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

산 업 경 제 국

목 차 【기업지원과】
1 -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 - 2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1 -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1 - 4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실적 및 민원현황
1 - 5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위 생 과】
2 - 1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2 - 2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2 -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산림농지과】
3 - 1	연도별, 유형별 산지․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건강한 산림보호활동
【지 적 과】
4 - 1	효율적인 토지 관리
4 -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

기업지원과  소관

1-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기업SOS팀장  김 홍 진 (인)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현황

○ 특례보증 추천 지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액 : 600백만원

∙ 총 출연액 : 3,500백만원(보증가능액 : 14,000백만원)

∙ 보증한도액 : 업체당 200백만원 이내

∙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비 고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실적	31	4,201	22	2,945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지원

∙ 예 산 액 : 570백만원

∙ 융자 한도액 :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 ～ 4년

∙ 이자 보전율 : 2.0%

∙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비 고
	업체수	이자지급액	업체수	이자지급액
실적	536	532	124	118

□ 마케팅 능력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현황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사업

[2010년도]

∙  러시아지역(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 파견일시 : 2010. 5. 23 ～ 2010. 5. 28

- 파견규모 : 5개 업체

- 상담실적 : 39건 107만5천US$(1,163백만원)

∙  남미지역 / 브라질(상파울로), 칠레(산티아고)

- 파견일시 : 2010. 6. 28 ～ 2010. 7. 5

- 파견규모 : 4개 업체

- 상담실적 : 51건 452만4천US$(4,896백만원)

∙  중미지역 / 멕시코(멕시코시티), 과테말라(과테말라시티)

- 파견일시 : 2010. 10. 4 ～ 2010. 10. 11

- 파견규모 : 7개 업체

- 상담실적 : 121건 6,260만US$(67,746백만원)

[2011년도]

∙ 러시아(모스크바), 카자흐스탄(알마티)

∙ 파견일시 : 2011. 4. 10 ～ 2011. 4. 16

∙ 파견규모 : 5개 업체

∙ 상담실적 : 66건 1,171만2천US$(12,675백만원)

□ 활기찬 기업경영 활동 지원현황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 노후 ․ 훼손된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 등 기반시설개선 및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				수혜기업 및 근로자	비 고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587,139	176,142	360,197	50,800	171개사 4,854명
10 년	소 계		290,139	87,042	203,097	-	152개사 4,200명
	기반 시설 개선	분수리 공단내 보안등설치	11,442	3,433	8,009	-	99개사 3,000명	광탄면
		능안리 진입교량	191,313	57,394	133,919	-	23개사 500명	조리읍
		능안리 진입로포장	87,384	26,215	61,169	-	30개사 700명	조리읍
11 년	소 계		297,000	89,100	157,100	50,800	19개사 654명
	기반 시설 개선	영태리 배수로 설치 및 재포장 (L=800m, B=4m, 배수로 L=250m)	170,000	51,000	119,000	-	15개사 500명	월롱면
	근로 환경 개선	동양가구 기숙사 개보수	22,000	6,600	6,600	8,800	8명	조리읍
		(주)연미술 식당 개보수	40,000	12,000	12,000	16,000	51명	법원읍
		(주)삼광시스템 화장실, 샤워실, 개보수	25,000	7,500	7,500	10,000	71명	조리읍
		(주)신생 기숙사 개보수	40,000	12,000	12,000	16,000	24명	조리읍

○ 파주상공 EXPO

∙ 관내 기업인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인 ․ 구직의 채용         기회 마련

∙ 행사개요

- 기     간 : 2011. 5. 26 ～ 5. 28(3일간)

- 장     소 : 파주스타디움

- 주최/주관 : 파주시 / 파주상공회의소

- 예     산 : 220백만원(시비 : 100백만원, 자부담 : 120백만원)

- 행사 성과

(단위 : 건, 명)

구분	제품 판매 및 홍보		구인구직			비 고
	판매건수	상담건수	구직상담	구인상담	동행면접
상공EXPO	982	694	105	24	20	현장취업 1명

□ 기업애로 접수건수 및 해결 현황

○ 개   요

∙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기업애로 처리현황

구 분	계(건)	공 장 설 립	주 변 인프라	자금 융자 ․ 지원	판로 ․ 수출	기술 ․ 인증	인력 ․ 교육	기타	비 고
2010년	1,153	439	21	217	83	37	237	119
2011년	406	34	11	67	123	1	126	44	6월현재

1-2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지역경제팀장  권 영 석 (인)

□ 소상공인 지원 현황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출 연 액 : 590백만원(보증가능액 4,720백만원)

∙ 출연기관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융자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합 계		비 고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실 적	123	2,194	55	900	178	3,094

○ 정책자금(이자보전)

∙ 예 산 액 : 50백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이자보전율 : 2.0%지원

∙ 지원실적 : 12백만원(178개 업체 지원)

○ 자영업자 경영상담창구(중소기업청 전문상담가 파견 근무)

∙ 시기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민원실내 ONE-POINT상담창구

∙ 상담내용 : 창업, 경영, 자금지원 등

∙ 상담실적 : 66명(2011. 3. 1 ~ 2011. 5. 31)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

○ 금촌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324-21번지 일원

∙ 사 업 량 : 지평식 주차장 40대 내외(1,200㎡)

∙ 사 업 비 : 4,900백만원(국비 2,940 도비 588 시비 1,372)

- 2011년 : 2,167백만원(국비 1,300 도비 260 시비 607)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2. 12월(2년 계획)

