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8.(금)  10 : 00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2010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 2010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 ․ 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7,584억 438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857억 3,922만원이며,

○ 수납액은 7,995억 9,110만원, 지출액은 6,481억 2,663만원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약 101.8% 와 82.5%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625,586 719,452	685,878 746,025	750,899 829,538	758,404 785,739
결 산 액 ․세 입 (B) (B/A) ․세 출 (C) (C/A)	734,367 (102.1) 567,340 (78.8%)	764,974 (102.5%) 559,419 (75.0%)	845,002 (101.9%) 702,984 (84.7%)	799,591 (101.8%) 648,127 (82.5%)

○ 2010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5,594억 4,459만원이었으나 143억 2,712만원이 증가된 5,737억 7,171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128억 5,917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609억 1,254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42억 1,461만원, 사고이월액 10억1,140만원, 계속비 이월액 25억 6,35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8,30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8억 3,993만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487,190 554,990 (113.9%)	557,715 594,744 (106.6%)	551,192 606,239 (110.1%)	540,632 573,772 (106.1%)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487,190 540,867 479,908 27,482 3,192 33,477 (98.5%) (88.7%)	557,715 583,197 501,503 40,787 4,603 40,907 (89.9%) (85.9%)	551,192 591,980 552,720 18,812 5,179 20,448 (100.3%) (93.3%)	540,632 559,445 512,859 27,790 3,283 18,796 (94.9%) (91.7%)
세 계 잉 여 금 (I=B-E)		75,082	93,241	53,519	60,913
순 세 계 잉 여 금 (I-F-G)		44,408	47,851	29,528	29,840

○ 2010년도 파주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2,262억 9,463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4억 7,524만원 감소한 2,258억 1,939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352억 6,746만원이 지출되었음.

이월액은 233억 522만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143억 6,533만원, 사고이월이 9억 463만원, 계속비이월액이 80억 3,526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4%인 677억 2,195만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138,396 179,377 (129.6%)	130,163 166,251 (127.7%)	199,707 238,763 (119.6%)	217,772 225,819 (103.7%)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138,396 178,585 87,432 32,665 118 58,488 (63.2%) (49.0%)	130,163 162,828 57,916 37,851 136 67,060 (44.5%) (35.6%)	199,707 237,559 150,264 8,523 133 78,772 (75.2%) (63.3%)	217,772 226,294 135,267 23,305 694 67,722 (62.1%) (59.8%)
세 계 잉 여 금 (I=B-E)		91,945	108,335	88,499	90,552
순 세 계 잉 여 금 (I-F-G)		59,162	70,347	79,843	66,553

나. 일반회계

(1) 세 입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406억 3,240만원보다 188억 1,219만원

이 증가한, 5,594억 4,45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6,303억 3,140만원에서 수납액은 5,737억 7,171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1.0%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예 산 액(A)	487,190	555,715	551,192	540,632
징 수 결 정 액(B)	594,505	642,110	654,690	630,331
수 납 액(C)	554,990	594,744	606,239	573,772
수 납 비 율(C/B)	(93.4%)	(92.6%)	(92.6%)	(91.0%)
불 납 결 손 액(D)	8,846	8,760	8,350	9,148
미수납액(B-C-D)	30,669	38,606	40,101	47,412

(가) 지방세수입

2010도 지방세수입은 1,992억 6,813만원으로 예산현액 1,930억 8,000

만원보다 61억 8,813만원(3.1%)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10년도 세외수입은 962억 8,069만원으로 예산현액 910억 9,541만원 보다

51억 8,528만원(5.4%)이 증가되었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559,444	573,771	14,327	2.5
지 방 세	193,080	199,268	6,188	3.1
세외수입	91,095	96,281	5,186	5.4
지방교부세	56,896	59,959	3,063	5.1
재정보전금	49,506	49,506	0	0
보 조 금	155,567	155,457	△110	△0.07
지 방 채	13,300	13,300	0	0

