01-31	14,361	아카이브센터	손동유
15	세정과	주전산기및저장장치유지보수용역	2010-02-01	2011-01-31	10,032	정원엔시스템	이명조
16	총무과	자료관하드웨어유지보수	2010-02-01	2011-01-31	12,048	정원엔시스템	이명조
17	민원봉사과	원콜전화서비스이행실태점검용역	2010-01-25	2010-11-30	18,000	한국경영정책연구원	강인숙
18	시정지원관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제작 단가계약	2010-01-22	2010-12-31	17,500	에딧컴	양덕규
19	공원과	걷기좋은숲길조성실시설계용역	2010-02-02	2010-03-03	15,270	대한산림기술단	강정석
20	시정지원관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동영상 제작 단가계약	2010-01-27	2010-12-31	11,000	한국농아인협회파주지부

일련 번호	추진부서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21	시정지원관	싱싱클로즈업영상제작단가계약	2010-01-27	2010-12-31	18,007	텔레맨미디어	김병곤
22	도시미관과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스템유지보수	2010-02-01	2011-01-31	14,018	엑스아이티	이미훈
23	공원과	숲가꾸기사업감리용역	2010-02-02	2010-05-28	11,100	삼경산림기술사사무소	신은기
24	자연보전과	환경소음측정망소음측정용역	2010-02-03	2010-12-19	18,000	금강엔비텍	이성행
25	산림농지과	재해위험수목제거장비임차용역(1차)	2010-02-04	2010-03-31	11,980	파주목재	윤태수
26	교통개발과	금촌-성석간도로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연구용역	2010-02-11	2010-03-27	18,500	아래이앤씨	이종성
27	주택과	한라비발디아파트불법부대시설철거대집행용역	2010-02-10	2010-04-10	15,400	호림조경	이기
28	전산통신관	정보통신보안장비유지보수	2010-02-11	2010-03-01	15,000	유스정보	유영재
29	회계과	2009회계년도재무보고서검토용역	2010-03-04	2010-06-30	12,100	성도회계법인	장지환
30	전산통신관	원격지백업시스템유지보수	2010-02-22	2011-01-31	16,335	데이터코어코리아	이용건
31	자연보전과	생태체험해설가교육용역	2010-02-24	2010-08-22	16,850	우신이엔씨	이광석
32	총무과	저탄소녹색성장과정위탁교육	2010-03-02	2010-03-05	15,700	한국능률협회	신영철
33	자연보전과	DMZ생태체험탐사길운영프로그램개발	2010-02-24	2010-10-21	19,050	하늘나무생태연구소	성낙필
34	시정지원관	"그룹희망멘토링모두의희망입니다.'영상물제작	2010-02-26	2010-03-19	17,820	비디컴	양상원
35	지적과	도로명주소DB유지보수	2010-03-02	2011-02-25	18,000	웰맵소프트	조수환
36	시정지원관	하늘에서바라본파주항공사진촬영	2010-03-03	2010-12-31	18,800	키스튜디오	정윤길
37	총무과	도시경관디자인과정위탁교육	2010-03-08	2010-03-19	19,300	직무향상연구원	김용기
38	청소과	재활용선별장설계등제용역	2010-03-09	2010-06-06	16,900	수건축사사무소	엄종식
39	지역개발과	지방도372호선도로확포장공사폐기물처리용역	2010-03-10	2010-06-17	11,199	문화기업	김태흔
40	도로하천과	통일공원리모델링공사폐기물처리용역	2010-03-22	2010-06-29	14,589	홍명산업	강용암
41	회계과	본청 시스템에어콘핀세척	2010-03-27	2010-06-09	14,756	에스에이플러스	홍희정
42	회계과	시청사,보건소,농업기술센터청사외벽청소	2010-03-26	2010-04-09	17,000	세균제로	김영종

일련 번호	추진부서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43	회계과	적성도서관개청식행사용역	2010-03-23	2010-04-26	13,200	제이에스피엔터태인먼트	박재석
44	공원과	가로수조경관리기본계획용역	2010-03-26	2010-09-21	16,400	산림조합경기도지회	최인구
45	청소과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운영비정산및원가계산	2010-03-25	2010-07-22	18,600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권형남
46	지적과	지가현황도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	2010-04-01	2010-12-31	10,000	코리아퍼스텍	장영규
47	기획예산과	성과관리만족도조사용역	2010-04-27	2010-11-22	13,500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경성
48	청소과	2011스포츠관리센터민간위탁운영비산출용역	2010-03-26	2010-07-23	17,000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이인영
49	회계과	파평복지회관리모델링공사에따른석면철거	2010-03-29	2010-04-22	10,830	거송	강용암
50	도로하천과	임진초교통학로개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	2010-04-03	2010-06-01	10,527	문화기업	김태흔
51	청소과	교하환경관리센터음폐수처리시설설치비용기본계획	2010-04-06	2010-06-04	18,000	건화	박승우
52	도로하천과	맥금동보도블럭설치공사폐기물처리	2010-04-08	2010-06-06	13,194	대길이에스	김문회
53	안전관리과	두포리배수펌프장유압제진기이전설치	2010-04-13	2010-05-12	17,200	신화기공	황부회
54	사회복지과	파주시청소년수련관건립타당성용역	2010-04-19	2010-07-17	18,000	경사대학교산학협력단	변재현
55	문화체육과	황희선생유적지보수공사폐기물처리	2010-04-26	2010-09-22	11,971	홍명산업	강용암
56	산림농지과	재해위험수목제거사업에따른장비임차	2010-04-21	2010-05-25	10,580	파주목재	윤태수
57	회계과	금촌1동사무소및도서관건립설계의경제성등검토	2010-04-30	2010-06-08	18,900	에이치앤씨건설연구소	조승연
58	안전관리과	배수펌프장전기안전진단용역	2010-04-30	2010-05-14	18,433	한국전기안전공사파주고양지사	임인배
59	전산통신관	G&G지식관리시스템유지보수	2010-05-10	2011-02-09	17,499	날리지큐브	김학훈
60	정보통신관	G&G지식관리시스템기능개선사업	2010-05-10	2010-06-18	18,500	날리지큐브	김학훈
61	청소과	교하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방안연구용역	2010-05-20	2010-09-30	17,000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이인영
62	안전관리과	배수펌프장유수지및외각수풀제거공사	2010-06-15	2010-10-12	13,430	동서조경산업	조규빈
63	교통개발과	마을버스경영및서비스평가용역	2010-06-17	2010-12-13	13,500	현대산업경제연구원	정영균
64	청소과	교하신도시쓰레기자동집하시설수집운반비산정용역	2010-06-21	2010-10-30	16,500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권형남

