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업경제국

목 차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2.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3.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
4.	생활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위 생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음식문화 개선사업
2.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산림농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태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지 적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적관리
2.	토지관리
3.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기업지원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7	26	1	1	1	1	5	5	13	12	5	5	2	2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기업지원과 장	행정5급	이용석	∙ 기업지원과 총괄	2009. 7. 1 (1년11개월)
지역경제팀	지역경제팀 장	행정6급	권영석	∙ 지역경제팀 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정명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국서무	2010. 2.12 (1년4개월)
		행정7급	김광동	∙ 소상공인, 대부업, 대규모점포, 차량관리	2010.11.15 (7개월)
		행정7급	김미정	∙ 과서무, 물가 및 소비자, 담배소매업	2010.11.15 (7개월)
		행정8급	김정은	∙ 회계, 예산, 특수판매업, 공산품, 계량기	2009. 7. 1 (1년11개월)
기업SOS팀	기업SOS팀 장	행정6급	김홍진	∙ 기업SOS팀 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정보영	∙ 중소기업자금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2009. 7. 1 (1년11개월)
		행정8급	강성현	∙ 노동조합 및 노사지원, 광업권, 기업SOS지원	2010. 2.12 (1년4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일자리팀	일자리 팀 장	행정6급	한기덕	∙ 일자리센터 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백운학	∙ 일자리센터운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2010. 2.12 (1년4개월)
		행정7급	김진숙	∙ 직업소개소, 채용박람회, 동행면접	2010. 3. 2 (1년3개월)
		행정9급	동세민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2011. 5.23 (1개월)
		행정9급	채은정	∙ 사회적기업일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0. 9. 1 (9개월)
		기능8급	지정자	∙ 공공근로사업, 상담사 인건비, 기능경기대회	2010.11.15 (7개월)
		기능8급	김경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급여, 보험료	2010. 2.12 (1년4개월)
공장설립팀	공장설립 팀 장	행정6급	이귀순	∙ 공장설립총괄	2011. 2. 1 (4개월)
		공업7급	박한수	∙ 공장설립(광탄,조리) 산업 단지(오산), 공장사후관리	2008. 1. 2 (3년5개월)
		공업7급	표형주	∙ 공장설립(금촌,탄현), 산업 단지(성동), 공장사후관리	2010. 2.12 (1년4개월)
		공업7급	이정선	∙ 공장설립(교하,파주,조리), 공장사후관리	2010.11.15 (7개월)
		공업7급	이돈웅	∙ 공장설립(월롱,법원), 산업 단지(LCD,월롱), 공장사후관리	2010. 2.12 (1년4개월)
		공업9급	배영수	∙ 공장설립(문산,파평,적성), 산업단지(선유지구, 금파)	2009. 1.19 (2년5개월)
에너지팀	에너지 팀 장	행정6급	최영목	∙ 에너지총괄	2010. 2.12 (1년4개월)
		공업7급	김해원	∙ 석유판매업, 석탄산업,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2010. 2.12 (1년4개월)
		공업7급	조경익	∙ 에너지일반, 전기, 전원개발 사업, 승강기	2009. 7. 1 (1년11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 정책자금 지원(이자보전)

∙ 예   산   액 : 50백만원

∙ 융자 한도액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이자 보전율 : 2.0%

∙ 지 원 실 적 : 12백만원(178개 업체)

○ 특례보증 추천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 출 연 액 : 590백만원(보증가능액 4,720백만원)

∙ 보증한도액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실적 : 3,094백만원(178개 업체)

○ 소상공인 창업․경영교육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교육내용 : 창업마인드 등 전문교육

- 상반기 : 2011. 6. 29 ～ 6. 30(2일간), 교육문화회관

- 예상인원 : 150명

※ 하반기 2011. 11월 중 예정

○ 자영업자 경영상담

∙ 시기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민원실내 One-Point상담센터

∙ 상담내용 : 창업, 경영, 자금지원 등

∙ 상담실적 : 66명(2011. 3. 1 ～ 2011. 5. 31)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전문상담사 파견 근무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 금촌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324-21번지 일원

∙ 사 업 량 : 지평식 주차장 40대 내외(1,200㎡)

∙ 사 업 비 : 4,900백만원(국비 2,940 도비 588 시비 1,372)

- 2011년 : 2,167백만원(국비 1,300 도비 260 시비 607)

∙ 사업기간 : 2011. 1. ～ 2012. 12.(2년 계획)

∙ 추진내용

- 금촌동 324-21번지(265㎡) 1회차 부지매입

- 2회차 부지매입 예정지 측량

- 2012년 국․도비 예산반영 신청

○ 금촌·문산 공동 퇴직인력 지원

∙ 사업기간 : 2011. 2. 15 ～ 2012. 2. 14

∙ 사 업 비 : 18백만원(국비 12.6 시비 3.6 자부담 1.8)

