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

감    사    관

감사관소관

목 차 【감사관】
2 - 1	정기 종합 및 부분 감사 실적
2 - 2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와 실적
2 - 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2 - 4	명예감사관 활동 실적과 경비 집행 내역
2 - 5	감사관 핫라인 및 공직자 부조리센터 운영 현황
2 - 6	현장감사 현황, 조치내역
2 - 7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5명 이상)

2-1 정기 종합 및 부분 감사 실적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윤 덕 규 (인)

□ 종합감사

(2010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재 정 상 조치결과
		시정	주의	계	회수	소화	추가 지급	징수	징계	훈계	주의	완결	추진중
계		43	31	76,080	61,997	165	1,515	12,403	-	15	-	25/ 75,245	1/ 835
농업기술센 터	2.22 ∼ 2.26	18	10	41,023	28,590	30	-	12,403	-	5	-	10/ 40,188	1/ 835
보 건 소	3.22 ∼ 3.26	12	6	13,796	13,654	135	7	-	-	5	-	10/ 13,796	-
파주시시설 관리공단	4. 5 ∼ 4. 9	13	15	21,261	19,753	-	1,508	-	-	5	-	5/ 21,261	-

(2011년) : 차량사업소(10.10~10.14) 도서관(10.24~10.28)

□ 부분감사

(2010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재정상 조치결과
		시정	주의	계	회수	소화	추가 지급	징수	징계	훈계	주의	완결	추진 중
계		31	28	349,038	8,969	-	533	339,536	-	1	-	30/ 349,038	-
일상경비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환경관리국)	3. 8 ∼ 3.12	17	7	6,755	1,407	-	-	5,348	-	1	-	17/ 6,755	-
민간위탁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기업지원과 상하수도과 청 소 과)	4.19 ∼ 5. 7	8	16	7,923	7,390	-	533	-	-	-	-	8/ 7,923	-
지 방 세 (세 정 과 징 수 과)	5.24 ∼ 5.28	4	1	334,188	-	-	-	334,188	-	-	-	4/ 334,188	-
사회단체 보조금 (세 정 과 징 수 과)	11. 8 ~ 11.19	2	4	172	172	-	-	-	-	-	-	1/ 172	-

(2011년) : 민간위탁사무(5.11~5.19), 지방세․세외수입(6.7~6.15) 감사결과 검토 중

특별․기금회계(6.27~7.5), 사회복지보조금(11.7~11.15), 사회단체보조금(12.5~12.13)

2-2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와 실적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기술감사 팀장 이 병 준 (인)

□ 현   황

○ 관련규정 : 「파주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제정 2010. 8. 30)

○ 대    상

-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 계약심사 결과

(단위 : 건/백만원)

연 도	심사의뢰		심사결과(감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0년	11	3,589	6	164
2011년	51	26,136	32	1,243

2-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윤 덕 규 (인)

(2010년)                         (단위 : 건/천원/명)

소관부서	사회단체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 조 치 결 과
			시정	주의	계	회수	추가지급	징계	훈계	주의
계			2	4	172	172	-	-	-	-
기획행정국 총 무 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 파주시협의회	11. 8 ~ 11.19	-	1	-	-	-	-	-	-	-
교통정책과	전국모범 운전자연합회파주지회		2	3	172	172	-	-	-	-	완결

(2011년) : 사회단체보조금(12. 5 ~ 12.13)

2-4 명예감사관 활동 실적과 경비 집행 내역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윤 덕 규 (인)

(단위 : 천원)

구 분	구성 인원	제보 및 시정건의		경비집행	비고
계	18명	11건		1,540
명예감사관	13명	2010년	· 평화도시 홍보물 제작 배포 · 법원읍사무소 청사이전 요청 ·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용 쓰레기봉투 지급방법 변경 · 월롱면 복합종합청사건립 요청	560
		2011년	· 쇠재공원 우범지대화 개선 및 예방 · 영농폐기물 집하장(수거함) 설치 · 국지도 98호선 장곡2리 구간의 배수로로 인한 악취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로 복개공사 요청 · 금촌1동 청사유지보수 예산지원 · 신산리 도로변 전신주 이전 설치 · 관용차량 추가배치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980

※ 민간전문감사관(5명) : 2011. 6.20 위촉

2-5 감사관 핫라인 및 공직자 부조리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조 사  팀 장  정 홍 교 (인)

(2010년)

구분	접수일	신고자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1	1. 23	강○○	주차 단속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 상담 중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담당공무원에 엄중 경고 (1. 29)	불친절
2	2. 11	이○○	산림 및 묘지 훼손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방관	시정 조치(2. 17)	업무 부당
3	2. 17	양○○	상하수도 요금 독촉장 발송과 관련하여 업무태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해당직원 징계를 촉구	민원사항 수자원공사에 통보 및 지도감독 철저 지시(2. 23)	업무 부당
4	2. 23	김○○	주민등록등본의 제3자 발급 과정 중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하도록 조치(3. 3)	불친절
5	5. 6	김○○	허가담당자가 편의를 봐주지 않았나 하는 의문 및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는 건축허가 취소 요구	비리사항은 없으며 건축주의 취소원 없이 취소할 수 없음(5. 13)	업무 부당
6	5. 6	전○○	원창폐차장 관련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	철저한 실태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5. 13)	업무 부당
7	5. 13	서○○	공개입찰로 내보내야 하는 공사들을 관급자재대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준다는 민원	비리사항 확인 안됨 (5. 20)	업무 부당
8	5. 16	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부적정 지급	적법하게 지급되었음 (5. 20)	업무 부당
9	6. 10	곽○○	가구단지 불법 증축과 관련 공무원의 비리가 있다면 처벌을 하시고, 조속히 불법증축에 관하여 시정 요청	불법건축물 조치 중에 있으며 비위사실 확인 안됨(6. 17)	업무 부당