일련 번호	추진부서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대표자
			착공	준공
65	공원과	제2차숲가꾸기사업감리용역	2010-06-24	2010-12-20	19,000	삼경산림기술사무소	김은기
66	청소과	음식물처리시설(80톤)급기설비공사	2010-06-29	2010-07-28	18,000	청해ENV	이병관
67	도로하천과	직천리외1개소사면보강공사설계용역	2010-07-08	2010-08-07	14,130	효성기술단	임효근
68	도로하천과	금촌시가지도로노면정비폐기물처리	2010-07-13	2010-08-21	11,580	대원아스콘	이호덕
69	도로하천과	만장교외1개소정밀안전진단용역	2010-07-12	2010-08-30	19,602	이지엔지니어링	전명일
70	교통개발과	일산선연장타당성검토용역	2010-07-28	2010-10-05	18,00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허재완
71	안전관리과	배수펌프장전기안전관리자선임용역(저압)	2010-05-15	2010-10-15	15,569	한국전기안전공사파주고양지사	임인배

6-2 문산행복센터 건립현황

확인자  회 계  과 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청사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문산행복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

- 규    모：대지면적 32,688㎡ / 연면적 16,988㎡ / 지하1층, 지상6층

- 용    도 : 읍청사,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복지시설, 공연장 등

- 사 업 비：51,556백만원(토지매입비 13,982 / 공사비 34,100 / 기타 3,474)

- 시 공 사：(주)태영건설, GS건설(주), 코오롱건설(주)

- 감 리 사：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9.  2.  6：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 2009.  5.  4：실시계획인가 고시

- 2009.  6. 22：공사계약

- 2009.  7.  1：공사착공(’10. 7. 31. 현재 공정률 65%,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벽체 및 기계설비설치 공사 등 진행)

- 2011.  5. 31：공사준공 예정

※ 에너지효율등급변경(4등급→1등급)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

○ 기대효과

- 충분한 사무공간과 주민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6-3 청사(내,외)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실적(2009)

확인자  회 계  과 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청사관리팀장  임 세 웅 (인)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 고
농업기술센터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09. 1. ~ 2009. 3 ○ 사업내역 - 위치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노후 배수로 철거 및 ․ 측구배수관 신설	46,673	○ 노후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배수시설을 갖추어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 사업기간 - 2009. 1. ~ 2009. 3 ○ 사업내역 - 위치 : 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 내용 ․ 옥상방수	18,981	○ 균열로 인한 누수현상을 방지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자 함
본청옥상 피뢰설비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09. 1. ~ 2009. 3 ○ 사업내역 - 위치 : 본관 옥상 - 내용 ․ 피뢰설비 설치	16,000	○ 노후된 피뢰설비를 철거하고 신설 설치함으로써 낙뇌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함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 고
청사외벽 도장공사	○ 사업기간 - 2009. 1. ~ 2009. 3 ○ 사업내역 - 위치:본청 18,465 법원도서관 18,470 보건소 18,935 - 내용 ․ 외벽 정비 및 도색공사	55,870	○ 노후된 청사외벽을 정비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과 함께 방문민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교하신도시 출장민원실 설치공사	○ 사업기간 - 2009. 1. ~ 2009. 5 ○ 사업내역 - 위치 : 교하 유비파크 내 - 내용 ․ 출장민원실 설치	60,000	○ 교하신도시내 출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파주시청 구내식당 바닥재 정비	○ 사업기간 - 2009. 4. ~ 2009. 4 ○ 사업내역 - 위치 : 민원실동 구내식당 - 내용 · 구내식당 내부 바닥 마감재 교체	19,384	○ 구내식당 바닥 결로로 인하여 바닥재(아스타일)가 변색 및 떨어짐현상이 심화되어 자기질 타일로 시공하므로써 결로완화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함.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 고
냉,난방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09. 2. ~ 2009. 5 ○ 사업내역 - 위치 : 보건소 168,568 문산도서관 120,175 법원도서관 126,425 폐기물 17,840 - 내용 · 노후 냉, 난방기 교체 공사	433,008	○ 보건소 및 2개소의 보일러와 냉방기의 노후로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 하여 각 실별 온도제어를 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
보건소 식당천정 및 바닥정비	○ 사업기간 - 2005. 6. ~ 2005. 7 ○ 사업내역 - 위치 : 보건소 지하 1층 - 내용 · 보건소 구내식당 텍스 정비 및 바닥 타일정비	7,400	○보건소 식당 천정 마감재 및 바닥재에 곰팡이 등 으로 오염되어 환경정비를 하여 직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줌.
파주시 중앙도서관 어린이책나라 확장 및 리노베이션 공사	○ 사업기간 - 2005. 6. ~ 2005. 7 ○ 사업내역 - 위치 : 중앙도서관 1층 - 내용 · 확장공사( 18㎡) · 인테리어 공사 · 전기 온돌판넬 공사 · 이야기 책방 설치 등	75,224	○ 중앙도서관의 어린이 책나라 확장공사 계획에 따라 옥외 발코니 유휴 공간을 확장하고 기존 어린이 책나라를 리모 델링 하여 도서관 이용 어린이들에게 책과 가까이 지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 고
조리읍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09. 8. ~ 2009. 8 ○ 사업내역 - 위치 : 조리읍 정신보건센터 - 내용 ․ 사무실 벽체철거 ․ 바닥타일 공사 ․ 내부 도색 및 도배공사	9,240	○ 보건소 사무공간 및 상담실을 재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여성휴게실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09. 9. ~ 2009. 10 ○ 사업내역 - 위치 : 본관 3층 - 내용 ․ 사무실 내부 마감재교체 (천정, 벽, 바닥) ․ 냉난방기 교체(천정형)	13,820	○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성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

6-3 청사(내,외)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실적(2010)

확인자  회 계  과 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청사관리팀장  임 세 웅 (인)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 고
월롱면사무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	○ 사업기간 - 2010. 1. ~ 2010. 2 ○ 사업내역 - 위치 : 월롱면사무소 - 내용 ․ 사무실 내부 마감재교체 (천정, 벽, 바닥) ․ 냉난방기 교체(천정형) ․ 에너지절약 등기구 교체	25,138	○ 월롱면사무소의 컴퓨터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통해 문화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광탄면사무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	○ 사업기간 - 2010. 1. ~ 2010. 3 ○ 사업내역 - 위치 : 광탄면사무소 - 내용 ․ 사무실 내부 마감재교체 (천정, 벽, 바닥) ․ 냉난방기 교체(천정형) ․ 에너지절약 등기구 교체	25,437	○ 광탄면사무소의 사랑방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통해 문화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 고
파평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사업내역 - 위치 : 파평복지회관 - 내용 ․ 각 실 내부 마감재교체 (천정, 벽, 바닥) ․ 각 실 창호 교체 ․ 외벽 판넬 공사 ․ 옥상방수 공사 ․ 냉난방기 교체(천정형) ․ 에너지절약 등기구 교체 등	430,000	○ 노후화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사업내역 - 위치 : 시청사,차량사업 소, 보건소 - 내용 ․ 화장실, 점자블럭, 경사로, 안내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71,549	○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철골주차장 도색공사	○ 사업기간 - 2010. 4. ~ 2010. 5 ○ 사업내역 - 위치 : 본청 철골주차장 - 내용 ․ 내화페인트, 에폭시페인트 및 차선도색공사	28,144	○ 철골주차장의 기둥과 난간이 우수등으로 녹슴현상이 발생되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함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 고
파평면 청사 구조보강공사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사업내역 - 위치 : 파평면사무소 - 내용 ․ 탄소섬유 및 철판보강 ․ 건조, 누수, 조적균열 보수 ․ 우레탄방수 등	127,167	○ 노후된 파평면사무소의 구조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내구연한 증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방문민원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차고동 옥상주차장 트랜치 보수공사	○ 사업기간 - 2010. 5. ~ 2010. 5 ○ 사업내역 - 위치 : 차고동 옥상주차장 - 내용 ․ 기존 흄관 철거 및 콘크리트 타설	7,806	○ 노후되고 파손된 차고동 옥상주차장의 트랜치를 보수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함
LED조명 구입설치	○ 사업기간 - 2010. 3. ~ 2010. 6 ○ 사업내역 - 위치 ․ 중앙도서관 185,212 ․ 광탄면 58,543 - 내용 ․ LED조명 교체	243,755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 에너지절약방안 추진