(2) 세 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128억 5,917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을 포함한 예산현액 5,594억 4,459만원 대비 91.7%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277억 8,956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187억 9,587만원이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예 산 액(A)	487,190	555,714	551,192	540,632
전년도 이월액	53,677	27,482	40,787	18,812
예 산 현 액(B)	540,867	583,197	591,979	559,444
지 출 액(C)	479,908	501,503	552,720	512,859
다음연도 이월액(D)	75,082	40,787	18,812	27,790
불 용 액(E)	33,477	40,907	20,448	18,796
지 출 율(C/B)	(88.7%)	(86.0%)	(93.3%)	(91.7%)
불 용 율(E/B)	(6.2%)	(7.0%)	(3.4%)	(3.4%)
이 월 율(D/B)	(13.9%)	(7.0%)	(3.2%)	(4.9%)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10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93.3%)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91.7%로 지출비중이 다소 낮아 졌으며 교육,환경보호 분야는

집행율이 매우 높은 반면 일반공공행정및문화관광 분야는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540,632	559,444	512,859	27,789	18,795	91.7	4.9	3.4
일반공공행정	91,578	102,819	84,181	16,115	2,523	81.9	15.7	2.5
공공질서및안전	9,450	9,568	9,173	5	389	95.9	0.05	4.1
교 육	6,524	6,524	6,467	0	57	99.1	-	0.9
문화및관광	26,405	27,110	21,011	5,501	598	77.5	20.3	2.2
환경보호	35,388	35,530	35,177	0	352	99.0	-	1.0
사회복지	134,449	134,535	129,377	0	5,158	96.2	-	3.8
보 건	6,723	6,723	6,375	0	348	94.8	-	5.2
농림해양수산	35,214	37,014	35,619	602	792	96.2	1.6	2.1
산업․중소기업	3,289	3,289	3,234	0	56	98.3	-	1.7
수송및교통	89,539	95,896	89,199	4,221	2,476	93.0	4.4	2.9
국토및지역개발	31,629	32,894	30,736	1,345	813	93.4	4.1	2.5
예비비	6,354	3,452	0	0	3,452	-	-	100
기 타	64,090	64,090	62,310	0	1,781	97.2	-	28
2009년도	551,192	591,979	552,719	18,812	20,447	93.3	3.2	3.5

(나) 세출예산의 불용

2010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594억 4,459만원의 3.4%에 해당하

는 187억 9,586만원으로 2009년보다 16억 5,169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불용율은 0.1% 감소 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0년도	18,795	477	-	11,583	3,283	3,452
2009년도	20,447	605	24	14,631	5,179	8

다. 기타특별회계

(1) 세 입

2010년도 파주시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74억 1,784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847억 4,020만원 대비 91.4%의 수납율로 예년에 비해 6%정도 수납율이 다소 높아졌음.

연차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예 산 액(A)	63,458	31,047	51,803	77,072
징 수 결 정 액(B)	75,095	44,827	62,911	84,740
수 납 액(C)	65,129	34,157	53,720	77,418
수 납 비 율(C/B)	(86.7%)	(76.2%)	(85.4%)	(91.4%)
불 납 결 손 액(D)	-	-	-	-
미수납액 (B-C-D)	9,503	10,670	9,191	7,322

(2) 세 출

2010년도 파주시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496억 922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01억 5,242만원 대비 61.9%를

지출하였고, 117억 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10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도시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불용률은 99.7%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77,072	80,152	49,609	11,700	18,843	61.9	14.5	23.6
의 료 보 호	1,970	1,970	1,776	-	194	90.2	-	9.9
농어업소득 사 업	850	850	303	-	547	35.6	-	64.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34	134	57	-	77	42.5	-	57.5
주차장관리	7,761	7,761	2,689	-	5,072	34.6	-	65.4
공영개발사업	31,479	33,562	22,413	9,831	1,318	66.8	29.3	3.9
도시개발사업	508	508	433	-	75	85.2	-	14.8
대 지 보 상	557	557	542	-	15	97.3	-	2.7
폐수처리사업	23,924	23,924	18,262	-	5,662	76.3	-	23.6
기반시설부담금	5,892	5,892	14	-	5,878	0.2	-	99.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997	4,994	3,120	1,869	5	62.5	37.4	0.1
2009년도	51,802	54,383	40,172	3,080	11,130	73.8	5.7	20.5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

