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6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8월 31일)
안 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가.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고,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책 읽는 파주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의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파주시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파주시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다. 검토 의견

본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고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책읽는 파주추진협의회 와 그 실무협의체에 관련된 상위법령인「독서문

화진흥법시행령」제4조부터 9조까지에 명시되어있던 독서진흥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2009.09.06.이미 폐지되었고, 그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도서관운영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부천, 안산, 용인 등 시군에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다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폐지한 사례가 있는바 위원회 성격의 협의회 설치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파주시 독서 문화진흥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0. 08. 3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

※참조자료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독서진흥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삭제〈2009.07.07.>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지원

제5조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삭제〈2009.07.07.>

1. 교육·출판·도서관·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삭제〈2009.07.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독서진흥위원회의 회의 등) 삭제〈2009.07.0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전문위원)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한 각종 연구나 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제〈2009.07.07.>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삭제〈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