6-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9)

확인자  회 계 과 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경 리 팀 장  신 승 화 (인)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비 고
합 계	626,673	151,242	475,431
국가기관, 산하단체,정책협의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	43,453	2,935	40,518
역점시책, 주요 사업추진, 유관기관협의 협조	118,138	12,142	105,996
지역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지원	54,118	0	54,118
시정(시책)홍보 및 지역발전협조	115,784	2,535	113,249
학술․문화체육 및 축제관련	47,841	4,571	43,270
시정발전 대외기관 관계자 및 시 산하 직원 관련업무	70,742	6,025	64,717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위문 금품 전달 및 격려	30,135	0	30,135
격무부서,우수공무원 및 현업 부서 근무자 격려, 축 조의금	117,002	112,603	4,399
시장실,비서실 방문객 및 민원 인 접대 음료수구입 등 제잡비	6,604	6,470	134
세계도시 국제교류 추진	20,520	1,625	18,895
기타업무추진	2,336	2,336	0

6-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0)

확인자  회 계 과 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경 리 팀 장  신 승 화 (인)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비 고
합 계	322,442	89,782	232,660
국가기관, 산하단체,정책협의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	10,161	1,720	8,441
역점시책, 주요 사업추진, 유관기관협의 협조	72,118	5,628	66,490
지역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지원	31,331	404	30,927
시정(시책)홍보 및 지역발전협조	60,428	2,647	57,781
학술․문화체육 및 축제관련	16,901	846	16,055
시정발전 대외기관 관계자 및 시 산하 직원 관련업무	44,266	3,391	40,875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위문 금품 전달 및 격려	0	0	0
격무부서,우수공무원 및 현업 부서 근무자 격려, 축 조의금	74,273	71,291	2,982
시장실,비서실 방문객 및 민원 인 접대 음료수구입 등 제잡비	3,169	3,169	0
세계도시 국제교류 추진	9,109	0	9,109
기타업무추진	686	686	0

7-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백 철 현 (인)

작성자 : 세정팀장   정 재 현 (인)

〔2009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C/A)	조정 대비 (C/B)
합 계		361,004	412,740	372,434	11,214	29,092	103.2	90.2
도세	소 계	178,404	203,299	188,076	5,803	9,420	105.4	92.5
	취 득 세	68,295	84,626	81,782	56	2,788	119.7	96.6
	등 록 세	67,927	63,132	62,517	153	462	92.0	99.0
	면 허 세	287	343	333		10	116.0	97.1
	공동시설세	4,314	5,038	4,822	14	202	111.8	95.7
	지역개발세	16	36	34		2	212.5	94.4
	지방교육세	35,436	37,791	35,834	99	1,858	101.1	94.8
	지난년도수입	2,129	12,333	2,754	5,481	4,098	129.4	22.3
시세	소 계	182,600	209,441	184,358	5,411	19,672	101.0	88.0
	주 민 세	48,900	53,629	49,123	651	3,855	100.5	91.6
	재 산 세	44,800	47,664	44,990	53	2,621	100.4	94.4
	자동차세	18,500	23,472	18,957	204	4,311	102.5	80.8
	도 축 세	300	376	376			125.3	100.0
	담배소비세	22,000	21,609	21,609			98.2	100.0
	주 행 세	27,200	27,931	27,931			102.7	100.0
	도시계획세	11,900	12,422	11,960		462	100.5	96.3
	사업소세	6,000	6,135	6,073	12	50	101.2	99.0
	지난년도수입	3,000	16,203	3,339	4,491	8,373	111.3	20.6

〔2010년 7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C/A)	조정 대비 (C/B)
합 계		397,517	285,253	232,215	3,280	49,758	58.4	81.4
도세	소 계	208,757	155,138	138,705	603	15,830	66.4	89.4
	취 득 세	88,176	70,751	67,746		3,005	76.8	95.8
	등 록 세	70,011	48,785	48,609		176	69.4	99.6
	면 허 세	300	300	283		17	94.3	94.3
	공동시설세	5,820	5,092	1,527		3,565	26.2	30.0
	지역개발세	28	43	31		12	110.7	72.1
	지방교육세	41,762	20,692	18,292	3	2,397	43.8	88.4
	지난년도수입	2,660	9,475	2,217	600	6,658	83.3	23.4
시세	소 계	188,760	130,115	93,510	2,677	33,928	49.5	71.9
	주 민 세	2,600	2,492	1,114	87	1,291	42.8	44.7
	지방소득세	51,000	47,715	42,903	190	4,622	84.1	89.9
	재 산 세	47,500	10,910	3,925		6,985	8.3	36.0
	자동차세	20,400	17,415	13,829	10	3,576	67.8	79.4
	도 축 세	360	246	150		96	41.7	61.0
	담배소비세	22,500	10,904	10,904			48.5	100.0
	주 행 세	28,200	15,264	15,264			54.1	100.0
	도시계획세	13,100	5,545	2,085		3,460	15.9	37.6
	지난년도수입	3,100	19,624	3,336	2,390	13,898	107.6	17.0

7-2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백 철 현 (인)

작성자 : 세정팀장   정 재 현 (인)

□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액

〔2009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별		건 수	세 액	비 고
합 계		141,837	112,865
도세	소 계	44,935	78,417
	취 득 세	16,039	46,601
	등 록 세	23,753	31,286
	면 허 세
	공동시설세	5,143	530
	지역개발세
시세	소 계	96,902	34,448
	주 민 세	4,047	33
	재 산 세	30,185	29,227
	자 동 차 세	56,096	2,797
	도 축 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6,157	2,132
	사 업 소 세	417	259

〔2010년 7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별		건 수	세 액	비 고
합 계		39,192	69,191
도세	소 계	28,039	66,091
	취 득 세	10,602	35,748
	등 록 세	17,333	30,313
	면 허 세
	공동시설세	104	30
	지역개발세
시세	소 계	11,153	3,100
	주 민 세	323	246	재산분 (구 사업소세)
	재 산 세	262	1,283
	자 동 차 세	10,269	1,039
	도 축 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292	530
	지방소득세	7	2