∙ 추진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정착, 신용카드 가맹 추진

- 상인회 회계 집행 등 업무추진으로 상인회 안정적 운영 지원

○ 1등시장 만들기 상인교육

∙ 교육내용 : 상인의식 및 고객만족, 경영마케팅

∙ 대    상 : 금촌, 문산, 광탄 전통시장

∙ 추진실적

- 금촌전통시장 : 2011년 2회 65명

- 문산제일시장 : 2011년 2회 60명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교육지원

○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사업 추진

∙ 공동마케팅 사업

- 사업대상 : 문산제일시장

- 사업내용 : 세일·경품 행사, 이벤트, 장학금 수여 등

- 사 업 비 : 전통시장 당 10백만원(국비 9, 자부담 1)

- 기대효과 : 세일·경품행사를 통한 매출 상승 및 고객증대

∙ 특가판매 실시

- 사업대상 : 금촌전통시장(1회), 문산제일시장(1회)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홍보판촉을 위한 생필품 등 판매

- 사 업 비 : 1회당 1백만원(국비 0.9, 자부담 0.1)

- 기대효과 : 전통시장 홍보를 통한 고객 및 매출 증대

2.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지원

∙ 예  산  액 : 570백만원

∙ 융자 한도액 :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

∙ 융 자 기 간 : 1년 ～ 4년

∙ 이자 보전율 : 2.0%

∙ 이 자 보 전 : 124개 업체 / 118백만원

○ 특례보증 추천 지원

∙ 출 연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액 : 600백만원

∙ 보증한도액 : 업체당 200백만원 이내

∙ 지 원 실 적 : 22개 업체 / 2,945백만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출 연 기 관 : 경기도

∙ 출  연  액 : 150백만원

∙ 지 원 내 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설, 여성창업자금 등

∙ 지 원 실 적 : 108개 업체 / 24,634백만원

□ 마케팅 능력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G -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사업내용 : 산‧학‧연‧관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원

∙ 예 산 액 : 91백만원(도비 21백만원)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지원실적 : 34개 업체 / 91백만원

○ G - 디자인개발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산‧학‧연‧관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포장 분야의 디자인개발지원

∙ 예 산 액 : 57백만원(도비 17백만원)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지원실적 : 7개 업체 / 57백만원

○ 맞춤형지식재산권리화지원사업

∙ 사업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출원비용지원

∙ 예 산 액 : 40백만원(특허청 20백만원)

∙ 지원내용 : 업체당 140만원 이내

∙ 추진방법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지원실적 : 21개 업체 / 23백만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 사 업 량 : 5회 / 25개 업체 내외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 시장조사, 바이어섭외, 통역비, 항공료 50%

∙ 지원실적 : 1회 5개 업체 / 29백만원

- 파견기간 : 2011. 4. 10 ～ 2011. 4. 16

- 파견지역 : 러시아(모스크바), 카자흐스탄(알마티)

- 상담실적 : 66건 1,171만2천US$(12,67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동남아지역 / 베트남(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파견기간 : 2011. 7. 4 ～ 2011. 7. 9

-  중국지역(상해, 심양)

․ 파견기간 : 2011. 8. 16 ～ 2011. 8. 20

-  인도지역(뭄바이, 뉴델리)

․ 파견기간 : 2011. 9. 19 ～ 2011. 9. 24

-  중남미지역 /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파견기간 : 2011. 10. 30 ～ 2011. 11. 6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지원규모 : 30개 업체

∙ 예 산 액 : 60백만원(국비 6 / 도비 18 / 시비 36)

∙ 지원내용  : 업체당 200만원 이내(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의 60%)

∙ 지원실적 : 14개 업체 / 27백만원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예 산 액 : 40백만원

∙ 지원내용 : 업체당 400만원 이내(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항공료의 50%)

∙ 지원실적 : 4개 업체 / 16백만원

□ 활기찬 기업경영 활동 지원

○ 기업애로 직소센터 운영

년 도	계(건)	공 장 설 립	주 변 인프라	자금융자 지원	판로 ․ 수출	기술 ․ 인증	인력 ․ 교육	기타	비고
2011년	406	34	11	67	123	1	126	44	2011.6월현재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예 산 액 : 170백만원(도비 30% / 시비 70%)

∙ 사 업 량 : 월롱면 1개소(수혜대상 15개 업체 500명)

∙ 추진실적

-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

(진입로 포장 L=800m, B=4m / 배수로 설치 L=250m)

○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 예 산 액 : 127백만원(도비 30% / 시비 30% / 자부담 40%)

