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6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8월 31일)
안 건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어유지리 종합

복지회관”이 2009년 매각되고, “적성종합복지회관”이 2009년 적성면 신축

공사로 인하여 멸실되어 없어졌으며, “탄현면 종합복지회관”과 “파평면 종합

복지회관”은 과거 목욕탕 등을 운영하였으나, 교통 및 주거문화의 변화로

복지회관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주민

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다. 검토 의견

사실상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매각, 멸실된 읍·면

종합복지회관 4곳을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종합복지회관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이유와

향후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0. 08. 3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