□ 비과세 및 감면액이 5천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

〔2009년〕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계		52 건			24,877
1	2009. 2. 3	(주)대창스틸	문산첨단선유 지구4-1블럭	취득세	98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2009. 2. 3	(주)열린책들	교하읍문발리 499-3	취득세	100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	2009. 2. 12	(주)지흥	문산첨단선유 지구13-1블럭	취득세	118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	2009. 2. 27	김재성	아동동46-10 외 3건	취,등록세	121	지방세법제272조제5항 영유아보육시설감면
5	2009. 3 .3	파주운정산업 단지사업협동 조합	탄현면축현리 산3-2외 6건	취,등록세	122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6	2009. 3. 9	이룸지엔지(주)	탄현면낙하리 83-1외 1건	취,등록세	146	지방세법제110조제4호 법인합병 등 대한 비과세 및 감면
7	2009. 3. 16	(주)지엘코리아	적성면객현리 517 외 9건	취,등록세	100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3항 협동화사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8	2009. 3. 17	엘지디스 플레이(주)	월롱면덕은리 1239	취득세	443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9	2009. 4. 6	한국침례회 새중앙교회	교하읍문발리 557	취득세	84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10	2009. 4. 7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만한교회	교하읍야당리 90-3외 2건	취,등록세	150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11	2009. 4. 22	(주)북스빌	파주읍부곡리 7-7외 9건	취,등록세	140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3항 협동화사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2	2009. 5. 15	신안건설산업 (주)	아동동897 신안실크벨리	취,등록세	450	도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 60㎡이하 서민 주택에 대한 감면
13	2009. 5. 29	엘지디스 플레이(주)	월롱면덕은리 1271	취득세	69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09년〕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14	2009. 6. 5	대한주택공사	금촌택지2지구	취득세	433	지방세법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감면
15	2009. 6. 15	이화팜텍(주)	문산첨단선유 지구8-1	취득세	72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6	2009. 6. 17	(주) 신아시스템	문산첨단선유 지구10 외	취득세	6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7	2009. 6. 22	(주)원대산업	문산첨단선유 지구11-4	취득세	80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8	2009. 6. 25	한국토지공사	교하읍문발리 558	취,등록세	410	지방세법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감면
19	2009. 7. 8	엘지디스 플레이(주)	월롱면덕은리 1271	재산세	293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	2009. 7. 14	(주) 살림출판사	교하읍문발리 522-1	취득세	62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1	2009, 8. 4	(사)고려역사 선양회	탄현면성동리 684	취득세	62	지방세법제106조제2항 기부채납 비과세
22	2009. 9. 4	이상현	문산읍장산리 산7-1외	재산세	75	지방세법제185조제2항 1년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
23	2009. 9. 4	대한주택공사	교하읍야당리 4-1 외	재산세	3,031	지방세법제289조제5항 공공사업용토지 감면 등
24	2009. 9. 4	한국농어촌공사	금촌동466-51 외	재산세	460	지방세법제266조제5항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등
25	2009. 9. 4	한국토지공사	교하읍다율리 989 외	재산세	648	지방세법제289조제5항 공공사업용토지 감면 등
26	2009. 9. 4	경기도시공사	문산읍내포리 243-6외	재산세	2,150	시세감면조례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7	2009. 9. 4	한국지역난방 공사	교하읍다율리 980	재산세	118	시세감면조례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8	2009. 9. 4	파평윤씨정정 공파교하종중	교하읍당하리 225-8 외	재산세	167	시세감면조례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2009년〕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29	2009. 9. 4	파주연천축산 업협동조합	금촌동56-2외	재산세	74	지방세법제266조제5항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30	2009. 9. 4	대한불교 조계종보광사	광탄면영장리 1외	재산세	83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31	2009. 9. 4	헤이리마을회	탄현면법흥리 1652-539외	재산세	64	지방세법제186조제2호 주민공동체소유부동산 비과세
32	2009. 9. 4	엘지디스 플레이(주)	월롱면덕은리 1271외	재산세	214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3	2009. 9. 4	(주)북센	교하읍문발리 535-6	재산세	5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4	2009. 9. 4	대한상공회의소	교하읍동패리 66	재산세	130	지방세법제278조제1항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35	2009. 9. 16	정혜자	파주읍백석리 7-7외	취득세	76	지방세법제110조제3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36	2009. 9. 30	대한주택공사	교하신도시 에이3블럭	취,등록세	3,090	지방세법제269조제1항 소규모임대주택 감면
37	2009. 10. 1	(주)비지엘	광탄면창만리 148-9외	등록세	106	조특법제119조제4항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
38	2009. 1. 15	대한토지신탁 (주)	교하읍와동리 551-36외	취,등록세	519	지방세법제110조제1호 신탁재산의취득 비과세
39	2009. 10.29	(주)엘지화학	월롱산업단지	취득세	1,740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0	2009. 11. 9	미리넷실리콘 (주)	문산읍선유리 산9-8외	취득세	218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1	2009. 11. 9	(주)비지엘	광탄면창만리 148-9외	취득세	106	조특법제120조제5항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
42	2009. 11.17	경기도시공사	파주읍향양리 387외	취,등록세	176	도세감면조례제2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43	2009. 11.23	엘지이노텍(주)	월롱산업단지	취득세	830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09년〕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44	2009. 11.27	한국토지주택 공사	교하신도시 에이17-1블럭	취,등록세	2,950	지방세법제269조제1항 소규모임대주택 감면
45	2009. 11.30	한국지역난방 공사	교하읍다율리 980	취득세	300	도세감면조례제2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46	2009. 12.01	우리에스비제 십차유동화전 문(유)	탄현면대동리 75외	취,등록세	100	조특법제120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47	2009. 12.17	한국토지주택 공사	금촌동374-18 외	취득세	83	지방세법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감면
48	2009. 12.18	엘지디스 플레이(주)	월롱면덕은리 1271	취,등록세	2,471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9	2009. 12.29	내츄럴웨이 코리아(주)	선유산업단지 13-3	취,등록세	118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0	2009. 12.29	한국가스공사	광탄면용미리 796-7	취득세	276	지방세법제281조제1항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51	2009. 12.30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금촌동424	취득세	55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52	2009. 12.30	한국토지주택 공사	문산읍선유리 445-10외	취,등록세	776	지방세법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감면

