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5- 196		제안연월일 : 2011년 9월 5일 제 안 자 : 파주시 전체의원

1. 주  문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편협적인 판단만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을 곡해하며 자료제출 거부 및 증인출석을 거부 하였다. 이것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파주시의회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저수지 관리 등 부실여부를 관계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요구하는 등 진상을 끝까지 밝힐 것은 물론 의회차원에서의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2. 성명서 요지

○ 생   략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파주시는 지난 7월26부터 7월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5명의인명피해와 360여억원의 재산피해 등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수해 시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된 마지저수지를 비롯한 8개 저수지와 배수장 등에 대한 수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의회는 즉각적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해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집중호우 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는 마지저수지 인근 지역 주민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저수지운영 관리 부실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저수지에 대한 수해대비 능력 보강과 피해예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파주시의회의 증인출석요구는 필수불가결하고 합당한 절차였다.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리 책임자를 파주시의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적, 지리적, 상황적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파주시의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증인 요구 사유에 대해서 본질에 벗어난 법적 근거를 운운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참석거부는 물론 이번 수해조사에 중요한 관련자료 마저 제출하지 않겠다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참고인 출석만을 고집하여 왔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규정 제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홍수 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등의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보장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참담한 재난상황에서 재난유관기관으로서의 기본의 임무와 책임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채 조사대상 유무에 대한 편협적인 판단만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을 곡해하며 자료제출 마저 거부한 것은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파주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망각한 처사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파주시 의회는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저수지 관리 등의 부실여부를 관계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요구하는 등 진상을 끝까지 밝힐 것은 물론 의회차원에서의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5일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