∙ 추진내용

- 금촌동 324-21번지(265㎡) 1회차 부지매입

- 2회차 부지매입 예정지 측량

- 2012년 국․도비 예산반영 신청

○ 문산제일시장 화장실 개․보수 및 확장

∙ 위    치 : 문산읍 문산리 10-7번지 내

∙ 사업면적 : 22.5㎡

∙ 사 업 비 : 90백만원(광특 54 도비 11 시비 25)

∙ 추진내용 : 설계중

○ 금촌·문산 공동 퇴직인력 지원

∙ 사업기간 : 2011. 2. 15 ～ 2012. 2. 14

∙ 사 업 비 : 18백만원(국비 12.6 시비 3.6 자부담 1.8)

∙ 추진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정착, 신용카드 가맹 추진

- 상인회 회계 집행 등 업무추진으로 상인회 안정적 운영 지원

○ 1등시장 만들기 상인교육

∙ 교육내용 : 상인의식 및 고객만족, 경영마케팅

∙ 대    상 : 금촌, 문산, 광탄 전통시장

∙ 추진실적 : 상반기 3개 시장 각 1회 실시

- 금촌전통시장 : 2010년 1회 26명 / 2011년 2회 65명

- 문산제일시장 : 2010년 1회 23명 / 2011년 2회 60명

- 광 탄 시 장 : 2010년 40명

○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사업 추진

∙ 공동마케팅 사업

- 사업대상 : 금촌전통시장(2010년), 문산제일시장(2010년, 2011년)

- 사업내용 : 세일·경품 행사, 이벤트, 장학금 수여 등

- 사 업 비 : 각 전통시장 당 10백만원(국비 9, 자부담 1)

- 기대효과 : 세일·경품행사를 통한 매출 상승 및 고객증대

∙ 특가판매 실시

- 사업대상 : 금촌전통시장(5회), 문산제일시장(7회)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홍보판촉을 위한 생필품 등 판매

- 사 업 비 : 1회당 1백만원(국비 0.9, 자부담 0.1)

- 기대효과 : 전통시장 홍보를 통한 고객 및 매출 증대

1-3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일 자 리 팀 장  한 기 덕 (인)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인 증 (지정)일	인증일 기준 총 근로자 수		현재 근로자 수		인증 기관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계				248	134	265	157
에덴하우스	정덕환	교하읍	‘08.10.23	99	31	109	36	고용부
한국재가 장기요양기관	이병기	문산읍	‘09. 5.28	26	21	25	32	“
메자닌아이팩	박상덕	월롱면	‘09. 5.28	10	-	22	9	“
메자닌에코원	이중석	파주읍	‘09.11.11	13	8	19	15	“
행복한 아침독서	한상수	교하읍	‘10. 5.26	-	10	-	10	“
교남어유지동산	윤덕찬	적성면	‘10.12.22	38	19	33	17	“
구두만드는 풍경	유석영	월롱면	‘10.12.22	6	1	4	1	“
은빛 사랑채	조혜숙	법원읍	‘08.11.30	3	21	10	11	고용부 (예비)
주내자육원 일굼터	김창연	법원읍	‘10. 5. 3	39	15	27	16	경기도
(주)금자동이	박준성	조리읍	‘10.11.24	2	2	4	3	“
(주)두성	마희정	조리읍	‘10.11.24	12	6	12	7	“

○ 2011년(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기관	채 용 현 황
	계	장애인	탈북자	고령자	기타	일반인
계	47 (26)	20 (14)	7 (1)	7 (2)	5 (2)	8 (7)
(주)금자동이	5 (3)	2 (1)	-	2 (1)	-	1 (1)
(주)두성	5 (1)	2	-	2 (1)	-	1
에덴하우스	11 (11)	11 (11)	-	-	-	-
한국재가 장기요양기관	10 (1)	3	-	3	3	1 (1)
메자닌에코원	16 (10)	2 (2)	7 (1)	-	2 (2)	5 (5)

※ 괄호( ) : 현재 채용 인원

○ 2011년(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기 관 명	대표자	업 종	사 업 내 용	지원비	인증기관
계		제조업4, 서비스6		126,928
사회복지법인 에덴하우스	정덕환	제조업 (쓰레기봉투)	에덴CMR 프로그램 구입	15,320	인 증 (고용노동부)
한국재가 장기요양기관	이병기	방문요양 및 목욕 등	시제품 연구	15,320	인 증 (고용노동부)
메자닌 아이팩(주)	박상덕	제조업 (박스 및 샘플북)	시장조사 및 홍보 마케팅	15,320	인 증 (고용노동부)
메자닌 에코원(주)	이중석	제조업 (우드블라인드)	ERP시스템 개발	15,000	인 증 (고용노동부)
(사)행복한 아침독서	한상수	서비스업 (도서 판매)	모바일서비스 개발	15,320	인 증 (고용노동부)
구두만드는 풍경	유석영	제조업 (구두제작)	홈페이지 및 버스 외부 광고	15,319	인 증 (고용노동부)
교남어유지리	윤덕찬	농산물 재배	CI개발 및 안내서 제작	15,400	인 증 (고용노동부)
은빛사랑채	조혜숙	서비스업(어르신 방문 돌보미사업)	고객발굴사업 (홍보)	6,565	예 비 (고용노동부)
(주)금자동이	박준성	장난감 재활용	친환경 커뮤니티 개발	7,364	예 비 (경기도)
(주) 두 성	마희정	청소, 소독, 경비	홈페이지 개선	6,000	예 비 (경기도)

