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6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9월 1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별정직을 채용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함(안 별표 1)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별정직

- 별정직 정원증원에 맞게 책정비율을 조정함.

구 분		계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현 행	%	100%	42% 이내	50% 이내	8% 이상	-
	(정원)	(12)	(5)	(6)	(1)	(-)
개 정	%	100%	34% 이내	47% 이내	19% 이상	-
	(정원)	(15)	(5)	(7)	(3)	(-)
증 감	%	-	△8%	△3%	11%	-
	(정원)	(3)	(-)	(1)	(2)	(-)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4)

․일반직 : 955명 ⇒ 952명(감 3명)

․별정직 :  12명 ⇒  15명(증 3명)

다. 검토 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파주시의회의 의장수행비서, 운전기사, 비서실사무요원 등을 일반직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수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2조제2항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의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별정직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따라 감소되는 3명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부여와 신분보장 문제를 비롯하여,

의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계속근무 여부 등 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 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0. 09.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