∙ 사 업 량 : 조리읍 동양가구 등 4개 업체

∙ 사업내용 :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및 샤워장 개보수

∙ 추진실적 : 4개 업체 중 1개 업체 완료

- 3개 업체는 8월까지 직원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완료예정

○ 파주상공 EXPO개최

∙ 행사기간 : 2011. 5. 26 ～ 5. 28(3일간)

∙ 행사장소 : 파주스타디움

∙ 주최/주관 : 파주시 / 파주상공회의소

∙ 참여업체 : 100개 업체(부스 156개)

∙ 행사성과

(단위 : 건, 명)

구 분	제품 판매 및 홍보		구인구직			비 고
	판매건수	상담건수	구직상담	구인상담	동행면접
상공EXPO	982	694	105	24	20	현장취업 1명

3.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

□ 일자리 종합 콜센터 운영

○ 인력현황(12명)

5급	6급	7급 이하	상담사	비고
1(겸직)	1	6	4

∙ 개소일 : 2010. 2. 12

∙ 예산액 : 307,000천원(도비 60,000 / 시비 247,000)

∙ 장  소 : 파주시청 내

○ 주요내용

∙ 일자리 지원 및 구인처 발굴

∙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관련기관·단체 일자리 안내

∙ 맞춤형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운영

∙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및 직업의식 교육 등

○ 운영실적

구 분	상담실적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실적	알선실적
2010. 2. 12 ∼ 2011. 6. 30	18,203명	4,391명	3,183명	3,806명	17,856명

※ 취업실적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임시․일용(공공)직 실적은 제외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11. 1. 3 ～ 2011. 12. 16(1～4단계)

∙ 사업내용 :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사 업 비 : 756,088천원(분권교부세 197,943 / 도비 111,629 / 시비 446,516)

∙ 계획인원 : 300명(단계별 75명)

∙ 추진실적 : 189명 271,866천원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2011. 3. 1 ～ 2011. 12. 31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지붕, 천정, 바닥, 도색, 도배, 장판 등)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40,000 / 시비 160,000)

∙ 사 업 량 : 200가구

∙ 사업인원 : 10명(상시고용)

∙ 수 탁 자 : 사단법인 파주시새마을회(대표 : 정성환)

∙ 추진실적 : 39가구 61,041천원

○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1차 2011. 3. 2 ∼ 2011. 6. 30(4개월)

2차 2011. 8. 1 ∼ 2011. 11. 30(4개월)

∙ 사업내용 :　폐자원재활용, 청년일자리사업, 마을기업 등

(행안부 선정 8대 사업)

∙ 사 업 비 : 1,201,220천원(국비 600,610 / 도비 179,791 / 시비 420,819)

※ 2차 사업비는 추경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추진

∙ 추진실적 : 191명, 2개 마을기업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사업기간 : 2011. 5. 4 ～ 2012. 5. 3

∙ 사 업 비 : 368,104천원(국비 294,483 / 도비 22,086 / 시비 51,535)

※ 성립전 예산편성 237,427천원(국비 220,862 / 도비 16,565) ⇒ 국·도비 75% 자금교부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4대보험)

∙ 사업인원 : 47명

∙ 수행기관 : 5개 기업(금자동이, 두성, 에덴하우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메자닌에코원)

∙ 추진실적 : 26명(2011. 6. 7. 현재)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 5 ～ 2011. 10

∙ 사 업 비 : 126,928천원(국비 101,542 / 도비 7,616 / 시비 17,770)

※ 성립전 예산편성 109,158천원(국비 101,542 / 도비 7,616)

∙ 사업내용 : 홍보비, 상품개발비 등 사업개발 관련 비용

∙ 수행기관 : 10개 기업(금자동이, 두성, 에덴하우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메자닌아이팩, 구두만드는풍경, 교남어유지동산, 메자닌에코원,              은빛사랑채, 행복한아침독서)

∙ 추진실적 : 성립전 예산편성 완료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 3.  ～ 2011. 12.(10개월)

∙ 사 업 비 : 24,000천원(도비 7,200 / 시비 16,800)

∙ 사업내용 : 전문인력(영업·마케팅) 인건비 지원

∙ 인    원 : 2명

∙ 수행기관 : 2개 기업(금자동이, 두성)

※ 당초 주내자육원 일굼터 선정되었으나 전문인력 미 채용 포기로 재공고하여 (주)두성 선정

○ 1시-1사회적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011. 5 ～ 2011. 10(6개월)

∙ 사 업 비 : 33,333천원(도비 10,000 / 시비 23,333)

∙ 사업내용 :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

∙ 수행기관 : (주)도야

∙ 추진실적 : 1차 보조금 교부(도비 10,000천원)

4. 생활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보급 현황

∙ 도시가스 보급률 : 60.72 %

∙ 도시가스 사업자 : 서울도시가스(주)