2010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801억 5,242

만원의 23.5%인 188억 4,319만원이며,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계	18,843	3,426	0	3,039	693	11,685
의 료 보 호	194	0	0	10	161	23
농어업소득사업	546	0	0	1	0	545
저소득주민생활안정	77	0	0	77	0	0
주차장관리	5,072	0	0	248	0	4,824
공영개발사업	1,318	387	0	22	532	377
도시개발사업	75	0	0	75	0	0
대 지 보 상	15	0	0	15	0	0
폐수처리사업	5,662	3,038	0	2,584	0	40
기반시설부담금	5,879	0	0	3	0	5,8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	1	0	4	0	0
2009년도	11,130	1	0	3,482	133	7,514

라.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1) 세 입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054억 2,58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060억 1,306만원 대비 99.4%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예 산 액(A)	74,938	99,117	97,156	98,559
징수결정액(B)	114,635	132,474	133,861	106,013
수 납 액(C)	114,248	132,093	133,440	105,426
수납비율(C/B)	99.7%	99.7%	98.9%	99.4%
불납결손액(D)	0	0	0	0
미수납액(B-C-D)	387	381	422	587

(2) 세 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450억 2,268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040억 84만원 대비 43.3%를 지출하였고, 112억

18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77억 7,62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10년도	98,559	104,001	45,023	11,202	47,776	43.3	10.8	45.9
2009년도	97,155	132,426	59,642	5,442	67,342	45.0	4.1	50.8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040억 84

만원의 45.9%인 477억 7,629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0년도	47,776	0	0	679	0	47,097
2009년도	67,342	0	0	5,028	0	62,314

마. 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1) 세 입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29억 7,572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450억 943만원 대비 95.5%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예 산 액(A)	50,749	42,141
징수결정액(B)	52,330	45,009
수 납 액(C)	51,604	42,976
수납비율(C/B)	98.6%	95.5%
불납결손액(D)	0	0
미수납액(B-C-D)	726	2,033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부터 시행됨.

(2) 세 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406억 3,557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421억 4,136만원 대비 96.4%를 지출하였고,

11억 24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10년도	42,141	42,141	40,636	403	1,102	96.4	0.9	2.6
2009년도	50,749	50,749	50,450	0	299	99.4	0	0.6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421억 4,136

만원의 2.6%인 11억 246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0년도	1,102	0	0	1,044	0	58
2009년도	299	0	0	278	0	21

2. 예비비 지출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재난피해지원 및 구제역방역등 32건에       28억 3,906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 비 비   지 출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지 출 액	비 고
계	32	2,839
주요행사및자매도시교류	2	52
하천 수해복구	1	218
재난피해지원	6	118
불법건축물단속	1	54
구제역방역등	20	1,197
도로관리	2	1,200

3. 이월비 결산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35건 277억 8,956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문산권 종합복지센터건립 등 23건 242억 1,461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건립등 10건 10억 1,14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문산 ~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건에 25억 6,355만원임.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 98억 3,129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명시이월

9억 6,410만원,사고이월9억 463만원등 총 18억 6,873만원이 이월 되었음.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12억 188만원으로 영태리상수도확장공사등 6건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4억 333

만원으로 대성동 노후하수관개량사업등 2건이 명시이월 되었음.

이 월 비  결 산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744,143	51,094	38,580	1,915	10,599
일 반 회 계		559,445	27,790	24,215	1,011	2,564
특 별 회 계	계	184,698	23,304	14,365	904	8,035
	상수도사업	104,001	11,202	3,167	0	8,035
	하수도사업	42,141	403	403	0	0
	공영개발사업	33,562	9,831	9,831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994	1,868	964	904	0

※ 이월액이 없는 특별회계 는 미작성

4. 기금결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6억

9,705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액은 30억 4,047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767만원으로 2010년도 말 잔액은 153억 1,986만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말 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2010년도말 현 재 액
계	13,697	3,040	1,417	15,320
남북교류협력기금	776	122	0	898
사 회 복 지 기 금	1,449	206	47	1,608
여성발전기금	1,030	27	28	1,029
노인복지기금	1,791	113	103	1,801
체 육 진 흥 기 금	2,310	159	41	2,428
식품진흥기금	668	295	193	770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437	375	313	499
재난관리기금	3,493	1,405	692	4,206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661	256	0	1,917
옥외광고정비기금	82	82	0	164