〔2010년 7월 현재〕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계			54건		22,827
1	2010. 1. 6	한국토지주택 공사	교하신도시 에이1블럭	취,등록세	3,043	지방세법제269조제1항 소규모임대주택 감면
2	2010. 1. 14	엘지디스 플레이(주)	월롱면덕은리 1271	등록세	5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	2010. 2. 4	천주교의정부 교구유지재단	교하읍야당리 466-51	취,등록세	155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4	2010. 2. 9	카피어랜드(주)	선유산업단지 12-1	취득세	77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	2010. 2. 12	엘지디스 플레이(주)	월롱면덕은리 1271	취득세	122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6	2010. 3. 8	한국단자공업 (주)	파주읍향양리 701-2	취,등록세	246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7	2010. 3. 17	재단법인한국 에스.지.아이	아동동302-1	취득세	78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8	2010. 3. 17	(주)송학식품	교하읍야당리 51-9외	취,등록세	336	조특법제119조제1항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감면
9	2010. 3. 24	엘지디스 플레이(주)	월롱면덕은리 1271	취득세	3,206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0	2010. 3. 30	한림GST(주)	문산읍선유리 1380-5	취,등록세	124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1	2010. 4. 2	경기도시공사	파주읍향양리 694-1외	취득세	442	도세감면조례제2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2	2010. 4. 21	인창건설(주)	교하신도시 에이7블럭	취득세	119	도세감면조례제17조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3	2010. 4. 22	(주)씨앤씨	선유산업단지 7-5	취득세	54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4	2010. 4. 30	미리넷실리콘 (주)	문산읍선유리 1376-6	등록세	217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10년 7월 현재〕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15	2010. 4. 30	경기도시공사	파주읍향양리 631-2외	등록세	6,017	도세감면조례제2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6	2010. 5. 4	(주)엠피텍	문산읍선유리 1377-7	등록세	65	조특법제119조제3항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7	2010. 5. 7	대한토지신탁 (주)	교하읍야당리 122외	취득세	54	지방세법제110조제1호 신탁재산의취득 비과세
18	2010. 5. 10	대한예수교 장로회홍익교회	교하읍다율리 995	취,등록세	117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19	2010. 5. 20	새시대순복음 교회	교하신도시 종16	취득세	58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20	2010. 5. 24	승기산업개발 (주)	조리읍봉일천 산45-2	취득세	122	지방세법제106제2항 기부채납 비과세
21	2010. 5. 27	한국토지주택 공사	교하읍야당리 308-12외	취,등록세	371	지방세법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감면
22	2010. 5. 27	(주)지흥	파주읍향양리 697-5	등록세	6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3	2010. 5. 28	(주)태진스메트	문산읍선유리 1378-2	등록세	69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4	2010. 5. 28	대아산업(주)	문산읍선유리 1373-10	등록세	63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5	2010. 6. 1	천현농업협동 조합	법원읍법원리 435-8외	취,등록세	166	지방세법제266조제5항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26	2010. 6. 1	(주)씨앤씨	선유산업단지 7-5	등록세	51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7	2010. 6. 3	(주)신아시스템	문산읍선유리 1375	등록세	77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8	2010. 6. 4	한국단자공업 (주)	파주읍향양리 701-2	등록세	59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9	2010. 6. 8	세대산전(주)	문산읍선유리 1378-5	등록세	56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10년 7월 현재〕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30	2010. 6. 9	(주)미코시엔씨	문산읍선유리 1377-3	등록세	6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1	2010. 6. 11	은혜와평강 교회	파주운정지구 250	취득세	95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32	2010. 6. 11	티에스씨멤시 스(주)	문산읍선유리 1372-4	등록세	14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3	2010. 6. 14	(주)비티이	파주읍향양리 697-4	등록세	56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4	2010. 6. 14	(주)대주기계	문산읍선유리 1373-5	등록세	6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5	2010. 6. 17	(주)피유시스	문산읍선유리 1373-16	등록세	80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6	2010. 6. 18	대한예수교 장로회소망교회	교하읍야당리 486-7	취,등록세	1,007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37	2010. 6. 18	이화팜텍(주)	문산읍선유리 1374-1	등록세	71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8	2010. 6. 21	(주)희성화학	문산읍선유리 1373-8	등록세	87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9	2010. 6. 21	(주)대창스틸	파주읍향양리 701-1	등록세	9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0	2010. 6. 22	(주) 디자인벤처스	파주읍향양리 700외	취,등록세	186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1	2010. 6. 23	여의도순복음 교회	광탄면신산리 32-6	취,등록세	179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42	2010. 6. 23	(주)지엘코리아	적성면객현리 515-1외	취,등록세	279	도세감면조례제24조제 3항 협동화공장용 부 동산 감면
43	2010. 6. 24	(주)서경	문산읍선유리 1372-1	등록세	213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4	2010. 6. 25	(주)미래컴퍼니	문산읍선유리 1374-4	등록세	75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10년 7월 현재〕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45	2010. 6. 25	(주)이그잭스	문산읍선유리 1373-7	등록세	70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6	2010. 6. 28	(주)원대산업	문산읍선유리 1378-4	등록세	78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7	2010. 6. 29	(주) 디지텍시스템스	파주읍향양리 701-3	등록세	71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8	2010. 6. 29	내츄럴웨이 코리아(주)	파주읍향양리 697-3	등록세	59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9	2010. 7. 8	(주) 위즈덤하우스	교하읍신촌리 63-22	취,등록세	120	조특법제120조제1항제9호 법인 분할에 따른 취득재 산 감면
50	2010. 7. 8	카피어랜드(주)	파주읍향양리 697-7	등록세	80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1	2010. 7. 9	(주)북스빌	파주읍부곡리 7-12	취,등록세	364	도세감면조례제24조제 3항 협동화공장용 부 동산 감면
52	2010. 7. 20	신도산업(주)	문산읍선유리 1378-4	취,등록세	174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3	2010. 7. 21	예원건설(주)	교하신도시 에이8블럭	취득세	91	지방세법제286조제4항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감면
54	2010 7. 23	엘지이노텍(주)	월롱산업단지 2-1	취득세	3,338	지방세법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7-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백 철 현 (인)

작성자 : 세정팀장  정 재 현 (인)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취득세	전명희 2009.7.23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매매대금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다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등록세를 산출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함	기각	2009.9.2
2	취득세	홍숙표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3	취득세	김갑수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4	취득세	김창수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5	취득세	김의수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6	취득세	김인자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7	취득세	김응수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8	취득세	김종수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9	취득세	김수자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10	취득세	김미정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11	취득세	김봉신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12	취득세	김춘수 2009.10.7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기각	2009.12.24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3	취득세	강혜수 2010.2.18	취득세 등의 세액과다 및 문화 지구 지정지역으로서의 감세혜택	기각	2010.5.3
14	취득세	이덕순 2010.5.7	자경농민 감면 추징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기각	2010.6.29
15	취득세	토마토영농 조합법인 2010.6.3	취득한 부동산이 압류 및 가처분, 소유권말소등기 등으로 법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으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요구함	경기도청문서송부	심의 대기중
16	취득세	양계성 2010.6.2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고지한 것은 신청인이 사전에 납부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	경기도청문서송부	심의 대기중
17	취득세	조광출판인쇄(주) 2010.7.28	산업단지유예기간내미사용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지번이 분할되어 있고 땅모양이 3각형이라 기존 공장을 대체할 만한 공장을 지을 수없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취득세부과는 부당	경기도청문서송부	심의 대기중
18	공동 시설세	홍이근 2009.8.27	공장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부과취소 요구	기각	2009.10.21
19	재산세	김홍양 외 5인 2009.7.28	주택부속토지 산정이 부당하니 재산세 부과취소 요구	기각	2009.10.21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20	도시 계획세	슈나이더일렉트릭(주) 2009.7.30	탄현면 성동리 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취소 요구	기각	2009.10.21
21	재산세	서서울관광 (주) 2009.9.16	스프링클러는 공시지가 산정시 가치가 반영되었으므로 재산세(건축물) 부과는 이중부과로 재산세 부과 취소 요구	기각	2009.10.21
22	재산세	서원레저(주) 2009.10.12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도 체육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로 부과 요구	기각	2009.12.18
23	재산세	이중광 2009.10.15	군부대에 연접한 토지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 재산세를 감면 요구	기각	2009.12.18