∙ 읍면별 보급현황(2011.3.31현재)

구 분	보급률(%)	총세대수	보급세대수	비 고
계	60.72	148,055	89,906
교하읍	80.37	42,197	33,915
문산읍	62.49	17,236	10,770
조리읍	57.85	12,056	6,974
법원읍	41.51	6,042	2,508
파주읍	36.47	6,332	2,309
광탄면	-	5,808	-	2011년 추진
탄현면	63.0	6,441	4,058
월롱면	12.85	12,129	1,558
적성면	-	3,146	-	2011년 1단계 추진
파평면	-	2,086	-
금촌동	80.43	34,582	27,814

○ 2011년도 도시가스 보급

∙ 광탄면 도시가스 보급추진

- 공급구역 : 광탄면 신산1,2리 일원 / 약900세대

- 공사구간 : 최자실기도원 ～ 광탄면사무소

- 수요자부담액 : 728천원

- 배관규모 : 중압 400A / 8㎞

∙ 선유리 도시가스 보급

- 공급구역 : 문산읍 선유4리 일원 / 약250세대

- 공사구간 : 기존주택

- 수요자부담액 : 440천원

- 배관규모 : 중압 225A / 1.7㎞

∙ 상지석리 도시가스 보급

- 공급구역 : 교하읍 상지석 3,4리 일원 / 약 900세대

- 공사구간 : 상지석 973-3 ～ 하이300골프장

- 향후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공사규모, 수요자부담금 협의

∙ 적성면 도시가스 보급(1단계)

- 공사구간 : 선유4리 ～ 금파산업단지 입구(10㎞)

- 사 업 비 : 38억원 / 공사기간 : 2011. 4. ～ 12.

- 배관규모 : 중압 300A외×23㎞ / 당초 장기계획에 의한 2013년 공급계획

- 문 제 점 : 적성면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세대당 약7.7백만원을 수요자가 부담

- 향후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보급(2단계) 추진 및 조기공급방안,

공사비 분담, 공급시기 협의

□ 유사석유제품 단속 실시

○ 석유판매소 현황

계	주유소	일반판매소	비 고
150개소	124	26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연중 / 불시 단속

∙ 단 속 반 : 시청, 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

∙ 중점단속내용

- 유사석유제품 판매 여부

- 거래상황기록부 적정 여부

- 석유제품 품질관리 지도

∙ 추진실적 : 품질검사 13회 134개 업소 / 유사석유판매 적발 1개 업소

□ 발전소 주변지역 문화․체육시설 건립

○ 교하 청석스포츠센터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0-4번지(지역난방공사 부지 안)

∙ 공사기간 : 2010. 1. ～ 2011. 6.

∙ 시 행 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 / 연면적 5,563㎡

∙ 주요시설 : 수영, 헬스, 에어로빅, 핫요가, 스피닝, 실내골프연습,

어린이체능교실

∙ 사 업 비 : 131억원(지역난방 101억원, 시비 30억원)

- 시비 30억원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지원

∙ 추진사항

- 2011. 06 : 민간위탁 계약체결[코오롱글로텍(주)]

- 2011. 06 : 건축 사용승인

- 2011. 07 : 개관

○ 가족형 도서관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1번지(근린공원 안)

∙ 사업기간 : 2010. 1. ～ 2011. 10.

∙ 시 행 청 : 파주시

∙ 규    모 : 지상2층 지하1층 923㎡

∙ 사 업 비 : 29.7억원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1.3억원, 시비 8.4억원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비 10억원(국비 2, 도비 3, 시비 5)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1. 02 : 착공

- 2011. 10 : 개관

위생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생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4	14			1	1	3	3	7	7	3	3			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위생과장	행정5급	김근회	∙ 위생과 업무 총괄	2010.11.15 (7개월)
식품위생팀	식품위생 팀 장	보건6급	왕윤자	∙ 식품위생팀 업무 총괄 ∙ 식품위생 특색사업 추진	2008. 8. 1 (2년11개월)
		보건7급	김선임	∙ 음식특화거리 조성, 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 향토음식개발 ∙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사업	2010.11.15 (7개월)
		보건7급	신금화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시설조사 ∙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회계	2009.11.23 (1년7개월)
		보건9급	김현철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시설조사 ∙ 정보공개 업무, 서무	2011. 1. 1 (6개월)
		보건9급	김정미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시설조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2010.11.15 (7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식품관리팀	식품관리 팀 장	의료6급	류춘매	∙ 식품관리팀 업무 총괄 ∙ 식품안전종합계획 수립 ∙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2010. 3.22 (1년3개월)
		의료7급	이종순	∙ 식품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 식품수거 계획, 수거 관련 업무	2010.11.15 (7개월)
		의료7급	정지윤	∙ 식품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 집단급식소 관리 및 집단 식중독 조사	2010.11.15 (7개월)
		보건7급	이동석	∙ 식품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	2008. 8. 1 (2년11개월)
		보건8급	백서연	∙ 부정불량식품(건강기능식품) 신고 운영 ∙ 식품진흥기금 및 시설개선 융자관리 업무	2010.11.15 (7개월)
공중위생팀	공중위생 팀 장	보건6급	조영숙	∙ 공중위생업무 총괄, ∙ 공중위생 특색사업 추진	2010. 2.12 (1년4개월)
		의료7급	백부용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시설조사 ∙ 이ㆍ미용사 면허증 교부 관리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 운영관리	2010. 2.12 (1년4개월)
		의료7급	여상미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시설조사 ∙ 업종별 위생교육 관리, 처분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리	2010. 2.12 (1년4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음식문화개선사업