5. 채권결산

2010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64억 1,476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5억 3,540만원보다 8억 7,93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억 5,004만원이 증가한 46억 9,169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2,933만원이 증가한 17억 2,307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권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2010년도말 현 재 액
계	5,535	2,237	1,358	6,414
일 반 회 계	4,141	1,478	928	4,691
기타 특별회계	1,394	759	430	1,723

6. 채무결산

○ 2010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1,35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43억 2,570만원보다 14억 1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

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53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1,328억 1,000만원 보다

2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말 15억

1,570만원보다 10억 9,87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말 현재액(A+B-C)	2010년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134,326	1,401	13,300	11,899	135,727
일반회계	132,810	2,500	13,300	10,800	135,310
공기업 특별회계	1,516	△1,099	0	△1,099	417

7. 공유재산 결산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6,172억 2,388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조 3,753억 1,076만원보다 2,419억 1,312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4조 6,041억 4,618만원, 일반재산은 130억

7,770만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말 현 재 액	2010년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4,375,311	1,687,387	1,445,474	4,617,224
행정 재산	소 계	4,363,835	1,683,855	1,443,544	4,604,146
	공공용재산	3,554,585	670,977	1,344,791	2,880,771
	공 용 재 산	335,976	1,003,745	13,917	1,325,804
	기업용 재 산	0	0	0	0
	보 존 재 산	473,274	9,133	84,836	397,571
일 반 재 산		11,476	3,532	1,930	13,078

8. 물품결산

201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4억 4,224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1억 2,299

만원보다 3억 1,925만원이 증가 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414	4,123	36	399	13	79	437	4,442
구 매	414	4,123	36	399	3	34	447	4,487
관리전환
양여
기타					10	45	△10	△45

□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의견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실제 수납액 5,737억 7,171만원 중 지방

교부세 599억 5,936만원,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95억 615만원 국.도     비보조금 1,554억 5,737만원등 2,649억 2,288만원을 제외한 자주재원     은 총 예산액의 46%인 3,088억 4,883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0%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예산투자 소요가 날로 증가

되고 있는 추세로 볼때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3,521억 85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84%인 2,955억 4,881만원을 징수

하여 미수납비율이 16%로로 565억 5,9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앞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25페이지)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2,327억 5,55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027억

6,646만원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34억 9,838만원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부과착오,이중납부,세액조정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납세자인 시민으로부터 세무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연찬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오납 반환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5,594억         4,459만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3.5%에 해당하는 187억

9,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원인분석

이 요구되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금액이 242억 1,460만원.사고이월

10억 1,139만원.계속비이월 25억 6,354만원등 총 277억 8,95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금액은 예산액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9년도        3.2%에 비해 다소 이월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40페이지)

특히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발생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1,0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450억 2,267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12억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477억 7,6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하였으며 이는 예산액     의 45.9%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412페이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450억 940만원을 징수결정

하고 95%인 429억 7,570만원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3,160만원과 미수납 체납액이 20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과정에서도 과오납 반환금이 2,500만원이 발생하여

해마다 과오납 반환금이 늘어나는 추세로 앞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정확한 부과행정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2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의료보호특별회계등 총 10개사업중

농업업소득사업 예산액 8억 5,000만원중 3억 300만원이 집행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억 3,400만원중 5,700만원이 집행되어

앞으로 저소득층의 주민과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442, 447페이지)

공공부문인 기반시설분야도 58억 9,23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400

만원만 집행되어 집행율이 극히 낮은 원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 486 페이지)

기금 결산에 있어

일반기금 6개사업 법정기금 4개사업등 총 10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기금인 남북교류 협력기금,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     금,체육진흥기금,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등 총 6개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180억인 반면 조성액은 2010년도 기준으로 96억 8,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3%에 그쳐 장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낮은 규모로 조성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안건 80페이지)

계획된 기금 목표액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아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채무결산에 있어

2010회계년도말 채무액은 1,357억 2,7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1,353억 1,000만원,공기업특별회계 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239억원의 채무발생에 비해 2010년도는 14억 130만원 증가

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549페이지)

하지만 앞으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은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

으로 보이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확고한 정책으로 채무감축에 대한 이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심사하는 것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011.  7.  8.

운영전문위원  김 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