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6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9월 1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

○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도록  규정

○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경조사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 일부 조정

다. 검토 의견

○ 공무원의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  제18조 휴직기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포함시키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내지’를 ‘부터 까지’ 등으로 표기하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체계를 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10. 09.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