□ 남은 음식 제로화 사업 추진

○ 기   간 : 2011. 3. 1 ∼ 2011. 12

○ 대   상 : 1,008개소(일반음식점 941, 집단급식소 67)

※ 중점추진 대상업소 : 125㎡ 이상

○ 내   용

∙ 남은 음식 제로화 추진 홍보

-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 전개

∙ 음식물쓰레기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 사 업 비 : 52,000천원

○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원

-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백 배부 : 32,900개

-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배부 : 22,700개

- 좋은 식단 실천 리플렛 배부 : 4,000부

∙ 집단급식소 희망빈그릇 운동 운영

- 대  상 : 집단급식소 70개소(급식인원 100명 이상)

- 남은음식 제로화 홍보용 배너 배부 : 70개

○ 사업효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의식변화 및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로 경제적 손실 방지

2.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관리

○ 대상학교 : 관내 초․중․고교 90개소(2010년 83개소)

○ 지정기준 : 주변 200M이내 구간

○ 지정근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2009. 3. 22 시행)

○ 추진사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표지판 추가 설치 :

35개소(완료) ⇒ 총 90개소 81개 구역 설치 완료

∙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 10개소

(일반음식점2, 휴게음식점2, 매점3, 제과점2, 문구점1)

∙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운영 : 10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 150개소 399건

∙ 기호식품 수거 검사 : 사탕, 빵, 과자, 김밥, 햄버거 등 48건(적합)

∙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3회

○ 기대효과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홍보, 계몽활동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관리 기반 조성

3.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11. 6. 7 ∼ 2011. 12. 31

○ 대상업소 : 이용업ㆍ미용업  579개소

○ 평가항목 :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 등 업소별 3개영역 45항목

○ 평가방법 : 업소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 평가결과 : 최우수(녹색), 우수(황색), 관리대상(백색) 등급 부여

○ 인센티브 : 우수업소 로고(표지판)수여, 등급 공표 및 홍보, 포상

○ 활용방안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자체점검기준 마련

산림농지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농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 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2	21	-	-	1	1	5	4	4	4	10	10	2	2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산림농지과 장	농업5급	이건희	∙ 산림농지과 업무 총괄	2008. 8. 1 (2년10개월)
산림보호팀	산림보호팀 장	농업6급	김홍규	∙ 산림보호팀 업무 총괄 ∙ 임도시설사업,재해위험수목	2010.11.15 (8개월)
		농업7급	이홍근	∙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 산불방지대책 ∙ 공유재산관리	2011. 2. 1 (5개월)
		농업9급	조수자	∙ 산림불법(사법)행위단속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사방사업,소나무생산확인	2011. 3. 1 (4개월)
		녹지9급	김시내	∙ 서무,회계,예산,업무보고 ∙ 산지이용구분 ∙ 산림보호구역관리	2009. 5.14 (2년2개월)
		기능8급	이상명	∙ 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 ∙ 산림불법행위 단속	2010.11.15 (8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산림보호팀		기능8급	김진영	∙ 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 ∙ 산림불법행위 단속	2008. 7. 2 (3년)
		청원경찰	김용국	∙ 산림보호감시	2007. 1. 2 (4년6개월)
산지관리팀	산지관리팀 장	농업6급	김현철	∙ 산지관리팀 업무 총괄	2010.11.15 (8개월)
		녹지7급	박정남	∙ 산지전용허가․협의(탄현) ∙ 법령 및 제도개선	2009. 7. 1 (2년)
		녹지8급	이미숙	∙ 산지전용허가․협의 (조리,월롱,광탄)	2010.11.15 (8개월)
		녹지8급	문진우	∙ 산지전용허가․협의 (문산,파주,법원)	2010.11.15 (8개월)
		녹지8급	이상철	∙ 산지전용허가․협의 (교하,파평,금촌)	2008.10.20 (2년8개월)
		행정9급	이세림	∙ 산지전용허가․협의 (적성,군내,진동) ∙ 산지전용지불법 사법처리	2009.11. 2 (1년8개월)
농지허가팀	농지허가팀 장	농업6급	김진태	∙ 농지허가팀 업무 총괄	2011. 2. 1 (5개월)
		농업7급	방인구	∙ 농지전용허가․협의 (교하,조리,군내)	2009. 7. 1 (2년)
		행정7급	안춘영	∙ 농지전용허가․협의 (금촌,문산,광탄,법원)	2010. 2.12 (1년5개월)
		농업8급	하재경	∙ 농지전용허가․협의 (탄현,월롱,적성,파평)	2008. 8. 1 (2년11개월)
		녹지9급	류주연	∙ 농지전용허가․협의(파주)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 농촌행정, 농지정보시스템 관리	2009. 5.14 (2년2개월)
농지관리팀	농지관리팀 장	농업6급	남창우	∙ 농지관리팀 업무 총괄	2009. 7. 1 (2년)
		행정8급	함병찬	∙ 불법농지관리 및 고발 ∙ 농업진흥지역관리 ∙ 타용도일시사용허가	2010. 2.12 (1년5개월)
		녹지9급	고경욱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 ∙ 농지원부,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2010.11.15 (8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태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 봄철 산불방지 대책

