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감  사  관 실

목 차 【감사담당관실】
2 - 1	정기 종합감사 실적
2 - 2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처리, 관리현황
2 - 3	외부기관(감사원,행안부,경기도 등) 감사 수감현황
2 - 4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2 - 5	현장감사 현황, 조치내역
2 - 6	민원처리단축관련 자체감사 실적

감사관실 소관

2-1 정기 종합감사 실적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윤 덕 규 (인)

(2009년)                           (단위: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재 정 상 조치결과
		시정	주의	계	회수	소화	추가 지급	징수	징계	훈계	주의	완결	추진중
계	12회	166	128	105,733	86,980	1,775	5,432	11,546	6	17	8	87/ 101,912	2/ 3,821
파주시시설 관리공단	1.19 ∼ 1.29	20	16	26,895	26,710	185	-	-	6	-	6	11/ 26,895	-
금촌 1동	2.16 ∼ 2.19	8	14	853	605	-	248	-	-	1	1	4/ 853	-
금촌 2동	3. 2 ∼ 3. 5	7	10	677	612	65	-	-	-	-	-	5/ 677	-
군 내 출 장 소	3.16 ∼ 3.19	8	13	4,605	4,150	455	-	-	-	1	-	8/ 4,605	-
조 리 읍	4.13 ∼ 4.17	18	8	7,924	7,791	-	133	-	-	2	-	6/ 6,117	1/ 1,807
문 산 읍	4.20 ∼ 4.24	21	6	11,176	10,277	75	824	-	-	-	1	11/ 11,176	-
광 탄 면	5.11 ∼ 5.15	20	11	13,421	12,297	435	689	-	-	3	-	12/ 13,421	-
탄 현 면	6.15 ∼ 6.19	17	10	8,224	7,278	350	596	-	-	2	-	11/ 8,224	-
적 성 면	7. 6 ∼ 7.10	14	11	7,071	6,486	-	585	-	-	1	-	6/ 7,071	-
파 평 면	8.31 ∼ 9. 4	15	12	15,488	5,255	-	2,357	7,876	-	3	-	4/ 15,488	-
차량사업소	10.12 ∼ 10.16	10	4	3,930	50	210	-	3,670	-	1	-	5/ 3,930
도 서 관	10.26 ∼ 10.30	8	13	5,469	5,469	-	-	-	-	3	-	4/ 3,455	1/ 2,014

(2010년)                           (단위: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재 정 상 조치결과
		시정	주의	계	회수	소화	추가 지급	징수	징계	훈계	주의	완결	추진중
계	5회	79	48	153,071	122,979	165	2,814	27,113	-	23	3	40/ 112,379	8/ 40,692
파 주 읍	1.18 ∼ 1.22	16	11	19,168	9,296	-	282	9,590	-	-	3	4/ 3,710	4/ 15,458
법 원 읍	2. 1 ∼ 2. 5	20	6	57,823	51,686	-	1,017	5,120	-	8	-	11/ 38,527	3/ 19,296
농업기술센 터	2.22 ∼ 2.26	18	10	41,023	28,590	30	-	12,403	-	5	-	10/ 35,085	1/ 5,938
보 건 소	3.22 ∼ 3.26	12	6	13,796	13,654	135	7	-	-	5	-	10/ 13,796	-
파주시시설 관리공단	4. 5 ∼ 4. 9	13	15	21,261	19,753	-	1,508	-	-	5	-	5/ 21,261	-

※ 교하읍(’10. 7.12 ∼ 7.16) 종합감사 결과 검토중.

2-2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처리, 관리현황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조 사 팀 장  정 홍 교 (인)

(2009년)

구분	접수일	신고자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계			20건
1	‘09. 2. 4	안○○	신안아파트 1차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분 요구	경기도 품질검사 후 준공처리토록 지시(2.11)	업무 부당
2	‘09. 2. 6	이○○	부당한 쓰레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경위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조치	이의신청 절차 안내(2.13)	업무 부당
3	‘09. 3.13	김○○	신안아파트 1차에 대한 부실시공 및 발코니 확장내역 공개요구 등	하자보수 및 공개지시(3.20)	업무 부당
4	‘09. 4. 3	박○○	장애인카드 업무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처분	경고 및 친절교육실시(4.10)	불친절
5	‘09. 4. 4	이○○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요구	징계처분 (2010.3.4)	품위 손상
6	‘09. 4. 9	엄○○	남편이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접대하고 있음	관련자 미특정으로 조사불가(4.15)	금품 향응
7	‘09. 4.22	정○○	신안아파트 1차 준공과 관련한 공무원의 비위 의혹이 있음	사실무근(4.18)	금품 향응
8	‘09. 6. 2	장○○	하지석리 구거점용 허가과정에서 공무원이 건설업자 비호	적법한 허가처리(6.9)	업무 부당
9	‘09. 7. 6	김○○	차량번호판 교체과정에 공무원 불친절	민간업자의 행위 (7.13)	불친절
10	‘09. 7. 7	정○○	불량 식품을 판매한 음식점을 비호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검사결과 적합판정(7.16)	업무 부당
11	‘09. 8.18	황○○	10년이 지난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한 경위 조사	입증부족으로 결손처분(8.24)	업무 부당

