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제명을 농어민 대상 조례에 맞도록 변경 표기하고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시상

부문을 파주시 농어업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 하여 농업의 기술화․고품질화를 통한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농어민 대상 조례에 맞춰 변경

나. 3개 부문으로 되어있는 시상부분을 파주시 농어업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를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을 “농어민”으로 하고, “시상하는데”를 “시상에”로 하며,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파주시농업인대상”을 “파주시 농어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과수ㆍ화훼ㆍ채소ㆍ특작ㆍ과학영농”을 “화훼ㆍ과학영농”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소ㆍ특작부문

4. 축산부문

5. 과수ㆍ수산ㆍ임업부문

제3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관할구역 내에 농업”을 “파주시 관할구역에 농림수산업”으로 하고, “농업”을 각각 “농림수산업”으로 하며,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농업업”을 “농림수산업”으로 하며, “농업인”을 “농어민”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농업인”을 각각 “농어민”으로 하며, “수출농업등”을 “수출농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공동출하등”을 “공동출하 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업인”을 “농어민”으로 하고, “파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을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으로 하며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시장”을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 등은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힝”을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축산과 ☏ 940-4568
입 안 자	농축산과장	양 용 복
	농업정책팀장	정 휴 영
	담 당 자	송 호 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민----------------------- 시상에 ---------------- 정함----------------.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파주시농업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상의 명칭) ------------ 파주시 농어민 대상--------------------------.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수ㆍ화훼ㆍ채소ㆍ특작ㆍ과학영농(수출농업, 가공ㆍ환경농업, 신기술 농업 등)부문	2. 화훼ㆍ과학영농----------------------------------------------
3. 축산, 수산, 임업부문	3. 채소ㆍ특작부문
<신 설>	4. 축산부문
<신 설>	5. 과수ㆍ수산ㆍ임업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	② ----------------------- 1명 -----------------.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6조에 따른 ------------------------------------------------- 않는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시 관할구역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 파주시 관할구역에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종사하는 사람으----------------- 농림수산업 ----------------------------------------------- 농어민---------------------.
1. 농업인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1. 농어민 ----------------------- 수출농업 등 ---------------------------------- 농어민
2. 생산자단체 :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	2. --------------------------------- 공동출하 등 ------------------------------------------------------------------------------------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제3조제1항의 동일한 시상 부분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③ --------- 따라 ----------------------------- 같은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의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시 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산림조합장,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장, 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 농어민------------------------------------------------------------------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장,---------------------------------------------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 등은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출해야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 않는다.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연수기회를 부여한다.	제12조(특전) --------- 따른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 사항 ------------.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ㆍ제정 2001-08-10 조례 제407호

ㆍ개정 2006-09-15 조례 제670호

ㆍ개정 2008-05-30 조례 제779호(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파주시농업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9.15)

1. 고품질쌀생산부문(개정 2006.09.15)

2. 과수ㆍ화훼ㆍ채소ㆍ특작ㆍ과학영농(수출농업, 가공ㆍ환경농업, 신기술 농업 등)부문

3. 축산, 수산, 임업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시 관할구역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개정 2006.09.15)

1. 농업인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2. 생산자단체 :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제3조제1항의 동일한 시상 부분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06.09.15)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의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시 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산림조합장,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한국농촌공사파주지사장, 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09.15)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09.15)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단체 소개서 (개인은 이력서)1통

4. 그 밖에 공적 증빙 자료(개정 2008.05.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수상자 선정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제7조(수상자의 결정)(삭제 2008.05.30)

제8조(심사기준)(삭제 2008.05.30)

제9조(현지조사)(삭제 2008.05.30)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삭제 2008.05.30)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연수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힝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15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30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③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