○ 기  간 : 2011. 2. 1 ∼2011. 5.15

○ 내  용

∙ 대책본부 설치․운영(전직원 1/4 비상근무)

∙ 위험지역 입산통제(감악산, 고령산)

∙ 산불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 산불감시인력 135명(예산액 869백만원)

- 임 차 헬 기  1대(예산액 400백만원)

□ 산림병해충방제

○ 기 간 : 2011. 2. ～ 2011. 10.

○ 사업별 추진내역

(단위 : ㎡)

사업명	사업량	실적	사업비	추진기간	내 용	비고
계	2,640,000	1,440,000	171,412천원
참나무 시들음병방제	1,000,000	600,000	143,674천원	3월～10월	벌채훈증, 끈끈이트랩	추진중
흰불나방 등 지상방제	1,640,000	840,000	27,738천원	2월∼10월	예찰 및 방제	추진중

□ 산지.농지 민원처리 및 불법조치 현황

○ 산지관리

[산지전용]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처리 등				불가 등
		소계	허가	협의	신고
계	632/ 4,807,281	551/ 2,400,147	75/ 286,244	470/ 2,067,484	6/ 46,419	81/ 2,407,134
2010년	481/ 3,270,094	415/ 1,451,309	49/ 161,804	361/ 1,280,743	5/ 8,762	66/ 1,818,785
2011년	151/ 1,537,187	136/ 948,838	26/ 124,440	109/ 786,741	1/ 37,657	15/ 588,349

[불법조치]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조치사항
	계	부지조성	벌채	송치	복구	복구명령
계	113/ 103,199	98/ 83,168	15/ 20,031	113/ 103,199	99/ 91,975	14/ 11,224
2010년	89/ 94,887	75/ 74,956	14/ 19,931	89/ 94,887	80/ 86,801	9/ 8,086
2011년	24/ 8,312	23/ 8,212	1/ 100	24/ 8,312	19/ 5,174	5/ 3,138

○ 농지관리

[농지전용]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처리 등				불가 등
		소계	허가	협의	신고
계	1,073/ 4,056,242	1,039/ 4,010,476	40/ 64,431	999/ 3,946,045	-	34/ 45,766
2010년	798/ 3,437,304	770/ 3,396,987	26/ 28,108	744/ 3,368,879	-	28/ 40,317
2011년	275/ 618,938	269/ 613,489	14/ 36,323	255/ 577,166	-	6/ 5,449

[불법조치]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조치사항
	계	부지조성	야적장	계	복구	고발	계고
계	161/ 221,890	130/ 180,975	31/ 40,915	161/ 221,890	108/ 148,926	34/ 38,175	19/ 34,789
2010년	114/ 128,728	94/ 114,448	20/ 14,280	114/ 128,728	83/ 100,695	26/ 18,439	5/ 9,594
2011년	47/ 93,162	36/ 66,527	11/ 26,635	47/ 93,162	25/ 48,231	8/ 19,736	14/ 25,195

