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155 관련		제안연월일 : 2011년 05월 2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간결성,한정성,명확성 원칙에 따라 일부 규정을 수정

함.

2. 주요내용

○제명을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

○ 안 제2조제3호의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로 수정

○ 3행의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

○ 4행의 “다방”을 생활용어 순화에 따라 “찻집”으로,

○ 말미의 “사업장만”은 “사업장은”으로 수정하며

○ 안 제2조제6호 첫 행 말미의 “폐기물을(건조 후...)”은 “폐기물(건조 후...)을”로 수정

○ 안 제3조의 “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이하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교하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만 제외한다.) 4.∼5. (이하 생략)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이하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교하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4.∼5. (이하 생략)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 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 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생 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 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