○ 2010년(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기 관 명	대표자	업 종	사 업 내 용	지원비	인증기관
계		제조업4, 서비스3		352,440
사회복지법인 에덴하우스	정덕환	제조업 (쓰레기봉투)	광고용 홈페이지 사진 및 동영상	60,900	인 증 (고용노동부)
한국재가 장기요양기관	이병기	방문요양 및 목욕 등	광고(버스, 전광판) 광고용 거울	58,900	인 증 (고용노동부)
메자닌 아이팩(주)	박상덕	제조업 (박스 및 샘플북)	시장조사 및 마케팅	60,900	인 증 (고용노동부)
메자닌 에코원(주)	이중석	제조업 (우드블라인드)	신규사업 개발 및 제품성능 개선	60,900	인 증 (고용노동부)
(사)행복한 아침독서	한상수	서비스업 (도서 판매)	프로그램 구입비, 북아울렛 쇼핑몰	60,900	인 증 (고용노동부)
은빛사랑채	조혜숙	서비스업(어르신 방문 돌보미사업)	기관홍보영상물, 판촉물 제작	24,970	예 비 (고용노동부)
(사)주내자육원 일굼터	김창연	제조업 (가구제작)	버스광고	24,970	예 비 (경기도)

□ 일자리종합 콜센터 운영

○ 취업지원 실적

2010년 추진실적		2011년 추진실적(6.30기준)
사업기간	2010. 2. 12 ~ 12. 31	사업기간	2011. 1. 1 ~ 12. 31
사 업 비	185,000천원	사 업 비	187,000천원
사업내용	일자리 지원 및 구인처 발굴, 구인구직 상담·알선, 동행면접	사업내용	일자리 지원 및 구인처 발굴, 구인구직 상담·알선, 동행면접
운영실적	상담실적 : 11,742명 구직등록 : 3,585명 구인등록 : 2,335명 취업실적 : 2,453명 알선실적 : 10,517명	운영실적	상담실적 : 6,461명 구직등록 : 806명 구인등록 : 848명 취업실적 : 1,353명 알선실적 : 7,339명

※ 취업실적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임시․일용(공공)직 실적은 제외

○ 취업교육실적

2010년 추진실적		2011년 추진실적(6.30기준)
사업기간	2010. 5. 7 ~ 12. 31	사업기간	2011. 3. 15 ~ 12. 31
사 업 비	119,379천원	사 업 비	120,000천원
사업내용	취업지원교육(청년뉴딜, 여성뉴딜, 재취업지원, 단기취업교육)	사업내용	취업지원교육(청년뉴딜, 여성뉴딜, 재취업지원, 단기취업교육, 일일취업 특강)
운영실적	교육인원 : 104명 ‐ 청년뉴딜 : 41명(4기) ‐ 여성뉴딜 : 21명(2기) ‐ 재 취 업 : 19명(5기) ‐ 단기취업교육 : 1회(23명)	운영실적	교육인원 : 93명 ‐ 청년뉴딜 : 11명(1기) ‐ 여성뉴딜 : 10명(1기) ‐ 일일취업특강 : 2회(72명)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2010년 추진실적		2011년 추진실적(6.30기준)
사업기간	2010. 1. 4 ~ 12. 17(4단계)	사업기간	2011. 1. 3 ~ 12. 16(4단계)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사업분야	정보화, 공공 생산성·서비스 등	사업분야	정보화, 공공 생산성·서비스 등
사 업 비	820,668천원	사 업 비	756,088천원
참여인원	376명(단계별 94명)	참여인원	189명(단계별 94명) / 연300명

※ 참여인원은 중도포기‧투입인원 포함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010년 추진실적		2011년 추진실적(6.30기준)
사업기간	2010. 3. 16 ~ 12. 31	사업기간	2011. 3. 1 ~ 12. 31
민간위탁	(사)파주시새마을회	민간위탁	(사)파주시새마을회
사업분야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등 (지붕수리, 도배·장판교체 등)	사업분야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등 (지붕수리, 도배·장판교체 등)
사 업 비	150,000천원	사 업 비	200,000천원
인부/실적	8명/172건	인부/실적	10명/39건 (연목표 200건)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2010년 추진실적		2011년 추진실적
사업기간	2010. 9. 1 ∼ 12. 17(약 4개월)	사업기간	2011. 3. 2 ∼ 6. 30(4개월) 2011. 8. 1 ∼ 11. 30(4개월)
참여대상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35억원이하 인자를 우선 선발	참여대상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35억원이하 인자
사업분야	행안부 선정 10대사업 (명품 녹색길 조성 등)	사업분야	행안부 선정 8대사업 (폐자원재활용,청년일자리,마을기업 등)
사 업 비	1,543,467천원	사 업 비	1,201,220천원
참여인원	272명 / 1일	참여인원	191명 / 1일

1-4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 실적 및 민원현황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공장설립팀장  이 귀 순 (인)

□ 공장설립 지원운영 실적

○ 보전지역 내 공장증설승인(건폐율 : 20% → 40%)

∙ (현행)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은 보전목적으로 공장증축 등의 제한(건폐율 : 20%)

∙ (개선) 기존 공장에 한해 파주시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적용 증축허용(건폐율 : 40%)

∙ 추진실적 : 2개 업체[서울공구, (주)대원아스콘]

○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공장증설승인(건폐율 : 40% → 50%)

∙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중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50%까지 공장