(2009년)

구분	접수일	신고자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12	‘09. 8.24	이○○	종중 토지를 부당하게 개인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부당하게 인허가한 공무원 조사	기존도로로 적법한 허가(8.27)	업무 부당
13	‘09. 8.26	이○○	무리한 공사요구 및 대금 지급을 미루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요구	훈계(2명)처분 (9.3)	업무 부당
14	‘09. 8.26	안○○	화재출동을 지연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사	경기도 소방본부 이송(8.26)	업무 부당
15	‘09. 9. 8	허○○	영양플러스 담당 영양사의 불친절과 횡포에 대한 조사	경고 및 친절교육(9.10)	불친절
16	‘09. 9.17	정○○	동패리 폐가 철거 및 쓰레기 처리	재산침해로 철거 불가, 청결유지 명령(9.24)	단순 진정
17	‘09.10.17	정○○	여성단체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10.23)	단순 진정
18	‘0910.22	이○○	직위를 이용한 정보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요구	정당한 부동산 취득(10.29)	행동강령 위반
19	‘09.11.13	문 ○	김포-관산도로 공사에 따른 불편 해소 조치를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LH에서 해결토록 통보(11.18)	업무 부당
20	‘09.11.18	양○○	하수도요금을 중복 부과와 관련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경고 및 친절교육(11.26)	불친절

(2010년)

구분	접수일	신고자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계			8건
1	‘10. 1.23	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해설득 (1.29)	업무 부당
2	‘10. 2.11	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자를 처분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	고발 및 행정 처분완료(2.17)	업무 부당
3	‘10. 2.23	김○○	주민등록 공무원의 불친절 조사	경고 및 친절교육(3.3)	불친절
4	‘10. 5. 6	전○○	교하 원창폐차장에 대한 이전 및 처분하지 않는 공무원 조사	행정처분완료 (5.13)	업무 부당
5	‘10. 5. 6	김○○	야당리 일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편의 제공으로 본인의 주택이 피해 일대의 허가 취소 요구	적법한 허가로 취소 불가(5.13)	업무 부당
6	‘10. 5.13	서○○	관급자재를 부당하게 수의계약 해 준 의혹	구체적 제보가 아니라 조사불가(5.20)	금품 향응
7	‘10. 5.16	김○○	부정식품 신고포상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공무원 조사	적법한 지급 (5.20)	업무 부당
8	‘10. 6.10	곽○○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태만 및 금품수수 의혹 조사	처분절차 이행 중으로 금품수수 없음(6.17)	금품 향응

2-3 외부기관(감사원,행안부,경기도 등)감사 수감현황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윤 덕 규 (인)

작성자  조 사 팀 장  정 홍 교 (인)

(2009년)                                           (단위:건/천원)

감 사 기 관	감 사 구 분	기 간	감 사 결 과
			행정상 (건)				신분상 (명)			재정상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
계	25건	-	15	8	7	-	18	2	16	1,548,398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전말감사	‘09. 1.13 ∼ 1.14	-	-	-	-	-	-	-	-
행 정 안전부	사회복지급여 지급실태감사	‘09. 2.11	-	-	-	-	-	-	-	-
경기도	사회복지급여 지급실태감사	‘09. 2.23 ∼ 2.27	1	-	1	-	-	-	-	-
경기도	정책감사	‘09. 3.19 ∼ 3.26	5	4	1	-	9	2	7	13,378
감사원	민생관련군사 시설관리실태	‘09. 4. 2 ∼ 4.10	2	1	1	-	-	-	-	-
행 정 안전부	지방세입 분야감사	‘09. 4.27 ∼ 5. 8	-	-	-	-	-	-	-	-
행 정 안전부	지방세 특별감사	‘09. 4.27 ∼ 5. 8	-	-	-	-	-	-	-	-
경기도	대규모건설 사업장현장감사	‘09. 5.19 ∼ 5.21	-	-	-	-	1	-	1	-
경기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실태조사	‘09. 6. 2	1	-	1	-	1	-	1	-
감사원	사회복지급여 지급실태감사	‘09. 6. 3 ∼ 6.19	-	-	-	-	-	-	-	-
감사원	부담금부과 징수실태감사	‘09. 6.17 ∼ 6.24	2	2	-	-	4	-	4	1,535,020
감사원	농업용 관정 관리실태감사	‘09. 6.25 ∼ 6.26	-	-	-	-	-	-	-	-
감사원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09. 7.17 ∼ 7.20	-	-	-	-	-	-	-	-

