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6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8월 31일)
안 건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하고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가진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를 신설․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사항을 목적에 추가(안 제1조)

○ 파주시 교육청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 법령에 맞게 명칭 변경

(안 제2조)

○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안 제3조)

○ 제1조의 지원대상, 제3조의 보조사업 지원범위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4조․제5조)

○ 심의기능을 가진 “파주시 청소년육성등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파주시 교육발전 심의․자문기구인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성 및 기능을 규정(안 제11조)

○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검토 의견

본 조례는 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기존에 대신하고 있던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만 심의하게 되는 것인지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제9조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며, 안 제2조(정의)에서 “보조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갖춰야 할 것임

또한 향후 교육지원 사업의 방향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0. 08.  3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