증설 허용

∙ 추진실적 : (주)칠갑농산, (주)한국테크노

□ 공장설립 민원처리 현황

○ 공장설립승인 및 취소 현황

(단위: 건)

합 계	설립승인	등록	창업승인	입주계약	취소 (승인,등록)	기타 (불가,반려)
2,030	617	703	9	258	209	234

1-5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에 너 지 팀 장  최 영 목 (인)

□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보급률 : 60.7%

∙ 도시가스 보급가구수 : 89,906가구(산업 ,업무, 영업용 제외)

∙ 파주시 가구수 : 148,055가구

○ 지역별 공급시설 현황

(2011.3.31현재)

공급시설별			사용시설별(가구)
읍면동별	본관 (㎞)	공급관 (㎞)	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산업용	업무용	영업용	기타
교하읍	31.8	68.2	35,118	31,018	2,897	47	477	670	9
문산읍	7.4	11.1	11,331	9,419	1,351	34	234	292	1
조리읍	17.9	7.9	7,238	6,382	592	6	115	143	-
법원읍	5.9	15.9	2,620	1,012	1,496	5	42	65	-
파주읍	16.5	18.3	2,550	626	1,683	11	72	158	-
광탄면	0.4	0.7	3	-	-	-	-	3	-
탄현면	11.0	28.9	4,559	1,743	2,315	2	275	224	-
월롱면	16.8	9.1	1,781	249	1,309	51	39	133	-
금촌동	16.3	34.2	29,555	22,088	5,726	-	744	996	1
계	124	194.3	94,755	72,537	17,369	156	1,998	2,684	11

○ 2011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향후계획

∙ 광탄면 도시가스 보급추진

- 공급구역 : 광탄면 신산1,2리 일원 / 약900세대

- 공사구간 : 최자실기도원 ～ 광탄면사무소

- 수요자부담액 : 728천원

- 배관규모 : 중압 400A / 8㎞

∙ 선유리 도시가스 보급추진

- 공급구역 : 문산읍 선유4리 일원 / 약250세대

- 공사구간 : 기존주택

- 수요자부담액 : 440천원

- 배관규모 : 중압 225A / 1.7㎞

∙ 상지석리 도시가스 보급추진

- 공급구역 : 교하읍 상지석 3,4리 일원 / 약 900세대

- 공사구간 : 상지석 973-3 ～ 하이300골프장

- 향후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공사규모, 수요자부담금 협의

∙ 적성면 도시가스 보급(1단계) 추진

- 공사구간 : 선유4리 ～ 금파산업단지 입구(10㎞)

- 사 업 비 : 38억원 / 공사기간 : 2011. 4월 ~ 12월

- 배관규모 : 중압 300A외×23㎞ / 당초 장기계획에 의한 2013년 공급계획

- 문 제 점 : 적성면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세대당 약7.7백만원을 수요자가 부담

- 향후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보급(2단계) 추진 및 조기공급방안,

공사비 분담, 공급시기 협의

□ 도시가스공급 확대 민원 발생 지역현황

공급요청지역	공급세대	공사예정금액	문 제 점
문산읍 운천리, 마정리 일원	1,141	7,802백만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약20㎞ 배관매설시 지역주민 부담비용 과다발생
문산읍 내포리일원	262	1,689백만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약5㎞ 배관매설시 지역주민 부담비용 과다발생
교하읍 상지석1리	150	1,105백만원	공급세대수 대비 배관매설시 지역주민 부담비용 과다발생 및 상기지역의 공급을 위해서는 상지석 3,4리 지역과 연계

□ 석유, 가스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 석유․가스사업자 현황

석유판매업소		액화석유가스(LPG)
주유소	일반판매소	충전소	판매소
124	26	21(영업 16)	38

○ 지도감독 현황

∙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구분	검사실시	적발현황
		구분	적발건수	위반내용	처분사항
2010년	46회 (323업소)	주유소	4	유사석유제품	사업정지, 고발 과징금, 고발
2011년	13회 (134업소)	주유소	1	유사석유제품	행정소송진행중

∙ 유통질서 저해행위

구분	적발건수	위반내용	처분사항
2010년	9	행위금지	과징금부과
2011년	-

□ 열병합발전소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교하택지지구 내)

∙ 시설계획

- 열병합발전 515MW+396Gcal/h, 열전용보일러 206Gcal/h

- 공급지역 : 56,670세대(교하, 운정(1,2)택지지구, 고양시탄현지구 일원)

- 대지면적 73,784㎡(22,319평),  사용연료 : LNG

∙ 사업기간 : 2007 ~ 2011. 6월

∙ 공 정 율 : 100%

∙ 사업주체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진행사항

∙ 2001. 8월   파주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토지공사)

□ 열병합 200MW 최대열부하 344Gcal/h, 벙커씨유

∙ 2003.11.13  교하지구 동문아파트 분양

∙ 2003.12.12  파주 집단에너지(교하, 운정) 사업허가(산자부제2003-3호)

□ 열병합발전 350MW+664Gcal/h 탄현지구포함, LNG

∙ 2007.10.19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 2007.11.15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결정

∙ 2007.11.20  건축허가 통보(열전용 보일러 및 열공급시설만 허가)

∙ 2007.12. 5  집행정지 항고장 사건 접수

∙ 2007.12.12  집행정지 항고 기각 결정

∙ 2008.10.22  집단에너지사업허가취소처분 행정소송판결 “각하”