(2009년)                                           (단위:건/천원)

감 사 기 관	감 사 구 분	기 간	감 사 결 과
			행정상 (건)				신분상 (명)			재정상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
감사원	부담금 부과 징수실태조사	‘09. 7.21 ∼ 7.24	-	-	-	-	-	-	-	-
감사원	소극적 업무 처리실태조사	‘09. 9. 7 ∼ 9.18	2	-	2	-	-	-	-	-
감사원	음식물․폐기물처리실태감사	‘09. 9.21 ∼ 9.25	-	-	-	-	-	-	-	-
경기도	추석연휴근무실태점검	‘09.10. 2	-	-	-	-	-	-	-	-
행 정 안전부	추석연휴근무실태점검	‘09.10. 4	-	-	-	-	-	-	-	-
보 건 복지부	국민기초보상 수급실태조사	‘09.10. 5 ∼ 10. 8	-	-	-	-	-	-	-	-
감사원	소극적업무 처리실태조사	‘09.10. 6	-	-	-	-	-	-	-	-
국 민 권익위	변호사비용 지원내역조사	‘09.10. 7	-	-	-	-	-	-	-	-
경기도	농업보조금 집행실태조사	‘09.10.26 ∼ 10.30	-	-	-	-	-	-	-	-
경기도	대규모건설사업장현장감사	‘09.10.27 ∼ 10.29	-	-	-	-	-	-	-	-
감사원	토지관련인허가 실태조사	‘09.11. 9 ∼ 11.13	2	1	1	-	3	-	3	-
감사원	연말연시공직기강감찰	‘09.12.22	-	-	-	-	-	-	-	-

(2010년)                                           (단위:건/천원)

감 사 기 관	감 사 구 분	기 간	감 사 결 과
			행정상 (건)				신분상 (명)			재정상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
계	17건	-	2	2	-	-	3	-	3	-
경기도	재난대비비상대응계획점검	‘10. 1. 5	-	-	-	-	-	-	-	-
경기도	감사결과처분이행실태감사	‘10. 1.11 ∼ 1.12	2	2	-	-	1	-	1	-
경기도	계약심사운영점검	‘10. 1.29	-	-	-	-	-	-	-	-
감사원	사회복지관리시스템실태조사	‘10. 3. 9	-	-	-	-	-	-	-	-
감사원	운정지구위법건축물처리실태	‘10. 4.21	-	-	-	-	-	-	-	-
경기도	구제역 방역 실태점검	‘10. 5. 3	-	-	-	-	-	-	-	-
경기도	대규모공사장현장감사	‘10. 5.10 ∼ 5.12	-	-	-	-	-	-	-	-
행 정 안전부	적성행정문화센터운영점검	‘10. 5.10	-	-	-	-	-	-	-	-
행 정 안전부	적성행정문화센터운영점검	‘10. 5.18 ∼ 5.20	-	-	-	-	2	-	2	-
감사원	토석채취,체육시설관련조사	‘10. 5.27	-	-	-	-	-	-	-	-
감사원	폐쇄계좌의 거래내역확인	‘10. 6.16	-	-	-	-	-	-	-	-
감사원	행안부지원사업실태조사	‘10. 6.18	-	-	-	-	-	-	-	-
감사원	업체와직원간금융거래확인	‘10. 6.23 ∼ 6.30	-	-	-	-	-	-	-	-
감사원	소극적 업무 처리실태조사	‘10. 7.15	-	-	-	-	-	-	-	-
감사원	교하신도시감사청구현장조사	‘10. 7.15	-	-	-	-	-	-	-	-
경기도	하계휴가철 복무점검	‘10. 7.21	-	-	-	-	-	-	-	-
감사원	소극적 업무 처리실태조사	‘10. 7.28	-	-	-	-	-	-	-	-

2-4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윤 덕 규 (인)

(2009년)                                           (단위:건/천원)