8-1 지방세 체납액 현황

확인자  징 수  과 장  김 귀 동 (인)

작성자  체납관리팀장  박 기 섭 (인)

기동징수팀장  윤 재 권 (인)

□ 세목별 체납액 현황

[2010년 7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지난년도분 체납액					현년도분 체납액 (E)	현 체납총액 (D+E)
		조정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D)	정리율(%) [(B+C)/A]
합 계		29,099	5,553	2,990	20,556	29.4	29,202	49,758
도세	소계	9,475	2,217	600	6,658	29.7	9,172	15,830
	취득세	5,147	1,343	97	3,707	28.0	3,005	6,712
	등록세	1,048	45	94	909	13.3	176	1,085
	면허세	27	5	2	20	25.9	17	37
	공동시설세	313	70	8	235	24.9	3,565	3,800
	지역개발세	3	1	-	2	33.3	12	14
	지방교육세	2,937	753	399	1,785	39.2	2,397	4,182
시세	소계	19,624	3,336	2,390	13,898	29.2	20,030	33,928
	주민세	7,680	306	1,044	6,330	17.6	1,291	7,621
	지방소득세	-	-	-	-	-	4,622	4,622
	재산세	4,064	1,078	68	2,918	28.2	6,985	9,903
	자동차세	6,971	1,774	1,264	3,933	43.6	3,576	7,509
	도축세	-	-	-	-	-	96	96
	담배소비세	-	-	-	-	-	-	-
	종합토지세	54	13	3	38	29.6	-	38
	주행세	16	-6	-	22	-37.5	-	22
	도시계획세	654	155	6	493	24.6	3,460	3,953
	사업소세	185	16	5	164	11.4	-	164