∙ 2008.11.17  집단에너지사업허가취소처분 행정소송 항소

∙ 2009. 2. 4  발전설비부분 건축허가

∙ 2009. 3.25  건축허가(변경)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

∙ 2009. 4.30  집행정지 - 인용 결정

∙ 2009. 5. 1  집행정지 즉시 항고

∙ 2009. 6.15  집행정지 항고 - 인용 결정

∙ 2009. 6.23  집행정지 재항고장 접수(주민)

∙ 2009. 8.25  집행정지 기각(대법원)

∙ 2010. 8.19  집단에너지사업허가취소소송 (2심) 각하

∙ 2010.10. 4  집단에너지사업허가취소소송 상소(대법원)

∙ 2011. 1.18  건축허가(변경)처분 취소 각하

∙ 2011. 1.26  건축물 임시사용승인(발전소 시설)

∙ 2011. 2.10  건축허가(변경)처분 취소 제소(서울고등법원)

□ 대기배출가스․소음측정

○ 측정대상 : 대기(발전소 연돌), 소음(8단지)

○ 측정업체 : 등록된 업체

○ 측정일자 : 2011. 1. 26

○ 측정결과 : 법적 기준치 이내(적합)

□ 민원해결을 위한 시․주민․난방공사 협의

○ 민원해결 협의체 구성(2011. 4월)

∙ 파주시․주민․난방공사

○ 협의체 운영 : 2011. 4월 ～

○ 주민요구사항

∙ 발전소시설의 환경시설 추가설치

∙ 난방비 감면

∙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등

위 생 과  소관

2-1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

확인자  위 생  과 장  김 근 회 (인)

작성자  식품관리팀장  류 춘 매 (인)

□ 업소 지도점검 결과

○ 2010년                                                (단위 : 개소, 건)

업종별	대상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비고
계	6,082	4,555	274
식품제조가공업	225	299	6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43	410	14
건강기능식품	283	35	4
일반음식점	3,519	2,439	138
휴게음식점	358	166	14
집단급식소	259	514	2
위탁급식소	51	141	3
기타식품판매업	31	67	4
기타	1,013	484	30

업종별	대상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비고
계	6,934	1,171	80
식품제조가공업	249	118	2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86	99	4
건강기능식품	330	30	1
일반음식점	4,018	462	32
휴게음식점	437	82	5
집단급식소	301	218	0
위탁급식소	66	5	2
기타식품판매업	38	17	1
기타	1,109	140	7

○ 2011년                                                (단위 : 개소, 건)

□ 위반업소 행정처분건수

(단위 : 건)

구분	영업소폐쇄	영업 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고발
계	44	95	20	33	11	101	49	1
2010	25	74	17	22	9	91	35	1
2011	19	21	3	11	2	10	14	0

□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〇 법규위반업소 등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〇 지역별 담당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위생점검 수시 실시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 이물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현황

○ 접수내용 : 이물민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청통합운영)

[ http://www.kfda.go.kr/cfscr ]

○ 기     간 : 2010. 1. 1 ∼ 현재

○ 민원 종류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이물혼입	무허가	표시기준	과대광고	유통기한	기타
계	328	193	84	5	4	9	33
2010	231	131	61	3	2	7	27
2011	97	62	23	2	2	2	6

○ 처리결과

(단위 : 건)

구분	계	처분내용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계	328	15	18	7	1
2010	231	12	10	6	0
2011	97	3	8	1	1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건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무신고영업		유통기한경과		원료기준위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2,000	18	1,870	17	1,800			1	70
2011	1,400	4	470	3	400	1	70

※ 2011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1,400천원)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00천원

-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400천원

2-2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확인자  위 생  과 장  김 근 회 (인)

작성자  식품위생팀장  왕 윤 자 (인)

작성자  공중위생팀장  조 영 숙 (인)

□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추진 현황(2010)

(단위 : 개소, 건수)

업종별	대상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조 치 결 과
					계	시설기준	청소년 ㆍ풍속위반	면허대여	위생교육	준수사항	위생불량	기타	계	영업장폐쇄	영 업 ㆍ 업 무 정 지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과징금
계	1,025	1,219	7	7	7		3			2		2	8		5	1	1	1
숙박업	149	235	2	2	2		2						2		2
목욕업	35	48	2	2	2					2			3			1	1	1
이용업	109	160	1	1	1		1						1		1
미용업	468	470
피 부 미용업	39	50
세 탁 업	203	221	1	1	1							1	1		1
위생관리 용역업	22	35	1	1	1							1	1		1

□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추진 현황(2011)

(단위 : 개소, 건수)

업종별	대상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조 치 결 과
					계	시설기준	청소년 ㆍ풍속위반	면허대여	위생교육	준수사항	위생불량	기타	계	영업장폐쇄	영 업 ㆍ 업 무 정 지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과징금
계	1,043	411	7	7	7					7			13				7	6
숙박업	149	57
목욕업	32	61	7	7	7					7			13				7	6
이용업	109	64
미용업	470	134
피 부 미용업	49	20
세 탁 업	208	68
위생관리 용역업	26	7

□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 조치현황(2011. 1. 1 ~ 2011. 6. 30)

업종별	부과징수 현황				미납 조치현황
	과징금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	2,900
숙 박 업
목 욕 업			7	2,900
이 용 업
미 용 업
피부미용업
세 탁 업
위생관리용역업

(단위 : 건수, 천원)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 현황(2010. 1. 1 ～ 2011. 6. 30)

(단위 : 개소, %)