소관부서	사회단체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 조 치 결 과
			시정	주의	계	회수	추가지급	징계	훈계	주의
계	23개단체		16	13	7,778	7,778	-	-	-	-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파주교육삼락회 파주학생회 파주YMCA	‘09.11. 9 ~ 11.30	1	-	2	2	-	-	-	-	완결
시민지원국 사회복지과	상이군경회		1	-	103	103	-	-	-	-	완결
	미망인회		1	-	328	328	-	-	-	-	완결
	전몰군경유족회		1	-	638	638	-	-	-	-	완결
	베트남참전 전우회		1	-	371	371	-	-	-	-	완결
	농아인협회 정보화협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	1	-	-	-	-	-	-	-
	파주지체장애인협회		-	1	-	-	-	-	-	-	-
	신체장애인복지회		1	-	55	55	-	-	-	-	완결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파주새마을회		1	2	3,500	3,500	-	-	-	-	완결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1	1	178	178	-	-	-	-	완결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지부		1	-	346	346	-	-	-	-	완결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파주시체육·생활체육협의회		1	5	390	390	-	-	-	-	추진중
	한국장애인문화 협회파주시지부		1	1	252	252	-	-	-	-	완결
	(사)한국예총파주지부		1	-	111	111	-	-	-	-	완결
	(사)한국예총파주지부 파주문화원		1	-	465	465	-	-	-	-	완결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2	2	209	209	-	-	-	-	완결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1	-	830	830	-	-	-	-	완결

※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일정 : 2010.11. 8 ~ 11.16(7일간)

2-5 현장감사 현황, 조치내역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조 사 팀 장  정 홍 교 (인)

□ 현    황

○ 대    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은 경기도에서 실시

○ 감사내용

- 설계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적정성

- 품질․안전․환경관리의 적정성

- 감리․감독업무 수행실태

- 기타 민원사항․수방대책 등

□ 현장감사 결과

(단위:건/천원/명)

연도별	감사기간	사업대상	지적 건수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계	회수	감액	징계	훈계	주의
2009년	‘09. 4.30~5. 8 ( 6일간)	12	3	3	-	45,736	-	45,736	-	-	-
2010년	‘10. 5.24~6. 9 (13일간)	11	4	4	-	89,208	-	89,208	-	-	-

※ 재정상 조치는 설계변경시 감액조치 완료

□ 주요지적 사항

○ 배구장 바닥재 자재구입 방식 변경

○ 교통신호수(안전요원) 배치계획 과다 적용

○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과다계상, 당일굴착 당일복구 미이행

○ 교량설명판 과다 계상, 씨드스프레이 수량 산출 부적정

○ 설계변경시 하천준설 단가 부적정, 신규품목 낙찰률 미적용, 토공 수량산출서  미비

○ 상습침수지역(운천1리) 우기 전 제방보강 필요

2-6 민원처리단축관련 자체감사 실적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윤 덕 규 (인)

(2009년)

점검기간	민원명	건수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비고
			시정	주의	징계	훈계	주의
계	4회	30	-	21	-	2	9
‘09. 1. 1 ~ 6.30	진정(농림지역규제)	1	-	1	-	-	1
	취소원(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취소)	1	-	1	-	-	-
	하천점용허가신청	1	-	1	-	-	1
	도로점용허가신청	1	-	1	-	-	1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	-	1	-	-	1
	임산물 굴‧채취허가	1	-	1	-	-	1
	가축사육업신고사항변경	1	-	1	-	-	-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	1	-	1	-	-	1
	개발행위허가	1	-	1	-	-	-
‘09. 7. 1 ~ 9.30	도로점용허가	5	-	1	-	-	1
	도로등 연결허가	2	-	1	-	-	-
	진정(도로점용허가 취소)	1	-	1	-	-	-
	진정(식품위생법 고발)	1	-	1	-	-	-
‘09.10. 1 ~ 10.3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완료신고(취하)	5	-	1	-	1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1	-	1	-	-	-
	진정(토지수용재결신청)	1	-	1	-	-	1
‘09.11. 1 ~ 11.30	진정(우수피해 방지)	1	-	1	-	-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착수신고	1	-	1	-	1	-
	일반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신청	1	-	1	-	-	-
	질의(정보공개)	1	-	1	-	-	-
	건설기계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	1	-	1	-	-	-

(2010년)

점검기간	민원명	건수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비고
			시정	주의	징계	훈계	주의
계	1회	10	-	8	-	-	2
‘10. 1. 1 ~ 6.30	배수설비 설치신고	2	-	1	-	-	1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1	-	1	-	-	-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2	-	1	-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1	-	1	-	-	-
	진정(갈곡리 지하수 고갈)	1	-	1	-	-	1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1	-	1	-	-	-
	특정공사 사전신고	1	-	1	-	-	-
	진정(무허가 건축 및 산림훼손)	1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