□ 지방세 고액체납자(30백만원 이상) 현황

[2010. 7.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납세자명	과세 년월	대표세목	체납액	체납 건수	체납사유	조치사항
계	130명			14,144	5,114
1	예일건설(주)	2007/9	취득세 (차량)	1,550	38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2	박제훈	2009/6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1,473	8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3	(주)정은이앤씨	2009/8	취득세 (부동산)	518	23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4	(주)씨엘엘씨디	2008/6	취득세 (기타)	440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5	(주)굿리얼텍	2007/5	취득세 (부동산)	400	34	부도/폐업	부동산압류 -> 경매중
6	(주)지으메	2004/11	취득세 (부동산)	382	20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7	농업회사법인 이오바이오(주)	2008/2	취득세 (부동산)	344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8	박상춘	2005/12	자동차세 (자동차)	278	1,730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차령초과)
9	김인호	2009/10	주민세 (종합소득)	267	2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사업장폐업)
10	김종윤	2009/11	취득세 (기타)	236	2	소송계류	무재산, 골프회원권압류
11	(주)세미랑	2009/6	취득세 (부동산)	234	15	자금압박	미압류(부동산신탁)
12	웅지생활관관리 (주)	2009/4	취득세 (부동산)	216	1	자금압박	미압류(미등기)
13	서울페트로(주)	2010/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08	2	부도/폐업	무재산
14	(주)길자동차 매매상사	2005/12	자동차세 (자동차)	201	631	부도/폐업	무재산(차령초과)
15	박성수	2008/8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191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16	유만무	2009/11	주민세 (양도소득)	182	2	소송계류	부동산압류
17	김현배	2007/9	취득세 (부동산)	163	1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18	정디벨롭먼트 (주)	2006/9	취득세 (부동산)	163	29	부도/폐업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19	에스엠종합건설 (주)	2009/9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54	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20	(주)인더베스트	2010/4	취득세 (부동산)	142	2	자금압박	미압류(연부취득중)
21	(주)수영	2009/2	주민세 (특별징수)	134	9	부도/폐업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연번	납세자명	과세 년월	대표세목	체납액	체납 건수	체납사유	조치사항
22	반광평	2006/9	재산세 (토지)	134	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23	김상영	2009/2	주민세 (양도소득)	129	3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경매완료)
24	(주)벽우 스페이스피앤디	2008/11	취득세 (부동산)	125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25	김배경	2008/8	주민세 (종합소득)	123	2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경매완료)
26	금강산랜드(주)	2009/6	지역개발세	122	3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27	김득수	2010/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122	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28	김명희	2009/9	주민세 (종합소득)	115	2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경매완료)
29	송지물류(주)	2009/8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14	8	부도/폐업	무재산
30	경주이씨 휘인경공파	2009/12	주민세 (양도소득)	113	1	소송계류	부동산압류
31	도시와자연(주)	2009/11	취득세 (부동산)	110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분납중
32	(주)하이럭스	2008/6	취득세 (부동산)	109	4	부도/폐업	무재산, 콘도회원권공매중
33	정은경	2010/4	취득세 (부동산)	108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34	(주)북서울	2010/2	자동차세 (자동차)	96	8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35	(주)삼기산업	2007/9	취득세 (부동산)	91	8	자금압박	미압류(부동산신탁)
36	로복순	2009/12	주민세 (양도소득)	90	1	납부능력 상실	부동산압류 -> 공매중
37	서재선	2009/8	주민세 (종합소득)	89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38	파주도시개발 (주)	2010/5	취득세 (부동산)	88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39	(주)에이제이	2008/4	취득세 (부동산)	80	18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40	김래건	2010/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78	1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41	송인덕	2009/7	취득세 (부동산)	77	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42	이상열	2008/9	주민세 (양도소득)	76	6	납부능력 상실	부동산압류
43	김석진	2010/5	취득세 (부동산)	75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44	유한회사 팔도무역	2009/3	주민세 (법인균등)	74	600	부도/폐업	무재산
45	이민주	2009/12	주민세 (양도소득)	72	1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연번	납세자명	과세 년월	대표세목	체납액	체납 건수	체납사유	조치사항
46	김석권	2010/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72	2	사망	미압류(상속후2차과세)
47	정동현	2006/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71	5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경매완료)
48	(주)초록동산	2010/2	취득세 (부동산)	69	1	자금압박	미압류(연부취득중)
49	(재)일산공원	2009/11	재산세 (토지)	65	1	자금압박	미압류(분납중)
50	이일성	2008/8	취득세 (부동산)	65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51	(주)애니씨티투	2009/7	주민세 (법인균등)	64	39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52	케이씨산업개발 (주)	2009/7	주민세 (특별징수)	64	4	부도/폐업	부동산압류(미준공)
53	윤여봉	2006/1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63	2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54	신정환	2004/1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63	12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공매완료)
55	(주)취영루	2008/6	취득세 (부동산)	63	57	자금압박	부동산압류(회생절차중)
56	이성수	2009/6	주민세 (양도소득)	62	2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57	박기웅	2010/2	취득세 (부동산)	61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58	차선호	2009/1	자동차세 (자동차)	61	416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차령초과)
59	케이케이 영농조합법인	2008/4	취득세 (부동산)	61	8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60	김경회	2009/10	주민세 (종합소득)	60	2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사업장폐업)
61	(재)낙원공원	2009/9	재산세 (토지)	58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62	(주)청성홉스쿨	2010/6	취득세 (부동산)	58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63	남상형	2009/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57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64	임선자	2010/6	취득세 (부동산)	57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65	임재길	2010/5	취득세 (부동산)	56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66	김훈수	2010/5	취득세 (부동산)	56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67	(주)고려시토스	2009/5	취득세 (차량)	56	22	부도/폐업	부동산압류 -> 경매중
68	김택홍	2009/9	주민세 (종합소득)	54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69	정동수	2008/9	주민세 (양도소득)	54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연번	납세자명	과세 년월	대표세목	체납액	체납 건수	체납사유	조치사항
70	김용섭	2008/3	지역개발세	54	8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공/경매완료)
71	고일남	2008/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54	5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72	(주)오쉘윈	2009/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4	2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소유권소송중)
73	윤석한	2008/12	취득세 (부동산)	54	2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74	전수금	2007/9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53	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75	(주)킴스이십일	2008/8	등록세 (부동산)	53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분납중)
76	전수연	2009/11	주민세 (종합소득)	51	3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사업장폐업)
77	(주)신시장 건립위원회	2004/7	취득세 (부동산)	51	14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78	정주태	2010/1	취득세 (기타)	50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79	(주)투모로	2009/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	36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80	영종산업개발 주식회사	2008/10	취득세 (부동산)	50	3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81	(주)씨제이투어	2008/11	취득세 (차량)	49	400	자금압박	자동차압류
82	신홍식	2007/7	주민세 (종합소득)	48	20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83	신규철	2008/12	취득세 (기타)	48	1	자금압박	무재산, 분납중
84	주식회사 디와이텍	2010/6	취득세 (부동산)	48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85	주덕훈	2007/12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46	7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86	(주)청전 산업개발	2009/7	취득세 (부동산)	45	8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분납중
87	이연수	2010/6	자동차세 (자동차)	44	287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차령초과)
88	김일구	2010/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44	2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89	이지열	2009/6	주민세 (양도소득)	44	4	자금압박	자동차압류,분납중
90	이광인	2009/9	주민세 (양도소득)	43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91	박영재	2009/8	주민세 (양도소득)	42	1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92	강혜수	2009/12	취득세 (부동산)	42	2	자금압박	미압류, 분납중
연번	납세자명	과세년월	대표세목	체납액	체납 건수	체납사유	조치사항
93	최수진	2010/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40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94	봉일천프라자 (주)	2008/7	재산세 (토지)	40	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95	김영제	2009/8	주민세 (종합소득)	40	3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사업장폐업)
96	(주)재성물산	2010/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40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97	강준희	2009/10	주민세 (종합소득)	40	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98	이재구	2010/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39	1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99	김후일	2008/4	취득세 (부동산)	38	4	사망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100	(주)아크로 알엔디	2008/7	재산세 (토지)	38	4	자금압박	미압류(부동산신탁)
101	(주)지엔지블루	2009/7	재산세 (토지)	38	3	자금압박	미압류(부동산신탁)
102	케이투도시개발 (주)	2009/8	주민세 (법인세분)	38	1	부도/폐업	무재산
103	최순영	2010/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37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104	정성희	2005/3	취득세 (부동산)	37	15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105	(주)풍산 산업개발	2008/5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37	4	부도/폐업	부동산압류 -> 경매중
106	강규환	2010/6	취득세 (부동산)	35	3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107	김민성재	2010/1	취득세 (부동산)	35	1	자금압박	미압류, 분납중
108	홍화옥	2010/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34	3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109	정성숙	2007/7	주민세 (종합소득)	34	23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110	(주)해피아	2009/1	주민세 (특별징수)	34	7	부도/폐업	미압류(부동산신탁)
111	명영두	2009/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34	10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112	이제순	2009/12	주민세 (양도소득)	33	1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113	안계선	2009/12	주민세 (양도소득)	33	1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
114	김용태	2010/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33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115	김금자	2008/7	주민세 (양도소득)	33	9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연번	납세자명	과세 년월	대표세목	체납액	체납 건수	체납사유	조치사항
116	김은수	2009/7	취득세 (부동산)	33	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경매중
117	신두범	2010/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32	1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사업장폐업)
118	(주)백석투원	2009/7	재산세 (토지)	32	3	부도/폐업	무재산(경매완료)
119	아신산업개발 (주)	2010/5	취득세 (부동산)	32	2	자금압박	부동산압류예고중
120	박봉식	2009/10	주민세 (종합소득)	31	1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121	(주)파펙	2009/1	주민세 (법인균등)	31	32	부도/폐업	미압류(부동산신탁)
122	(주)풀내음	2008/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30	13	부도/폐업	부동산압류 -> 공매중
123	고미경	2009/1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30	4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양도,폐업)
124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10/5	취득세 (부동산)	30	2	자금압박	미압류, 분납중
125	이재식	2008/11	취득세 (부동산)	30	2	납부능력 상실	무재산(경매완료)
126	(주)인텍	2007/12	취득세 (부동산)	30	12	부도/폐업	부동산압류 -> 공매중
127	나주나씨 경기종중	2007/9	취득세 (부동산)	30	4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매중
128	배승례	2008/9	재산세 (토지)	30	3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분납중
129	최우혁	2009/6	주민세 (양도소득)	30	8	자금압박	부동산압류 -> 공/경매중
130	고려씨투비(주)	2009/8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30	4	부도/폐업	무재산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

○ 체납처분 현황

[2010. 7.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기 타
체납인원	13,533	1,501	10,924	240	804	64
체납건수	66,350	7,473	54,620	721	3,216	320
체 납 액	17,731	5,854	6,241	3,202	1,506	928

○ 행정처분 실적

[2009. 1. 1 ～ 2010. 7. 31]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부동산공매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체납인원	2,519	476	125	1,480	1	19	418
체납건수	19,740	4,346	1,405	9,826	32	881	3,250
체 납 액	24,698	5,938	630	1,399	1,722	5,239	9,770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2009						2010(7월 현재)
		합계		무재산		시효소멸		합계		무재산		시효소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 계		31,471	11,214	26,307	10,992	5,164	222	13,232	3,280	12,833	3,244	399	36
도세	소계	1,806	5,803	1,475	5,759	331	44	325	603	143	596	182	7
	취득세	367	4,521	299	4,501	68	20	41	97	31	94	10	3
	등록세	42	599	35	598	7	1	12	94	6	93	6	1
	면허세	1,395	11	1,139	9	256	2	272	2	106	1	166	1
	공동시설세	-	47	-	43	-	4	-	8	-	8	-	-
	지역개발세	2	-	2	-	-	-	-	-	-	-	-	-
	지방교육세	-	625	-	608	-	17	-	402	-	400	-	2
시세	소계	29,665	5,411	24,832	5,233	4,833	178	12,907	2,677	12,690	2,648	217	29
	주민세	6,563	2,931	4,359	2,862	2,204	69	1,619	1,131	1,514	1,110	105	21
	지방소득세	-	-	-	-	-	-	26	190	26	190	-	-
	재산세	1,579	480	770	462	809	18	199	68	184	67	15	1
	자동차세	19,719	1,724	19,160	1,674	559	50	10,962	1,274	10,886	1,268	76	6
	도축세	-	-	-	-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	-	-	-
	종합토지세	1,682	89	442	62	1,240	27	81	3	61	2	20	1
	주행세	17	46	17	46	-	-	-	-	-	-	-	-
	도시계획세	-	96	-	87	-	9	-	6	-	6	-	-
	사업소세	105	45	84	40	21	5	20	5	19	5	1	-