지적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적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0	29			1	1	5	5	5	5	13	13	6	5	19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지적과장	시설5급	안영수	∙ 지적과 업무 총괄	2008.10.18 (2년8개월)
토지정보팀	토지정보팀 장	시설6급	서범석	∙ 토지정보팀 업무 총괄	2007. 1. 2 (4년5개월)
		시설7급	백정호	∙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 부동산실명법 ∙ 지적전산관리 운영 ∙ 조상땅찾아주기	2007. 1. 2 (4년5개월)
		시설9급	이정욱	∙ 등기해태과태료 ∙ 외국인토지취득 ∙ 토지대장 소유권정리 ∙ G4C민원	2009.11. 2 (1년7개월)
		기능7급	이영옥	∙ 서무·예산·회계 ∙ 비법인단체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2011. 3. 2 (3개월)
		기능9급	전성호	∙ 부동산거래신고 ∙ 실거래신고과태료	2010.10.15 (8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토지정보팀		기능9급	조성숙	∙ 수입증지관리 ∙ 통합민원창구관리	2011. 3. 2 (3개월)
지적팀	지적팀장	시설6급	한정희	∙ 지적팀 업무 총괄 ∙ GPS관측소 관리 ∙ 사실조회 및 질의회신	2007. 1. 2 (4년5개월)
		시설8급	장수영	∙ 측량성과 및 토지이동 ∙ 무단점사용 국공유지찾기 ∙ 지목불일치토지 일제정비	2007. 1. 2 (4년5개월)
		시설8급	정지은	∙ 지적측량성과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지적측량기준점 등본발급	2011. 3. 2 (3개월)
		시설8급	이한상	∙ 지적측량성과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측량전산자료 열람 승인	2007. 1. 2 (4년5개월)
		시설9급	이탁훈	∙ 토지이동정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010.11. 5 (7개월)
		시설9급	송재훈	∙ 토지이동정리 ∙ 찾아가는 지목변경서비스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010. 2. 1 (1년4개월)
		전산9급	김성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 행정정보공개청구	2010.11.15 (7개월)
부동산팀	부동산 팀 장	행정6급	이미경	∙ 부동산팀 업무 총괄	2010.11.15 (7개월)
		시설7급	송현영	∙ 토지거래허가 ∙ 사후실태조사 ∙ 이행강제금부과, 소송	2010.11.15 (7개월)
		행정8급	김병훈	∙ 사후실태조사 ∙ 토지이용의무면제 ∙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2010.11.15 (7개월)
		시설8급	김용희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리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2011. 3. 2 (3개월)
		기능9급	박승주	∙ 토지거래허가 ∙ 검인	2007. 1. 2 (4년5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지가팀	지가팀장	세무6급	정삼섭	∙ 지가팀 업무 총괄	2010.11.15 (7개월)
		시설7급	전종고	∙ 개발부담금 ∙ 행정심판 및 소송	2008. 8. 1 (2년10개월)
		세무7급	심재훈	∙ 공시지가	2010. 2.12 (1년4개월)
		행정7급	지은주	∙ 공시지가	2009. 7. 1 (1년11개월)
		시설8급	김건주	∙ 공시지가	2007. 1. 2 (4년5개월)
		행정8급	김미란	∙ 개발부담금	2010.11.15 (7개월)
새주소팀	새주소 팀 장	시설6급	김나나	∙ 새주소팀 업무 총괄	2010.11.15 (7개월)
		시설8급	정선영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 공적장부 주소 전환	2007. 1. 2 (4년5개월)
		시설9급	박성원	∙ 도로명주소 시스템 관리 ∙ 시설물 관리 및 홍보	2010.11.15 (7개월)
		기능8급	이승훈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2011. 2.18 (4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적관리

□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지적측량의 실지검사와 지적측량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및 토지이동 정리

∙ 검사실적 : 8,339필(등록전환 392필, 분할 7,329필, 기타 618필)

∙ 정리실적 : 18,003필

(등록전환 346필, 분할 7,915필, 토지합병 3,471필, 지목변경 4,427필,

토지개발사업 709필, 행정구역변경 819필, 기타 316필)

□ 국·공유지 관리 지원

○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현황을 지적측량 시       확인 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 체계 지원

∙ 사용료 부과 : 6건/1,477㎡, 원상회복 : 2건/544㎡, 추진중 : 93건/19,271㎡

□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비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다른 지목 불일치 토지를 일제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

∙ 파주시 286,177필지 중 지목변경 대상 53,351필지 파악 완료(조사중)

□ 토지(임야)대장/등기부등본 대사 자료정비

○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불일치 사항을 추출하고       토지표시(지번, 지목, 면적)변경 등기촉탁을 통해 일치화 함으로서       부동산 관련 공부의 신뢰성 향상 및 등기촉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기여

∙ 대상 : 19,000건, 정비완료 : 1,596건〔등기비용 111,720천원(건당70,000원)〕

□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

○ 영구지적기록물인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의 전산화 추진으로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관리체계 확립

∙ 사 업 비 : 955,747천원(도비 20% : 191,149천원, 시비 80% : 764,598천원)

