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금촌율목지구는 2008년 9월 22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추진 중, 구역 내 2개의 종교단체가 종교용지를 요청하여, 종교용지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을 하고자 함.

※ 근거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	53,791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정	①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변경사항 없음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파주 금촌율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	53,791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정	①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변경사항 없음

다.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53,791	-	53,791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53,791	-	53,791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도면번호표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①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791	230% 이하	변경사항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도로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 계	4	1,945	3	1,773	1	172	-	-
중 로	2	1,222	1	1,050	1	172	-	-
소 로	2	723	2	723	-	-	-	-

※ 파주 금촌율목지구 정비구역 내에 관계되는 도로에 대한 내용만을 표현한 것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 도로	172	중로1-3	소로1-1	일반 도로	2008.9.22	정비구역 내 연장 88m
기정	중로	1	3	20～26	보조 간선	1,050	2호광장	대로3-2	일반 도로	1988.2.10	폭 3～6m, 연장 352m 완화차선 설치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 도로	551	중로1-3	소로3-31 시점부	일반 도로	1990.1.5	폭3m, 연장 284m 완화차선 설치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172	소로1-1 종점부	중로1-3	일반 도로	1989.6.21	폭 4m, 연장 172m 보행로 설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09호선	중로 2-109호선	-	변경사항 없음
중로 1-3호선	중로 1-3호선	-	변경사항 없음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	변경사항 없음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	변경사항 없음

(나)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3	공 원	어린이공원	금촌동 341번지 일원	4,436	증) 54	4,490	2008.9.2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3	공 원	․공원경계 일부 변경 ․공원면적이 54㎡ 증가	․종교용지 배치에 따른 공원의 일부 경계 및 면적 변경임

(다) 녹 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 지	완충녹지	금촌동 295-12번지 일원	967	감) 90	877	2008.9.22
변경	2	녹 지	완충녹지	금촌동 307-42번지 일원	927	증) 36	963	2008.9.22
계					1,894	감) 54	1,840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 지	․면적이 90㎡ 감소함	․종교용지 배치에 따른 녹지의 일부 경계 및 면적 변경임
2	녹 지	․면적이 36㎡ 증가함	․종교용지 배치에 따른 녹지의 일부 경계 및 면적 변경임

(라)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5	주차장	공 용 주차장	금촌동 342-16번지 일원	1,282	-	1,282	2008.9.2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5	공 용 주차장	-	변경사항 없음

(마) 기부채납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내 용
도 로	금촌동 341번지 일원	4,246	‧ 도로확폭, 가‧감속차선 설치, 도시계획 도로 신설, 보행로 설치
공 원		4,490	‧ 어린이공원
녹 지		1,840	‧ 완충녹지
주차장		1,282	‧ 공용주차장
합 계		11,858	‧ 총 사업면적(53,791㎡)의 22.04%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	Ⅰ	41,933	감) 2,320	39,61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Ⅰ-1	-	증) 960	960	종교시설(가)
		Ⅰ-2	-	증) 1,360	1,360	종교시설(나)
		-	4,246	-	4,246	도로(기부채납)
		133	4,436	증) 54	4,490	어린이공원(기부채납)
		1	967	감) 90	877	완충녹지(기부채납)
		2	927	증) 36	963	완충녹지(기부채납)
		105	1,282	-	1,282	공용주차장(기부채납)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 적 (㎡)	건 축 계획
	구역명	면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정	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3,791	Ⅰ	금촌동 305-1번지 일원	41,933	공동주택	18.45 이하	202.01 이하	평균 15층
			Ⅰ-1	-	-	-	-	-	-
			Ⅰ-2	-	-	-	-	-	-
변경	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3,791	Ⅰ	금촌동 305-1번지 일원	39,613	공동주택	19.0 이하	208.0 이하	평균 18층
			Ⅰ-1	금촌동 342-2번지 일원	960	종교시설 (가)	관계 법규에 의함
			Ⅰ-2	금촌동 307-50번지 일원	1,360	종교시설 (나)	관계 법규에 의함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안)

Ⅰ. 구역현황

1. 위 치 도

2. 사업대상지 전경

3. 사업추진 경위

- 2006. 01. 12 : 정비계획(안) 수립

- 2006. 06. 17 〜 30 : 주민공람공고

- 2006. 08. 30 :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 2006. 11. 27 〜 2007. 06. 22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7. 08. 13 :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

- 2008. 05. 16 : 경기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2008. 09. 22 :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호)

- 2009. 10. 30 :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 2011. 03. 31 : 정비구역지정(변경) 신청

Ⅱ.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파주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	53,791

3. 정비사업 시행방법 (변경없음)

시 행 방 법	사업시행 예정자	자금조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방식)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민간자본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791	-	53,791	100.0
획지	주택용지	소 계	41,933	감) 2,320	39,613	73.64
		택 지 (공동주택)	41,933	감) 2,320	39,613	73.64	근린생활 시설 포함
	기타용지	소 계	-	증) 2,320	2,320	4.31
		종교시설(가)	-	증) 960	960	1.78
		종교시설(나)	-	증) 1,360	1,360	2.53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1,858	-	11,858	22.04
		도 로	4,246	-	4,246	7.89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4,436	증) 54	4,490	8.35	기부채납
		완충녹지	1,894	감) 54	1,840	3.42	기부채납
		공용주차장	1,282	-	1,282	2.38	기부채납

■ 변경사유

- 정비구역 지정(2008년 9월 22일) 이후, 정비구역 내 2개의 종교단체가 종교용지 반영   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한 2개의 종교시설용지를 배치함에 따른 획지 조정으로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되었음

- 종교시설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에서 감소되었고, 공원과 녹지의 경계   및 일부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정비기반시설 전체 면적은 변경이 없음

【당 초】

【변 경 안】

Ⅲ.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