년도	대상업종	업소수	평가실시업소수	업종별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관리대상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010	계	264	264	102	38	100	37	62	25
	피부미용업	39	39	37	94	2	6	0	0
	세탁업	203	203	55	27	88	43	60	30
	위생관리용역업	22	22	10	45	10	45	2	10
2011	계	579	진행중
	미용업	470
	이용업	109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ㆍ점검 조치 현황

구분	2010년				비고
	계	지정	신규	지정 취소
업소수	55	102	4	51

구분	2011년				비고
	계	지정	신규	지정취소
업소수	58	55	3	-

2-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확인자  위 생  과 장  김 근 회 (인)

작성자  식품관리팀장  류 춘 매 (인)

□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현황

○ 우수판매업소 현황(10개소)

번호	업소명	소재지	비고
1	LM쌀빵연구소	금촌동 390-103(금신초)
2	피노키오분식	법원읍 법원리 447-22(천현초)
3	봉일천고매점	조리읍 봉일천리 254-2(봉일천고 매점)
4	해피궁	교하읍 동패리 1698 동문굿모닝상가동 103호
5	한솔문구슈퍼	파주읍 연풍리(세경고교앞)
6	세경고교매점	파주읍 연풍리 440-9
7	쥬키퍼	교하고교 매점
8	베이커리원	교하읍 다율리 1982 청석마을 동문굿마닝 상가동101호
9	노을빛분식	교하읍 문발리 547(문발초교앞)
10	폭탄꼬치	법원읍 법원리 444-10(천현초교앞)

□ 기호식품 수거 검사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 기호식품 수거 검사

∙ 식품의 종류 : 과자류, 캔디류, 조미건어포류, 김밥, 떡볶이, 튀김제품 등

∙ 수거 장소 : 문구점, 분식점, 편의점 등 어린이 선호 기호식품 집중 수거검사

∙ 사업 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의 어린이 선호식품에

대해 계절별, 유형별 품목을 고려하여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로

위해요소에 방치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수거검사 건수

(단위 : 건수)

연 도	수거 건수	적합	부적합	비고
계	236	236	0
2010	188	188	0
2011	48	48	0

∙ 효  과 : 수거검사를 통한 위생관리로 부패 우려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 방지

○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총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소계	슈퍼 마켓	편의점	문구점	학교 매점	기타
150	63	30	29	4	87	48	13	22	3	1

∙ 점검실적 : 2010년 150개소/912건, 2011년 150개소 5월말 현재/399건

∙ 효   과 : 식품위해요소 개선함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체계 조기 구축

□ 식품 안전 캠페인 실시 결과

○ 식품안전 캠페인 전개

∙ 캠페인실적 : 2010년 / 3회, 2011년 / 2회

∙ 참여대상 : 학부모, 어린이, 공무원, 학교전담관리원, 기타

∙ 행사내용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보호구역 지정운영 홍보

- 식품안전관련 리플렛 및 물티슈, 홍보파일 배부

∙ 추진효과 :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산림농지과 소관

3-1 연도별, 유형별 산지·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건강한       산림보호활동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이 건 희 (인)

작성자  산림보호팀장  김 홍 규 (인)

산지관리팀장  김 현 철 (인)

농지허가팀장  김 진 태 (인)

농지관리팀장  남 창 우 (인)

□ 산지 불법전용(사법처리)현황 및 조치 결과(2010. 1. 1 ～ 2011. 6. 30)

(단위 : 건수/ ㎡)

연도별	계	유형별 불법내역					조치내역
		부지 조성	진입로 개 설	묘지 조성	무단 벌채	기타	검찰 송치	복구	미복구
계	113 / 103,199	72 / 68,532	5 / 4,929	6 / 3,708	15 / 20,031	15 / 5,999	113 / 103,199	99 / 91,975	14 / 11,224
2010	89 / 94,887	54/ 61,298	5 / 4,929	4 / 3,157	14/ 19,931	12 / 5,572	89 / 94,887	80 / 86,801	9 / 8,086
2011	24/ 8,312	18 / 7,234	-	2/ 551	1/ 100	3/ 427	24/ 8,312	19 / 5,174	5 / 3,138

□ 농지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2010. 1. 1 ～ 2011. 6. 30)

(단위: 건수/ ㎡)

구분 년.월	유 형 별							조 치 현 황
	계	주거용	야적장	공장	창고	주차장	기타	계	복구완료	고발	계고
계	161 / 221,890	13 / 4,968	31 / 40,915	11 / 9,012	12 / 6,832	11 / 11,252	83 / 148,911	161 / 221,890	108 / 148,926	34 / 38,175	19 / 34,789
2010	114 / 128,728	10 / 3,321	20 / 14,280	10 / 8,472	8 / 3,868	5 / 4,456	61 / 94,331	114 / 128,728	83 / 100,695	26 / 18,439	5 / 9,594
2011	47 / 93,162	3 / 1,647	11 / 26,635	1 / 540	4 / 2,964	6 / 6,796	22 / 54,580	47 / 93,162	25 / 48,231	8 / 19,736	14 / 25,195

□ 읍․면․동별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불가 현황(2010. 1. 1 ～ 2010. 12. 31)

(단위 : 건)
읍·면·동	계	허가불가	협의불가	신고불가
총 계	66	10	54	2
문산읍	6	0	6	0
파주읍	0	0	0	0
법원읍	8	5	3	0
교하읍	25	1	23	1
조리읍	3	0	3	0
월롱면	2	0	2	0
탄현면	6	2	4	0
광탄면	4	0	4	0
파평면	6	2	3	1
적성면	3	0	3	0
군 내	0	0	0	0
금촌동	3	0	3	0