∙ 사 업 량 : 934,204매

- 측량결과도 94,589매, 토지이동결의서 781,913매, 면적측정부 : 57,702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계약추진 중 : 2011.5.13 조달청에 계약 의뢰(협상에 의한 계약)

□ 민원편익 시책 추진

○ 조상땅 찾아주기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조상소유의 재산을 상속권이 있는 후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서 타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270건 검색, 616필 제공

○ 찾아가는 지목변경 서비스

∙ 구비서류가 필요없는 농지상호간(전↔답)의 지목변경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현장출장 복명 후 처리        함으로서 현장중심의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실현

※ 정리실적 : 204필

2.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차질 없는 지가 산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조사대상 : 총 296,774필(‘11년 1월 1일 기준)중 286,177필(표준지 3,486)

○ 조사추진일정

∙ 2011.  1.  3 ～ 2. 25 ---  토지특성조사

∙ 2011.  2. 28          ---  표준지공시지가 3,486필지 결정․공시

∙ 2011.  3.  2 ～ 3. 29 ---  지가 산정

∙ 2011.  3. 30 ～ 4. 19 ---  산정지가 검증

∙ 2011.  4. 20 ～ 5.  9 ---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38필지)

∙ 2011.  5.  9 ～ 5. 13 ---  의견제출 지가 검증

∙ 2011.  5.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286,177필지)

∙ 2011.  6.  1 ～ 6. 30 ---  이의신청 접수

∙ 2011.  7.  1 ～ 7. 28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 실제적 권리 관계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탈세행위 등을 방지       하고자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압류		무재산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31	1,757	17	393	1	126	13	1,238	3	347	5	633	5	258
2010	13	1,122	8	348	1	126	4	648	-	-	3	630	1	18
2011. 6월	18	635	9	45	-	-	9	590	3	347	2	3	4	240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13,054건

□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 목  적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

○ 부과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5조

○ 부과대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서 도시지역 내         990㎡ 이상, 비도시지역 내 1,650㎡ 이상의 개발사업

※ 동법 시행령 개정(2006.12.15)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이 부과대상(단 농지 및 초지조성의 지목변경은 부과 제외)

○ 년도별 부과 및 징수현황(국가분 50% + 지방분 50%)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분할납부		무재산		고질체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349	13,609	219	6,319	0	0	124	7,120	93	3,931	0	0	0	0	31	3,189
2010	215	9,038	177	5,569	-	-	32	3,299	4	157	-	-	-	-	28	3,142
2011. 6월	134	4,571	42	750	-	-	92	3,821	89	3,774	-	-	-	-	3	47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현황

○ 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기간 : 2011. 5. 31 〜 2012. 5. 30

∙ 2002. 11. 20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1년 단위 재지정

∙ 지정구역 : 교하읍 48.4㎢(市 전체의 7.4%)

○ 토지시장 동향 분석(최근 5개년)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토지거래량(건)	28,649	15,928	15,298	14,931	22,500
지가상승률(%)	4.259	4.984	-0.184	0.915	0.890	전년대비

※ 택지개발 완료로 ‘08년엔 (-)변동률을 보이며 이후 지가 안정

○ 허가해제 추진 사항

∙ 2010. 12.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해제면적 : 469.59㎢(허가구역 652.05㎢의 72%)

- 해제지역 : 문산 ․ 법원 ․ 파주읍, 광탄 ․ 파평 ․ 적성 ․ 군내 ․ 장단 ․ 진동 ․ 진서면

※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지역 20개 시․군 중 가장 많이 해제 됨

∙ 2011. 5.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해제면적 : 134㎢ (허가구역 182.4㎢의 92.6%)

- 해제지역 : 조리읍, 탄현 ․ 월롱면, 금촌 ․ 금능 ․ 아동 ․ 야동 ․ 검산 ․ 맥금동

3.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추진

도로명주소를 소유자·점유자에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하여      법정 주소로 확정함으로써, 2011.7.29일부터 법적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생활에 조기 안착시키고자 함.

○ 추진현황

∙ 추진기간 : 일제고지 2011. 3∼6월 / 전국 동시고시 7. 29 예정

∙ 고지대상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203,930건

(점유자 120,780건(59%), 소유자 83,150건(41%))

∙ 고지방법 : 통·이장을 통한 고지문 방문 전달

※ (고지절차) 방문고지 → 우편고지 → 공시송달

○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 행정안전부 : 전국 범위의 TV특집 방송, 광고 및 이벤트 실시

∙ 전광판(금촌역), 일간신문, 현수막 홍보 및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게재

∙ 도로명주소 읍·면·동 순회 교육 및 각종 홍보 교육 실시

∙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 제작 배부

○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 : 2011. 8∼12월말

∙ 2011년 하반기 신분증 등 신규․갱신 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 공적장부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가족관계등록,

건물·법인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