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9월 1일)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단독세대 증가 및 외식문화의 활성화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소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집 운반비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공동주택용과 일반용의 구분이 불필요해지므로 종량제 봉투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      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조항에 약칭 삭제(안 제1조)

나.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용량 다양화(안 별표3, 별표7)

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종류의 단일화(공동주택용, 일반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및 도안 삭제(안 제6조3항, 안 제7조5항, 안 별표3, 별표4, 별표7)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단독세대 증가, 외식문화의 활성화 등 사회적 생활환경의   변화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소형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필요성과 수요가 예상되어

2리터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추가하고, 공동주택용과 일반용을 구분 없이 단일화하여 종량제 봉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필요한 조문과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내용임.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요청되는 시기이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선진화로 낭비되는 소요예산을 줄이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배출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녹색생활 실천으로도 정착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2011.  9.  1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