□ 읍․면․동별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불가 현황(2011. 1. 1 ～ 2011. 6. 30)

(단위 : 건)
읍·면·동	계	허가불가	협의불가	신고불가
총 계	15	3	12	0
문산읍	2	0	2	0
파주읍	0	0	0	0
법원읍	1	1	0	0
교하읍	3	0	3	0
조리읍	1	0	1	0
월롱면	1	0	1	0
탄현면	7	2	5	0
광탄면	0	0	0	0
파평면	0	0	0	0
적성면	0	0	0	0
군 내	0	0	0	0
금촌동	0	0	0	0

□ 읍․면․동별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불가 현황(2010. 1. 1 ～ 2010. 12. 31)

(단위 : 건)
읍·면·동	계	허가불가	협의불가	신고불가
총 계	28	1	26	1
문산읍	0	0	0	0
파주읍	3	0	2	1
법원읍	2	0	2	0
교하읍	4	0	4	0
조리읍	6	1	5	0
월롱면	1	0	1	0
탄현면	1	0	1	0
광탄면	5	0	5	0
파평면	3	0	3	0
적성면	2	0	2	0
군 내	0	0	0	0
금촌동	1	0	1	0

□ 읍․면․동별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불가 현황(2011. 1. 1 ～ 2011. 6. 30)

(단위 : 건)
읍·면·동	계	허가불가	협의불가	신고불가
총 계	6	1	5	0
문산읍	0	0	0	0
파주읍	1	0	1	0
법원읍	0	0	0	0
교하읍	0	0	0	0
조리읍	1	0	1	0
월롱면	0	0	0	0
탄현면	2	1	1	0
광탄면	2	0	2	0
파평면	0	0	0	0
적성면	0	0	0	0
군 내	0	0	0	0
금촌동	0	0	0	0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

○ 2010년도 추진실적

(단위 : ㎡)

추진내용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획	실적
계	3,300,000	3,810,000		183,079
흰불나방지상방제	1,200,000	1,200,000		10,657
참나무시들음병방제	1,300,000	1,360,000		161,377
꽃매미 지상방제	500,000	750,000		7,024
기타병해충 지상방제	300,000	500,000		4,021

○ 2011년도 추진실적

(단위 : ㎡)

추진내용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획	실적
계	2,640,000	1,440,000		171,412
흰불나방지상방제	900,000	500,000		13,369	추진중
참나무시들음병방제	1,000,000	600,000		143,674	추진중
기타병해충 지상방제	740,000	340,000		14,369	추진중
※ 2011. 6. 30 현재

□ 산불발생 건수 및 훼손범위

(단위: 건수/ ㎡)

읍면동	계		2010년도		2011년도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계	15	16,430	2	2,310	13	14,120
교하읍
문산읍	3	750			3	750	마정리 2건 군부대 훈련장 1건
조리읍
법원읍	1	1,650	1	1,650
파주읍	1	30			1	30	봉암리
광탄면	1	200			1	200	용미리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2	1,770			2	1,770	무건리 사격장 2건
파평면	2	1,590			2	1,590	마산리 1건 금파리사격장 1건
금촌동	1	660	1	660
군내면	4	9,780			4	9,780	사격장 및 훈련장 3건, 용산리 1건

□ 산불관련 장비 확충 현황

장 비 명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1,019개	474,980
등짐펌프	899개	42,380
산불전문진화장비	60개	12,000
칼 퀴	50개	300
휴대용무전기	6대	4,800
산불진화헬기(임차)	1대	400,000
기계화 진화시스템(소형)	2대	7,000
기계화 진화시스템(중형)	1대	8,500

□ 산불감시인력 확보 현황

구 분	계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비고
인원수 (명)	135	105	30
사업비 (천원)	869,222	699,272	169,950

□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 산림보호법 위반(산불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산불발생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계	5건				1,500
1	박OO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OOO번지	파주읍 봉암리 1021	2011. 5. 9	300	수납
2	박OO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OOO번지 O호	문산읍 마정리 산69	2011. 5. 9	300	수납
3	이OO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OOO번지 OO호	진동면 용산리 산27, 28	2011. 5. 9	300	수납
4	강OO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OO번지 OO호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200구역	2011. 5. 9	300	수납
5	박OO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OO번지 O호	문산읍 마정리 산19	2011. 5. 9	300	체납

