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152 관련		제안연월일 : 2011년 05월 2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간결성,한정성,명확성 원칙에 따라 일부 규정을 수정

함.

2. 주요내용

○ <신설> 안 제40조제1항 6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를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로 신설하여 수정

안 제40조제1항 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 안 제41조제1항의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추가하고,

말미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는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46조제1항의 개정한 “자의”는 현행 “자에”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② ∼ ⑨ 이하 생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⑨ 이하 생략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이하 생략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시장은 해당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이하 생략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자의----------------------------------. ② ∼ ③ 이하 생략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자에----------------------------------. ② ∼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