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 쓰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띄어쓰기

나. 목적 조항에 약칭 삭제(안 제1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를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를 “해외명예주재관 제도의 운영에”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당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고, “파주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제4호 중 “주요정보”를 “주요 정보”로 하고, 같은 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내”를 “지역”으로 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기 및 해촉)”을 “(임기 및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임기중이라도 해촉”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등 기타”를 “또는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체재비등 실비를”을 “범위에서 교통비ㆍ체재비 등 실제 비용을”로 한다.

제7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총무과 ☏ 940-4161
입 안 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교류협력팀장	김 지 숙
	담 당 자	신 원 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해외명예주재관 제도의 운영에 ---------------------------------- 정함----------------.
제2조(임무) 명예주재관은 시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임무)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국제교류단ㆍ통상대표단 등 해당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파주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1. ---------------------- 해당 지역---------------- 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 주요 정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
제3조(위촉) ① 명예주재관은 시의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촉) ① ----------------------------------------------지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3. 그 밖에 ----------------------- 있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명예주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1. ---------- 그 밖의 ----------------------------------
2.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명예주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 또는 그 밖의 -----------------------------
3. 기타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3. 그 밖에 -----------------
제5조(품위유지) 명예주재관으로 위촉된 자는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 사람은 ----------------------------- 유지해야 ----.
제6조(초청등) 시장은 명예주재관을 시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체재비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6조(초청등) ------------------------------------------------------------- 범위에서 교통비ㆍ체재비 등 실제 비용을 --------.
제7조(경비지원) 명예주재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 필요한 -------------------- 범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ㆍ제정 2002-04-11 조례 제43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명예주재관은 시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단ㆍ통상대표단 등 해당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파주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2. 문화예술ㆍ교육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지원

3. 민간부문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시정과 관광 등에 대한 해외홍보

6. 기타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① 명예주재관은 시의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

2. 무역업ㆍ기업체의 임원 등 상공인

3.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② 명예주재관은 국가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주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명예주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제5조(품위유지)명예주재관으로 위촉된 자는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초청등)시장은 명예주재관을 시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체재비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명예주재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