(2010년)

구분	접수일	신고자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10	8. 12	유○○	A10블럭 입주 아파트의 법규정 위반사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착공허가 및 준공승인을 내준 담당부처 및 공무원의 조사와 준공승인을 해준 이유 확인 요청	적법하게 처리되었음 (8. 20)	업무 부당
11	8. 17	박○○	SOS긴급출동 기도원 편에서 무성의한 답변을 한 사회복지과 여직원의 징계 및 사직 요구	관련사항에 대하여 사과(8. 24)	업무 부당
12	10. 20	이○○	산지 훼손 및 경계침범에 대한 민원 제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10. 27)	업무 부당
13	10. 21	김○○	남양휴튼 준공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 (10. 25)	업무 부당
14	10. 21	박○○	남양휴튼 준공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 (10. 25)	업무 부당
15	10. 21	강○○	지적과 직원의 불친절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10. 25)	불친절

(2011년)

구분	접수일	신고자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1	1. 14	송○○	주민생활과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	민원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1. 22)	불친절
2	2. 14	손○○	와동제일교회 앞 공사장에 대한 민원 제기하였으나 시정 및 회신이 없음	해당부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2. 21)	업무 부당
3	4. 7	심○○	감사결과에 대하여 수정해 줄 것을 요청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4. 18)	업무 부당
4	4. 13	박○○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 직원에게 정보시스템 접근을 허용함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요구	재발방지 조치	업무 부당
5	5. 13	장○○	탄현면 소재 파주시 스포츠 센터의 부적정한 운영	감독부서에서도 수시로 점검(5. 20)	업무 부당
6	5. 24	장○○	탄현면 소재 파주시 스포츠 센터의 부적정한 운영	확인 결과 근무자 모두 정상 근무(5. 31)	업무 부당
7	5. 26	김○○	문산읍사무소 민원팀의 신속하지 않은 민원처리 및 불친절	업무연찬 및 친절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5. 31)	불친절
8	6. 2	장○○	탄현면 소재 파주시 스포츠 센터의 부적정한 운영	확인 결과 근무자 모두 정상 근무(6. 10)	업무 부당
9	6. 4	박○○	자질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 요구	형제간 사생활 관련 사항으로 조사 불가 (6. 13)	기타

2-6 현장 감사 현황, 조치내역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기술감사 팀장 이 병 준 (인)

□ 현   황

○ 대    상 : 5억원 이상 공사 현장

○ 감사내용

- 설계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적정성

- 품질·안전·환경 관리의 적정성

- 감리·감독업무 수행실태

- 기타 민원사항·수방대책

□ 현장감사 결과

(단위:건/천원)

연도별	감사기간	대상	지적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계	회수	감액
2010년	5.24~6.9	11	4	4	-	89,208	-	89,208
2011년	4.4~4.13	12	6	6	-	777,177	-	777,177

□ 주요지적 사항

○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 일부 미시공

○ 공사현장 사무실 및 가설울타리 축소 시공

○ 영구방음벽 설치가 어려운데도 설계에 반영

○ 우수관에 대한 수밀시험 반영

○ 성토고 H=2.0m이상 구간에 동상방지층 반영

2-7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5명 이상)

확인자  감   사   관  방 경 수 (인)

작성자  조 사  팀 장  정 홍 교 (인)

작성자  고충처리팀장  심 태 식 (인)

□ 고충(진정)민원 총 처리 건수

(2010년)

연번	접수일자	성 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1	7. 27	정○○외 30	건축허가 담당자에 관하여 배임 및 직무유기 관련 진정	완료
2	12. 1	이○○외 83	법원2리 대경터안길 국수공장 건축 및 하수관 설치 관련 질의	완료

(2011년) : 해당없음

□ 현장확인 처리건수, 처리결과

(2010년)

연번	접수일자	성 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1	7. 27	정○○외 30	건축허가 담당자에 관하여 배임 및 직무유기 관련 진정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된 사항임
2	12. 1	이○○외 83	법원2리 대경터안길 국수공장 건축 및 하수관 설치 관련 질의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된 사항임

(2011년) : 해당없음

□ 3 step system 운영 실적                             (단위 : 건)

연 도	대상민원	총 접수건수	3 step system 운영 실적			비 고
			1step	2step	3step
2010년	인터넷 민원상담	20,044	1,354	23	13
2011년	인터넷 민원상담	2,989	545	6	-

※ 2011년의 경우 5.31일까지 접수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