8-3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확인자  징 수  과 장  김 귀 동  (인)

작성자  세외수입팀장  김 영 복  (인)

□ 과목별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황

(2009 회계)                                                          (단위 : 백만원, %)

과 목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세외수입총계	159,975	136,607	2,939	20,429	85.4
경상적세외수입	20,108	19,973	12	123	99.3
재산임대수입	914	844	0	70	92.3
사용료수입	3,393	3,339	12	42	98.4
수수료수입	6,948	6,937	0	11	99.8
사업수입	67	67	0	0	100.0
징수교부금	7,223	7,223	0	0	100.0
이자수입	1,563	1,563	0	0	100.0
임시적세외수입	139,867	116,634	2,927	20,306	83.4
재산매각수입	9,646	9,646	0	0	100.0
순세계잉여금	47,667	47,667	0	0	100.0
이월금	45,574	45,574	0	0	100.0
전입금	1,277	1,277	0	0	100.0
융자금원금수입	1	1	0	0	100.0
부담금	8,585	5,405	0	3,180	63.0
잡수입	7,229	3,527	111	3,591	48.8
지난년도수입	19,888	3,537	2,816	13,535	17.8

(2010 회계)                                                      (단위 : 백만원, %)

과 목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세외수입총계	105,821	79,158	398	26,265	74.8
경상적세외수입	17,312	16,687	0	625	96.4
재산임대수입	717	626	0	91	87.3
사용료수입	2,478	2,311	0	167	93.3
수수료수입	4,330	4,182	0	148	96.6
사업수입	1,173	955	0	218	81.4
징수교부금	8,129	8,129	0	0	100.0
이자수입	485	484	0	1	99.8
임시적세외수입	88,509	62,471	398	25,640	70.6
재산매각수입	1,429	1,411	0	18	98.7
순세계잉여금	29,527	29,527	0	0	100.0
이월금	23,992	23,992	0	0	100.0
융자금원금수입	5	5	0	0	100.0
부담금	7,221	1,380	0	5,841	19.1
잡수입	7,024	3,242	12	3,770	46.2
지난년도수입	19,311	2,914	386	16,011	15.1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 2010년도(7월말 현재) 미수납액 현황

- 합       계 : 26,265백만원

- 현 년 도 분 : 10,254백만원

- 지난 년도분 : 16,011백만원

○ 징수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시달

․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반 구성운영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 2010. 7. 31 기준 : 2,914백만원(징수율 15.1%)

․ 2009년 결산기준 : 3,537백만원(징수율 17.8%)

-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대책 보고회 실시 : 부시장

․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 : 매월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 매분기

- 부서별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

․ 부서별 책임 징수 목표액 부여 : 체납액 26%

․ 세외수입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 6월말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실시

- 전국 재산조회 실시를 통한 체납액 정리

․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 398백만원

-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표창의뢰

- 세외수입 납세 편의시책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

․ 과세통합 조회 시스템 운영

8-4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대책 및 실적(2년간)

확인자 : 징 수  과 장  김 귀 동 (인)

작성자 : 세무조사팀장  김 명 용 (인)

□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대책

취․등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세목에 대한 신고여부,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의      적정성여부 및 기타 취득 부대비용에 대한 자진신고여부 조사

○ 부동산 취득법인 일제조사

- 직전 조사기간 이후 관내 부동산 취득법인

- 도 지원 세무조사 : 골프장 등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 현지출장조사 :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 서면조사 :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부동산 취득법인

○ 과점주주 일제조사 : 자본증자 및 주식거래 등 변동 비상장 법인

○ 경매취득 부동산 조사

- 법인의 경매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임차보증금) 확인후 추징

○ 비과세 감면 대상 법인 사후관리

-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목적 직접 사용여부 및 임대여부 현지 출장조사

○ 법인 차량 취득관련 취득과표 일제조사

- 렌트카 등 운수법인 차량 취득부대비용 일제조사

○ 파주시 전체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 2～3년 주기 관내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 주민세,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상황 조사

- 법인의 본․지점 및 사업장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납부내역 조사

○ 하도급 건설법인 조사

- 아파트 건설현장 등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건설법인

- 현장별 인력, 급여대장 징구 주민세, 사업소세 누락여부 조사

○ 법인의 무허가 건축물 조사 : 재산세 및 사업소세 누락여부 조사

□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2년간)

◯ 연도별 조사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별	조 사 실 적
	계		현지		서면
	법 인	추징세액	법 인	추징세액	법 인	추징세액
합계	787	5,332	30	2,747	757	2,585
2009	551	3,418	18	1,766	533	1,652
2010	236	1,914	12	981	224	933

8-5 시금고 3년치 기부금액 및 기부상세내역 현황

확인자  징 수  과 장  김 귀 동 (인)

작성자  세외수입팀장  김 영 복 (인)

□ 시와 협력사업비 출연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4,600,000	1,500,000	1,500,000	1,600,000
농협중앙회	1,000,000	300,000	300,000	400,000
우리은행	3,6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 지역사회 기여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00,000	100,000	100,000	100,000
우리은행	300,000	100,000	100,000	100,000

□ 시와 협력사업비 상세내역(2009년)

(단위 : 천원)

연번	지원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500,000
1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320,000
2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12,111
3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33,634
4	지역아동센터 도서 및 집기 지원	70,000
5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무료지원	192,372
6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16,800
7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171,380
8	아동생활시설 월동난방비지원	12,720
9	심학산돌곶이 꽃마을축제 지원	200,000
연번	지원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10	파주 개성인삼축제 지원	100,000
11	파주 장단콩축제 지원	50,000
12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22,683	금촌2동
13	파주경찰서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84,860
14	저소득층가구 양곡지원 사업	13,440

□ 시와 협력사업비 상세내역(2010년)

연번	지원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500,000
1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300,000
2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22,500
3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무료지원	450,508
4	다문화 외국어체험교실 지원	19,992
5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172,000
6	심학산돌곶이 꽃마을축제 지원	100,000
7	파주 개성인삼축제 지원	100,000
8	파주 장단콩축제 지원	100,000
9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85,000	파주읍
10	전국 독서감상문 대회 지원	50,000

(단위 : 천원)

※ 2009년은 시금고협력사업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집행(예산 미편성)

2010년은 행안부예규 변경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함

□ 지역사회 기여금액 상세내역

연도	사업명	기여금액	비고
	합계	200,000
2009	심학산돌곶이 꽃마을축제	50,000
2009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50,000
2010	심학산돌곶이 꽃마을축제	100,000	축제취소 대체지원사업 검토중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