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6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8월 31일)
안 건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전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

○ 신고기한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4조)

○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보장 구체화(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대상자 및 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등 보상급 지급 제외대상을 구체화(안 제14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고 방법을 확대      하고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보상금 지급제외를 구체화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음.

또한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였으나 2년 이내       로,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그 기한이 늘어난 만      큼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워 질 수 있음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내부고발자의      경우 신분공개 시 조직의 배신자등으로 취급받아 조직생활을 지속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으로 철저하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분      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2010. 08.   .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