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띄어쓰기

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삼았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하며,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2조제2호 중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8.「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그 밖의 잡수입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4호 중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미관과 ☏940-4786
입 안 자	도시미관과장	김 태 회
	주차시설팀장	이 성 용
	담 당 자	이 용 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 정함---------------.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각 호----------.
1. 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2. -- 제24조의2에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법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기타 잡수입	9.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세출)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3. --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
4. 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4. ---- 제12조제2항에 따른 -----------------------------------------------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5. 그 밖에 -------------------------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준용) ---------------------------------------- 따른다 .

관계법령발췌서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3.31>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 <개정 2010.3.22>) ①삭제<1999.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6.7.19, 2010.7.23> <시행일 2011.1.24>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제13조제3항·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1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9.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준용)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