○ 산지관리법 위반(복구설계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구분	대상자	주 소	산지전용 허가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계	38건
1	이OO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OOOO번지 OO호	탄현면 축현리 390-16	2010. 2. 1	800	수납
2	한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OOO번지 OOO@	월롱면 덕은리 673-1,-3, 686-3,-4,-5	2010. 2.16	5,000	수납
3	지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OO번지 O호	적성면 자장리 350-3	2010. 3.17	800	수납
4	유OO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O번지	탄현면 낙하리 99-14	2010. 4.15	1,000	수납
5	박OO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OOO동 OOO호	교하읍 상지석리 544-5	2010. 4.15	1,000	수납
6	윤OO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OOO번지 OO호	교하읍 상지석리 544-5	2010. 4.15	1,000	수납
7	김OO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OOO번지 OO호	파주읍 봉암리 274-4,-6	2010. 4.21	1,000	수납
8	이OO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OOO동 OOOO호	광탄면 방축리 8-1,203-13	2010. 4.23	800	수납
9	권OO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OO번지	파주읍 봉서리 242-6,-8,-9	2010. 4.29	1,000	수납
10	이OO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OOO번지	파주읍 봉서리 242-5,-7	2010. 4.29	3,000	수납
11	오O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OOO번지	법원읍 동문리 726-3,-4,-7	2010. 6. 8	800	수납
12	(주) 아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OOO번지 O호 O동	조리읍 능안리 76-8	2010. 8.16	800	수납
13	(주) 진O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OO번지 O호	파주읍 파주리 산11,-1	2010. 8.20	800	수납
14	손OO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OOO번지 O통 O반	조리읍 장곡리 598-201	2010. 8.23	400	수납
15	(주) 지O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OOO번지 O호	탄현면 낙하리 84-2	2010. 9.20	4,000	수납
16	박OO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OOO번지 O통 O반	법원읍 동문리 산65-1	2010. 9.29	1,000	체납
17	박OO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OOO번지 O통 OO반	법원읍 동문리 577-10,-11	2010. 9.29	1,000	체납
18	채OO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OO번지 O호	적성면 장현리 58-1	2010.10. 4	800	수납
19	황OO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OOO번지 OO호 O통	월롱면 덕은리 762-1,-4, -25,-29	2010.10. 6	1,000	수납
20	유OO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OOO동 OOOO호	월롱면 덕은리 841-12	2010.10.18	800	수납
21	최OO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OOO동 OOO호	검산동 449-10,-13,-9	2010.12. 5	800	수납
22	최OO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OOO동 OOO호	검산동 449-4,-12	2010.12. 6	800	수납
23	송OO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OOOO번지 OO통 OO반	탄현면 법흥리 752-6 외2	2010.12.20	800	수납
24	(주) 프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O동 OOO호	조리읍 오산리 48-23 외3	2010.12.23	800	수납
25	조OO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OOO번지 OO호 OO통 O반	월롱면 도내리 218-4	2011. 1.11	800	수납
26	태OOOOO (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OOO번지 외1	교하읍 산남리 50-40	2011. 2.15	400	수납
27	태OOOOO (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OOO번지 외1	교하읍 산남리 50-40	2011. 2.15	800	수납
28	최OO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OO아파트 OOO동 OOO호	교하읍 하지석리 157-6	2011. 4. 7	400	수납
29	이OO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OOO번지 O호	탄현면 성동리 251-15	2011. 4.12	400	수납
30	이OO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OOO번지 O호	탄현면 성동리 251-15	2011. 4.12	800	수납
31	박OO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OO아파트 OOO동 OOOO호	교하읍 상지석리 545-12	2011. 4.18	800	수납
32	이OO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OO번지 OO호	진동면 용산리 산27, 산28	2011. 5. 9	300	수납
33	이OO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OO번지 O호 O통 O반	문산읍 마정리 산19, 산20	2011. 5. 9	300	체납
34	박OO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OOO번지 O호	문산읍 마정리 산69	2011. 5. 9	300	수납
35	박OO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OOO번지	파주읍 봉암리 1021번지	2011. 5. 9	300	수납
36	강OO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OO번지 OO호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200구역	2011. 5. 9	300	수납
37	김OO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OO번지 OO호	월롱면 위전리 123-3,-5번지	2011. 6. 2	800	수납
38	윤OO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OOO번지 O호 O통 O반	광탄면 용미리 168-30	2011. 6. 7	400	수납

(단위 : 천원)

지 적 과  소관

4-1 효율적인 토지 관리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토지정보팀장  서 범 석 (인)

작성자  부 동 산 팀 장  이 미 경 (인)

작성자  지 가 팀 장  정 삼 섭 (인)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분할납부		무재산		고질체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349	13,609	219	6,319	0	0	124	7,120	93	3,931	0	0	0	0	31	3,189
2010	215	9,038	177	5,569	-	-	32	3,299	4	157	-	-	-	-	28	3,142
2011. 6월	134	4,571	42	750	-	-	92	3,821	89	3,774	-	-	-	-	3	47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압류		무재산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31	1,757	17	393	1	126	13	1,238	3	347	5	633	5	258
2010	13	1,122	8	348	1	126	4	648	-	-	3	630	1	18
2011. 6월	18	635	9	45	-	-	9	590	3	347	2	3	4	240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및 부과
			건	금액
계	42	7	2	480
2010	29	7	-	-
2011. 5월	13	-	2	480

○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 명)

등록관청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휴 업		비고
		법인	개인		중개사	중개인
파주시	756	2	711	39	4	-	2011. 5월

4-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새 주 소 팀 장  김 나 나 (인)

□ 2011년도 추진 현황

○ 전국 일제 고지·고시 추진

∙ 추진기간 : 일제고지 ‘11. 3 ~ 6월 / 전국 동시고시 7. 29 예정

∙ 고지대상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203,930건

(점유자 120,780건(59%), 소유자 83,150건(41%))

∙ 고지방법 : 통·이장을 통한 고지문 방문전달

※ (고지절차) 방문고지 → 우편고지 → 공시송달

○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 행정안전부 : 전국 범위의 TV특집 방송, 광고 및 이벤트 실시

∙ 전광판, 일간신문, 현수막 홍보 및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게재

∙ 도로명주소 읍·면·동 순회 교육 및 각종 홍보 교육 실시

∙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 제작 배부

□ 향후 계획

○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 : ‘11. 7. 29 동시 고시

∙ 고시 이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사용되며, 병행사용 기간을 ‘1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 : ‘11. 8 ∼ 12월말

∙ ‘11년 하반기 신분증 등 신규․갱신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 공적장부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가족관계등록,

건물·법인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