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교하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관로를 통하여 자동으로 수집·운반하고자     설치 중에 있는 교하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자동집하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동집하시설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되지 않아, 향후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는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교하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 안 제2조(정의)부분에 자동집하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자동집하시설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2011. 05. 2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